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국 의원 발언
오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현기 기획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곧바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과 안건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혹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용국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수학여행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코로나 전에 수학여행을 실시했을 건데요, 코로나 전이면 ’19년도에 혹시 수학여행 다녀왔습니까?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18년도, ’19년도 두 해 연도만 학교 수학여행 진행 여부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완식
이완식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장애 학생 프로그램 운영 현황하고 최근 3년간 장애 학생 체육대회 개최 현황하고요, 최근 3년간 충남 인성교육 시행 현황 자료, 인성교육 민간 위탁 현황, 인성교육 관련 홍보 현황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는 어제 충분히 하신 모양인데 혹시라도 －오늘 교육청 관련 둘째 날, 마지막이니까요－ 질의 도중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즉각적인 대처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순옥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교육청 예산 심의인데요, 도에서 의회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예산이 삭감된 채 통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도교육청에서도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여행 관련해서 수학여행지원금하고 입학지원금 예산을 올렸어요. 기획국장님, 김현기 국장님!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에게 한 번뿐인 학창 시절에 정말 소중한 추억을,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의 일환이고요.
순옥
신순옥위원
교육과정의 일환?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만약에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본예산 통과하면 저희들이 학기가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일선에 공문을 시달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2024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 실시 여부 조사 결과 안내장을 e알리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12월 12일 날. 설문 대상이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우리가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이 학생들이 수학여행 지원을 받는 거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e알리미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365명의 5학년 재학생,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안내장을 열람한 경우는 295명이고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213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58.4%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절반 정도가 참여를 한 거죠. 수학여행 실시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였고요, 찬성이 161명 75.9%, 반대가 51명 24%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학여행을 내년도에 실시하지 않기로 이 결과를 e알리미에 올린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수학여행 실시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e알리미를 통해서 4일 동안 실시를 했고 여기에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대다수가 이걸 실시하는지도 잘 몰랐고 그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정보를 제한하면서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찬성 여부를 실시하니 돌아가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독려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e알리미를 통해서 지금 많은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스마트폰에 접근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e알리미뿐만 아니라 학교 누리집에도 가정통신문을 올리게 되어 있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설문조사 실시 결과가 굉장히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수학여행비 관계는 상반기에 추진하려다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보면서 한 건데, 그 당시 추계할 때는 수학여행에 참여하는 학생 전체 전수조사를 한 건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순옥
신순옥위원
이건 일선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내년도에 실시 않겠다는 통보를 한 거예요, 국장님.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 안내문이 12월 12일 날 나갔다고 했잖아요, 알리미가?
순옥
신순옥위원
결과요, 결과를 알려주는 것, 내년도에 실시하지 않겠다는 결과를 일선 학부모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설문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절차나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수학여행 지원을 하겠다고 해도 학교에서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지원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런 문제는 올해 하반기에 문제 됐던 법령 관계상, 유권해석상의 문제가 있던 노란버스 관계의 영향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현장체험학습은 보통 일반적으로 70%가 넘어야만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체험학습이 아닌 수학여행은 찬성이 80%가 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문제…….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 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학교 운영에 관한 것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원에 관한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순옥
신순옥위원
교육국장 이병도 국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대다수 일선 학교에서 노란버스 사태로 취소되는 일들이 마구 일어났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순옥
신순옥위원
그래서 그 와중에 학교에서는 노란버스가 불법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현장체험학습을 가면 불법이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도록 유도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 일환으로써 저희가, 그런데 교사들은 이번에 대다수가 해외 연수를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은 대다수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소중한 추억들을 다 취소하면서 좌절과 절망감을 안겨주었는데 교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나, 이건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 그리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은 우리가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된 가운데 그 와중에도 영재교육원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소수의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을 서울로 국립중앙박물관, 대학로에서 연극을 본다든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정말 대다수 일반 학교의 학생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영재교육원 학생이라는 특별한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노란버스 사태가 일어난 상황에서 영재교육원 학생들은 계획된 일정을, 계획대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많이 질의를 주셨었고 어제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주셨었는데 저희들이 좀 더 행정력을 발휘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올해죠, 교권 사태하고 노란버스법과 관련해서 일부 교사단체가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는 차원 속에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도 일부 있습니다. 더 독려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어려움, 악성 민원에 대한 어려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자꾸만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려가면서 교사들이 위축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이해하고 신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어떤 면에서 세월호 이후에 안전조치들이 너무 굉장히 강화돼 있다 보니까 학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솔직히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겠다라고 올리신 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교육활동으로써 수학여행이 장려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옥
신순옥위원
본 위원은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탐방 그리고 교원 해외 연수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할 생각은 없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무작위로 e알리미 서비스가 우선순위가 적용되지 않고 하루에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이 전혀 필터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수학여행에 대한 실시 여부를, 하지 않으려고 꼼수 부리는 사태를 학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전수조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오인환위원장
1분 이상 남았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경계선 지능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일단 의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IQ 71～84 범위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면 나오는 숫자는 3%대이지만 실질적으로 의학계에서는 10% 중반 정도 있다라고…….
순옥
신순옥위원
그렇죠, 지금 10명 중에 7명까지 바라보기도 하고, 한 교실에서는 3명까지 바라보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특정 학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경계선 지능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 그리고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들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관련해서 편성된 게 있으십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파악을 하는 문제하고…….
순옥
신순옥위원
진단검사 이런 것 외에.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런 것 강화하는 거하고, 지난번에도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주셔가지고…….
순옥
신순옥위원
경계선 지능이 장애는 아니에요. 현재 장애는 아니고,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정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지금 사회성이 떨어지고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학교폭력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복합적으로 문제가 늘어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사들의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원 연수에 반드시 경계선 지능에 대한 개념, 인식 개선을 위해서 연수 과정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정책 연구조사가 없어요. 제가 연구용역 조사를 받아봤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정책 개발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감안해서 우리가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회성을 가지게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학생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일단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식
이완식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3페이지의 장애 학생 체육꿈나무 1억 5500만 원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업은 아주 잘하고 계시다, 중요한 일이다 해서, 장애 학생도 운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고 인식을 심어주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1억 5500만 원 더 편성해야 하는 이유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더 늘리는 건 좋겠죠, 아이들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활동을 하는 게. 그러나 예산 사정 때문에 이 정도에서 올해 ’24년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현재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사립 2개를 포함해서 10개의 특수학교가 있고 일반 학교 속의 특수학급 속에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들에 대한 건 장애 치료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인력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현재 크게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장애인 학생들도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교육하는 데에, 대한민국은 장애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분들한테도 시설이 잘돼 있다. 그런 경우는, 학교도 지금 장애인 학생들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아이들에 대한 사람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완식
이완식위원
문턱 같은 것도 없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렇게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고, 일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그 학교에 배정되면 그 학교가 혹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서 갖추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가령 장애인 학생이 1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은 잘 갖춰줘야 되겠다, 아주 좋은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시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옛날에는 여러 형제자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상당히 미흡하죠. 그래서 인성교육을, 그런 것은 아주 국가적인 책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성교육도 잘해 주시는데 거기 예산은 어떻습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인성교육은 인성교육법이 제정됐습니다. 한 4～5년 됐습니다만, 그래서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성교육의 큰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교육과정 내에서 하는 방향과 방과후라든가 특정한 행사 등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는 방식 두 가지가 겸비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학교 수업 중에 하는 인성교육은 저희들이 언급할 게 아닌 것 같고 일단 방과후나 행사를 통해서 하는 예산들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는데…….
완식
이완식위원
3억 6780만 원이…….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과에 비슷한 사업비로 들어간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너무…….
완식
이완식위원
편성이 됐는데, 교육위원회에서도 삭감은 전혀 안 했어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래 주셨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 문제는 예산을 이 정도 가지면 확실히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렇죠. 이 정도 예산이면 위탁도 하고, 단체들에게 위탁하는 것, 또는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과 저과. 그래서 그 돈만 있는 건 아니고 민주시민교육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일정 부분 인성교육과 겸하는 행사들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인성교육은 아주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인성교육부터 돼 있어야 모든 것이 다 될 수도 있는 거고, 기본부터 그렇게 돼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육은 매우 중요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삭감을 전혀 안 했다. 잘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인재 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가령 효과가 불투명하더라도, 예산을 삭감하여 전혀 그 교육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불편한…… 그렇다라면 그런 고통은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오는 건데, 충남교육청 예산안이 잘 처리되어서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학생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배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이병도 국장님, 제가 인성교육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세부 사업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시군 교육청별로.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 스마트 시대에 아이들의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김민수위원
2조에 보면 공동체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인성교육에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이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학여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넓게 보면 분명히 인성교육에 포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이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관리나 그런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되도록이면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인식이 굉장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피해가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나가시는 해외 연수 이런 쪽에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되도록이면 수학여행을 다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되도록이 아니라 전부 갈 수 있도록 그건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교육 관계자분들과 저희 도의회 간에 서로의 신뢰 문제가 확실하게 정립이 된다, 이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김민수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이 주민참여예산이 기획국 소관인가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김민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개념이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주민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쭉 보면 좀 아쉬운 것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정확히 학부모님들이 보는 관점 그다음에 주민들이 보는 관점, 학생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주민참여예산을 확실히 세워 달라, 담아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김민수위원
특히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는 판에,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어디 행정실장님이 군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들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활동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줘도 안 한다, 이런 걸 왜 주려고 하냐, 우리는 학생들 거 외에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직접 들었고. 이건 정말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되겠느냐.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런 경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도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농촌은 앞으로의 아이들은 다문화 아이들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아이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농촌에서는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문화한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부모님들께. 부모님들도 같이 더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부모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담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를 새롭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그런 예산이 좀 들어가길 바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문화 부모님들이 따로 좀 통해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고향도 한번 갔다 오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한번 선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분들은 그런 걸 원할 텐데 왜 이게 안 담아 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십시오. 지금 충남교육청의 가장 주 교육이 세계민주시민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또 부합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잘 좀 판단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방금 말씀하신 모국 찾아가기 행사는 지금 소규모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좀 더 늘려주시면…….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더 확대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지금 얼마나 하고 있나요? 지금 몇 명이나 가나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김민수위원
시군별로 다 하지는 않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그것도 한번, 시군별로 일부라도…….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극히 소수입니다.
김민수위원
지금 추진하고 계시니까 더 확대하셔서 시군별로라도 그런 모델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그게 또 지자체에 사업이 넘어갈 수 있고 하니까, 협력 사업도 좋고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교권위원회의 세부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충남도가 사실은 교권보호조례와 함께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게 충남도 아니겠습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전부 다 있지는 않죠, 시도 교육청들이?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권보호조례하고 학생인권 조례가 함께 있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김민수위원
그게 몇 개 시도 정도 됩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두세 곳밖에 안 될 겁니다.
김민수위원
특히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된 것이 혹시 있나요? 그런 특별한 건 없습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권보호위원회는 작년까지는 학교 내에 두었다가 이게 －작년이 아니죠, 좀 됐네요－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진 상태고 현재까지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특별한 일은 없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건 특별한 건 없고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사안이 생기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감사관님.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김민수위원
감사관님께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감사를 제대로 해야만이 학교도 좀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에게 정확한 교육이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은 학교 또 큰 학교에 대해서 규모가 비슷하게 감사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작은 학교는 더 짧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이영택감사관
지금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효율성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에 통합 감사장을 만들고 3개 학교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얘기를.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 같은데.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병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민원처리시스템 관련해서 상담실하고 CCTV 등 해가지고 상담실을 따로 구성하는 것 같아요. 학교당 1000만 원씩 해서 10억을 배정해 놨던데…….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인철
오인철위원
시범 사업으로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민원 대응·교육상담 공간을 설치해서 CCTV하고 녹음장치 한다고 그랬지만 이게 역으로 학부모들이 상담을 가서 마치 조사받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염려가 좀 되는데, 이걸 계획을 하실 때 어떤 의도로 계획을 하셨는지, 물론 상담하면서 학부모들이 폭언을 하거나 우려되는 염려 때문에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오히려 학부모들을 잠재적 －뭐라 그럴까－ 가해자?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담실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역으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내역을 보면 공립 70개, 사립 30개 해갖고 수요 조사까지 다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일단 학교 선정은 학교 측에서 수요 조사에 응한 학교들만 선정을 하는 걸로 현재 시범학교를 한 거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 상황과 관련해서 급하게 대안들이 교육부에서부터 종합계획이 나오고 저희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면밀하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서운해 하실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정책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 실시하면서 학교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잘 진행하도록 학교들에게 당부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는 이게 교권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교권 보호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교원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상담하는데 보다 좀 안락한 분위기를 만든다든가 이걸 유도해가지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녹음장치 만들고 CCTV 만들어 놓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조사 기관도 아니고. 이거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전자출입시스템?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전자출입관리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제가 예산 심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서 지금 받아본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계속 살펴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건 학생 보호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학부모들에 대한 입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전자출입시스템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사전 예약하고 방문증 스티커 발급해가지고 가슴에다 붙이고 들어와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그러면 어느 학부모가 학교를 편하게 가서 내 자식에 관한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털어놓을 수 있는 구조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호가 목적인지 아니면 배척의 목적인지 방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또 살펴보니까, 지금 서울이 카카오 기준으로 해서 출입증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거기에도 스티커 발급해가지고 붙이고 들어오라 이런 내용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방면으로 검토했겠지만 방문증을 요구해서, 더군다나 －전자출입구－ 요즘 IT 기술이 엄청나게 개발이 돼서 바코드만 키오스크에다 찍으면 개인정보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이미 검증이 돼 있는데 거기다 스티커 붙여갖고 들어와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상담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중앙 현관에다가 이걸 설치하겠다고 지금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코로나19나 이런 아주 특별한 재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 현관에서 온도 체크하고 방역 때문에 계속 그렇게 활용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현관에다 뭐 설치를 하면 소방법에 위배됩니다. 1년에 몇 건의 상담을 위해서 애들 안전에 대해서 이거는 간과하신 것 같아요. 불이 나면 일단 앞이 안 보이거든요. 가운데 놓든 벽의 한쪽으로 붙이든 어떤 지장물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는 소방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가 돼서 설치하더라도 나중에 철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소방법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요, 이 계획은 좋으신데, 의도는 좋으신데 방법론에서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까지 제시하는 건 그렇고, 요즘에는 입구에다가 말 그대로, 사전에 이 시스템 보면 방문증, QR코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냥 센서 형태로 입구에다 대면 자동으로 문 열리고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데 너무 졸속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심도 있는 말씀들을 주셔서 제가 답변하기를 현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 당시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은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요. 제가 교육위원회 있어봤기 때문에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의 과정들, 일하시면서 열정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교육청 직원들이. 열정이 엄청 많이 있으신데 좀 －뭐라 그럴까－ 간과하는 것들이 가끔씩 나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여기 보면 이 사업 자체에 수요 조사한 100개 학교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15억을 예산 편성 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시범해서 완성이 되면 전 학교 다 설치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현재로서는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하면서 효과성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급속도로 전 학교 설치하는 건 설정을 안 한 상태였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더군다나 10개 학교 같으면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봤을 거예요, 하다가 계속 점검을 해야 되니까. 지금 100개 학교 정도 실시한다고 그러면 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야 될 게, 이거는 제가 당부의 말씀이에요. 지금 제안서하고 다 받아보니까 여기 보면 조달청이 아닌 학교장터를 통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현재의 기술력 점검도 다시 해 보고, 이게 최근에 굉장히 기술개발들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1월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 조금 시간을 두면서 상황을 보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거는 아주 유형이, 유통 구조가 참 특이합니다. 계약 상대방은 개인사업자고요, 사업 제안서에서는 갑자기 법인회사가 들어와요. 또 제안서에 표시한 특허출원사실증명원이나 디자인등록증에 관한 권리는 제3자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에다가 법리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을 짜깁기해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서가 잡혀 있어요. 물론 방금 말씀하셨듯이 1월 달부터 당장 안 하신다니까 제가 다행이에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저한테 제출한 거는 말도 안 되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신다. 더군다나 예산 심사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점검 안 하고 예산 심사받는 게 맞아요? 제가 예산 심사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한 가지 제안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학교에다 이 예산 전출해서 학교에서 실시할 거죠, 100개 학교?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사전에 국장님 주도하에 이거는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 상대방에게 출원한 특허 및 등록디자인에 대해서 사용권 계획을 공증받아가지고 확실하게 받든가, 이거 절차를 밟지 않으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계획서대로라면 설치하고 이 업자가 빠져버리잖아요? 나중에 대책이 없습니다. 거꾸로 이 특허 가지신 분들이 충남교육청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서대로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요구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정밀하게, 지금 계획서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엉망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점검을 해서, 이게 아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만들면서 보강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법리 구조나 나중의 사후 관리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산만 보내지 않고 사업 대상 학교별 관계자 모셔서 설명회를 하는 절차를 갖춰서 해 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설명회를 항상 하는데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나 기술적인 검토를 꼭 거치고 나서, 쉽게 얘기해서 사업하는 분들 모셔놓으면 자기들 주장 하잖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 부분도 도교육청에서 챙기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한쪽으로 몰리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걸리지 않는 안을 먼저 가지고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옥위원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혁신과의 정은영 과장님, 예산안 310쪽인데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이에요, IB학교. IB학교 미래형 교육과정 사업비로 12억 4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찾으셨죠?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예.
박미옥위원
이번에 전년도 대비 한 4억 7000여만 원 증가한 액수입니다. 과장님, IB학교 잘 공부하셨어요?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예, 교육혁신과장 정은영입니다.
박미옥위원
얼굴 보니까 잘 안 하고 오신 것 같아, 지금. 저희가 IB학교에 대해 관심도 많고 본 교육위원회에서도 IB학교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에 견학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IB학교에 의무 부담금이 있어요, 정은영 과장님. 그렇죠? 5년간 얼마 정도나 되나요, 추계 비용이?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IBO와 MOC 시도 교육청 분담금이 3억 정도씩 됩니다.
박미옥위원
5억, 15억이죠, 5년간?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예.
박미옥위원
이렇게 인증을 받는데 경비가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충남과 경기도 이렇게 네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토론 수업, 글쓰기 과제, 사고력을 높이는, 문해력을 높이는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은 학력 증진을 위해서 현행 교육과정 속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IB학교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미래 세대를 살아야 될 2030 학생들에게는 다양화된, 특색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한데, 다양화된 교육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IB 교육과정입니다.
박미옥위원
사실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는 세계적으로 IB학교에 대한 열망이나 또는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IB학교에 대한 －준비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 부분 우리 교육 현장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중첩되는 부분을 바꿔 나갈 것인지, 또 IB학교에 들어가는 교사들의 수준을 어떻게 높이고 또 질 높은 교사를 확보하는 데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지금 남서울대학교하고 교사 양성 과정을 편성해서 교사들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타 상임위 위원님들도 IB학교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와 대학의 경계가 무너지는, 심화 학습 같은, IB학교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증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훌륭한 교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이고 중첩되는 교육과정만 이행된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지금 여기에 세워진 예산이 교사 양성 이런 데 들어가는 돈도 있지만, 이중 언어,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겁니다.
박미옥위원
IB학교에 대한 부분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잡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언급은 한 번도 안 되어 있지만－ 과장님이 심도 있게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이한복 과장님.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날로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건수를 줄이지 못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여러 번 드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미옥위원
그런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수당이 나가잖아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부분이 좀 삭감된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회는 지원청별로 개최 횟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사안이 있을 때 열리는 거죠, 지원청별로. 그런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열리면서 학폭 건수가 여러 건 올라오다 보니까 심의의 심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최 횟수를 좀 늘린다든지…….
박미옥위원
과장님께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지적만 했지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재심의 과정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학폭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고, 보호받아야 될 피해자들을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학폭 피해자를 놓친 기간 안에 재가해가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습니다. 수학여행비라든지 입학지원금 이런 예산들이 막대하게 편성됨에도 불구함에도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심의위원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연수를 저희가 실시하거든요. 연수를 통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깊이 있게 봐 주시고 예산이 된다면 이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해…….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추후 재정 여건이 된다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박미옥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그 이야기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 삭감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수학여행이라든지 해외 연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못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런 지원금은 되면서 실질적인 꼭 필요한 부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에 대해서 수학여행을 앞으로 학생들이 모두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안을 분명히 짚어주셔야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여러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에 대한 말씀도 자주 드리고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이해와 설득을 하고, 우리 교육청이 절차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서 －학교 업무를 더 많게 해서－ 선생님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개선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수학여행을 다 보내겠다든지 의지를 확고히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 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두리뭉실 막연한 답변보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지침이 중요하니까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인환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식
박정식위원
이병도 국장님, 교원 단체 운영 및 지원비가 삭감돼서 올라와 있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예.
정식
박정식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이유가 이 예산이 노사 관계 연수비라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노사 관계 연수비라는 사업 인지를……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삭감된 이유와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질의된 계기가 사업성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제목은 노사 관계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시행은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학교 관리자들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는 노사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연수에 관리자분들을 보내드리는 연수비로 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노측과 사측이 같이 가는 연수가 아니고 어쨌든 사측이 가서 노측에 관한 소통이라든가 교섭 단체에 대한 이행 사항 같은 거를 교육받아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왜 상임위에서 이런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꼭 예결위에 와서 설명이 되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상임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설명이 있었으면 삭감이 됐겠어요? 안 됐잖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이게 저희 교육위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는 말 못 했다가 여기 오면 다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약간 이런 점은 있는 거 같아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아셔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면 “예, 그거는 됐고 그다음 거” 이게 좀 있고, 예결위 위원님들은 그래도 다른 위원회에서 계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려서…….
「박정식 위원은 교육위원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정식
박정식위원
얘기했을 때 “예, 됐고”는 안 한 거 같은데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가끔 하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정식
박정식위원
일각에서 노사 관계 연수비라는 이 사업 명칭 때문에, 노측과 사측이 가는 연수가 아니고, 그렇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노측에 대해서는 5500만 원의 예산을 단체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통으로 있어서…….
정식
박정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사업설명서를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봐 봐요. 사업 내용이 뭐냐면 단체 교섭 이행 추진, 교원 단체와 정책 협의 등의 실시, 교원 단체와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협력 강화,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노와 사측이 연수를 가는 줄 알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 내용을 바꾸시든지 사업명을 바꾸시든가 해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답변드린 대로 노측에게도 이 연수에 같이 참여하자고 제안을 드려서 노측에서 참여하겠다면 이 연수에 참여하는 거로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어쨌든 결론은 중요한 예산인데 박정식이가 잘못 삭감했다 이거잖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제가 잘못 삭감했어요, 아무튼.
장내웃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아닙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사업비 이거 쭉 빼고 나면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초중고 입학 준비금이거든요. 삭감 조서에 보면 “저소득층·다자녀 지원 금액 제외” 그리고 자료 근거에 보면 “일반 학생 단가가 감액됐다” 이랬거든요. 그 차이점 때문에 단가가 감액된 거예요, 뭐예요? 그 사유 좀 정확히 얘기해 줘 봐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삭감된 것은 전체 학년도 내 1학년 신입생들의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는데요, 일반이나 저소득층이나 다자녀나 똑같이 20만 원 지원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다자녀나 저소득층은 20만 원으로 지원하되 일반인 학생은 10만 원만 지원하는 거로 47억이 감됐습니다.
이철수위원
초중고 입학 준비금이 그동안 계속 지급됐던 거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저소득층하고 다자녀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철수위원
아, 그동안은?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저소득층·다자녀 학생은 20만 원씩 지원해 줬었는데 이번에 일반 학생…….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일반 학생까지 지원하는 거로…….
이철수위원
6만 253명이 이번에 초중고에 입학한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는 정확한가요, 어느 정도? ‘명’까지 자료 한 거 보니까 데이터가 정확한 거 같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그 학생들도 20만 원씩 지급하자 얘기했었는데…….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똑같이 주자 그런…….
이철수위원
지금 일반 학생은 10만 원 주고 저소득·다자녀 학생은 20만 원 지급하라 해가지고 예산이 47억 삭감된 거죠? 그 이유죠? 달리…….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하여튼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입생 들어갈 때가 다른 학년보다 학습 준비물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교복 지원은 안 하고 학생들 학용품 관계, 지원할 때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이게 층을 두자…… 사실 층 둔다는 게 좀 그러네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보편이냐 선별이냐 문제인데요…….
이철수위원
그러게요. 여기 밑에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저소득층이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저소득층이라 하고, 다자녀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리고 저출산도 물론이지만, 양육 부담이 갈수록 가중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사무는 국가적 책무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입학 준비금을 지원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철수위원
똑같이 해 달라?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런 것이 가계 부담이 되니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그게 47억이죠. 그중에서 계속 사업비 빼고 예산이 가장 크다 보니까 눈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시간 안배를 잘못했는데, 어제 충분히 질의를 하신 줄 알았더니 오늘 또 어제 못 한 거, 제가 여러분들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제약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0분을 꼭 다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님처럼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호
신영호위원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잘못된 조례인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찬성을 던진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사과를 드리면서 악 조례인 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에 조성됐고, 3년 평균 감소액을 보고서 기금을 투입하겠다는 조례를 어기고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직전년도보다 감소하게 되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조례에 대해서 찬성표 던진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IB학교,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과장님, IB학교가 뭐예요? 충남형 IB학교 정의를 내려 주시면.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충남형 IB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2030세대를 살아야 되는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한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색 중의 한 유형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IB…….
영호
신영호위원
IBO?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예, IBO…….
영호
신영호위원
국제 바칼로레아?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국제 바칼로레아, 예. 그 운영을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도 충남에서 이번에 도입을 해서 처음으로 실행을 해 보는 단계입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초중고를 나눠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저희는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희망이 우선인데－ 가급적이면 초중고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BO라는 교육재단에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전 세계가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자는 거죠?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그렇죠. 학습자의 주체성을 키우고…….
영호
신영호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다른 프로그램이죠?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아니, 연계가 되는 거죠.
영호
신영호위원
연계를 하는데 어쨌든 초등학교 프로그램, 중학교 프로그램, 고등학교 프로그램, 다른 거죠?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예.
영호
신영호위원
그러면 MOC 체결을 언제 했어요?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MOC 체결을 저희가 7월 중에 진행해서 정식으로 체결 협약서가 도착한 게 9월 중순쯤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의회가 끝나는 시점이라서 저희가 상정을 못 했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거는 교육위에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일단 동의안을 함께 예산안하고 올린 거는 의회를 무시한 행동이다, 교육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겠지만, 이런 사안이 다수 있었습니다, 전에 기경위에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안 상정 시기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요, IB학교 준비하는 게 지금 14개죠?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예.
영호
신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모였어요? 학교 공모였나요?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예, 설명회를 통해서 신청을 한 학교들이 해당됩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신청한 학교는 제한을 14개로 두고서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제한 없이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제한은 두지 않았죠.
영호
신영호위원
제한은 안 뒀는데 14개가 했다?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예.
영호
신영호위원
그러면 14개는, 아까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공주 같은 경우는 초중고가 다 함께 연계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거 같고, 청양 역시 초중고 다 됐고, 아산 같은 경우는 중·고, 부여는 초등학교, 예산은 초등학교·고등학교만 됐네요. 그래서 이 연계성이 부족한 거를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걱정하시겠네요?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를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연계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선뜻 참여를 못 하는 학교들이 망설이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연계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러면 도입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도입은 준비를 한 다음에 관심교가 돼서 후보로 되면 인증,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관심교가 9개교고 준비교는 5개입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빨리 해야지, 부여 옥산하고 청양초는…… 청양초는 뭐 그렇다 하고, 부여 옥산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부여 옥산초 학생 수는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영호
신영호위원
한 30명 되려나……. 어쨌든 사업을 추진했으면 빨리해야지, 학생들이 더 감소하게 되면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분담금만, 분담금은 어쨌든 5년 계약이니까 5년 내야죠?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예, 5년간.
영호
신영호위원
3억씩?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3억씩.
영호
신영호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계속 쓰게 되면 또 3억씩 계속 내는 건가요?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일단 이렇게 해 보고…….
영호
신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 후에 또 내는 거냐 이거죠, 3억씩. 1년에 3억씩 무조건 내는 건가요?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예, 분담금이기 때문에.
영호
신영호위원
계속?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예.
영호
신영호위원
그러면 학교들은 더 늘어날 거로 보는 거죠?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제 생각에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충남형 IB학교,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충남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탐구 학습이라든지…… 이거 외국어도 같이 함께하는 건가요?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예, 영어, 한국어 같이 합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영어 같이 병행해서?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예.
영호
신영호위원
예, 수준이 높아지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무 부담금이 계속 발생할 거로 보니까 재원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함께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은영
정은영교육혁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리고 교권 보호 운영 사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교권 보호 얘기도 하시고 교권 회복이라는 얘기도 하시고 많은 말씀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고민이 듭니다. 학생인지 학부모인지 선생님인지 고민스러운데요, 어쨌든 올 한 해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교육부 방침에 의한 사업이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교원인사과장님. 교육부 방침에 의한 사업이죠?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어떤 말씀……. 교권 보호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호
신영호위원
예.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올해 교권 보호 방안을 저희 교육청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영호
신영호위원
교육부 방침은 아니고 충남 자체적인 사업이에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교육부 교권 4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는 공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 당연히 교권 보호 필요하지만, 서로 경계심을 내려놓고 민원에 대응도 하고 함께 논의를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위압감도 조성이 될 수 있을 거 같고, 낙인효과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교육 연극 사업 하신다고 했네요, 교육청별로? 그러면 저희 서천은 가능하겠지만, 천안·아산 지역라든지 서산·당진 같은 규모가 큰 교육지원청은 부족하지 않을까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예,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처리 시스템에 관한 공간은 일반 민원과 교육 상담으로 구분을 해서 민원을 대응할 때 선생님 개인이 아닌 학교 민원 대응팀이 대응하는 쪽에서 교육 상담실을 구축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영호
신영호위원
예, 공간 문제는 그렇고,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이라고 해서…….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그거는 올해 신규 사업인데,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안내할 것이고…….
영호
신영호위원
제 말씀은 저희 서천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는데, 천안·아산이나 서산·당진 같은 경우는 학생 수도 많고 학교도 많은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너무 일률적으로 보여 주기식 정책이 아닌가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가 있었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지원금, 이거는 김지철 교육감님의 공약 사업인가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 교육,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 교육, 그 일환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년도에 교육복지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의 일환이 되겠고요…….
영호
신영호위원
’22년도에 준비를 해서 올해 조례가 통과된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봐도 될까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무상교육이라는 측면보다는 교육과정 일환이 되는 거죠.
영호
신영호위원
교육과정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교육과정 속에 연계된 수업, 현장 탐방 같은 거…….
영호
신영호위원
그렇지만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과 이용국 위원님이 지적했던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더 긴밀하게 준비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리고 스마트기기 사업 역시 국정 과제 사업이고 김지철 교육감님의 공약이지만, 타 시도보다 우리 보급률이 낮다는 이유 하나로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예산을 올해 과대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스마트기기 보급? 누가 하시겠어요? 저 뒤의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국정 과제에도 나와 있지만요, 저희들이 미래 교육 차원에서도, 보시면 TV 광고에서 나오는 것들도 아이들의 학습 도구가 예전의 책과 노트가 아니라 디지털화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라요…….
영호
신영호위원
예, 디지털화를 위한 준비, 그러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염려도 있으셨지만, 업체 선정은 입찰로 하는 건가요, AS까지 포함해서?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러면 추가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 파손이라든지 고장 수리 같은 것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 거죠?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저희들은 타 시도와 달리 학생들한테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고요, 학교에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손 같은 경우는 계약상 15% 이내의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무상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대수로 따지면 2358대 되는데－ 실제 파손되는 것은 250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길래, 타 시도 빨리 보급한 데서 문제가 먼저 발생해서 그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충남은 늦게 하니까 잘하시라는 얘기고요,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 설문조사를 해서 스마트기기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더 반대가 많더라고요, 스마트기기 확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하신 상황 좀 체크했으면 좋겠는데요,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해야 질의를, 그거 보고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일 텐데, 지금 자료 전달이 어떻게 되어 있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18년도, ’19년도 사항이고요, 그래서 3년간 일괄로 하려면 일선 학교까지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용국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구하셨던 내용이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집계가 미리 되어 있는 게 없나 봐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종혁위원
제가 교육위원회는 처음이라 어느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앞에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경계선 장애에 대한 것도 있고, 요즘 이슈가 되는 학교 내 폭력 문제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아서, 예산 세워진 거 보니까 프로그램이 있는데, 경계에 있는 장애 그쪽도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이 없이 고민을 다른 차원에서 하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먼저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가 다양화되어 있어가지고 다문화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떤 가정에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교원들 처음에 오셨을 때 교육과정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고 예전에 자료를 한번 요청했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사업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비슷해요. 서로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정관념 속에 있다 보니까 －상대를 이해 못 하다 보니까－ 처벌 위주로만 자꾸 가는 것 같습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학교라는 곳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무슨 갑을 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학생들도 알아야 되고, 학부모들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도 같이 다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디십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전반적으로 교육국 업무입니다.
안종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우리 교육청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교육이…… 흔히 얘기하는 학교라고 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안종혁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사업 내용에도 맞춤형이 있고 다 있어요. 저는 맞춤형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해가 학교라는 구성원들 모두에게 있어야지만 공감이 되는 거지, 우리가 선진지 유럽 교육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형태라는 게 아니라 거기는 어렸을 때부터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다문화가족이든 한부모가족이든 저소득층이든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데가 돼야 되는데, 누구도 얘기를 못 해 줘요. 부모님도 못 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회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선생님들 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험을 못 해 봤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확대한다고 하면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은 예비비가 내년도에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10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100억이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안종혁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전년도가 200억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안종혁위원
100억으로 준 이유는 세수 감소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0.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종혁위원
예, 그러면 딱 0.1% 하신 겁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안종혁위원
몇 프로 하신 겁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수치를…….
안종혁위원
이거 예산 총칙의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몇 퍼센트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비비가 1% 이내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안종혁위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뭐에 쓰십니까? 올해 어디에 쓰셨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에 계상되지 못한 자연 재난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얼마 전의 코로나 상황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내년도 예산액을 봤더니 예산액은 8.6%가 감액돼요,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서. 그런데 또 특이한 게 이자 수입 증감률은 50.5%가 줄어듭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것은 뭐냐면 재정적인…… 금년도 보통교부세가 5969억 감소됐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원활하게 자금이 영달됐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예치 기간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측하고서 50.5%로 줄여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차이가 그래도 꽤 많이 나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불용률 축소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자율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거는 공감하시는 거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지금 저희들이 세수 전망했을 때, 어제도 위원님 중에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경기 전망을 볼 때 내년도 2/4분기부터는 반도체 경기가 많이 살아날 것으로 봐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미 FOMC 금리 연동 5.25∼5.5 동결까지 됐는데, 그런 사항까지 이자 수입을 감안할 때는 미 연준 기준금리가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탁 이런 거 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자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지금은 이자 수입을 몇 퍼센트로 하고 계십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저희들은 법인이기 때문에 신탁하는 경우는 없고 정기예금 이자는 경우가 있는데…….
안종혁위원
정기예금 이자는 몇 퍼센트 정도?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일반인들은 4.2%까지 나옵니다만, 이자 수입 관계는 재무과 소관이라 행정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거 답변해 줄 수 있는 어느 분이세요?
은정
김은정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은정입니다. 현재 2.9% 정도로 해서 정기예금을…….
안종혁위원
정기예금 그렇고요, 다른 것도 있나요?
은정
김은정재무과장
보통예금 1.4%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보통예금이 1.4%, 기금은요?
은정
김은정재무과장
기금도 변동금리에 의해서 2.9%로 하고…….
안종혁위원
기금을 2.9% 거를 한다고요?
은정
김은정재무과장
예, 기금은 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종혁위원
적극적으로 이자 수입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이 제 위원회 거든요. 많이 차이 나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이자 수입의 관리는요, 일반적인 예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기획국에서는 학교지원과에 적정규모기금이 있고요, 예산과에서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저희들 법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예금 금리는 방카슈랑스라고 있는데 방카슈랑스나 신탁을 받을 때 저희들 기관이 요청하는 대로, 1000억이다 2000억이다 요구하는 대로 다 그 비율을 정해 주지는 않고 영업소의 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커트라인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 요구하는 대로는 못 해 주고 그럴 경우는 정기예금, 저희들이 소요액을 판단해서 1년으로 할 것이냐 2년으로 할 것이냐 정해서 신탁이냐 정기예금이냐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종혁위원
그러면 신탁이 더 수익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안종혁위원
신탁 이자율이 더 높아야 되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당연하죠. 정기예금보다 높습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게 방카슈랑스고요.
안종혁위원
교육청에서 제일 높은 이자율은 얼마예요, 재무과장님? 제일 높은 이자율이 얼마예요, 2023년도 기준으로?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적정기금 육성 관계가 아까 방카슈랑스 말씀드린 게 4.3%입니다.
안종혁위원
4.3%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인데 세수가 정확하게 예측한 날짜에 확보가 안 되는 문제, 두 번째는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 그다음에 오늘 뉴스에 나오긴 했는데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자율 변동에 의해서 또 줄어드는 문제.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요즘은 차량 같은 것도 다 교육세가 붙어 있는 부분에서도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줄어드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최대한 아껴 써야겠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 중에 협의회비가 계속 있더라고요. 협의회비가 뭡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협의회비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 사업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회 종류,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협의회 할 때 오찬을 제공할 경우가 있고 또 다과 이런 거 준비할 때도 있고 회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상향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명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일종의…….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업무추진비 한도는 1인당 3만 원까지로 돼 있는데요, 사실상 3만 원까지는 집행은 안 되죠,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안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협의회비가 업무추진비의 성격인 걸로 이해하면 맞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맞죠? 그다음에 직책별로 해가지고 또 따로 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장들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안종혁위원
제가 지금 계산을 급하게 하느라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앞에부터 했는데 소통담당관 8381만 원, 협의회비만 말하는 거예요. 세목이 23002입니다. 그중에서 협의회라고 돼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감사관 2323만 원, 정책기획 2649만 원, 예산 5834만 원 여기까지 계산을 했거든요. 얼추 계산기를 두 번 했으니까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총 하면 2억이 조금 안 돼요, 이 부서만 가지고 협의회비가. 그런데 업무 추진 형식으로 하는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저희들 업무추진비로…….
안종혁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안종혁위원
줄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안종혁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음에 소통담당관님.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남도현입니다.
안종혁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2024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기관 부서별 각목내역서 93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교육홍보 미디어 운영 홍보 영상물 제작 9788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세부 내역이 뭡니까?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홍보 영상물이요?
안종혁위원
예.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에듀있슈’라는…….
안종혁위원
아니, 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홍보 영상물 제작에 9788만 원이에요. 그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이거는 1년 동안 단편 아니면 뉴스 형식 그런 대부분 편집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편집비는 뒤에 또 나오는데요? 소통담당관 내에서 자체 제작하는 영상들이에요, 아니면 이거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일부는 자체 제작을 하고요, 또 영상을 저희들이 촬영한 다음에 외부에다가 CG를 넣는다거나 그런 작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자체 제작 플러스 그다음에 외부에 용역 줘가지고 하는 거죠?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형태로 주로 많이 하시겠네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저희들은 대부분 1000만 원 이하가 많아서 수의계약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홍보 영상물 제작을 총으로 얘기하신 거죠?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게 그다음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교육공동체 아나운서 운영에 강사 수당이 72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협의회비 75만 원 들어 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 수당 72만 원하고 여비 72만 원 돼 있는데 여기서 협의회 75만 원은 왜 들어가는 겁니까?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지금 외부 아나운서를 활용을 하거든요. 작가분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교육 현장 가서 촬영을 하고 제작을 하는데 시간이 또 초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간단한 간식이나 식사…….
안종혁위원
두 사람 인건비입니까?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두 사람 강사비입니까, 작가와 강사와?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그분들도 있고요, 가끔 같이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까지 포함할 때도 있고요.
안종혁위원
그건 협의회에서 쓸 때 얘기고 강사 수당은 2명이냐고요.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보통 아나운서하고 작가 3명 정도 하는데 3명 할 때도 있고 2명 할 때도 있고 다릅니다.
안종혁위원
지금 교육청 거 예산 보면서 되게 잘돼 있다고 들었어요, 예산결산 들어오면서. 도청에서 하는 것보다 산출 내역도 잘되어 있고 여기가 굉장히 잘돼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찾다 찾다가 지금 설명으로 여쭤보는데도 뭘 하는 건지가 정확하게 산출기초도 없이, 지금 금액이 10만 원 단위까지 딱딱 맞긴 하는데 10만 원까지 딱딱 맞으면 그만큼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지 않습니까?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수당 단가, 예산 단가로 해서 총액을 잡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안종혁위원
총액을 잡았다는 거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홍보 영상물 제작이 따로 있고 밑에 보시면 강사 수당 또 나와요. 누리소통망 지원단 운영 이 강사는, 180만 원 이게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1명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누구 주는 거예요?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누리소통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종혁위원
예.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그거는 횟수를 두 번 하게 되면 두 명한테 줄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안종혁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을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짜시는데 세출 각목내역서 해가지고 딱 짰으면 이게 1년에 몇 번 가고, 제가 지금 다른 것까지 다 찾아보면서 하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봐도 산출기초는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산출기초 없이 그러면 예산안을 전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퍼센트 대비로 해가지고 짠 겁니까?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그 전년도에 강사를 활용한 숫자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짠 겁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홍보 계획이 잘 짜여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던 거 그냥 답습하면 된다, 물가 인상분 포함한다 이렇게 짜신 거예요?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일단 2003년도, 참 내년도는요, 한 2회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다음 누리소통망 소프트웨어 구입이 또…….
오인환위원장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 보충 질의, 추가 질의까지 하셨는데요, 제가 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분들 이어가신 이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30초 마무리할게요.
오인환위원장
예, 30초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 할 사람도 없어요, 마무리 지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안종혁위원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이 예산이 산출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들은, 사실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정확하게 답변 못 하시는 건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국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용국
이용국위원
제가 어제부터 수학여행 관련돼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결론은 좀 실망입니다.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을 건데 어떤 근거로 수학여행에 그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대상자들이 증감을 했으면 증감된 대로의 사업 설명이 필요했을 거고 감소했으면 감소된 대로의 사업 설명이 있었을 건데 이 자료를 다시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 요청해가지고 집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이 사업이 올라왔다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한번 또 따로 질의를 드리든지 그 자료를 보고서 예산안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지금 점점 계속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거의 다 공감하실 건데 공감하는 그 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고정비 위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많지 않다. 절감할 수 있는 공간 안에 들어있는 예산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조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제가 그러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라는 사업 설명을 쭉쭉 보다가, 어떤 지원 사업, 시설 사업 이런 것들을 보다가 제가 지원 사업을 하나 발견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사업설명서 158페이지하고요, ’24년 사업설명서 202페이지입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이병철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입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이라는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좀 오래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했는지 파악도 안 하고 작년 예산 그대로 가져온 자료입니까, 이게?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저소득층 자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항에 따라서 교육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근거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을 언제부터 했고 그 당시에 어떻게 됐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료들은 검토를 안 하신 거네요?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제가…….
용국
이용국위원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제가 부임한 지 한 5개월밖에 안 돼가지고요, 아직 언제부터 했는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 사업이 인터넷 통신료 지원과 PC 지원 사업 2개를 묶어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인터넷 통신료 지원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서에 본 대로 대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대납이라는 거는 각 가정에서 청구 들어온 거를 납부해 주는 겁니까, 통신사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청구를 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하는데 가정에서 교육청에 청구하는 겁니까, 통신사에서 교육청에다가 청구를 하는 겁니까를 여쭤보잖아요.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통신사에서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통신사에서, 그렇죠?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통신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개통이 안 되는 통신사들은 대부분 없어요, 가정마다. 다 개통이 될 건데 한 가정당 1만 7600원씩 되어 있는데 이걸 묶어서, 5100여 명의 대상자를 묶어서 한 통신사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저렴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통신사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입찰이나 그런 건 고려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이건 입찰이라는 개념보다도요, 대상자가 5100명 정도의 규모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과정상에서 입찰이 됐든 수의가 됐든 이거는 노력을 하면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PC 지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감액, 사업설명서를 보면 PC 수리비는 총 1000만 원 예상이었는데 지금 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명의 가구 수에 100만 원만 지원된 겁니다. 이런 논리로 보게 되면 PC 사용률이 과연 많겠느냐 적겠느냐이거든요. PC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수리비가 발생되는 건 근본적인 이유니까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400명씩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거는, 아까 업무 파악은 안 되셨지만 이 PC로 400명씩 꾸준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십니까?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꼭 PC로만 한정돼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이 저소득층이 가정에서도 원활하게 인터넷이라든지 원격교육 같은 것으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원격교육 말씀하셨는데 원격도 비용을 감액해가지고 2500만 원이 정리추경 됐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PC 사업도 꼭 굳이 PC가 아니라면 다른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본청이든 교육청이든 행정에서 쓰시는 이런 PC들 입찰가도 다 100만 원 미만으로 선정돼 있어요, 대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보면 143만 8000원이에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사업설명서를 보세요.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사전에 익히면서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줄여보고 그리고 꾸준하게 수혜 연도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은 지금 이쯤에서 한 번씩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사업의 예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앞에 계신 국장님들께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소득 PC 관계는 200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통신사하고 협약을 맺은 게 교육부하고 3개를 맺었고 저희들이 4개를 맺어서 7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수리비 관계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지만 예년보다 감소는 많이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건 요청이 됐고 또한 PC를 저희가 400대라고 하지만 중저가 100만 원 미만이 맞습니다, 단가는 이렇게 돼 있지만. 하지만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낙찰 차액이 발생되면 4년이라고 하는 주기마다 컴퓨터를 교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내용연수가 4년으로 돼 있어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내용연수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 발생되면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준다 이렇게 부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말씀 주셔서 사업 설명에 대한 해석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향성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면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 진행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전에 질의를 마무리 짓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예정을 했었고 또 한 측면으로는 여러분들의 질의 시간을 제가 충분히 보장해서 세심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산안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데 꼭 보장을 하겠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예정했던 방식대로 지금 여러분께 의견을 묻고 제가 서두에 계획했던 것이 가능한지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보충 질의, 추가 질의? 아, 그래요? 질의 내용이 부족하신 부분들은 우리 소위원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담당자들을 제가 요청을 해서－ 국장님들한테 답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은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기획경제위원회 이종화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이철수 위원님,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영호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이완식 위원님, 교육위원회 박미옥·신순옥·구형서 위원님 이상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등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교육 현장의 역량이 강화되는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곧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이용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오인환위원장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이용국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김현기 기획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4년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현기 국장님께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국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 의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 없이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현기 국장님 마지막 날까지, 근무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의 자세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국장님, 이병도 교육국장님, 황인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