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도의원 신영호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동물 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총력전이 끝나기 무섭게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축전염병은 매년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가축방역관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방역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대책으로 비(非)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관의 부족 현상은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비수의사의 채용에 따른 전문성 결여로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정부가 각 지자체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책 마련과 양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동물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방역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축방역관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