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천년 온천 관광 도시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급증할 의료서비스 수요와 사회적 부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초저출산·초고령화, 지역 소멸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복합적이고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지역 인프라 격차에서 비롯된 건강 불평등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굉장히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지방의료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지방의료원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종사자들이 임금체불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성과 실효성’이라는 모순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상 민간과 비교했을 때 병원 경영이 쉽지 않았으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패닉 상황 속에서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전념함에 따라 발생하는 진료 공백이 지역의 의료진과 환자의 이탈을 부추기게 되었고, 결국 진료 시스템 붕괴라는 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현재 이마저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가 강제해 온 국가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의 특성을 감안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향후 또 다른 감염병의 확산을 대비하여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충남도의회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가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과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원 체계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가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 회복과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위한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역량 및 국가 중심의 공공 의료 전달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