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해외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타당성 및 추진 방향 연구용역을 했지요? 한국정책학회에다가 3000만 원 예산으로 수행을 했는데 한국정책학회가 어떤 학회인가요?

이게 신뢰성이 좀 있나요? 여기 보면 연구 내용이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타 지방자치단체 현황 분석을 했고 현재 충남 도내 사무소 운영 현황에 대한 성과 점검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수요 조사 분석을 했는데 이게 몇 개 중소 업체에서 답변을 했나요, 이 설문에?

이 용역이 그냥 설치하기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을 때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가, 운영했을 때. 기존에 충남도에서 수출하고 있는 자료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큰 업체들이고요, 여기 24쪽에 충남의 미국 수출 품목, 중국 수출 품목, 25쪽에 있잖아요. 여기 업체들은 품목도 그렇고 큰 업체들이 하는 거고 －중소 업체들, 농수산 관련 업체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업체들은 우리 도에서 도움을 안 줘도 다 하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을 건가,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 연구 내용을 보면 미국과 중국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성과가 어느 정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우리 도가 미국 LA와 중국 상하이에 사무소가 있었어요. 과거에 운영을 했었는데 폐쇄했지요, 신남방 쪽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물론 다 운영을 하면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효과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폐쇄를 했던 거예요.

추가로 지금 다시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분석해가지고, 설치하실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목표를 세워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도내 중소 업체들한테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충분한 목표도 있어야 되고, 용역을 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좀 아쉽네요. 하여튼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는데 정책관님 의지는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통상사무소를 많이 늘려가지고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존에 있던 그런 통상사무소들 같지 않고 금년부터 운영하는 독일 사무소나 미국 사무소나 중국 사무소, 중국도 북경 이런 데 같지 않고 상하이 같은 데는 북경보다 더 임대료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게 다 비쌉니다. 그래서 3개 나라가 다 앞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나라들이고 그런 도시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용역부터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민의 혈세를 써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체 또 특히 농수산 관련 업체들 수출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대충대충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무소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갖다 세워놓고 일을 하는지, 그게 정확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