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발언

현재 우리가 늦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업들의 민원이나 애로 사항 같은 게 연락 온 것 있나요? 지금 추경이 4월쯤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렇지요, 날짜가?

회기를 보면 4월은 돼야 아마 추경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어떤 대책이, 2·3·4 3개월인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된 거예요, 그분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게, 해외사무소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전국 지자체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을 보면 미국은 통상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LA에 거의 다 있네요. LA에 있으면 －이게 뭐랄까－ 협력이 될 테지만 또 서로 간에 지역별로 경쟁 같은 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해외사무소장도 현지 직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한다면 직원에 대해서 그것도 다시 한번 또, 아직 생각해 놓으신 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의 의사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이번에 팀장님들 업무 분장이 많이 됐어요, 업무 변경이. 그런데 걱정하는 게 해외통상사무소 －잘하실 테지만－ 관리나 지원, 전임한테 인수인계를 잘 받았을 테지만 이게 추진하려면 또 여러 가지로 밑에 있는, 일이야 팀장님과 함께 팀원들이 같이하는 거라 문제가 되지 않을 테지만 자꾸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게 지금 사무소도 차리기 전에, 자리도 잡기 전에 바꿀 때는 한번 통상정책관님께서 “이건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필을 해 봤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통상사무소가 생겨가지고 꾸준히 진행돼 오던 거면 걱정이 덜 하지만 이제 차렸잖아요. 이제 차렸고 이제 발걸음 떼려고 하는 상황에서 또 이게 하나의,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그것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바뀐다는 건 또 어려운 거야. 사람 생각이 각자, 팀장님들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전에 하시던 분이나 바뀐 분이나, 그렇지요?

그래서 아무튼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잘 알아서 할 테지만, 제 말씀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항상 이런 해외사무소는 최소한 2, 3년 자리 잡은 다음에 바꿔주고 하면 인수인계 되더라도 훨씬 더 낫다. 염려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사무소 차리는 것도 한 번 더 세밀하게 지역의 시장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LA는 우리 교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고 하니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른 지역과 윈윈 할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워낙 또 시장이 큰 데고 해서, 중국이야 지금 우리가 보면 새로 발전된 도시들 많잖아요.

그래서 잘 좀 고민해서 선정해야 되고 또 앞으로 해외사무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관님께서 농산물 위주로 미국하고 중국을 한다고 했는데 해외사무소 타당성 조사한 한국정책학회에서는 품목을 뭐 뭐 하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용역을 줬으면 이 사람들이 그러한 것도 제시하지 않았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말씀은 용역을 줬으면 거기서 벌써 어느 정도, 3000만 원을 들여서 3개월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가 나와야지, 이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시장조사 하고 다 했어야 된다는 거지, 제 말씀은. 3000만 원씩 들여서 3개월 동안 줬는데 그런 것도 내놓지 않을 정도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용역이.

알겠고, 아무튼 이게 용역 줄 때부터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요구 사항을 했어야 돼요. 시장조사 하시면서 뭐 뭐 뭐, 우리 충남에는 이렇다, 그러면 충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뭐인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있는데 용역 하면서 연구하라 그렇게 미리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보통 중국에 가서 －정책관님은 자주 다니시니까－ 농산물 봤지요?

중국 농산물 봤지요? 제가 이번에 가서 딸기를 봤는데 －우리 킹스베리 자랑하고 하는데－ 싸고 맛있고 당도 좋아요, 중국 거. 제가 맛을 봤어요, 일부러 사가지고.

그리고 다른 농산물도 기가 막혀요, 대추, 직접 시장에서 내가 사 먹어 봤거든, 금액 저렴하고 그다음에 포도 이런 것. 제 말씀은 다른 걸로 우리가 해야 될 테지만, 경쟁력 있는 걸로. 그런데 드릴 말씀 결론은 뭐냐면 미국의 LA 가서 한국인 마켓 가보셨지요?

저도 가봤는데 한국 여기서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농산물은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요, 물류비가?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고.

과일 같은 것도 가려면 배로 갈 수도 없잖아, 비행기로 가야 되고? 그렇지요? 농산물 가려면 비행기로 가야 되잖아, 신선도 유지하려면?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가격 같은 것도 앞으로 충분히 다 할 테지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농산물보다도 －미국으로 만약 가게 되면－ 정말 충남에서 어느 게 가야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나 여러 가지로 한번…… 농산물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용역을 줄 때 여기서 했으면 훨씬 더 경쟁력 있다 이게 나왔을 건데 없어가지고 우리가 뜬구름 잡기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논산에서는 딸기 축제 한다고, 태국 방콕에서 한다고 들떠 있어요.

그래서 14일부터 －14·15·16－ 2박 3일인가 한다고 예정이 돼 있고. 거기는 그래서 수출 계약도 현재 많이 했어요, 몇백억 했고. 거기는 내가 논산이라 지역구라서 알고 있으니까 aT 출신들, 농산물 전문가 그 사람들이 갔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지, 농산물에 대해서 취급 과정이나 물류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 현재 태국 가서도 한국 딸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기초지자체니까, 우리 도는 전체 도 나오는 걸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르게, 그거는 저기 한다는 게 아니라 돈은 많잖아요. 그렇지요? 많고 하니까 아무튼 통상정책관님이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고 이게 예산 세울 때도 －아까 위원장님이 충분히 얘기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주먹구구로 세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일본·중국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타 지자체 나온 것도 있네. 타 지자체 작년에 집행한 게 있으면 딱 봐서, 우리가 처음부터 4명, 3명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2명 해서 진행해 나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 한꺼번에 많이 세워놓고 하면 의회에서 해 주면 그 돈 쓰라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 과정에서는 직원이 다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베트남 가봤지만 직원이 다 뽑혀진 상태도 아니고 소장하고 2명이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주먹구구로 해서 작년에 세워서, 다른 지자체 봤더니 직원 3명 쓰는 데도, 전남 같은 데는 3억 8000, 딱 4억이야, 3명 쓰면서. 이런 데는 2003년부터 정착이 돼 있는 거예요.

정착이 돼 있는데 4억 정도로 운영을 하는 거야, 코트라 파견이지만, 물론 거기도. 우리도 한번, 이런 거 도의회에 올릴 때는 아무리 도의원들이 그래도 다 예산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인데 주먹구구로 올려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세밀하게 해서, 우리가 6월부터 할 건데 현재 준비 기간이라 올해 준비를 한다면 내년부터는 직원들 진형이 갖춰지고 하면 그때는 예산 얼마 들어간다, 그런 게 나와야 신빙성이 있는 거지 주먹구구로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똑같이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환율을 몰라요, 어디를 모르겠습니까, 부동산 저기를 모르겠습니까? 아무튼 할 때는 같이, 공무원들 다 오래 하셨으니까, 해외 통상이면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공무원들하고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생각이.

아시아 지역 간 파트너십에서 중국, 일본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지금 우리가 교류되고 있나요? 그러면 중국·일본하고 무슨 저기를 했나 그것 관련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중국 용역 한 거 결과 좀 제출해 주세요, 용역 받은 거.

아침부터 정책관님 고생하십니다. 예산 현황,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기업 유치는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 거지요? 그러면 예산이 이게 왜 다 줄었지요?

준 이유가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준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그리고 해외사무소를 우리가 작년에 두 군데를 개원했지요, 하노이하고 독일?

지금 직원이 하노이에는 4명이네? 소장하고 현지 인력 3명. 채용 날짜는 언제쯤이에요, 현지인들은?

그때 우리 갔다 오고 금방 됐나? 그리고 독일은 지금 현재 정훈희 소장이 가서 현지 인력 1명이네요?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생각하실 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도나 인도네시아, 일본에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는 거야 열심히 할 테지만, 만약에 우리 직원이 아닌 분이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이런 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지금 한 1년 동안 계셔봤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안종혁 위원이 현지를 갔다 왔잖아, 실사를 했잖아요.

그때 갔을 때는 그분이 출근했나 안 했나도 의심이 간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들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가 있는 정걸기 소장이나 이런 사람 보고, 이용선 팀장님이 다 관리하고 바쁘게 생겼네.

직접 암행감찰이나 해서 한번, 몇 번 얘기하지만 불시에 한번 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지 제대로 통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올 때는 그래도 연락도 없이 오는구나 그런 걸 심어줘야 되고, 정걸기 소장 같은 경우 살짝 한번 가보라고 하고 그렇게 관리가 돼야 해요, 못 가니까.

정책관님이 못 가잖아, 바빠서. 그러면 정걸기 소장 보고 잠깐 인도네시아 가까우니까 갔다 오라고 시키든지, 아니면 이용선 팀장님이 인도를 갔다 오든지. 가는 비용을 떠나서, 관리하는 비용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아껴지는 거야, 관리를 잘하면.

그 생각에서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야. 멀리 있는 분들은 화상으로 한다면, 화상으로 해서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관계없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실적에서 잘하면 몰라도 계약 안 하면, 그래봤자 그냥 마음먹기에 달렸잖아.

그래서 수시로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고 정책관님이 관심 가지고, 이용선 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현장도 파악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 바퀴 돌라고 하든지 해서 현장 파악할 수 있게 한번 해 줘야 할 것 같아.

그래야지 관리가 되는데 현장을 모르고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현장을 모르고. 아무튼 그래서 이용선 팀장님이 최대한 빨리 업무 잡히면 한 바퀴 돌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아주권 지자체 국제교류 했는데 자료 보니까 일단 우호 협력 체결한 날짜만 나오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중국은 열세 군데 성이 다 우호 협력을 한다고, 자매결연도 돼 있고 그러는데 동북 3성하고는 이게 잘 돼요? 아무튼 이게 뭐 말로는 2005년부터 했으나 교류 하나도 없으면 한 것도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