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현재 이 조례에 포함되는 범위는 저희 도랑 도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하고 개발공사라고 있잖아요, 도 공공기관. 거기서 발주하는 공사로 일단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사업의 하자나 또는 부실의 범위는 발주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민간 공사와 공공 공사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 조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 공사에 한해서 적용이 될 거고요, 물론 공공 공사를 시행한 그 아래 업체들 －민간 업체들이겠죠－ 그분들이 다 적용을 받는 거죠. 공사 발주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시공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아무래도 최종 시공자가 그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건이.

물론 시공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필요한데, 일단 부실 공사랑 하자 공사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부실 공사라는 건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안 됨으로써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게 부실 공사고…….

예, 하자가 난다는 것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했지만 조금 못 미쳐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부실 신고가 되면 부실 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실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정말 이분들이 시공도서에 적합하게 시공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시공도서대로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실제 시공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만드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실 공사에 대한 신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부실 공사 관련해서는.

아직은 없죠?

예.

왜냐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 조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관련돼서.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거에 관련된 조례 사항과 부실 공사 신고와 관련된 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에 대한 효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관련된 거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김도훈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모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 자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김택중입니다. 갑진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올해 추진하는 일들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안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강철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용목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7쪽입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24년 업무 여건과 추진 과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1국, 5과, 27개 팀으로 정원 114명, 현원 115명입니다. 39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6276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 9조 9220억 원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쪽, 2024년 업무 여건과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업무 여건으로 올해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에 비해 공공 분야는 4.6% 증가하지만 민간 분야는 4%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5% 감소한 187조 원으로 부진할 전망이며,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농어촌 공동화가 심화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은 높은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도민들의 도로망과 철도망 확충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서비스 고도화로 신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올해 건설교통국에서는 지역발전, 주거복지, 교통 서비스, SOC 확충, 도민 안전이라는 방향 아래 도내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지역발전 기반 구축 등 5대 추진 과제를 마련하여 실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도내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첫째, 대한민국을 선도할 내포신도시권·아산만권 광역 거점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도시 간 기능 분담, 광역교통 등 상생 협력을 통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내포신도시권의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아산 북부권 10만 도시 조성 후보지 타당성 검증을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특화 전략을 마련하여 사업 시행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역별 특화 도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은 획일적인 용도 지역, 지구로 구분되어 향토 기업의 사업 확장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불합리한 입지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안정적 주거 공급을 위해 신규 도시개발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앞으로 3년 내 실효 예정 시설 64개소에 대해 재정 지원 등 집행 계획 수립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내 무질서한 한전주, 간판 정비 등으로 원도심 지역의 쾌적한 도시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우리 도 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마스터플랜도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부적격 업체 퇴출과 지역 우수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가 도내에 발붙일 수 없도록 입찰 단계 실태조사를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 하겠으며, 불법 하도급 상시 단속 체계 시행에 따라 공사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뢰 건설기업의 대형 건설 사업 하도급 입찰 참여를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하고, 민간 공사의 지역 수주율 향상을 위해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수급인에게 제공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및 도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BIM, 드론,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효율적으로 적용·활용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로드맵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고난도 고기술 적용이 필요한 터널 시설물 및 대형 건축물 4건에 대해 턴키(Turn-key) 등 기술형 입찰 제도를 활용한 설계 심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청, 기상청 등에 시군 CCTV 영상 공유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 2.0, 긴급 구난 서비스에 제공토록 하겠으며, 도내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 143대를 상반기까지 전면 교체 하여 도민의 생활 안전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수요 대응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 주거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통한 충남형 리브투게더 공급 본격화를 위해 도시형 리브투게더의 경우 첫 사업 기공식을 3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공주 송선·동현지구와 아산 탕정2지구 등 후속 사업도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첫 사업 기공식을 4월 중에 개최하고, 후속 사업 5개 시군 121호에 대해 토지 매입과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으며 추가 대상지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빈집 정비 활성화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도가 추진하는 빈집 정비 신규 시책과 행안부 시범 실시 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귀농·귀촌인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 주택을 제공하겠으며, 도민의 안전과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도로변, 문화재·관광지 주변 빈집은 직권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부가 구축 중인 빈집 정보 플랫폼과 연계하여 빈집 정보 제공으로 민간의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재산세 중과 신설, 빈집세 도입 등 지속적인 세제 개편, 제도 개선 요구로 정부 시책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맞춤형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확대 운영 하겠으며, 10년 이상의 노후 공공 건축물 에너지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최대한 많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3월 중 건축공사 현장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공공 건축공사 현장 140개소 이상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실하겠으며, 대형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 기술 검토 지원 강화 및 해체 공사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현장 관계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선도적인 공공 건축물 조성을 위해 충남 예술의전당은 설계 공모 당선작을 금년 7월까지 선정하고 연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주민커뮤니티센터, 쉼터, 공동 작업장 등 소규모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기획, 공모, 설계, 시공 등 단계별 기술 지원으로 특색 있는 소규모 공공 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도 자체적으로 공공 디자인 경관 개선 사업 4개소와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 2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컨설팅도 적극 지원하여 중앙 공모 사업에 다수의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수도권 철도 정기 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을 1월부터 시행하겠으며, 어린이·청소년이 버스 이용 시 선불 결제 후 익월에 환급 신청하는 방식으로 버스비를 지원하였으나 마일리지 수령 절차 복잡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 88대와 특별교통수단 29대를 도입하겠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대기 시간 감소를 위해 바우처 택시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를 위해 메이저급 기업 유치와 복합환승센터 지정 절차를 병행 시행 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으며, 내포 공영 터미널 신축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환승센터 또는 공영 터미널 신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효율 노선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기존 직결형 노선 체계에서 간선·지선 체계로 전환하는 버스 운영 체계 개편을 보령·서산·태안 3개 시군에 시범 운영 한 후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 확대 시행 하겠으며, 충남형 버스 앱과 네이버 등 포털에 도내 전 지역 버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송업체의 경영수지 분석과 연계하여 재정 지원 부정수급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교통사고 최소화를 통해 도내 주요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겠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경찰청, 업체와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인형 이동 장치의 올바른 이용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나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캠페인 실시로 범도민 교통안전 의식·문화를 정착시키겠으며, 교통사고 위험 요인 제거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넷째, 자동차 안전성 강화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 하고, 도내 140개 민간 자동차 검사소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을 분기별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도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에 대한 친환경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강화, 무등록 운행 등 불법 자동차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간선 도로망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는 건설 중인 다섯 곳은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보령-대전, 태안-천안 등 신규 네 곳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을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국지도는 제6차 건설계획에 다수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행복도시-탄천 연결 도로 예타 통과, 제2금강교 신속 추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철도·항공 조기 추진 가시화를 위해 서해선과 KTX 연결 사업은 올해 예타를 통과해서 하반기에 기본계획에 착수토록 하겠으며,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은 상반기에 착공하여 내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성-송산 서해선 복선전철과 홍성-신창 장항선 복선전철 1단계 사업은 시험 운행 등을 거쳐 하반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6년부터 시작되는 철도 국가 계획에 우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충분히 담아질 수 있도록 사업별로 논리적 타당성과 사업 방안을 구체화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서산공항은 실시설계 용역을 연내 착수하여 ’28년 개항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지도 14개 지구와 지방도 32개 지구는 철저한 공정 관리로 집행률을 제고하고 예정 공기 내 사업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교차로 개선 14개 지구, 위험 도로 개량 19개 지구, 교량 및 터널 안전 점검 479개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율주행차, UAM 등 미래 혁신 교통수단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도내 대상지 발굴과 모델 구상에 힘쓰겠으며, 작년에 내포신도시 내 시범 실시 한 자율자동차 불법 주정차 계도, 방범 순찰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 사업은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25년 하반기에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 등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방정부 위상을 갖추기 위해 내포신도시에서 삽교호 구간 36㎞를 명품 자전거 길로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걷쥬’ 앱과 유사한 자전거 관련 ‘에코바이크’ 앱을 활용하여 목표 거리 달성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째,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있어 SOC 부분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11조 달성을 위해 신규 사업 발굴과 대규모 사업 조기 착공을 통해 지난해보다 12% 증액된 3조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창의적인 토지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첫째,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해 당진 수청1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31개 지구에 대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새롭게 등록하여 경계 분쟁 토지를 바로잡도록 하겠으며, 올해부터는 지적 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토지 경계 분쟁과 갈등 등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여 도민 만족도 제고 및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은 올해 5개 시군, 57만 7000장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전체 필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필지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성 있는 공시 가격 조사·산정으로 개별 토지 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정밀 조사와 시군 합동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월세 계약 상담, 집 보기 동행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부동산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품질 공간 정보 제공을 위해 시계열 정사 영상 구축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일부 누락된 도엽을 산림청 사진을 활용하여 추가 제작토록 하겠으며, 도로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 등 시설물 위치 정보를 DB로 구축·관리하여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금산 추부면 등 3개 지역에 대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에 대한 일제 조사 후 훼손된 시설 교체·철거 등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마을별 종합 지도는 올해 7개 시 지역에 대해 제작하여 마을회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내 드론 인구 증가에 따라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하게 드론을 즐길 수 있도록 드론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드론 축구 및 드론 레이싱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드론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택배 등 물류 서비스 인프라가 미흡한 도서 지역에 드론 배송 인프라를 구축하여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35건 중 지역 건설공사 관련 민원 사항 철저 1건을 완료하였고, 34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0쪽,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등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총 19건으로 추진 완료 4건, 추진 중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19건으로 추진 완료 3건, 추진 중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MOU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총 1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사업들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특히 어린이들 교통사고 문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문제 또 지정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이들이 사고 안 날 수 있게끔 안전시설을 충분히 해 주는 것, 지금은 학교 옆으로 인도들이 많이 있지만 인도만 가지고는 또 안 되거든요.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 주는 펜스도 필요할 수 있고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꾸준히 해 온다고 하고 올해도 79개소를 할 거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군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 대다수가 학교 주변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 거기를 보면 기존의 신시가지 외에 구도심 위주는 건물들이 이미 다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를 위해서 인도를 확장하거나 뭘 하려면 사실 학교용지가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도로 개설 사업처럼 어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토지 수용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토지가 확보된 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인도를 많이 만드는데, 토지를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도 좀 꺼려하고 담당자들도 어렵고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면 학교에서는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학교용지를 주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올해 연초에 언론에도 나왔고 또 강당초나 서령초 현장 방문도 있었고, 강당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가 좀 있어가지고 옹벽을 쳐가지고 인도를 만들 수 있는데 서령초 같은 경우는 사유지를 사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나 학교 관련된 분하고도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게끔 할 거고요, 특히 도내에 설치가 안 된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이 있고 얼마큼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온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이루어지는 건 사고가 나면 거기를 하게 되고 또 지역에서 먼저 요구하는 데 위주로 하게 되고 －뭐라 그럴까－ 체계적이지 못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 연초에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 확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청이든 사유지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열심히 할 거고 또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정말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자동차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노선들이 폐지되고 휴지된 노선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빨리 복구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늘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그분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조금 친절하고 그러면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이분들이 나한테 서비스를 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운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현업을 떠나 있고, 지금도 차량은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운전하시는 분, 운수회사에서도 늘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차량을 더, 휴지 노선을 더 가고는 싶은데 운전할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도에서도 새로…… 원래 이분들이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운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받는 동안은 무보수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에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된다, 또 여기에서 채용이 돼도 한 1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타도로 가는 문제도 있다. 그런 것들이 타 시도와의 급여에 대한 형평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 도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게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이 만족도가 돼야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서비스를 하는데 제 스스로가 조금 부족하다 싶거나 삶이 어려우면 아무래도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물론 그게 급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포상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또 이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알아봐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단순히 주입식 교육을 시켜서 친절해지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 주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대전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택시를 타면, 본인이 운전할 때도 화장을 하는데 그런 거에 착안해가지고 택시에 기본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놔두는 서비스가 있었다는 거를 저도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내 미분양된 아파트는 5807호 정도로 잠정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준공이 됐는데 미분양된 아파트가 837호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미분양보다는 준공된 이후에 미분양된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죠.

그 미분양된 아파트의 이면을 보면 평수가 작은 문제도 있고 또 접근성이 불편한 문제도 있고, 특히 LH에서 분양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분양 조건이 까다로워서 오는 미분양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군도 협의하지만 LH 같은 경우에도 분양 조건을 완화해 주고 또 현재 평형이 작은 것들은 가벽 같은 것을 조정하면 평형도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좀 다양하게, 어쨌든 저희 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업자인 LH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어쨌든 미분양을 해소해 보려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현재 도내 지역별로 미분양 현황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건축 심의 과정에서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건축이 올라오면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보다는 고금리고 건축자재가 많이 오르고 또 인건비도 오르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보다는 건축 심의 들어오는 건수가 상당 부분 줄긴 했지만, 또 분양을 너무 안 하면 향후 3년 이후에는 건축이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수급 관계를 저희들이 잘 따져 가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작년뿐만 아니고 계속 LH 아파트 공실률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주거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규모의…….

그럴 수 있죠.

그게 분양 조건이 까다로운 게 있거든요.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LH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분양 조건을 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조건이 안 맞아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분양 조건을 좀 완화하는 것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오래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부분 리모델링하는 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모집 공고나 이런 것도 1년에 한두 번 하고 말 게 아니고 미분양되어 있으니 매달 계속 공고를 해라…….

옳으신 말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공동주택에 살고는 계시지만 어찌 보면 관리가 취약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고, 저희들도 －여기 책자에 나오지만－ 한 480개 단지에 3만 4000호 정도가 현재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소규모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고령자 또는 저소득층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들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할 거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분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지원 요구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정확한 현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황 조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488개 단지가 있잖아요. 그 전반적인 현황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개인용 이동 장치, PM 같은 경우에는 도내 9개 업체가 주로 운영을 하고, 한 1만 3000대 정도가 지금 도내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한 1만 3000대 정도로 늘었더라고요. 각 시군마다 다 있고, 청양과 태안 두 군데는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동일한 업체들이 각 시군별로 같이 들어가서 저희 도내 9개 업체가 지금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PM 같은 경우에는 이용 조건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16세 이상 되고, 원동기 면허 이상 돼야만 탈 수가 있고…….

지금 개인용 이동 장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유업이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내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생 골재를 쓰는 과정에서 나온 결함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재생 골재를 쓴 다른 현장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는 기존 동상방지층부터 그걸 써 오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근본적으로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될 정도다 그러면 재시공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매년 보수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 같고, 어쨌든 근본적으로 다시 재시공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결론이 난다고 그러면 부분적 보수를 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좀 비용이 들더라도 재시공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좀 할게요.

보험 처리를 하고 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계속 친환경적으로 하천 정비하는 걸로 콘셉트를 두고 추진했습니다.

예.

예.

작년보다 예산이 한 800억 정도 더 는 걸로…….

예.

예.

예, 이해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전부터 해 오던 걸 조금 조금씩 더 발전시켜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보상이라고 하면 사전에 보상협의회 구성 때부터, 주민들하고 사전부터 협의해서 보상협의회도 구성하고 또 주민들을 만날 때도 현장 사무실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도 형편이 안 되면 직접 집으로도 찾아가는 그런 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요, 소통을 계속하고, 그다음에는 그래도 협의에 불응하면 바로 토지 수용 들어가서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