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영조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총 1건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청년정책관,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이영조입니다. 1월 1일 자로 청년정책관으로 임명되어 우리 도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고에 앞서 더 나은 청년의 내일을 위해 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한미라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박선영 청년소통팀장입니다. 명현정 청년자립팀장입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입니다. 40쪽입니다. 청년정책관실은 4개 팀 정원 15명, 현원 1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4년 예산 규모는 204억 73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6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인건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규모 축소 등에 따라 예산 폭에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21억 6000만 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42쪽 2024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등 위기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청년들이 느끼는 부담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적 급변에 고립·은둔 청년 확대, 도움이 시급한 취약 청년 계층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 문제화도 예상됩니다. 이에 2024년에는 분야별 정책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고 생활 밀착형 정책 지원을 통해 도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청년정책관실에서 중점 추진 할 네 가지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의 뜻이 통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청년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제2차 충청남도 청년 기본계획 및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청년참여위원회 지정을 확대하여 청년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 소관 전체 위원회 10% 이상 청년을 위촉하는 한편 주요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는 30% 이상의 청년을 위촉하여 각 분야에 청년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 경험을 통한 직무 역량 강화 및 취창업 지원입니다. 기존 민간 분야 일 경험 지원을 행정,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청년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도내 청년 취업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창업 지원은 생활 창업과 기술 창업으로 나누어 수준별 맞춤형 창업이 가능하도록 세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창업 경진 대회를 개최하여 충남 특화 분야에 대한 다국적 청년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 생활 안정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 시책과 상호 보완 하여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중심의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저소득 독립 청년 월세 지원,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미취업, 구직 단념 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노동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립·은둔 청년 통합 서비스 지원, 입사 초기 사회 초년생 청년 지원을 위한 중앙 부처 신규 공모 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지역 활력화 제고를 위하여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참여 기반 당사자 중심의 정책 실현입니다. 도 청년센터 및 충남 청년포털을 기반으로 청년의 주도적 참여를 촉진하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지방 청년정책을 종합 제공 하고 사업 신청에서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청년정책 허브로서 온오프라인 플랫폼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성황리에 개최한 전국 청년 축제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여 올해도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11건의 제안을 주셨으며 11건 모두 추진 중인 사항으로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위주의 청년정책이 아니라 농촌도 포함된 충남만의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서 TF 회의 운영을 통해 농어촌 관련 8개 과제를 포함한 38개 신규 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년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관계 부서와 지역 특색을 담은 청년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상권, 교통망, 환경 개선 등 전 분야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거, 교통 등을 고려하여 본격 추진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주거 지원에 노력해 왔으며 고립·은둔 청년 역시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등에서 추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지원 대책 모색에 힘쓸 것입니다. 앞으로 고용부, 복지부 등 중앙 부처에서 신규 추진 하는 공모 사업 대응 등을 통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자립 준비 청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는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지원 축소에 따라 올해 신규 사업 지원이 중단되면서 추가적 기업 모집은 어려운 상황이나 기존 참여 기업에 대해서 지속 지원 하는 한편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들의 애로 사항 상담 등을 통해서 중도 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및 청년 의견 수렴 시스템 구축의 경우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의 내용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년 일자리 관련 취약한 남부권 중심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남부권 청년 선호 기업 발굴 및 청년 인턴 사업 등을 연계 지원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전 또는 유치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교육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으로 청년 인턴 사업 예산 증액, 청년-대학-기업을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앞으로 중앙 부처 공모 사업 및 도 자체 사업을 통해 예산 확보에 신속 대응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안서동 대학로 조성 관련 대학교 졸업 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별 특화 분야와 연계해 도내 기업의 취업 정보를 관리·제공하고 5개 대학 재학생들의 지역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여 졸업 후 지역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제12대 도정 질문, 5분 발언 및 MOU 체결 추진 사항으로 51쪽까지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도정 질문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5분 발언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 협약 체결은 2건으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청년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기관 간 업무 협약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앞으로 말씀 주신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쪽, 53쪽 참고 사항입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시책은 2건으로 이 중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이 지역 내에서 결혼하고 출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신혼부부 및 자녀 양육 청년을 더욱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하며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계획한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관실이 도내 청년의 삶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보고 자료의 작성 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204억이 우리 정책관의 직접적인 사업이고, 총청년예산은 얼마라고 추계가 되었나요?

어제부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올해 할 청년 사업들을 총망라한 시행 계획을 심의했는데 그 시행 계획상으로는 올해 예산이 3597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가짓수는 몇 개인가요?

총 123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의 다양한 정책들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은 무엇인가요?

저희 정책 홍보 채널은 현재 ‘DYNAMIC 충남청년’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현재 고도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지금 보면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과거에 있는 내용들이 꽤 있어서…… 요즘 청년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가는 게 매우 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사실은 이게 로그인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나요, 대략?

현재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접근 가능하고 그리고 123개나 되는 사업 중에, 저도 설명하기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의 상황에서 정책들을 검색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애플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청년들이 쓰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홈페이지죠, DYNAMIC 충남청년은?

예, 맞습니다.

이거를 애플 정도의 편의성 내지는 아니면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이게 충남의 정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의 내용까지 담을 수 있는, 우리가 123개라고 하는 것을 흔히 하는 얘기로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정책의 수혜를 모든 청년들이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는 건 동의하시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DYNAMIC 충남청년을 고도화하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PC로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리고 일방향으로 정보가 주어지던 그런 것을 좀 개선하고자 지금 현재 사업을 고도화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보안성 검사가 필요해서 조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빨리 노력해서 조기에 구축돼가지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지방정부가 직접 하려면 관계 기관의, 정부 기관의 어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년센터 위탁을 일자리진흥원에서 하나요?

청년센터 위탁 말씀하시나요?

예.

예, 청년센터 위탁은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센터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면 실제 접근을 가장 편의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정책 수혜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직접 하려다 보면 관의 역할 아니면 관이 가지고 있는 체계들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간이 가진 유연함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센터도 센터지만 청소년 참여 네트워크나 이런 민간 기구의 역동성을 충분히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애플이야 다운받은 게 명확하니까, 예를 들면 청년 그게 구축되고 나면 1년에는 10% 회복, 20% 회복 이게 약간, 우리가 도전의 과제도 향후의 성과계획서에 넣어서 얼마나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느냐를 스스로 한번 목표를 가지고 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올해도 정책포털에 대한 만족도 제고가 저희 직무 성과로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해서 전국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영조 청년정책관님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충남도청 홍보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3년간 8923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본 것 같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어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도 조례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이 있고 또 법정계획으로 시행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3년간 수립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총액이 89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과제 수는 현재 123개로 같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1년에, 저희가 청년 관련 예산이 400억…… 지금 저기죠, 전체 200억?

예, 도 청년정책관실의 예산은 206억이고…….

충남도청에서 청년 연계된 사업 전체가 이제, 그런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 관련해서 좀 변동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변동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현재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원이 중위 120%였는데 그것을 150%로 늘렸고, 그리고 기존에 2년만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최대 6년간으로, 2년 하고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6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지원 연장 기간에 대해서 자녀가 있을 때 연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대출 한도도 7000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돼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았는데 그사이에 자녀가 생기면 최대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턴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변동이 있죠?

예, 청년 인턴 사업 관련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 청년 인턴 관련해서는 기존에 작년에는 5억 원이었는데 2억 원이 는 7억 원이 도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민간 지원만 가능했는데 현재는 공공기관까지 청년 인턴을 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래도 사기업 같은 경우는 천안이라든지 우리 도의 수부 도시 쪽에 많이 있지만 남부권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들이…….

공공기관 인턴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충남 산하기관의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맞습니다. 시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거기에도 인턴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채용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채용 인원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인턴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리고 거기 공공기관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채용이 될 거 아닙니까, 일정 비율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존의 성과를 말씀…….

예.

청년 인턴 관련해가지고는 현재 정규직 제의가 17명 중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게 다 민간기업입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입니까?

작년에 한 거였기 때문에 다 민간기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지금은 일자리진흥원에서 주관합니까?

예, 현재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턴 사업 관련해서 보면 작년까지는 인문계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올해 전공 상관없이 변한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러니까 지원자의 확대 같은 걸 의도한 바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인문계열 학생들이 취업하기 힘들어서 나름대로 이 창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결정은 정책관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쪽에서 결정하기는 했는데, 다만 이게 기업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지원자에 대한 접촉 수를 좀 늘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인문계열 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더 줄어드는 건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나름대로 일정 비율을 만들어 놨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정책을 운영하면서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0% 제가 봤을 때 인문계열 학생들은…… 만약에 기업체에서, 공공기관이 됐든 민간기관이 됐든 그러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엔지니어들 위주로 이제 채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말씀하신 우려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나 특히 엔지니어 등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그전에는 인문계열 청년들 위주로 청년 인턴 사업이 진행됐다면, 전공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비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DYNAMIC 충남청년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충남에 123개의 청년정책이 있다. 그런데 이게 잘 정리가 된 데가 대구거든요. 알고 있죠?

예.

작년부터 제가,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뭔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걸 도출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도 진행 중인 건가요?

아쉽게도 지금 도 정부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보안성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게 조금 느려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데 단순히 정책을 홍보하는 차원인데 클라우드 이걸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단순한 정책 홍보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고 또 신청도 그 홈페이지 쪽에서 받고…….

개인정보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따로 그냥 홍보 차원이 아니라?

예, 홍보도 하지만, 홍보만 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가지고 청년들이, 굳이 신청하기 어렵게 다른 거를 찾아가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123개나 되는 청년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 못 하는 충남의 청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이게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제 업무 시작한 지 며칠 차죠?

1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오늘로 한 20여 일 지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 보니까 20일이지만 기존에 본인 스스로도 청년들과 가장 밀접한 연배이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다들 젊고 유능한 분들로 계셔서 업무 파악이나 업무 추진력, 추진 속도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연배가 있으신 분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든든하고 믿음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얘기할 때,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보완해 달라 요청도 하고 같이 함께, 저희를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도민의 목소리, 충청남도에 있는 각 시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로 알고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23년 12월에 마지막 정리추경을 할 때 청년정책관 예산들이 대폭 감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주로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이 감이 됐는데 올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3년도에 570억 예산이었는데 ’24년도에는 200억으로 예산이 보여요. 사업이 다른 실국으로 넘어간 사업도 일부 있겠으나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이 대폭 축소가 돼서, 이는 지금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리고 되고 나서도 일선으로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청년들을 국정의 파트너, 동반자로 띄웠다기보다는 그렇게 중대시했는데 ’24년도 현재 현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도가 직면한 현실은 갑갑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되시나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에 일자리 사업 예산이 508억 4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26억 8800만 원으로 거의 38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360억가량 총예산이 줄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380억의 예산이 줄었는데 또 우리 도의 예산은 그만큼 준 것이 아니라 360억이 됐습니다.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늘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기조가 아쉽게도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을 줄이는 바람에 우리 도가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도 나름으로는 간접 일자리를 채우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조금씩 증액했고 그것이 가능했던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용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비 사업을, 공모에 새로 무조건 지원을 해서 확보하려는 노력도 할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청년 인턴 사업과 같이 지금 정부의 방향에 맞는 정책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정부에 역제안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도 해 볼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창업 아이디어 경진 대회 같은 것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중앙정부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직접 일자리, 직접 지원 방식의 내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노력으로 극복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개별 청년들이 본인들한테 주어지는 국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갑갑하다 이렇게 느끼진 않을 거고 정책을 집행하고 일선 현장에 있는 우리 도, 지방정부나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는 체감을 할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로 수치로 나타나기도 할 거고－ 우리 도의 청년들이 전체를 보면 답답하고 지원이나…… 극복할 수 있고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데 한계로 나타나는 건데 최대한 어떻게 좀, 우리가 한계는 한계대로 노정하고, 한계 보고 통탄하고 답답해하지만 말고 그 안에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해결하고, 다만 저는 중앙정부의 결정 사항을 금과옥조로 여겨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관으로서 팀장들하고 같이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중앙정부에 개선하고 촉구해야 될 내용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자세이고, 실제로 우리 행정 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다 보면 정부가 결정한 거는 아무 문제 제기 없이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데 그런 자세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한계로만 느끼지 말고 그런 데서도 문제 제기 하고 제안하고 타 시도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해서 중앙정부하고 의견을 나눠서 변화를 모색하고 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우리 도도 그 이외의 도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바를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 정책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그리고 각 전국의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실제로 필요합니다. 지난해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있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가 어쩔 수 없는 한계, 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나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당사자들의 피해 내용을 극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들은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청년 주거 정책 내용 중에 피해 사례와 연관이 되어 있거나 그런 사례를 우리가 조사했거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위원님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 도에도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6억 원 정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60%를 도에서, 중앙정부 사업이긴 한데 도도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60%를 지원하고 40%는 본인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안내하는 서비스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축하는 서비스라든가 청년센터라든지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말씀 잘해 주셨고 제가 주문드린 거는 확인된 사례를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여쭈었어요.

예,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피해 사례는 지금 현재 총괄을 건축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보증료 지원 같은 사례는 저희가 건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피해 사례 같은 거는 건축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전세 제도 때문에 그리고 보증을 과하게 잡고 월 렌트, 임대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게 가는 그런 특이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전세 사기 피해도 크고 할 텐데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에 대한 개정 요구도 많이 있고 －국회를 통해서－ 중개인들뿐만 아니라 관련자들 그리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원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범죄를 꾀하는 자들이 100% 사기가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가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생긴 것도 있고 아주 계획적인 범죄로 가는 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펼 때 그냥 지원만 하고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증 제도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몰라서 가입을 안 해 놓으면 보증도 못 받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해 건수마다, 지원하는 내용마다 100%에 가깝게 보증 제도를, 본인이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나 행정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작물에 대해서 보증 제도를 많이 하는데 필요 없다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 법률적으로 답을 제대로 만들고 소급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 내용들이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도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행할 수 있는 게 어떤 내용이 있을지도 제가 딱히 아이디어를 내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은 없어서 답답하기는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지라도 도가 보조적인 대책이라도 세울 수 있으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순환을 해야 되고 당장에 나앉게 되거나 청년 시절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경험상으로 사회의 쓴맛을 보고 있는 정도로 하기에는 감당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답답하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도 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 같이 함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 보완이나 아니면 지원책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폭이 있는지를 보고 다시 상의도 드리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관련해서 추가로 해 주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정말 맞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동시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청년센터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교육을 청년들한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같은 거에 있어서 봐야 될 것이라든지 고려해야 될 점 같은 거를 교육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못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영상물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게 해서 우리 도는 전세 같은 경우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8월에 충청남도의 기초의회에서 청년센터, 청년정책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게 속기록에서, 기사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말씀들을 하셔서, 청년들한테 열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발언을 한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정당이 있고 그 정당에 이러한 부분들을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청년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기술이 없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내용들이 문제가 된다, 술이나 먹고 밥이나 먹고 세금을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폄훼하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지방의원으로서 착잡하고 답답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정책관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데 차근차근하게 차분하게 답변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청년정책관의 업무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TV에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기사가 났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년희망적금이 2022년도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만기가 됐는데 가입자의 30% 수준인 86만 명 정도가 중도해지를 했다고 그래요. 실제 희망적금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거의 10%대 가까울 정도로 높은 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끝까지 납부를 못 하고 중도해지 하는 게 한 30%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실제 이분들의, 우리 청년들의 생활이 참 녹록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충남에 10인 이상 사업체 비중이 2010년도에는 한 7.9%가 감소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7.4%가 감소됐다고 그럽니다. 0.5% 정도가 감소된 거죠. 이렇게 10인 이상 기업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청년들이 갈 곳도 그만큼 줄어들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실제 충청권 대학 졸업을 한 후에 수도권 직장 취업률이 한 58.6%로 조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청년들, 특히 충청남도 청년들의 삶이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정 또 이런 시점을 계기로 해서 우리 청년정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참여위원회가 있죠?

예.

지난해 회의는 몇 번 정도 개최했나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보통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모이는 거는 1년에 한 번 모이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돼가지고 정책 같은 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모이는 거 외에 계속 모여가지고 하는 거는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모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같은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는 굉장히 자주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경우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트워크에서 정책 제안을 하는데 보통 정책 제안 건수는 저희한테 6건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실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3건 반영됐습니다.

6건 중에?

예, 그렇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기초의회에서 불미스러운 발언이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실 저도 그런 기사는 봤거든요. 아마 그분 개인의 생각일 거고 전체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주에 있는 공주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움직임이 역동적이고 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우려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충청남도 청년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센터가 사실 청년기본법상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시급하게 해야 될 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전세 대출금을 전세 사기를 안 당하도록 보증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 자체가 조금 홍보가 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청년센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홍보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홍보를 하려면 또 사람들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가장 시급한 업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청년센터가 설립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특히 15개 시군에 있는 청년센터들이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도 청년센터와 또 시군 청년센터와의 어떤 네트워킹,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실제 가보면 그 지역의 청년센터는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드나들거나 거기에 모이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청년센터의 존재와 또 역할과 기능과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자주 드나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년센터에 대한 어떤 역할 부여를 정책관에서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청년참여위원회 정책 제안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는다고 하셨는데 청년센터나 이런 데, 각 시군 청년센터로 하여금 어떤 정책 제안이나 이런 걸 받은 사례는 또 있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청년 제안을…… 지금 현재 청년센터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저희한테까지 들어온 건 없었는데, 그런데 기능에 보면 말씀드린 홍보라든지 정책 제안이라든지 연계,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또 청년정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손색이 있고 심지어 시군마다 다 설치된 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될 필요가 있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기능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제안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청년센터와 지역 청년센터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가져갈 건가요?

지금 현재는 도 청년센터가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관리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도가 이렇게 있으면 청년센터들을 모으고 얘기를 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 면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실제 활동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을 보고 가끔 얘기를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활동 하는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하면 거의 그동안 홍보했던 자료 외에는 별 게 없어요. 그래서 각 시군의 청년센터가 거의 자리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특히 청년정책관에서 각 지역의 청년센터에 대한 역할 부여를 해 주고 또 그분들이 어떤 일을 얼마나 더 해야 할지에 대한 숙제도 사실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센터를 통한 여러 가지 공모 사업도 좀 더 전개를 해가면서 더 키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사실상 청년센터 자체가 개설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역의 청년센터를 정말로 여기가 충남의 청년센터라고 지정하도록 청년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충남도의 센터가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그 센터가－ 지역의 명실상부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올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역할 정립이 된다면 그걸 기반으로 각 지역의 청년센터들의 롤 모델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역에서는, 공주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도 사실 반신반의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청년정책관실에서 각 지역의 청년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역할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미스매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책관님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참 어려운 일이고 단기간에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참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주제이긴 한데, 미스매치라는 건 서로 원하는 바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장이 이제까지 있지 않았다라는 게 또 하나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구인을 하는 사람하고 구직하는 사람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직장, 양질의 직장을 찾고 싶은데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업무 계획 보고를 보면 그런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보만 제공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이 우수 인재, 말씀하신 대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고용부에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보면 청년들이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근무 그것이 나온 겁니까?

아니요, 인턴 근무하고는 또 다르고요, 중앙정부에서 청년 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공고 뜨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구직 단념 청년들이랑 연계되는 면도 있는데, 그런데 요는 조직에 필요한 문화라든지 그런 걸 취직한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또 조직의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직을 하거나, 취직을 하더라도 또 나오는 친구들에 대한, 신입 직원들이라든지 또는 취직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도에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보면 대기업, 공기업, 공기업 중에서는 지난번에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동서발전이라든지 서부발전, 중부발전 이런 공기업이 이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거의 없다고 하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공기업들에 대해서 취업……· 물론 청년 일자리이긴 합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노력은 없었고, 기초 단위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대학에서도 요구하면 이런 것을 자기네들 편의라든지 다른 사정을 들어가지고 전국적인 인재를 채용하려고만 하지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해서는 약간 미온적인 관행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직접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해서 문호를 좀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서산이라든지 천안, 아산에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기업에서도 우리 지역 인재를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해당하는 인재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은 대학교와 상의해가지고 같이 산학 협력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계약학과 같은 것들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겠는데…….

글쎄 계약학과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추진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고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된 부서들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정책관의 예산 문제가, 지난번에 예산 편성 때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년정책과로 있을 때는 573억이었는데 관으로 승격된 다음에 368억 원이 감액돼서 205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책관님께서는 중앙정부의 사업들이 줄어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자체 사업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자체 사업은 어느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업무 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자체 사업이 증가한 것을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인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작년에 5억 원이었는데 7억 원으로 액수가 늘어난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그 증가했다는 내용이 거의 미미합니다. 뭐 있습니까? 청년 인턴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몇 개월짜리입니까, 인턴이?

인턴이 4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 끝나면 그 사람들 또 어떻게 됩니까?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 그런 거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후에 계속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만 노력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 그게 어렵긴 한데 저희도 최대한 기업들이나 이런 데다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정책관이 되면서 저희가 제일 기대를 하는 것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실지, 아까 보면 충남 청년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로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것 있으십니까?

청년 기본계획이요?

예.

확정이 어제 돼가지고 그거를 말씀 못 드렸는데 관련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고,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문제인데 예산 문제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세심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2024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 계획 관련해서는 5대 분야 123개 과제고 3597억 원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45개 과제 1979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주거 관련해서는 12개 과제 778억 원, 교육 관련해서는 22개 과제 113억 원 그리고 복지·문화 관련해서는 30개 과제 703억 원, 참여관리 관련해서는 14개 과제 2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충남 청년 기본계획을 보면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언뜻 가장 필요한 부분이,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간 형평성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청년 인턴을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기존에 민간기업으로 하다가 공공기관까지 넓힌 것 자체도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한 거라는 말씀을…….

그런데 청년 인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단기적인 사업이라 그런 거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사업에 포함된 게 청년 농업인 육성이 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를,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관련된 농 창업이라든지 어촌에 정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하는 계획들은－ 전부 다 거기에 실어놨기 때문에 그거에…….

기본계획을 한번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행 계획을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이상근 위원입니다. 이영조 정책관님,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업무 연찬이 잘되신 것 같아서 듣는 입장에서도 참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뒤에 아주 똑똑하신 팀장님들이 계셔서 업무 연찬을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점심은 팀장님들을 위해서 정책관님이 사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21년 이후에 총 3690개 기업과 7087명의 청년이 참여했다고 지난번 자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정부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24년 올해 일몰 사업으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위축될 것 같은데 우리 충청남도 정책관실의 대안은 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책관님께서 “그 대안으로 단기 일자리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영조 정책관님께서는,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이러한 답변을 정책관실에서 주셨는데 ’24년도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패러다임에 따라서 창업을, 저희가 기존에 사업 관련해서는 기초형, 혁신형, 성장형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창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나눈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저희가 생활 창업하고 기술 창업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생활 창업은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예를 들어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창업을 의미하고 기술 창업은 말 그대로 기술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을 의미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누려고 하고 있고 또 생활 창업 안에서도 예비 창업자하고 또 기 창업자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창업의 주제에 맞는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얼마가 확보된 겁니까?

청년 창업·창직에 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에 대해서는 10억 25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억에 관련된 예산은 순수 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정부의 지원이 일몰됐기 때문에 그만큼 청년 일자리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정책관실에서 기획한 대로 창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23년 말까지 지역 주도형 사업을 하고 기타 우리가 창업 지원을 한 부분이 있는데, ’23년까지 도내의 청년들이 창업을 한 사업체 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23년까지 창업을 한 걸 도합 하면 총 3690개고요, 작년에만 975개…… 아, 죄송합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에 3690개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작년에는 975개 기업들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참여한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업을 한 수.

창업을 한 수요?

예.

창업·창직으로는 80개 정도가 됐습니다. 작년에 44개 했었고요.

그러면 80개가 창업했다고 보고, 우리가 또 항상 피드백을 하면서 얼마만큼 지속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창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업 유지 업체수는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유지에 대해서는 크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아무래도 작년, 재작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가 기술 창업 관련해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으로 맡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한 5년간 정도 자기들이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려하시는 대로 이들이 망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사업이 끝나도 계속 지원을 하는지는 그런 관리 과정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예를 들어서 창업 부분에 있어서 창업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창업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니까 반드시 창업에 그치지 말고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추가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서동 대학로 사업, 제 입장에서는 우리 정책관실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안 드려도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안서동 대학로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안서동의 5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천안에서 또 충남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결국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5개 대학이 밀집한 안서동의 대학생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국한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우려를 늘 가지고 있고, 과연 5개 대학의 대학생들이 이 안서동 대학로 사업으로 해서 천안과 충남에 정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곳을 가봤습니다만, 학생들이 셔틀을 타고 그냥 서울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미래가 좀, 이곳에 어떤 대학의 문화라는 걸 형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미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일종의 개발 형식으로라도 뭔가 거점을 형성해야 문화를 형성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거를…… 수범 사례를 만드는 이유는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범 사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안서동을 열심히 보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성공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또 많이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안서동에 집중한다는 것은 5개 대학에 밀집돼 있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천안에 있는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지역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실이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항상 빼놓지 않고 질의드렸었고, 적어도 1년에 한 지역의 한 대학이라도, 안서동과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역의 대학이 그래도 뭔가 정착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계기라도 우리 충청남도 정책관실에서 주셔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수차례 수없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정책관님께서 안서동 대학로를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어떤 모델로 삼아서 다른 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기다리다가 지역 대학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안서동에 있는 대학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환경을 조성 안 해 줘도 지역적인,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학생들 옵니다. 대학 문 닫을 일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4개 지역의 대학들은 오늘 문 닫을 수도 있고 내일 문 닫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기로에 서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청년정책관실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 고등교육정책관실도 있긴 하지만 결국 ‘청년은 대학이다, 대학은 청년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청년정책관실에서 나머지 14개 지역 대학에도, 어떻게 이 대학들과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떤 식으로 대학에 그런 문화를 조성할 것인지가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모범 사례로서, 지금 현재 계획은 국책 연구 기관과 함께 중앙정부에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올인하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공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청년과 같은 대학이 충청남도에 존재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런 부분에도 눈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대학과 연계하는 사업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의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과 청년정책관실 두 곳에서 대학과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글로컬대학이라든지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교육발전특구 사업, 갖가지 사업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관점에서 우리 충청남도도 기조실 산하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 산하에 대학정책팀을 다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걱정되는 한 부분은 이런 대학에 관련된 사업들, 일들이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하고 청년정책관실하고 잘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청년정책관님 입장에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당연히 그쪽에 자문도 구하고 또 이게 정책과 부합하는지를 실무선에서 체크하기도 하지만 고등교육정책관 쪽에서 하는 회의 같은 거에 저희가 당연하게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대학 관련해서 라이즈라든지 글로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방면의 것을 보도록 되어 있어서 어느 한곳에서 주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 소통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글로컬대학은 기조실에서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관실에서 하는 겁니까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또 기조실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제가 잘…….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라이즈 사업은 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대학정책팀에서 하는 겁니까?

라이즈 사업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발전특구는 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정책팀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는 안서동 대학로 사업 이외에는 뭘 하고 있을까,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서 관여하는 겁니까?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 사업은 유형이 세 가지인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고용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예, 일반형이 있고 거점형이 있고요, 우리 도에 지금 4개가 들어왔는데 일반형은 하나고 거점형은 3개 대학이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월 29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랑 헷갈렸습니다.

1월 29일까지가 맞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사업이 1월 29일로 표시돼 있는 게 여러 개 있어서 제가 헷갈렸는데 하여간 네 가지 학교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4개 대학을 전부 다 신청하도록 한 상황입니다.

일단 선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용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대학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7억 2000만 원입니다. 7억 2000만 원인데 매칭 비율을 보게 되면, 대학과 지자체가 필수로 매칭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매칭하는 총액이 3억인데 여기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얼마씩 매칭을 할 것인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로는 매칭 비율은 존재하지 않고 도가 매칭을 했다는 사실이 지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현재 4000만 원 정도의 풀이 있고 만약에 다 되면 그 안에서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을 때, 지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3억 원이면 대학 측에서는 지자체한테 “5 대 5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니, 무슨 5 대 5냐”, 그냥 “예를 들어서 3억이면 우리가 한 10%만 지원을 할게” 이래서 대학과 지역 간에 갈등이 있고 또 대학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청년정책관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적어도 이 사업에 응모한 지자체와 도 정책관실이 협의를 해서 대학이 그래도 매칭 비율 때문에 지자체와 거리가 멀어지고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정책관께서 지원하는 시군 지자체의 담당과 같이 한번 연계를 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중앙정부의, 특히 과기부 쪽에서 하는 대학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 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칭하는 사실이 중요하고 보통 10% 수준도 안 되게 매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D 같은 경우의 사업을 매칭할 때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특수성이 있다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자체가, 제가 아까 천안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의 지역 대학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지자체가 지역 대학을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라 그럴까, 지역 대학과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대학은 지자체를 위해서 뭘 하고 싶어도 지자체에서 거부 아닌 거부를 하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만약에 14개 지역에 대학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지역이 과연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고령화돼 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정책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정책관님께서도 앞으로 지자체의 지역 대학을 관할하는 부서하고 늘 소통을 하시고 지역 대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사업이 있으면 같이 조금 더 매칭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식 구조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정책관님한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을 굉장히 하고 싶어서 여러 대학이 했었는데 도에서 받아주려고 했던 게 저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해 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상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렵게 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을 요구하신 적도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충청남도는 글로컬대학이 시작되면서부터 대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도와 함께 파트너가 돼야 될 나머지 15개 시군 지역에 대한 협력 체계라든지 인식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지역과 함께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차츰차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청년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조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대 청렴기획팀장닙니다. 이경철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이명종 시군감사팀장입니다. 김정흠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이종명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이중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노정심 공익감사팀장입니다. 조상연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갑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 및 운영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및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과 127쪽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최근 MZ세대 증가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공정과 상식의 청렴한 공직사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3년 차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시책들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 감사위원회는 도정 운영의 성과와 정책의 체감도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첫째, 깨끗하고 책임 있는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청렴도 최상위 달성입니다. 작년도 권익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도 대비 광역단체 9위에서 5위로 상향은 되었으나 아쉽게도 3등급으로 상위 등급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내부 직원 대상 설문조사 평가에서 체감도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그 원인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체감도 향상을 위해 세대 간, 직급 간 소통 확대와 청렴 문화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추진, 내외부 자체 설문조사 실시,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사회협의회 운영, 청렴 메시지 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추진, 청렴 홍보 영상 제작·전파 등 신규 시책으로 실시하여 맞춤형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둘째, 선제적 감찰로 엄정한 선거 중립 및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공직 기본 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진력하는 한편 국회의원 총선 즈음하여 공직자의 복지부동, 줄서기 등 공직 기강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행정에 대한 도민 신뢰를 저하하는 업무 지연이나 직무 태만, 책임 회피 등은 엄단하고 무분별한 직권 남용과 절차 위반 등을 차단하는 등 무관용 엄중 처벌 기조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선거철 등 전환기를 맞아 행안부-도-시군 합동 감찰반을 운영하여 선거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공직 비리 익명 신고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셋째, 감사 환경에 부응하는 열린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감사 및 지능형 감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백-e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리 또는 행정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과 예방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기대와 요구가 담긴 공공주택 감사는 외부 전문가 참여로 신뢰성을 확보하겠으며, 금년 4월부터는 감사 요건이 완화될 예정으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 조사·처리로 도민 고충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확인 조사를 강화하고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는 등 민원인 입장에서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넷째,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 재정 누수 방지 및 채용 비리 근절 추진입니다. 지방보조금 규모가 커지고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감사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 및 사후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만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중점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례 예방을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 부분 채용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점검, 불법 하도급 근절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 분야에서는 재해 예방을 위해 최우선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의 성과 제고 및 시군과 가교 역할을 하는 정기 및 특정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적발 및 처벌 위주 감사를 지양하고 기관의 운영 경제성·능률성·효과성 개선을 위한 개선 공고 중심의 성과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현안과 정책에 도움이 되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업무 추진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여섯 번째, 자체 감사 역량 제고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 내실화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컨설팅 감사를 확대하고 작년에 평균 3건인 현장면책제도 운영률을 금년에는 5건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원·행안부 평가에서 광역단체 중 전국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하면서 도정 전반에 도움이 되는 성과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다음은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1건의 처리 요구와 9건의 제안 사항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도 본청 자체 감사 실시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4년간 본청 감사를 8회 실시하였으며 매년 본청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이슈 발생 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를 3∼4년 주기로 수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도의 감사원 기관 운영 감사가 1월 16일부터 시작돼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4월 9일 종료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시군 종합감사 관리에 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군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법령·법규 위반 건은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나 문책 등을 심의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문책 양정 기준 등을 엄정히 적용하여 공정하게 처분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민감사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제7기 도민감사관 61명을 새로 위촉하였습니다. 이 중 복지, 건축, 정보통신 등 자격증 보유자는 47명입니다. 앞으로 도민감사관 중 자격증 보유자를 감사에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네 번째, 사전 컨설팅 감사를 적극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업무보고 134쪽 적극행정 분야 확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위 공무원에 대한 감사 수위를 적정하게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최대한 높은 수위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 심의 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매뉴얼 제작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담당 직원에 대한 업무 연찬 실시 및 가이드북 제작·배포 등 경미한 위반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두 번째, 청렴도 평가 향상 대책을 모색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는 보고서 129쪽 청렴도 상위 달성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등 보조사업자 관련 직무교육 추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작년 12월 처음으로 홍성군 보조금 특정 감사 기간 중에 신규 공무원과 사업 담당자 중심으로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군 특정 감사 시에 4회 이상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갑질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갑질 예방을 위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배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등 각종 대책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시행 및 갑질 실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외국 사례 분석, 우수 기관 벤치마킹 등 지속적인 예방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감사 결과, 표준안 및 온라인 공고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 검토 후 공동주택 감사 결과에 대한 온라인 공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다음은 도정 질문 보고입니다. 제346회 임시회 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발언 보고입니다. 제348회 정례회에서 공동주택 관련 전문 인력 배치 및 컨설팅 중심의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처럼 외부 전문가 참여로 신뢰성을 확보하겠으며 공동주택 감사 시 입주민 안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현장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저희 공직비리 부패·공익 신고 사례집을 받았습니다. 이게 충청남도 사례인가요?

충청남도 사례도 있고요, 그 외의 사례도 추가로 해서 수록을 한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보니까 7페이지인데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의금 수수, 그러니까 무슨 시에 근무하는 A 팀장이 자신의 모친상 당시 지인, 친구, 동호회 회원이자 동시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게 조금 궁금한데요.

그것이 저희가 적발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총리실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공직자가 자기 업무와 관련된 업체한테 부의장을 돌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의금을 받은 사례기 때문에 그것은 청렴 위반 사항입니다.

이게 자신이 모친상을 당해서 지인, 친구, 동호회 회원한테 통보를 했어도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또 그분은 특히, 친구·동료한테는 그다지 문제가 안 되는데요, 본인이 허가를 내준 여러 업체한테 부의장을 돌리고 또 액수가 제 기억으로 아마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액수 되면 고발 조치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 의뢰한 사항입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감사 이게 혹시 선출직 공무원이라든지 정무직 공무원도 지금 해당되는 사례입니까?

선출직하고 정무직은 저희가 감사를 않습니다.

혹시 28페이지 보시면 통장 사본 변조로 보조금 편취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나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영농조합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혹시 이거 보고 계신가요, 사례집 28페이지?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있으신가요?

정무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요…….

이게 정무직 공무원이시죠?

예, 임명하기 전에 형사 고발 돼서 처벌이 되고 공무원으로 임명되면 해당 법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감사를 하고 처벌할 사항 있으면 처벌하라.

그러면 만약에 선출직 공무원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 통보를 받았다, 그런 경우도 감사위원회에서 합니까? 그건 아니시죠?

선출직 공무원은 저희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알고 있는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 부분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무직 공무원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만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똑같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음주 관련돼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보니까 청렴도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작년에도 보면 외부 청렴도는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에 내부 청렴도는 점수가 좀 낮게 나오거든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이 가장 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노력을 100% 열심히 안 했지만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더 노력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요, 그래도 내부 체감도가 작년에는 우리가 64.6점인가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1.4점으로 한 5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원인은 아직도 직원들 사이에서 －특히 하위직 10년 이하 된 직원들이－ 부당하게 특혜 제공이다, 또 갑질 행위다, 인사상에 조금 불이익을 겪는다, 또 부정 청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은 보면 대부분 고위직 간부급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데, 보면 고위 공직자 청렴 리더십 강화를 위한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신다고 해 주셨는데 보면 어느 정도 거의 일회성 아니면 조금 단편적인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공무원들이 제일 －뭐라고 할까요－ 꺼리는 것이 감사받는 거거든요, 자기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감사받는 빈도라든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감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감사 방법이 규제 개혁, 민원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거나 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해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특히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3건 정도, 저희들이 많이 찾아서 면책도 해 주고 포상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중점 과제 세 가지 중에 현장면책제도를 5건 이상으로 늘리자…….

그러면 현장면책제도는 주로 어떤 것을, 지금 3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장면책제도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법규를 크게 위반하거나 또 사회적 여론이 인정된 것은 대상이 안 되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건.

일을 하다가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서 정비 사업 하는데 본인이 업무가 미숙해서 허가 사항 같은 것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정조치 하고 현장면책제도를 현장에서 해 줌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를 보면, 이게 기준은 어떤 겁니까? 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면, 이게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소하게 처리해서 잘못되는 민원 대부분이 법령을 모르거나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넓은 부분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노력해 주신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부딪치면 법령 위반이라고 해서 거의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도적인 방법이라든지 세부 추진 계획 등을 마련해서 좀 일괄되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감사위원회 근무하면 근평에 가점 있죠?

예, 있습니다.

가점이 있는데 이게 감사위원회하고 다른 실국에서 같이 급별로 섞다 보면 다른 실국에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근무해서 다른 실국보다 근평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신경 써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를 생각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 직원 한 분이 특별승진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감사위원회 자체 직원들이……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실 기피 부서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사기 진작책 이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관통시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진하고 노력해서 직원들이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해 주셔서 너무 꼼꼼하게 잘 살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감사 그리고 업무보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봤던 내용들, 같이 협의하고 상의했던 내용들이라서 추가로 중언부언할 내용들은 없고 2024년도 지난해처럼, 지난해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다만 시군 감사 일정이 쭉쭉, 종합감사도 있고 시군 감사 일정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해당 시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참여는 어렵겠지만 같이 들여다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언제든지 의회에 열어놔 주시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묻고 체크를 했으면 하는 바람, 그런 내용하고요. 시군에서 특별히 지금 감사를 통해서 고소·고발이 되어 있거나 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선출직 공무원들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심 식사 하고 나오시면서 배부를 때는 오늘 감사위원회에 질문할 거 하나도 없다고 나는 얘기 않는다고 그러더니 다 하거든요, 감사 대상……. 그래서 저도……. (웃으며) 대상 반열에 같이 오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원칙과 상식을 포용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을 알지도 못하고 친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원칙과 상식이라는 말을 써보겠습니다. 우리 오인환 위원님하고 또 친하시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칙과 상식 그 둘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가요?

제가 판단하기는 원칙이 더 중요하지만 또 사회에 살다 보면 통념이나 상식이, 암만 원칙이 앞선다고 할지라도 그게 또 우선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 사안마다…… 원칙을 꼭 적용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 사안마다 잘 판단해서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원칙과 상식 중에 원칙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말씀을, 중요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선 그래도 그쪽에 더 기조를 두시겠죠. 그렇죠?

일단 원칙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원칙’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봤더니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또는 법칙’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점심을 뭘 먹어야 될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오늘은 어디를 가야 될지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런 수많은 선택 중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나침반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칙이라는 것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따라야 할 엄격한 규칙이지는 않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원칙은 우리의 가치나 신념을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 어떤 일에 있어서는 유연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개선·권고 중심의 성과 감사를 시행하신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답변 서두에도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주셨거든요. 저는 그동안 감사 활동을 지켜보면서 원칙도 중요하지만 유연성 있는 원칙을 토대로 한 감사가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동안 지난해에도 열심히 잘해 오셨고 우리 팀장님들 뒤에서 보좌해 주시면서 좋은 성과도 많이 내주셨는데 2024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연성 있는 원칙의 토대 하에 감사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정말로 광역 감사위원회 중에서 탁월한 위원회다, 저는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전의 자료를 한번 들춰보면 개선이 좀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2021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주신 자료를 보니까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경찰에서 적발된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범죄, 비위가 183건이었고요, 같은 기간 내에 행안부 공직 감찰에서는 17건이 적발돼 있었고 27명이 처분됐다, 이것이 작년도에 우리 감사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또 위원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자료로 제출됐던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2021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2022년 10월부터 2023년 말까지 이와 같은 경찰에 적발된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비위라든지 그리고 행안부의 공직 감찰에서 적발된 건수라든지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주신다고 하고 안 주시는 거 아니죠?

틀림없이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재차 확인하냐면 작년에도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범죄, 비위 발생 건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가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감사위원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자료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이 자료를 주시면 잘 살펴보고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어떤 범죄, 비위, 공직에서의 부조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못 드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꼭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감사원 자체 활동 감사 8년 연속 A등급 받고 행안부 내부통제 운영평가에서도 4년 연속 광역 1위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잘 받게 되면 결국 우리 충청남도의 공직사회가 그만큼 더 청렴한 조직으로 바뀌어 간다, 업그레이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체감도는 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국 평균보다 계속 낮다라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밖에서는 잘한다고 하는데 내부에서는 우리 청렴한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공무원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큰 문제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밖에서는 못 한다고 하고 내부에서 “우리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측정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밖에서는 잘한다고 하는데 안에서는 “아니다, 우리 청렴한 조직 아니다”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부 체감도를 올리실 특단의 대책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했던 것은, 직원들에게 좀 부담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과감히 개선을 하고요, 설문조사 같은 방법도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8월부터 10월 달 이때 중점적으로 직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고양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했던 것이 지난해 좀 아쉬웠고요, 또 각종 사례가, 외국 사례 이런 것도 금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또 우리보다 잘한 부처에 대해서 우리보다 나은 점이 뭔가 벤치마킹도 하고 또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3대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하고 협력해서 노조 행사 때 노조원들과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홍보도 하고－ 어울려서 청렴도 향상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각종 대책이나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행사 또 여러 가지 청렴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유튜브나 SNS상에 홍보를 해서 최대한 직원들이 많이 호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성에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감사 때 교육한 내용은 대변인실에서 유튜브에 올려놨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방문은 안 했어도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회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부 체감도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내부 공무원들께서 우리 조직에서 갑질 문제라든지 음주 운전 문제라든지 소극 행정, 성 비위,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조직이 참 청렴하고 괜찮은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부 체감도도 ‘우리 조직은 좋은 조직이야’ 이렇게 만족도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갑질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익명 제보 시스템도 운영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외부에서 평가가 참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부 조직원들은 “우리 조직 그렇지 않아” 이런 답이 안 나오도록 2024년도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또 위원님들께서, 박기영 위원님께서 위원들 감사 할 문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들한테 밥 살 기회를 한번 주세요. 저도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주요 사업비 조서 해서 쭉 14건의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대부분 다 저희들이 아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중간에 외부 전문가 감사 자문 등 해가지고 1억 6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외부 전문가를 둬서 어떻게,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요? 141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요, 아파트 공익 감사 직원이 3명뿐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아파트 내에 우리 회계 담당 이런 직원들이 나가지만－ 전문성이 없는 부분이 있으면 LH 감사관이라든가 주택관리사라든가 또 어떤 때는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같이 그 감사 기간 동안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또 거기도 공익 감사도 있고 보조금 감사라든가 또 우리가 다른 감사 때도 변호사 자문도 받고, 우리 도청에 담당 법률 저기도 있지만 그거 외에 또 필요한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 시 자문이 필요할 때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투입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수당입니다.

아, 거기에 대한 수당이에요, 이게? 그러면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나가요?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계상이 많이 돼서. 보통 이 정도 계상할 수 있을 만큼 많이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 공익 감사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LH 전문관이나 이런 거 보면 하루에 변호사 같은 분을 부른다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직급에 따라 차등 있게 지급하거든요. 그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라는 건 한 1주, 2주 이렇게…….

그거 끝날 때까지?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감사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에 들어가는 감사료라든가 수당 이 부분이 많은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2023년 작년도에도 이렇게 외부 전문가로 해서 감사한 자료 같은 거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23년도 거 한번 자료로 엮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보면 청렴 우수 부서 및 부패 방지 시책 추진 우수 기관 시상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었어요?

예, 해마다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상은 각 부서별로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으로 주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주는 거죠?

부서도 주고 개인도 줍니다. 부서별로 50만 원이나 이렇게, 우수 부서 한 10개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별로도 예를 들어서 청렴 문답 그런 거 해서 최우수자가 10명 나왔다 그러면 상품도 다소 주고 이런 시상품입니다.

범위는 어디예요? 청사 내예요, 아니면 우리 기관·단체 전체예요, 시상하는 기관은?

우리 도 직원…….

도청만 되는 거죠? 우리 청사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했다고, 제가 생각이 안 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거 책자 주셨는데, 공직 사례집 84쪽에 보면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비 등 부정수급 의혹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범위가…… 직속기관 사업, 출자·출연 기관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되었는지 아니면 어디서 제보가 있어서 했는지 궁금해서요.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제보에 의해서 합니다.

제보에 의해서?

예.

지금 보니까 감사 대상이 의료원 4개도 소속이 돼 있는데 이런 데서는 이런 걸 찾아내지 못해요, 이런 의료원에 가서 감사할 때는?

지금 의료원 가서도요,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 찾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건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직접 찾지는 못해요, 직접 거기에 방문해서 감사할 때는?

물론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것보다는 제보에 의해서 좀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금년에 4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있어서…….

예, 금년에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하나만.

예.

감사위원장님,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죠?

예.

제보에 의해서 조직 내 인사가 잘못됐다는 제보와 그리고 서로의 비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하시기로 그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아까 누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병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푸른 용의 기운도 받으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충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들이 원하는 치안 수요를 받들어 민생 치안 서비스가 질과 양 모두 크게 향상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준 사무국장입니다. 진성수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한상오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자치경찰행정과장인 유윤수 과장은 공공기관유치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2개과 6개팀,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47쪽 과별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128억 37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년 12월에 행정안전부 범죄 예방 환경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간주 처리 예산으로 편성하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148쪽 2024년도 업무 현황과 운영 방향입니다. 올해는 자치경찰제 시행 4년 차입니다. 지난 3년간 위원회 운영을 통해 범죄 예방 환경개선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민생 치안 지표를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는 경찰법 등 법규 제도 미비로 조직, 인사 등 운영에 불합리한 요소가 내제돼 있고 이로 인해 정책 실행력이 미흡하여 대도민 치안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를 구체화하여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환류 기능을 강화해서 도민 치안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등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9쪽부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소제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민 친화적인 자치경찰 체제 확립입니다. 도민의 정책 참여 확대와 이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접목시켜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기 충남자치경찰위원회를 업그레이드하여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둘째,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법제화된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 등 협력 단체의 치안 협업 활동을 활성화하여 선제적이고 가시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일명 셉테드(CPTED)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범죄 유해 환경을 사전에 철저히 배제하고 안심귀갓길,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등 범죄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시기별, 지역별, 테마별 맞춤형 치안 활동을 강화해서 이상 동기 범죄의 예방, 다중 운집 혼잡사고 예방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전 연령대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는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자동차 교통안전 활동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통 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및 교통 사망사고 감소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노인, 어린이 등 교통 약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홍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넷째,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 안전망 구축입니다. 이는 여성, 노인, 아동 그리고 장애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위기가정통합지원시스템을 경찰, 시군 상담소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특히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원스톱 통합관리시스템을 확대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치경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경찰관들의 자치경찰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 시책과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의 인권,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조직 문화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5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10건의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과 관련해서 정확한 대원 인원 파악 및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보조 사업에서 실제 활동하는 대원에게 근무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초소 환경개선 사업은 중요 재산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암행순찰차 홍보와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과 관련하여 도민의 혼란 방지 노력을 해 달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암행순찰차와 우회전 횡단보도 통행 반복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플래카드, 전광판, 교통 캠페인,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도내 다중 밀집 지역 120곳과 특별 관리 지역 28곳을 선정해서 집중 관리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범죄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사거리 신호등, CCTV, 방범용 카메라 등 통합형으로 설치 제안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개선을 통하여 교통 유관 부서에 통합 설치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도 건설정책과, 도 교통정책과 그리고 도 경찰청 등 교통 유관 부서에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충남경찰청장 지휘 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자치경찰 거버넌스와 청년 서포터스, 찾아가는 현장 소통 간담회 등 도민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자치경찰 관련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현행 5개 부처 차상위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고 자치경찰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조속히 자치경찰 이원화 권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도지사 표창 경찰관 승진 가점 상향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경찰청에 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상향 방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지급 현황을 보시면 －좌측에 있는 사항을 보시면－ 저희 도는 중간 정도 수준에 가 있습니다. 경찰청의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에 따라서 복지포인트 지급 범위 및 액수 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건강검진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도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묻지마범죄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하여 추석 연휴 치안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2023년 추석 명절 특별 방범 활동으로 기동대, 지역 경찰 그리고 자율방범대 등 협력 단체와 함께 도내 2188개소에 대하여 1만 6334명이 가시적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파출소·치안센터 축소·폐지 재검토에 대해서는 치안센터 축소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60쪽입니다. 도내 속도 감시 카메라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실태조사를 통해 단속 효과가 미비한 곳과 지속 민원 지역의 장소에 대해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이설 여부 등을 판단하고 관련 법규를 연구하고 논의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자치경찰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건의하였으며 이원화 시범 실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이원화 방안 발표를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162쪽 참고 사항, ’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금년은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경찰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각각의 추천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업그레이드된 2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자치경찰위원회 명단,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간부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의 완성은 치안 자치 실질화라는 소명을 저희들은 새기며 2024년 갑진년에 자치경찰제가 실질화되는 토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의 업무라고 그럴까요, 역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지요?

우선 합의제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업무적인 것이 있고 다른 인적에 대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정치적으로 국가경찰을 지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테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어찌 됐든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경찰청이 같이 합의한 합의제행정기관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작년 연말에 이시준 사무국장님한테 민원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로 관련돼서 도로 표시 문제라든지 불편한 문제를 민원을 드려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고민이 되고 문제가 조금 있다는 걸 인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원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경찰청, 하나는 시군 지자체가 됐든 도 지자체가 됐든 이게 이원화가 돼 있어서 뭔가 민원 처리를 해결하는 과정이 통일돼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도로 보수 문제라든지 민원 사항 이런 것들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던 게 지역의 민원인들이 경찰서에 민원 접수를 해서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통하고 그 심의위원회 결과를 갖고 도의 도로보수팀이라든지 건설과에 보고를 해서 그거를 진행한다, 이게 너무 복잡한 겁니다. 신속하게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교통 민원과 관련해서 민원 접수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밑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진행하고 민원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라리 통합적으로 민원을 접수해서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경찰청이 할 일은 경찰청한테 분배를 하고 충남도 도로건설과한테 분배할 일이 있으면 분배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법령이라든지 조례 같은 거를 제가 알아보고 있거든요. 혹시 이 고민을 해 보지는 않으셨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서울시가 민원을 일원화시켜서 뭘 받아가지고 하는 비슷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우선 사견을 전제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의 합의제기관이라는 거는 도지사님한테 위임이 된 자치경찰 업무를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다시 국가경찰, 시도 경찰청장을 서류를 통해서, 그것도 자치경찰위원장 하나나 아니면 도지사님 개인이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여러 가지 기관에서 뽑힌 자치경찰위원 일곱 분이 나서가지고 그걸 결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가 우선 합의제라는 거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3개 파트를 지휘해서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이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경찰서라든지 경찰관들한테 지시할 수 없는 사항이다. 오로지 서류를 통해서, 경찰청장을 통해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교통 민원과 관련해서, 도로 민원과 관련해서 지금 거의 이원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경찰 쪽에서도 민원을 받고 한쪽에서는, 충청남도 같은 경우 종합건설사업소라고 합니다, 도로 관련해서 지방도, 국도. 이쪽에서 민원을 받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수 관련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면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거를 해결하고, 이게 도로교통법에 관련됐다 그러면 경찰을 통해서 우회해서 민원을 받아서 그걸 본인들이 처리를 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아예 통합 민원을 받아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무인교통단속 그거를 제가 12월 달에 자료를 폭넓게 한 달 동안 수집해가지고 보고서를 내서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기관이 경찰청하고 시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 경우는 그거를 설치하는 기관도 아니라고. 시군에서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매칭 예산으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서하고 어디에 설치할 거냐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인 겁니다. 같은 무인 카메라라고 해도 설치 기구가 따로고, 그게 분명히 민원을 받아가지고 ‘어디에다 설치해 주십시오’ 이런 민원을 받은 건데 이런 통합 민원 서비스를 고민하고 연구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민원 서비스 이게 용역까지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연구가 필요하고 저도 이와 관련해서 정책보좌관님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령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상위 법령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데 가능하다면 어찌 됐든 자치경찰위원회가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제 사견인데요, 이게 완전한 이원제가 되면 모든 것이 도지사님 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현재의 제도상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거는 이시준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도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복잡하면 도로 관련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까. 민원 접수 방식이 두 종류이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해결하고 그거를 판단하는 기관이 다른 겁니다, 서로가.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에 보면 충남경찰청장 임용 협의가 있거든요, 주요 업무로.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도 경찰청장을 임명하기 전에 복수로 2명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A냐 B냐 이렇게.

그거는 경찰청에서 물어보는 겁니까?

경찰청에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그러면 그것 답변을 어떻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 의견을 듣고.

그러면 그게 그대로 반영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반영률은 그동안 어떻습니까?

거의 잘 안 된다고……. 죄송합니다.

(웃으며) 그러면 물어보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직원 현황, 조직을 보면 정원이 지금 35명이잖아요?

예.

일반직이 24명, 경찰이 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안협력팀장을 보면 우리 행정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경감 6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원래 5급 경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이게, 지난주에 우리 도청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이미 배부해 드린 거라서 조금 저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줄었습니까, 인원이?

2월 달에 있는 경찰 인사에서, 저희가 11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7명으로?

7명으로 4명이 줄 예정이고요.

보면 당초는 13명이었었죠, 경찰?

11명.

13명. (○집행부석에서 12명입니다.) 12명? 12명이었다 7명으로 주는 거네요?

예.

이게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여러 가지로 저도 속상하고 그런데 최근에 국장님하고 둘이 앉아서 대화하고 한 게 정말 우리 자치경찰이 도의 힘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뼈저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열한 분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파견으로 돼 있습니까?

파견입니다.

파견?

예. 그래서 파견도 위에서, TO는 3명이거든요. 3명인데 －11명이－ 8명이 오버돼서 나와 있었죠.

TO는 3명이라고요?

예, 3명. 총경 하나 경정 하나 경위 하나 이렇게. 그동안 그것도 봐준 걸로 8명 해가지고 11명이 와 있었는데 그것도 올해부터 조직개편 하면서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래서 다음 주에 경찰관들이 오면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도에 있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순수하게 경찰서에서 나와 있는 파견자들은 가교 역할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자치경찰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면 업무 구성 인원이 중요한데 경찰 업무 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제가 볼 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우선 위원장하고 국장이 경찰 출신이 있으니까 그거는 커버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이게 실무자는…….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무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을 우리가 지휘할 수 있으시죠, 서면으로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제도적으로 경찰청하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찰청에서 안 주면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요, 전국적인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경찰청하고 지금도 계속 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관철시켜 주시고요, 또 여기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지방청으로 갔을 때 원하는 보직 또 승진 이런 데서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자치경찰이 실질화가 안 돼가지고 도민 체감도가 높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는 있는 자치경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제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열심히 해서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행문위에서 지난달에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방문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고생 많으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남자치경찰위원회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같이 수반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서두에 업무 여건이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12.5% 감소시키고 또 가정폭력 재신고도 10% 감소시켰다고 보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10% 더 감소시키고 가정폭력 재신고도 10% 감소시킬 목표를 갖고 있으시네요?

예, 그렇게 달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가정폭력 재신고율이 10% 감소됐는데 또 15% 감소시킨다고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가정폭력 재신고율이 실제 폭력이 안 일어나서 재신고가 없는 건지 아니면 가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고를 못 해서, 신고를 덜 해서 줄어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나요?

10%에서 다시 15%에서 25% 그거는 아니고 10%에서 15%…….

아, 거기서 5% 더 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런 수치인데 저희들이 재신고 이런 것을 할 때 통합 관리자들이 단순 자기들끼리 일회성으로 싸워서 신고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무슨 원인이 깊어가지고 한 건지 그거를 1차, 2차, 3차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에 관련된 사항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무튼 저희들이 원스톱 통합 시스템 이런 걸 해가지고 최대한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신고율을 줄이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일반 가족이 아닌 남과 남,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의 폭력 사태는 모르겠는데 가족에 대한 어떤 폭력 사태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끼리 한 번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든지 그럴 경우에 다시 재신고를 하는 율은, 상당히 꺼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실제 계속 가정폭력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안전 만족도가 64.3%라고 하셨는데 이게 각 자치단체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이건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조사를 한 건데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높은 편입니까?

예, 다른 데 부산이나 전북 이런 데는 조사를 했는데 사실 20%, 30%대라서…….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예, 발표도 못 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만족도를 향상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또한 도민 인지도가 63.8%라고 하셨는데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조사를 한 걸 보고 놀랐거든요.

놀라셨죠?

예.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자치경찰에 관련돼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사를 이렇게…….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도 사실 ‘자치경찰위원회’ 하면 거의 존재감을 잘 모르는데 도민의 한 63.8%가 알고 있다고 하니까…….

처음 보는 수치인데 하여튼 이 수치에 버금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교통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우선은 지방 기초단체에 또 경찰서에 제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는데 실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국장님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사실 국장님이 민원 그런 걸 그렇게 알아보시고 한 것도 우리 체계상으로 볼 때는 안 맞는 체계예요. 정식으로 경찰청장한테 얘기해서, 서장한테 해서 해야지 본인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현숙 위원님이 천안의 학교폭력 이런 관계도 말씀하셨을 때 저는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고 한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시스템상으로는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무튼 이랬든 저랬든 도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 실제 저희들도 신호 체계가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불합리하다든지 이게 좀 이상하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을 또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청이나 아니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는데 실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뭐…… 지금은 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된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개최됐었거든요.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경찰서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그걸 서로 토론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지금은 각 경찰서에서 1개월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민원이 제기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시정되는 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교통 체계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또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제도상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도 경찰청이나 아니면 여러 관계 경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우리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예, 같은 생각이고요,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도민들의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과 이시준 사무국장님 덕분에 행정문화위원회가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에 아주 유의미한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을 해 주셔서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습니다. 혹시 연락이 되시면 고맙다는 말 다시 한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경찰 이원화 정착을 위해서 정말로 자치경찰 우리 초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련된 모든 분들이 고생에 고생을 거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문화위원회도 뜻을 같이하고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의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많이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자치경찰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도 채택해서 관련 중앙기관에 올려도 보내고 했지만 굉장히 요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 촉구 건의안에 채택했던 부분들이 자치경찰 효율적 운영 개선 촉구 사항 해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액 지원하라, 자치경찰 사무 전환 사업의 보전금 기준 현실화해 달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조속한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도입하라, 자치경찰사무특별회계를 국가에 설치하고 교통과태료 및 교통범칙금 등의 자치단체 이관을 위해서 법령 개정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또는 경찰청에서, 행안부에서 어떤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까?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부분에서 한 부분이라도 뭔가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움직임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이원화 모델을 빨리 정착시켜라라고 하는 부분은 －올해죠－ ’24년에 제주·세종·강원·전북 4개 광역시는 실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시범 실시겠죠－ ’26년도에 전국 시도 자치경찰을 이원화시키겠다, 경찰을 이원화시키겠다, 그래서 자치경찰을 안착시키겠다 이게 정부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나 아니면 경찰청이나 전혀 진도가 없습니까?

아직 진도가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4월 달에 큰 정치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행사가 끝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그 이전에는 정체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왜냐면 그걸 이끌고 나갈 정치인들이 현재 거기에 힘을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정치인들이 선거에만 몰입하고 있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보관실 업무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KBS 유치를 공보관의 가장 주요 업무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게 KBS에서 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열기가 식으면 더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설사 KBS가 결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결정해 달라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뜻이 KBS에도 전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내부에서부터 염원의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회의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부분을 도입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역단체장도 역시 회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것이 한두 번에 끝나서는 안 된다, 정례화는 안 되더라도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그다음에 광역단체장님 －현재 광역의회 의장님들께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광역을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모이셔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될 때 정치권도 움직이는 것이지 정치권이 안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간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광역을 이끌어가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에 서울에서 전국의 자치경찰위원장 회의를 했고요. 해서 지금 현재 국가경찰인 경찰청하고 조직 개편 관련된 걸 일단 보내가지고 다시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다시 영상 회의를 해가지고 자치경찰위원장 회의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시도지사협의회 거기서도 자치경찰 관련된 것이 의제로 채택이 됐고 다음에 4월 달 이후에 중앙지방협의회 －VIP 모시고 하는－ 거기에서도 자치경찰 이원화에 관련된 사항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행안부 경찰국 홈페이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막연한 것만은 아니구나,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진척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24년도에는 조금 더 진일보한 모델 도입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통사고의 발생률 감소라든지 생활 안전 범죄 감소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안전지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충청남도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에서 －감염병, 자살, 화재, 교통사고, 범죄, 생활 안전인데－ 우리 자치경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통사고는 충청남도가 현재 4등급이고 그다음에 범죄는 3등급이고 생활 안전은 4등급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충청남도의 지역안전지수가 높아지려면 자치경찰께서 어떻게 교통사고, 범죄, 생활 안전에 대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이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현재로서는 예산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추경이든 다음의 내년도 본예산이든 이런 부분은 “이러한 상황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되니까 예산을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고, 저희 의회도 협조할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교통사고 그다음에 범죄, 생활 안전 이 3개 분야, 자치경찰이 관여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안전지수를 높여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요즘에 거리를 가다 보면 전동 킥보드,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라고 해야 되겠죠? 굉장히 많아지고 학생들, 청년들, 아이들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는데 도로에 너무나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시키는 이런 현실까지 와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전동 킥보드가 처음에는 면허가 없어도 되고 13세 이상은 탈 수가 있다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지금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전거와 똑같이 차마에 해당이 되고 16세 이상 면허가 있는 사람이 탈 수가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또 위반하게 되면 각종 범칙금이 10만 원부터 4만 원, 5만 원,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 전동 킥보드를 보면 대부분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청소년들을 잠재적 범칙금 부과 대상자로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공유 전동 킥보드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자기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거치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도로 위에 버려져 있으면 차가 지나가다가 그 위에 넘어가서 훼손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개선시키려고 하면 이거 역시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하실 때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를 한번 회의에 참석시켜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소환하는 건 법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 일단 여러 가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소환은 법적인 문제니까 안 되고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로에 무단 방치 해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있는 겁니까?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탄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공유 전동 킥보드로 이익을 취하는 회사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도 책임이 있겠지만 회사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회사와 함께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정책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을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단독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경찰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15개 시군의 원하는 사업들을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해 주는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얼마 전에 세종시 다녀왔는데, 아파트에 갔는데 세종시에는 전동 킥보드 거치대가 자전거 거치대와 같이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으로 해도 사회의 안전에 굉장히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