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며 충남도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충남 도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느 해보다도 더 계획적인 예산 편성, 국비 확보 등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그리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임민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성만제 인사담당관입니다. 전승현 데이터담당관입니다.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강인복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준섭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도중선 전 예산담당관은 예산 부군수로, 백은숙 전 고등교육정책담광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 조정 부서로서 앞으로 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에 집중하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책자에 따라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24년도의 업무 여건과 과제를 말씀드리면 ’23년도 하반기에 경제가 조금 살아나는 시기였지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서 회복 속도는 완만하고 도민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2대 총선이 4월 10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도의 주요 현안들과 시군의 주요 현안들을 총선과 연계해서 각 후보들의 공약이라든지 정당의 공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지역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입니다.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서 그동안 중앙정부 또는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통한 주요 현안 반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라든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역 현안을 개진하고 관철시켜왔는데 올해도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또 기보고드린 대로 총선에 따른 공약 반영 건의라든지 그다음에 2월부터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 활동이 진행되는데 지역 의원님들 그리고 정당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각종 특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 정책 관리·지원으로 정책 추진 동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정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해서 공약이라든지 역점 과제, 현안 과제를 여러 가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과제별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걱정이 많으셨던 학술 연구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충남의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도정·도의정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도의회 협업을 위해서 정례회나 임시회 기간에 다양한 지원 활동들을 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라든지 상임위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드리고 또 보고드리고 해서 도정의 소통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정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업무 평가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합동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한 이행을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정부혁신 추진에 맞춰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정부혁신 우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내실 있게 해고 그런 사례들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는 ’23년도에도 의회와 협력해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고 국가적으로도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각종 특구들도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도도 실질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또 기업이나 도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청 심사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정부 예산 확보는 ’25년도 정부 예산 확보 목표가 11조 원으로 ’24년도 확보액인 10조 2130억 대비해서 7870억 원을 높이는 적극적인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규 사업의 발굴이라든지 SOC 이런 부분들이 중점이 될 겁니다. 실제로 ’25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24년도 말로 1조 6000억 정도 SOC가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 철도 등의 ’25년, ’26년 걸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충남도의 SOC를 반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혁신 분야에 있어서는 ’23년도에 물리적인 통합은 완료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봉사 기관으로 거듭나는 부분에 일정 정도 아직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의 경우에 저희가 상반기 목표가 6조 6135억 원인데 실제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국가적으로 화폐 유통 속도가 0.72 정도에서 지금 0.5 정도로 굉장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 가뭄, 돈이 안 돌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정의 신속 집행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도 작년도에 적극적으로 보조금 정리를 해서 누적돼 있던 과거의 보조금 미반납 사례들을 강력 정리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660억 정도 추가적으로 더 징수를 했는데요, 올해는 근본적으로 집행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 잘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고 그리고 ’24년도에도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일을 하는 부서들에 대해서 또 격무 부서나 비선호 부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공공 부분이나 또는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데들에서 출산율이 높은 사회적인 여건을 볼 때 공공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기 좋고 가족과 생활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린이집도 증축을 하고 여러 가지 건강관리나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험 관리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제대로 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도가 직접 실시하는 지방직 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위탁 시험에 있어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상생 협력 및 체계적 인력 관리를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저희가 노조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고충들을 처리하는 부분도 지속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위해서 데이터 활용성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셨던 올담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서는 도민들께서 올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올해도 이 부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공동구매 민간데이터 활용 활성화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의 정확성도 높이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23년도 52종에서 ’24년도에는 생활인구 등 7개를 추가해서 59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다음에 활용하기 좋도록 올담에 탑재해서 민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데이터 분석·정책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활성화입니다. ’24년도에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진단을 통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도 추진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데이터 분석 컨설팅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데이터 행정을 하고, 작년도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관한 데이터를 했는데 올해는 농업인에 관련된 데이터를 상세히 구축해서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계 생산·제공 분야입니다. 올해는 사업체 조사라든지 광·제조업 조사, 사회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가 예정돼 있어서 그 부분을 위한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도정에서 매년 발간하는 주요 도정 통계나 통계연보 이런 것들도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통계정보관을 개편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미래 인재 육성 및 도민 맞춤형 교육 분야입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환경 기반을 위해서 충남도는 ’25년부터 시행될 충남형 라이즈 체계를 ’24년도에 실행계획까지 준비를 해서 ’25년 본격 시행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칩앤모빌리티 영재학교의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올해 잘 실행해서 ’25년도의 예산 확보를 준비하고 또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교육발전특구도 올해 6개 정도의 시군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1차에 아산·부여·논산 3개가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차에 공주·금산·서산 이렇게 총 6개가 준비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시군과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하고 학생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청소년 해외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자녀교육비, 평생교육 바우처 이런 사업들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혜택이 전체 도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정보 역기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도 다각도로 추진하고 디지털 접근권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계층에도 정보통신기기 보급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을 확충하는 부분들은 네트워크나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를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나 도민들이 이용하는 와이파이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변화에 대응한 행정 전산 서비스는 정부가 전체적으로 플랫폼 정부 방침을 추진함에 따라서 정부의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맞춰서 도도 관련되는 시스템들을 이것은 도가 할 건지 또는 클라우드로 넘길 건지 이런 재설계를 위한 용역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25년부터 전환에 대비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들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24시간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노후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중앙협력본부의 대외 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서 민선 8기 도정 현안 사업들의 성공적 지원을 위한 각종 협업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진행하고 여의도 사무실로 옮긴 만큼 국회·중앙·민간과의 협력적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정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도의회 관련 사항 업무 처리 부분들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담당관님, 충남 산하 기관, 출자·출연 기관하고 그다음에 충남에 소재해 있는 대학교, 분교까지 포함입니다. 거기 혹시 올담 활용했다는 올담 활용률 이런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남 혁신도시 칩앤모빌리티 특화 영재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데이터 분석해서 정책에 활용 사례가 청 내에서 국끼리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기관명을 변경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1년째 그냥 쓰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읽으면서 한숨에 다 읽어지지 않아가지고 한 것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읽을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같이 많이 읽는 사람도 그렇게 어렵거든요. 공공기관명 변경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공공기관과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회의를 한 게 있는지, 기록으로 남은 게 있는지, 사본, 그냥 복사해 주세요. 그런 회의를 했으면 언제 했는지 회의록하고 같이해 주시고요, 하지 않았으면 ‘한 적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내에 대학이 있는데요, 대학이 몇 개지요?

사이버대학까지 포함하면 총 29개입니다.

29개 대학이 있는데, 5년간 각각의 대학들이 충남도에서 많은 사업들을 함께했어요. 보조 사업도 있었고 협업 사업도 있었고 연구 사업도 있고 해서 전 부서 취합을 해서,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어떤 대학에 어떤 사업들이 갔는지, 아마 파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서 정말 진짜 우리가 어느 대학들과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얼마나 같은 사업이 반복됐는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단국대라고 하면 천안에 있는 웰니스 사업을 단국대 한방과 함께했고요, 그 실패한 사업을 다시 아산에서 －온천 사업을－ 같이 함께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와 정리추경까지 다 합쳐서의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국비 확보 내역, 전체 예산 5년 치를 해 주시는데요, 예산이 얼마인데 국비를 얼마 했고 퍼센티지는 얼마인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채무액도 함께 표기를 해 주시고 채무 비율도 해 주셔서 2024년도 거는 예상치, 예정으로 해 주시고 2023년까지는 확정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30 공직자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는 부서를 이관하라고 했었는데, 물론 여기 부서 업무는 아니에요, 직접. 통상사무소인데, 기획조정실은 전체 업무 조정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는지 내부 서류 있으면 사본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2023년도 시행을 했고 결산이 다 끝났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과 자체 평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 복사해서, 그다음에 2024년도 계획안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 보통 ’23년도에, 그러니까 ’22년도에 잘못 집행했던 내용이 당기순이익 수정이 되거든요. 잘못 집행했던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보조금의 경우에는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사업의 경우에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주세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금액을 잘못 지급했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잘못 계상해서 나갔다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줘보세요. 교육청은 저번에 예결산 할 때 보니까 건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2022년, 2023년 대외 협력 한 역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했거나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데 역할을 했거나 그런 부분들 있으면 업무 실적 자료로…….

중앙협력본부요?

예, 중앙협력본부.

’23년 업무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2022년, 2023년 업무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전년도 2023년도에 도지사님 지역 순방 때 민원 건의 사항의 처리 상황 결과 좀 알 수 있겠죠?

예, 가능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추가로 하나.

예, 안종혁 위원님.

중앙협력본부 올해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에서 중앙협력본부에 가 있는 분들이 국회라든가 각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로 파견되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어디를 방문한다거나 이렇게. 그 계획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작년에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3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증축한다고 했어요. 424㎡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평수로 한 13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몇 명 정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충남도의 어린이집 정원이 227명인데요, 전국으로 보면 세 번째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거 증축하면 한 90명 정도 추가적으로 수용이 가능해서 지금 요구하는 수준은 거의 충족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저희가 처음에 2차 할 때도 예상보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공무원들 퇴직이 빨라지면서 신규 공무원들 충원이 막 되면서 그분들이 아이들을 낳다 보니까 예측보다 틀어진 측면이 있어서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한 2～3년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러한 기본을, 마음 놓고 아이를 출산하고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일 열심히 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를 못 맡겨서 발 동동 구르고 할 정도면 근무도 안 되고 하루 종일 불안한 거거든요, 엄마·아빠들은. 그래서 충분히 일단 우리부터 한 다음에 다른 기관들이나 지역들한테 하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있는 동안은 관심 가지시고 하는 게, 저출산 대책의 가장 우선적인 게 이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

위원님께서 5분 발언 때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정말 완전, 그 정도도 못 하면 대책이라고 할 수 없어서 저희도 서둘러서 올해 증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관심 가지고 촉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담 이번에 인지도 상승, 활용성 강화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아직도 사람들한테 관심이나 검색 같은 게 적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올담 검색 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주민들, 농민들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서, 협조를 구해서 올담 검색 대회를 한다든가 정보 검색 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몰라요. 우리끼리 백날 해 봤자 모르는 거예요. 우리끼리 내포, 내포 지금도 몰라요, 많이. 아시잖아요. 실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정보 검색 대회를 통하면 생각 외로 관심을 갖고 또 단체들, 농업 관련 단체나 일반 단체들도 그런 게 있다든가 도에서 한다든가 그래서 관심 갖고 ‘올담이 뭐여?’ 하면서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대회를 실장님께서 한번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 정보 검색 대회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경진 대회도 하고…….

그래서 했어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단순 검색의 경우에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는 이차적인 부분들은 사전 공부가 필요해서 저희가 공무원들 대상으로는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진 대회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일차적으로는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알아야 또 민간한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도 해 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올해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4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차이가 심하다고 하셨죠?

예.

디지털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실장님한테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논산을 예를 들면 금호고속 터미널이 명실상부, 이번에도 제가 그걸 겪었는데 저는 연무대에서 타고 서울을 가는데, 연무대에서 타고 출발해서 갔어. 그랬더니 논산 터미널에서 연무대 분들이 5명이 타, 연세 드신 분들이. 왜 여기서 타냐고 그랬더니 표 끊는 데서 타야 된다고 논산서 타시는 거야. 연무대에서 타시면 시간이 삼사십 분이 절감되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표를 못 끊으니까 거기 가서 끊고 타시는 거예요. 아, 이건 심각한…… 이게 지금 우리가 못 느끼는 건데, 우리는 못 느껴. 왜?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편안함을 느끼니까. 남의 어떤 어려운 걸 못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렵더라도 실장님 계실 때 한번 꼭 추진해서 고속터미널 같은 데 협의해서 단말기라도 하나 놓을 수 있으면, 지자체나 이렇게 해서 한번 해 주면 무지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해 줄 수 있는 도우미 이런 것도 얼마든지 노인 일자리도 있고 많거든요, 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지자체 부단체장들 회의나 그런 거 할 때 한번 하셔가지고 서로 고민해서 하면 다들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체험했어요. 그걸 봤어요. 그분들은 연무대에서는 타면 안 되고 논산 가서 타야 된다고 해서 왔다는 거야. 아침 일찍 시내버스 타고 온 거야, 거기를. 그러면 그분들은 1시간 반 정도 이상 움직여야 돼, 논산 나와서 타려면.

그러시죠.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요, 올해 하여튼 회의 끝나자마자…….

그런 관계, 뭔가 있을 거예요.

건설국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최소한 도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 정도는 해야 되는데, 잘해가지고 올해는 반드시 해결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보고서 35쪽 5번에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다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안 해도 매달 봉급은 나오는데 일을 더 늘리고 같은 일이지만 우리 도민한테 더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헤쳐나가려면. 그런데 그만큼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 사례 발굴 내실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행정이 제도로서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고요,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 저희가 단계가 있거든요. 적극행정을 컨설팅해서 이러한 업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을 때 －위법이 되면 안 되니까요－ 위법이 안 되는 전제하에서 문제가 없는지 사전 컨설팅 하고 그걸 기반으로 위원회 심의도 사전에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진짜 열심히 적극행정을 한 사람은 내가 적극행정 했다고 이야기 안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뭔가 이렇게 좀 성과를 낸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내실하고 조금 거리가 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발굴해 나가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나 위원회 심의까지 거치려면 그것도 복잡한 절차라 그런 절차들을 얼마만큼 유연하게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을 작년부터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꽤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는데 전후에 바뀐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적극행정을 더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께 소상히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한 게 아니고.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37쪽 1번의 ‘2025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정말 그동안도 많은 역할을 해오셨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모두 만전을 기해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 도내 농어업 신산업 투자 및 미래 먹거리 육성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지금 지정만 됐지 하나도 추진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을 좀 잘 짜서 정부 예산 확보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한다 이런 거는 지금 발표하기는 좀 곤란한가요?

아닙니다. 방향성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총선 이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공공기관 2단계 추진을 위한 용역이 이제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데 그게 10월에 용역이 끝나면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는 그거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25년도 예산 확보에 있어서 꽤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는 그렇고,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좀 잘 짜서 혁신도시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을 드리면 저희가 꽤 많은 SOC 사업이 ’24년도 종결되는 게 한 1조 6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꽤 큰 부분이라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철도나 도로 같은 5개년 계획들이 변경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저희 중요한 SOC들이 국가 계획에 담기고 그거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도가 적극적으로 작년에 노력해서 국도의 경우 또는 국지도의 경우에도 그동안 지원을 못 받았던 －5개년 계획에 담겼던－ 논산 양촌을 비롯한 3개 구간을 올해 또 추가적으로 다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런 SOC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미래 먹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그런 전체적인 부분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1월부터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OC 사업 예산 이런 부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제2의 서해안고속도로가 지금 공사가 많이 돼서 준공을 이제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홍성 IC는 없거든요, 예산과 청양 IC가 있고. 그래서 홍성 IC가 상당히 필요한데 민자 사업이지만 우리 도나 홍성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라도 IC가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좀 도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많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SOC 사업 관련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39쪽, 우리 도청의 직원들 근무 환경을 정말 편리하게 만들고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데 그동안 계속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어린이집 문제였거든요. 시군에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 도로 많이 오려고 하는 부분이 어린이집이 상당히 편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이다 해서였는데, 아이들은 많고 어린이집이 상당히 협소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증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잘하신 것 같고, 44쪽에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 확충한다고 돼 있는데 제일 하단에 도민의 통신비 경감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금년도의 계획이 도내 전 시내버스에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건지.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나 다른 데 가보면 시내버스 이런 데 다 와이파이가 돼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도내에서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3년 말까지 저희가 3691개소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 나머지 부분들을 하게 되면 정류장은 다 되고, 버스는 14개 시군에 1170대 정도까지 확대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다 완료된 거는 아니고요.

정류장은 다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버스는…….

예, 맞습니다. 버스는 다 안 되는 거고요.

본 위원이 버스를 전체적으로 다 안 타봐서, 한 번도 발견을 못 했거든요, 도내 버스 타 본 것 중에서는. 우리 충남도도 전체 버스가 이렇게 돼서 디지털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이따 자료 오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건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아이 낳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정책 말고 우리 충남도에서 특별히 특화된 정책 계획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지금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소관이 인사와 관련되는 부분하고 복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근평 제도도 바꿨고 작년도에 여러 가지 시행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2월에 충남도만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비전들을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조율을 준비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대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주거라든지 보육 쪽에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주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은 어떤 지원을 했었어요?

다양하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월세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저소득하고 저출산하고 같이 있고…….

임대주택 지원하는.

예, 말씀대로 임대주택이나 또는 주택을 구입할 때도 청약이나 이런 부분에 가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충남의 경우에도 리브투게더 사업, 과거에 신혼부부라든지, 꿈비채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됐고, 리브투게더도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아이 낳는 새로운 내용들,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서 다자녀를 기준 해서 특별히 또 따로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내용들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거의 궤를 같이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종합해서…….

글쎄, 우리나라 일부 지역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외국에서도 1자녀 낳을 때는 5년 동안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든지 둘을 낳으면 10년을 제공한다든지 세 자녀 이상 낳게 되면 영구 임대할 수 있도록 주거 걱정 안 하게끔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만약 그렇게 정책 전환이 된다고 하면 그 주택 부분이 커져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잘 수 있는 방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예산이 분명하게 더 투입이 돼야 됩니다.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된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사전에 스포하기는 좀 그렇지만…….

(웃으며) 아, 글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돼서 정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단가 얼마 기준 하지 마시고, 세 자녀 이상 되면 방이 몇 개 필요할까요?

세 자녀면 4개는 무조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개는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많이 공급되는 것이 방이 3개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나도 충분하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방 하나씩 차지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저출산 대책으로서 저희가 단편적으로 분야별로 －뭐라고 그럴까요－ 단절적인 현금성 지원 이게 아니고 실제로 정부가 공공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키워주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그런 방향성을 이제 충남도는 잡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요즘은 또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벌어서 마련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부모가 안 해 주고 국가에서 안 해 주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게 배 째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성 지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아이를 낳으면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키워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게 도정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하여튼 좋은 상황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 중에서 수치가 좀 틀린 게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집 정원이 227이 아니고 223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증축하게 되면 50명 정도 정원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273이 되니까. 제가 숫자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53명 정도 늘어나면…….

50명이요, 50명.

50명 정도?

예.

그러면 보육교사가 몇 명 정도 늘어나요?

그건 확실히는…….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겠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보다는 일반 시군 행정에서 사업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좀 지탄을 받는 부분이 항상 도로 파헤치기, 인도 파헤치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데이터 분석 자료도 요구를 했지만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해서, 불과 한 달 전에 도로를 파헤쳐서 깔았는데 또 이 사람이 와서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절대 제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진짜 고질적으로 많이 지적이 된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요즘에는 좀 많이 좋아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 부서들끼리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공유하는데 하여튼…….

그걸 기획실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무거운 것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서천 시장 불나서 대통령님 오셨는데 우리 지사님이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드리느라고 고생하신 게 매체에 너무 퍼졌더라고요. 그 상인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새벽부터 가셔서 준비를 하셨는데, 어떻게 지사님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놨죠?

2층 상인들 만나서 하시는 거 그거죠?

예, 보통 그 정도 분이 오시면 옆에서 다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면, 지사님 혼자만 화면에 나오셔서, 지금 여러 뉴스에 그렇게 나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준비에 소홀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말씀드릴 부분은 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다만 현장의 상황이 여러 가지 의전도 있을 수 있고 경호나 보안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는 도가 하는 것은 아니라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도지사께서는 당연히 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도 해 주셔야 되고. 그거는 누가 하든지 간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도지사께서 그걸 하시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걱정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다, 그 정도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으면 지사님 옆에서 지사님을 보좌하시는 분들의 대응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지금 전국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사님이 혼자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옆에서 왜 이 대응을 못 하고 있을까?

그거는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도 관련되는 부서 실국장들이 다 가서 같이 있었고요, 대응하는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인들이나 관련되는 부분들 다 의견 수렴하면서 저희 도의 대응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리가 됐던 거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부분이죠. 현장의 상황이 굉장히 추운 상황이었고 밖에서 주민들이 기다리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층에 모여 있었는데 미처 거기 계신 거인 줄을 나중에 확인해서 지사께서도 그 부분을 뒤늦게 대응을 하셨던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장의 상황들이 그랬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의 공무원들도 실제 3시 정도부터, 화재가 진화된 이후에 화재 진압하는 상황들은 소방이라든지 관련되는 부서에서, 재난 쪽에서 대응하지만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서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준비했다고는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좀 뭐랄까요,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에서 그런 보좌하는 역할도 좀 해 봤는데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준비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의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서천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추후 후속 조치가, 상인들이 －제일 급한 거는 지사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목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목을 앞두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대응들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사님이 막 열심히 뛰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님 옆에서 잘 이루어져가지고 서천 상인들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의 말씀 타당하시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소상히 보고를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시니까 당장 하루 벌이가 없으면 생계를 위협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어제까지 200만 원의 긴급 생계 조치는 했고 생활 안정 자금 300만 원 오늘 나가서 이제 500만 원 지급이 되고요, 그거와 병행해서 명절 전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 시장을 개설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20억 특교 지원받고 도의 예비비 20억 지원해서 생활 관련되는 부분, 다만 중앙정부에서 오는 건 생활 안정이고 임시 시장 개설하는 건 도와 서천군이 전담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시 건물을 새로 하는 부분들은 지금 시장 상인들의 의견도 듣고 새로운 트렌드도 보고 또 다른 지역 사례들도 보면서 기본 방향을 설정해서 어떤 건물과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지을 건가는 이제 착수해서 금주에 진행할 거고요, 그 기본계획 방향이 마무리되면 그대로 빠른 속도로 원상복구 이상의 건물을 지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경영 안정인데요, 이미 그분들이 코로나 전후해서 꽤 많은 대출을 안고 계십니다. 대출이 있다는 것은 이자 부담이 크다는 거고 지금 고이율 상황에서 그거 감당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금융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리고 신보도 해서 해 주는데 문제는 추가적인 지원은 이자 부담을 하나도 없이 0원으로 해서 이자는 다 지원해 주는 거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발 빠른 대응에 감사드리고, 제가 더 질의를 안 드려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대목이 있으니까 대목에 대한 것도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시장을 또 마련해야 되니까, 아니, 그 부분도 답변이 너무 좋습니다. 그 답변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상심에 젖어 있는 우리 상인들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가 2024년도 업무보고인데 지금 필요한 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던 사업 중에 중간 점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중간 점검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약의 경우에는 매니페스토를 하고 있고 그 현안 역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 계획한 부분 대비해서 지금 행정의 여건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과 그 이후가 달라지고 있어서 꽤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가장 핵심적으로 공약 사업들을 중간 점검해서 공약의 기본적인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쪽으로 방향 수정은 올해 빠르게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예.

거기에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매니페스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보이는 것들이 있는가? 저는 두 가지 사업에서 관심이 있어요, 베이밸리 그다음에 기관 통폐합. 거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상반기 중에 평가를 통해가지고 －2024년도면 딱 중간이니까－ 가시적인 평가들이 연말에는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베이밸리 경우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틀은 가능한 게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 신청이 되면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는 부분도 거의 지금 마무리가 돼서, 그것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추진하느냐, 그게 단독이 될 수도 있고 공동 협업 사업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 거의 마무리가 된 거로 알고 있고 그게 실질적인 가시화를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위원님께서 기관 통폐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23년도까지는 소위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외관만 갖췄는데 정말로 이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구성원 또는 공공기관의 기관 이익이 아닌 도민과 도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불필요한 업무를 덜고 그리고 새로 대두되는 업무에 방점을 둬서 그걸 적극적으로 가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 약속드리는 부분이, 도민들께 약속드리는 부분이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완료하겠다, 저희가 그런 것이고요, 그거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직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제가 가끔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가가 제대로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하지 않은 분들이 오래 근무해서 편하게 보내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가지고 소위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내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하다가도 열심히 해 봐야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인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효율화에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들 보면 오래됐는데 잘하는 사람은 뒤에 빠져서 일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 온 신규 직원들은 아이디어도 많고 열심히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없고, 일할 요인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역점으로 둬가지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민 법률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일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민들 중에서 억울함과 경제적 부담에 따라가지고 접근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저소득층, 소위 국가에서 얘기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법률 서비스를 가기 전에, 변호사 선임하기 전에 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나을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법률적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런 판단을 위해서 변호사분들이 상담료를 받고 상담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도 그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법률하고 다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이런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준비되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무료법률상담소 만드는 근거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영상 또는 방문 그다음에 도에도 상담 창구를 마련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해 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국가에서도 법률구조공단 또는 여러 군데 그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중앙정부나 국가에서 하는 것들은 하기 어렵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돈이 되는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 가기 전에 사전 단계로 컨설팅이나 상담 같은 그런 거는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무료법률상담소나 출장 이런 거 저희도 하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분들은 ‘당신은 이렇게 어려우면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게 보통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지역은 공동체들이 있어서 이장님이 아시면 또는 통반장님이 아시면 그걸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권고해 줘도. 그래서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누가 그거를 해 봤더니 엄청 좋아서 혜택을 봤다 이런 입소문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법률적으로 서비스를 잘해가지고 도민들의 생활이 억울함 없고 그다음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1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가해서 그런 자문을 하는 법조인들을 그냥 봉사와 사명감으로만 밀어붙이기에 저는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자문료 정도는 현실화시켜서 부탁을 드리는 게 실질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예산 심사 때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신청 사건의 경우 20만 원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할 변호사들 없거든요. 말씀대로 단가를 올리고 최소한 다른 시도 정도 수준은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단가를 올리고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올해에 들어서면서 경기가 들쑥날쑥하고 사실 어렵다고 하죠. 경제성장률이 1.4%에 있다고 오늘 뉴스에 나오던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도에서, 기관에서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주 좋은 품질을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국으로 풀 수밖에 없는 용역들이라든가 입찰이 있다고 하는 반면에 도내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대로 품질을 따져서 수도권 기업으로 열어주게 되면 당연히 수도권 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는 그런 기업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수도권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저희가 같이 공생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지역에 기반을 둬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을 얼마 전에도 강조를 하셔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이런 사례입니다. 저는 미디어 쪽에 관련해가지고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전국의 어떤 대학에도 대부분은 다 미디어 관련 학과가 있어요, 신문방송학과라든가. 그리고 보통은 기업이, 여기에 미디어 관련 학과가 거의 없고 방송사 몇 곳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창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조그만 회사에 가요, 미디어 관련해서. 그러면 미디어 관련 회사들이 보통 도나 시군에 있는 공보 담당 이런 데가 주 거래처예요. 기업들에서 만드는 거는 거의 서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본사가 거의 다 서울에 있어서 홍보물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 참가 제한이, 공고문을 보게 되면 1억 원 이상은 전국으로 풀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을 들어가지고 풀게 되면 참여를 못 해요, 단일 건수면 모르겠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미디어 관련 학과로 꿈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충남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방법적인 거는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과업이 있으면서도 굳이 하나로 해서 만들어 놔가지고 전국으로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업들이 벌써 도에서도 몇 개가 확인돼서…….

분리 발주하시라는 말씀인 거죠?

그거를 분리 발주라는 개념이 아니라, 홍보라는 틀을 보면 인쇄물도 있을 거고요, SNS 내지 영상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SNS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과업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별로 하게 하더라도, 꼭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그런 방법을,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저희 도내에 있는 기업 아니면 도내의 대학을 나오거나 창업한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걸 참여를 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나 아니면 도의원 중에 청년층에서 그런 활동을 했던 도의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도내 있는 청년 사업가라든가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인들하고 같이 숙의 과정을 거치면 좋은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마련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올해부터?

어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공주 분이시고 －도내에서 창업을 하신 분이고－ 말씀대로 미디어 쪽인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하고 똑같이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벽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화된 아이디어나 그런 거하고 기술하고의 경쟁인데,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업체들은 여러 가지 등급이 있잖아요.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 제대로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저도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행정에서조차 그분들을 이해해 주고 같이 협업하는 구조가 안 되면 살아남기 힘들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제 대놓고는 말씀 안 하셨는데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문제는 저희가 잘 몰라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여튼 논의 구조를 만들고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위원님이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죠.

예,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우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한 건 해 주시고 추가 질의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차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탄소중립 특별도 진행 중인 거 중에 대외적으로 홍보 활동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가는 게 지금 전기차가 인기가 없어서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RE100도 그렇고 하여튼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크고, 그래서 제가 살펴보기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시군 단위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대중교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인 천안만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원도심인데－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족이 굉장히 높아요, 계속 개선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서 천안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욕구에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찌 됐든 저희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대중교통 체계가 유럽처럼 친환경적인 차량들이 많이 활용돼서 지금 전기버스로 많이 전환되고도 있고, 그러면서 시내버스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거나 중장기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그리고 도정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수소하고 전기차였는데, 전기차는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 얘기도 있고 또 전기차가 버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배터리를 중국에서 해와가지고 예전에 파동 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는 수소로 가야 된다는 게 방향성인데 그건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차를 바꾸는 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점차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버스 회사들 또는 그런 운수 회사들의 경영 때문에 －얼마 전에 서령버스도 멈췄고－ 애로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공공에서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될지 참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그거는 경제실하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논의해 보시고 저희도 필요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백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 이거 말씀을 드리자면 천안뿐만 아니라 당진에 있는 데나 아산에 있는 데나, 당진 같은 경우 석문에서 시내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다 자가용 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천안도 사실 도심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운행이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를 자꾸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승용차에서 내연기관 승용차가 그래도 아직은 저렴하기 때문에 중고차가 됐든 이런 것들을 계속 쓰다 보면 이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저희 천안 같은 경우는 차량이 늘어나면 주차 문제라든가 도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비용을 갖다가 쓰는 게 나을지 아니면 유럽처럼, 대중교통을 좀 활성화시켜서 승용차의 진입이 어렵거나 아니면 고비용을 물게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사실 유럽은 진행이 되잖아요, 도로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럽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아예 대중교통 중심으로 운행을 해서 자가용이 진입 못 하게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주차 요금은 하늘과 같이 높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현재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고민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터널들 그렇게 운영을 또…….

남산터널.

예, 남산터널의 경우도 그렇게 운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참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충남도는 도농이 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있는 데도 있고. 그거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해서, 사실 도시 계획을 잡을 때도 그렇고 기존 방식대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높은 가치로 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정말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걸로 하나 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LH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784세대예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에도 가봤어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저가용 전기차들이 보급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생계 수단이거든요, 이분들이 또, 교통수단이고. 그래서 대중교통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친환경적으로 가려고 하면 충전 시설이, 관공서에 있는 것도 좀 재밌는 게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맞춤형 복지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기 충전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조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충남연구원에도 얘기를 할 거지만 기조실에서는 아마 이런 거에 대한 탄소중립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때 세부적인 내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올해 정도는 필요로 하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법령들이 있고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함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었는데 적극적으로, 예. 저희가 지금 5대 방향성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분야별로 정책을 묶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때 고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금 업무보고니까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직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부서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인사를 할 때 물론 본인들의 의향도 있지만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는 그 특징을 좀 살려줘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라든가 농업이나 수산, 그러니까 해양수산 그다음에 국제통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 인사에서도 보면, 물론 자세한 건 저는 잘 모릅니다. 충청남도가 해외통상사무소를 2023년도에 5개를 만들었어요, 기존에 세우고 있는 데다가 2개를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지금 2개를 또 늘립니다. 점검도 아직 안 하고 정착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업무를 아주 잘 해오던 팀장이 전혀 이 통상 업무와 무관한, 경제 업무도 아니고 수출 업무도 아닌 데로 가버렸어요, 전혀 무관한데. 이런 인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도지사님이 역점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했으면 이 자리에 더 두고 그 자리에서 승진을 하든지 일정 부분 해외통상사무소 7개가 다 자리를 어느 정도 점검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놔둔 다음에 인센티브를 줘서 보내줘야 되는 건데, 저는 왜 이런 인사들이 일어났는지,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이냐면 지역의 땅에 대한 인식, 농민에 대한 특성, 충남 기후와 환경과 토질과 관련돼서 생산되는 특징을 알아야만 국비를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해양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다르죠, 해양수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직렬들은 그냥 30년, 40년 그 자리에 두면서 행정직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막 그냥 가고 싶은 자리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사가 일어나지 않게 들여다봐야죠. 그다음에 3040 해외 연수 그렇게 갔다 와서 금방 1년, 2년 휴직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혀 다른 부서로 딱 발령 내버리고. 갔다 왔으면 그 부서에서 적어도 2년은 일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해외 연수와 관련된 3040 사업을 조직 부서로 가져오든지 인재개발원으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업무 평가 안 하시죠?

예.

그다음에 일 잘한 사람들 기간 정해서 올해 일 잘해서 평가를 받았으면 내년도에 ‘나는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가게끔 해 주고 그 부서장도 ‘저 사람은 올해 3040 갈 사람이야’ 그래서 2주간 빼주고 이 정도는 돼야 열심히 일하지 시간 있는 공무원들만 끼리끼리 팀 짜가지고 갔다 오니까 엉망인 거고, 문제가 있는 거고 KBS 뉴스에 나오…… 뭐죠? KBS, 텔레비전에 문제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직 운영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명칭 언제 바꿀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말을 빨리하는 편인데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안 보면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다음에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빨리 바꿔야죠. 도민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 상반기 안에 빨리 바꾸세요.

예, 말씀하신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아까 경영효율화 진행하는 과정이 이제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그거와 연결해서 명칭에 대해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도정과 도의정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떡하니 해 놓으셨는데 영재고 설립 계획에 대해서 저희 도의회에 한번 같이 간담회나 언질이라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언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듣지 못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산 세워서 계획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설립하겠다라고. 이천이십 몇 년도입니까? 물론 영재고 필요하죠. 적어도 정책기획관이 있으면 도의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 간단간단하게 하고, 이때 말고 서로 좀 시간을 갖고 간담회를 통해서 큰 것들, 미래 계획들은 좀 협의를 해야 그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도의회가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인데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어디서 의견을 듣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 합니다. 영재고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240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충남과학고도 있고 또 우리가 충남 도내에서 잘한다고 하는 고등학교 이름들이 있어요.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은 어떻게 할 건가 하고, 본 위원은 정말 충남도교육청도 고민해야지만 우리 도청도 고민해야 되는 게 지금 충남과학고가 우수 인재들이 있는데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공주 시내권에 신도시 개발하는 데로 오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는 게 저는 먼저이고 그리고 영재고도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니까, ‘영재고 만들어’ 하니까 그냥 그거 하나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정책과 관련돼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도 고민하고 서운해해요. 무엇을? 학생들 청소년 해외 연수를. 도교육청은 그 조그만 예산 갖고 여기에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고 중국어고 다양한 국제 언어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충남도는 그냥 내리꽂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산 세워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요, 도의회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할 때도 한 번도 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정책기획관은, 우리 기조실 소관은 전체 기획경제위원회하고는 해야 되는데, 저희도 다 끝나가요, 이제. 저희도 6월이면 이제 끝나는데 너무 그동안 잘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들이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거에 따라서 상명하달로 지금 가고 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 상명이라는 게 도민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도지사가 되고 있어서 민선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사실 제안하고 협조를 구할 사항들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더 할 수는 없어서 기회가 되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1차만 지금 드렸는데요, 최대한 빨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에 하나 더 첨부를 하는데요, 총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요청할 공약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정도라면. 그렇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줘야 되잖아요?

아직 안 나왔고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쨌든 되는 대로…….

취합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정도는 할 것이다라는 건, 공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료 제출 같이해 주시고 빨리 발굴을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총선 후보들이 예비 홍보물을 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물론 경선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곧 경선 하면…… 그러면 예비 홍보물하고 공보물에다가 각각의 필요한 공약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더 확실하게 우리가 나중에 정책사업이나 국비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빨리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빨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부탁을 드리는데요,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래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 무엇보다도 도의회의 의견을 공식적인 것도 있지만 비공식적 그다음에 큰 사업들을 계획할 때 적어도 기획경제위원회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2024년도는 함께 논의를 해서 도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획조정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남개발공사 사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220만 충남 도민을 위해서 밤낮없이 의정 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갑진년 새해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환 관리이사입니다. 김유세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권오주 사업전략실장입니다. 최재근 지역개발실장입니다. 배학선 공공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4명의 실장은 작년 조직 개편에 따라서 12월 11일 자로 발령된 간부들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작년 12월 11일 조직 개편해서 기존 2실 12부에서 4실 1팀으로 변경되었으며 정원은 122명, 현원은 113명이며 결원 9명은 금년 상반기에 신규 채용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은 수입과 지출 각각 4790억 원이며 재무 현황은 ’23년 12월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산이 9775억 원, 부채가 3830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64%이며 2023년도 매출액은 2365억 원, 당기순이익은 135억 원입니다. 184쪽입니다.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2023년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주력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된 한 해였습니다. 주요 성과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도의 역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였고 추정 매출액 2365억 원, 당기순이익 135억 원으로 16년 연속 흑자 경영을 실현하였고 역대 최저 부채 비율을 달성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아서 대내외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2024년은 조직 개편 이후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원년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할 적기인 반면에 건설 불황 등 불리한 여건 극복을 위한 경영 효율성과 성과 제고, 공공성 강화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24년 우리 공사는 본연의 책무인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하고 도민을 위한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이삼십 년간 지속 성장 기반 완성과 ‘힘쎈 충남’을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힘쎈 충남’ 지역 발전 선도를 위한 도시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6년까지 도시 개발 사업 440만 ㎡ 추진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121만 ㎡와 신규 사업 189만 ㎡와 더불어서 사업지구 추가 발굴을 지속 확대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계룡 하대실 2지구는 2차 협의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 단지 조성 공사를 착수하고 공주 송선·동현지구는 상반기 내 개발 계획 수립 고시와 보상 절차 착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 2개 지구 중 아산 방축지구는 타당성 검토 절차를 완료했으며 내포 역세권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2개 지구 모두 ’24년 중 도의회 심의·승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본격화하고 검토 중인 3개 지구는 균형발전과 개발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살기 좋은 충남을 위한 차질 없는 공공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26년까지 충남 리브투게더는 5500호, 자체 공공분양주택 7000호 공급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민선 8기 주택 정책 성공과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리브투게더는 첫 사업인 내포신도시의 949호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고 하반기 입주자 모집을 거쳐서 ’26년 하반기에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내 업체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첫 사업 민간 컨소시엄에 도내 업체 49% 지분 참여와 순공사비 70% 이상 지역 업체 하도급과 인력·장비·자재 우선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앞으로 공사의 모든 공공주택 사업에 철저히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후속 사업은 후보지를 연내 조속히 착공해서 ’26년까지 5000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리브투게더는 첫 사업인 부여 20호에 대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서 올해 상반기 내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후속 사업은 현재 공주 등 5개 지역을 확보했으며 도와 협조해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후보지 추가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공공분양주택 사업입니다. 첫 사업인 아산 탕정 893호는 현재 공정률 61%이며 올해 12월 준공, 내년 1월 입주를 목표로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공사 최초 분양주택 사업의 성공적 결실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 RC1과 RH14 2480호는 부동산 경기와 분양 여건을 고려해서 시기를 조절하여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계룡·공주 신도시에 약 4000호 우선 추진을 검토하고 추가 발굴을 지속 추진 해서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88쪽입니다. 공공사업 영역 확대 다각화로 지속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도민 복리와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신사업 영역 발굴 추진으로 공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과 지역 발전 선도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폐기물 공공처리 시범 사업입니다. 현재 시범 사업 대상 후보 지역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내 발생 폐기물을 우선 처리, 지역 주민 상생 발전 강화와 투명한 안전관리 등 ‘폐기물 공공처리 충남형 선도 모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공원과 수목장을 병행하는 가족힐링파크 사업 조성입니다. 이거는 공원 30만 ㎡, 수목장 130만 ㎡ 등 총 160만 ㎡ 정도 내외의 규모로 시군 공모 방식으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추가 신규 사업으로는 ESG 경영과 범도민적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추어서 도의 2045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신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혁신도시 성공적 발전 기반 마련입니다. 2024년은 충남 혁신도시 발전의 중대 시기로 전망되고 준비된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혁신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적기 대응을 위해서 이전 계획 발표 즉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전·정착 여건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내포 국가산단의 내실 있는 조성을 위해서 우리 공사에서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도시 기능 강화 지속 추진입니다. 도 정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도시 활력을 제고하고 발전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 모색과 함께 연말까지 미준공 구역 공사 준공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도민 신뢰와 행복을 위한 ESG 책임경영 실천입니다. 경영 전반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를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공공 가치 실현과 ESG 경영 확산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지역 상생을 위한 희망 나눔 경영을 연중 추진하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적 감사 활동 확대와 엄중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으로 청렴·윤리경영을 더욱더 강화하고 하도급·자재·인력·장비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 우선 참여와 사용 방안을 강력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 잘하는 조직 구현과 경영 혁신입니다. 성과 지향적 조직·인사관리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실장 중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유연하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향식·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혁신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경영에 반영하고 적극행정 공유와 포상 확대 등을 통한 상시 적극행정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191쪽과 192쪽 진행 중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3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19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193에서 19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8쪽 도정질문 등 추진 상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99쪽부터 201쪽 업무 제휴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사는 올해 계획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힘쎈 충남’을 선도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청룡처럼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사업 완료된 곳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사업 완료한 곳 중에 공공주택의 경우 현장에 총 몇 호의 규모에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되고 설치 대수는 몇 개가 되는지, 이거는 도시 개발이나 산업단지 진행 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 사업 중인 곳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반영한 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데 어느 지역에, 어느 산업단지, 어느 도시개발 이거 꼭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임대시설 현황을 봤을 때 임대시설 지역과 면적, 입주 인원 또는 회사가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해서 주차장 수가 몇 면인데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는 몇 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되어서는 안 되고 환경부 인증을 받았던,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로 사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어느 거나 다 사용이 가능한 데가 있으면 그거 위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 계획서와 배치도 좀, 지금 선정된 부여하고 후속 사업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공공처리 시범 사업도 사업 계획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서천군 신청사 건립 미수금과 관련해서 12월 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자 포함해서 모두 받으라고 했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이와 관련해서 서천군 신청사 건립부터 시작해서 공사 대금이 입금된 날짜별로 그다음에 정산한 날짜별로 해서 그냥 복사해서 주세요.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면 제가 볼 테니까요, 다시 만들어가지고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감사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문서입니다. 말은 소용없고요, 문서 사본 주세요. 감사 이후의 문서 사본 주시고 내부 회의를 했으면 내부 회의 내지는 계획 문서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석곤 위원님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리브투게더와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 특히 도시 리브투게더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항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장추천위원회가 있어요. 임원추천위원회인데, 사장이니까 사장추천위원회인데 사장추천위원회 명단, 위원의 경력 그다음에 그 위원을 선정하게 된 사유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 사본, 임원추천위원회 관련된 회의록 사본 포함해서 5년 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세요, 업무보고 하느라고. 예비비를 ’24년 1622억이나 세웠는데 예비비가 어떻게, 2023년도에 예비비 세웠으면 쓴 내역 있나요? ’24년도에 1622억 예비비를 세웠네. 일단 자료 요구니까 ’23년도에 예비비를 했으면 그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23년도에 쓴 예비비 내역.

더 자료 요구하실,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최근 몇 년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도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평균, 단지마다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충남개발공사에다가 출연을 했거나 출연할 계획인 것 5년 치, 2024년 포함해서 5년 치 자료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위원님별 첫 질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 추가 질의를 해 주시는 걸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사장님께 간단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임기가 며칠 안 남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해 오셨는데 3년 임기 해 오시면서 가장 성과라고 할까,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실이라고 하면 아쉬웠던 점, 두 가지 나눠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동안 제 임기 짧은 3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금방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그 기간 안에 충남개발공사가 정말 획기적으로 종전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이삼십 년간 지속 성장 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 특히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한 100만 평 정도 4개소에 해서 그것만 해도 15년 정도는 계속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사업도 우리가 1만 2500세대 목표로 했는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거기다가 부채율이 사상 최저, 제 임기 전에는 101%인가였는데 지금 64%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부채율이 거의 1, 2등으로 낮을 겁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개발공사가 많이 발전하고 변화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그다음에 청렴도도 2년 연속 우수 등급, 이거는 충청권 내 공기업 중에 우리가 계속 1, 2등 했어요, 청렴도 평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성과는 우리 임직원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서 노력한 결과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밑바탕이 돼서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쉬운 점은 제 임기 내에 수목장 그거를 꼭 구체화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임기 내에 수목장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움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제 임기 동안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수목장에 대해서 아쉽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나열돼 있는 사업장 폐기물이라든가 리브투게더 사업 이런 것들은 다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사장님, 정말 3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별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말썽이 많은 이런 내용인데 모처럼 가족힐링파크를 구성하셨네요, 공원하고 수목장. 이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거죠, 지금 장례 문화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면 화장률이 평균 92%입니다. 그런데 충남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팔십몇 프로예요. 전국에서 충청도가 가장 화장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80%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장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현실이거든요, 고령화 사회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도립수목장을 하면 그게 산소 쓴 거나 마찬가지로 거기 가서 성묘도 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납골당에 모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진 장례 문화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이 사후에도 걱정 없이 안식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봐서, 그런데 그게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인식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명품 공원 30만 ㎡ 규모로 정말 세계적인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주변을 수목장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지역 관광자원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 명품 관광자원도 새로 탄생되는 거고 그런 복합적으로 하면 시군에서 공모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군에 가서 사전 설명회도 해 왔어요.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할 경우에 응모를 많이 해 달라. 사전 설명회까지만 해 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충남을 몇 개의 섹터로 나눠서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에요, 우선은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말이 그렇지 면적을 보면…….

엄청나요, 공원이 10만 평이고 수목장도 이게…….

한 30만 평 이상 되는데 그게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양이에요, 면적으로 보면 수목장은. 우리 도가 1년에 1만 평씩만 써도 삼사십 년을 쓸 수 있는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삼사십 년 후에는 다시 쓰면, 종전 것 파묘를 하고 다시 쓰고 이러면 우리 충남은 영구적으로 수목장을 해서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또 추가로 할 계획 그런 건 없습니까?

우선 명품 공원 조성에 집중하고 그 주변을 전부 수목장을 1년에 1만 평이면 1만 평씩 수요에 맞춰서 해 나가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일단 각 후보지에 대한 홍보는 하셨다고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호응도는 어땠어요?

관심이 많습니다. 산림 부서도 관심이 많고 복지 부서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복지 부서하고 산림 부서, 또 산림청에 가서도 우리가 혹시 국비 지원받을 거 있나 그런 것도 좀 협의하고 그래 왔는데, 제가 어떻게 임기 내에 지금 이걸 공모해서 가시화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러네요. 사실 우리 충남에 하나만 한다는 얘기는, 이게 또 너무 커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호응도는 좋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은 아니고 그 지역에 되면……’ 그런 마음이 대부분일 겁니다. 사실 대개들 보면 그전에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 묻어야 되냐 등등 해서 정말 지자체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명품 공원이 플러스 돼서 국립묘지처럼 걷고 싶은 그런 산책길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얘기가 좀 반감이 되겠죠. 그런데 사업이 너무 크다 보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몇 군데로 나눠서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군데보다도…….

꼭 한 군데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혹시 몇 군데에서 공모 신청이 들어오면 그 공모 신청 들어온 대로 여건을 봐서 두 개로 하든 이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고요, 어찌 됐든 취지는 좋은 사업인데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듯이 과연 공모가 많이 될까 그런 우려도 하는데, 그래서 사전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혐오 시설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수목장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제일 끝에 있는 데인데 옆에 지역에서는 또 초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자체별로 또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라서, 신청하는 시군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서 좋은 사업으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3년 고생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분 오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또, 임기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직원 결원이 9명이 있어요. 이거 원인이 왜 그러죠?

이번에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보니까 부장이 많이 비네. 책임자가 7명이나…… 그런가?

아니에요. 부장이 비는 게 아니고요, 전체 9명이 결원입니다.

9명, 아무튼 전체가 9명이 비는 거네.

예, 전부 신규 직원 뽑을 겁니다.

신규 직원으로요. 아무튼 그러면 공사 채용이 보통 봄에 하나요?

예, 바로 상반기 중에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채용하는 거죠?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죠.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 시험과 비슷하게 학력 제한은 없고 만 18세 이상 그다음에 자격증이 있으면 가점을 줘서 뽑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게 또 인재가 들어오려면 웬만하면 좀 빨리, 다른 데보다 빨리해야 우수한 자원들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재원들이 와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도 충남개발공사에서 －또 공사니까－ 주는 급여나 이런 것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야 충남 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보면 내포신도시 949호, 그러니까 ’26년 하반기 준공·입주 목표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입주 대상자가 지금 됐나요? 하신다는 분이 벌써 선정이, 분양이 됐나요?

어디, 내포 첫…….

186페이지의 내포신도시, 첫 사업 내포신도시.

리브투게더요, 949호?

예.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올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에 분양할 겁니다.

준공·입주가 ’26년이라.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2년이면 다 지어요?

보통 2년 반이면 충분합니다. 고층이 아니고 한 25층 정도 되는 거라 2년 4∼5개월이면 됩니다.

아, 그게 가능한 거구나. 그러면 공사비는 우리 지역 업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장님이 3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자재 같은 것을 우리 충남 자재를 어느 정도로 했어요, 사장님 계실 때는?

공공기관 중에는 아마 우리가 제일 앞장섰을 겁니다. 첫째로 모든 공사의 49%, 100억 이하는 100% 도내 업체가 했고 100억 이상은 전국에 입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의무적으로 49% 지분 참여 규정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49%가 도내 업체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왔고, 특히 우리가 행복주택도 그렇고 아산 탕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0%를 도내 업체 하도급, 80% 가까이 했어요. 그다음에 자재도 우리 도내 업체 자재 우선 사용해서 상당한 실적을 냈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자료를 봐야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아주 단단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앞으로 또 새로 오시는 후임 사장님에게도 그게 충분히 전달돼서 충남개발공사가 지역의 업체 또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항상 걱정하는 게 우리 충남은 이상하게 지금 양극화돼 있어요, 북부하고 남부하고. 저희들이 지금 거의 다, 북부가 안종혁 위원님하고 이지윤 위원님 두 분 계시고 우리는 다 남부권에 있거든요. 인구가 계속 소멸되고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고, 그런 곳에 다행히 계룡 －이재운 위원 계시지만－ 하대실 지구에 지금 건축 중이고 또 계룡 하대실 2지구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무슨…… 제 지역구 논산에도 농촌형 리브투게더가 26호인가 들어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남부권에 대해서 어떤 개발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방향도 개발공사에서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명숙 위원장님이 하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남부 지역, 논산·부여·청양·서천·금산·공주 이런 데가 다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는데, 농촌 리브투게더 같은 거는 현실성이 있고 좋아요. 그거는 요청 오는 대로 여건만 맞으면 다 수용할 계획에 있고 그 이외에도 도시 리브투게더도 규모가 1000세대가 아니더라도 다만 작게는 100세대, 200세대 소규모로라도 수요만 있으면 좀 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수요만 있으면 해서 최대한 남부 권역…… 그렇게 마음을 먹어왔고 앞으로도 그런 계제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부권은 북부권대로 수요를 또 우리가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또 적극적으로 북부 지역도 해나가서 결과적으로 충남개발공사가 우리 도 전체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지금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변경돼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논산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라 백성현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농촌 리브투게더도 하지만 또 도시형 리브투게더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건만 된다면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논산도. 이 내용 아실 거예요.

예, 요청만 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장님께서 좋은 경영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또 새로 오실 사장님도 그럴 테지만, 190페이지 보면 ‘경영혁신’, ‘지속성장’ 좋은 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새로 오시는 사장님에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책임경영을 한다’ 좋아요, 상향식·자발적 참여.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사장님은 저기 하시더라도 관리이사님께서 또 관심 가지시고, 도의원 주문 사항이 있으니까 인수인계받아서 새로 오시는 분도 이런 혁신적인…… 충남도시개발공사가 발전하고, 도민을 위한 발전이니까 꼭 이러한 좋은 어떤 경영 활성화가 되고 혁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다시 후임자한테 전달돼서, 여기서 사장되면 또 아깝잖아요, 이런 좋은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후임 사장한테도 철저히 인계인수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갖추는 데 제가 주력해 왔어요. 사장이 혼자 일을 다 하는 거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조직이 움직여서 이게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다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정석완 사장님, 금년도 충남개발공사 업무 계획 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충남개발공사 사장으로서 과거에 충남개발공사의 안 좋았던 그런 이미지를 다 벗어버릴 정도로 경영을 잘 해 주셨고, 특히 도시개발이라든지 공공 임대주택, 분양주택 이런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해서 우리 도내에 무주택자라든지 또 주거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했지만 도민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임대나 분양받는다든지 할 때 관리비나 이런 게 좀 비싸다는 여론들이 있거든요. 거기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잘못해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거는 아니고, 세대가 적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운영비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또 ’26년까지 5500호 공급 계획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한 7000호까지 공급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시군에서 요구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지어야 될 게 아니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수요에 맞춰서 또 단지를 구성했을 때 적절한 관리비로 임대를 사는 도민이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주거를 하면서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좋은 뜻으로 잘 지어서 공급을 했지만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이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소한 몇 호 이상을 갖춘 상태에서 계획을 해야 되고 그렇게 계획을 했을 때 분양이 제대로 될 건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다 했을 때 그게 분양이 잘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적절한 관리비에 만족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급만을 생각해서 아주 소규모 단위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뒤에 오는 문제도 또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아주 적극 공감하고요, 다 맞는 말씀이시고, 이게 대단위 단지는 관리비가 싸고 여기 홍성, 예산 이런 데 마냥 100호 미만이면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걸 통합해 보려고, 많은 데서 조금 저기 하더라도, 그래서 관리비 문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초창기다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처음 임대 사업을 한 지 1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숙한 점도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지을 때는 수요에 맞춰서 적정 규모,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이 945세대인가 그 정도 되는데 다행스럽게 100% 지금 다 들어찼다는 거, 그건 참 아주 우리로서는……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없거든요. 임대주택 공실이 많은데 우리는 다 찼어요. 지금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수요는 어떻게 검증하느냐가 문제인데 입주 대상 범위, 대상자 선정 기준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주택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수요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임대료 문제 또 그것뿐이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디 뭐가 고장나면 바로 고쳐줘야 되는데 처음 조직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툰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점점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모든 걸 체계적으로 임대주택도 관리하고 관리비 부과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선진 방법을 도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 189쪽에 내포의 종합병원이 ’26년에 개원 예정이잖아요. 전년도 말까지 부지에 대한 조성 공사는 완료했다는 거죠?

예, 다 끝났습니다. 부지 조성 공사 100% 끝났고, 지적 정리까지 끝났고 소유권 이전해 갈 참인데 아마 금년 내에 소유권 이전해 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착공을 금년 중에 하는 거로 자체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묻기도 전에 미리 답변을 다 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었는데 가족힐링파크 명품 공원, 수목장 이런 부분은 너무 규모가 커서만 좋은 건 아니고 크다 보면 그 주변의 교통에도 문제가 있고 도로를 많이 확장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또 도민들이 이용하려면 너무 멀어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충남에 두 곳이나 세 곳이나 이렇게 지역을 나눠가지고 계획을 하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방법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항상 지역 업체 하도급이라든지 기업 자재 많이 이용해달라고 했는데 많이 이용되고 많이 변화가 돼서,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지역 업체들의 이용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사장님 이제 곧 떠나시지만 떠나시는 날까지 잘 좀 해 주시고 인수인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공사 정석완 사장님은 임기가…….

2월 13일까지입니다.

2월 13일까지. 그러면 도의회 업무보고는 마지막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임기 동안 공격적인 자세로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충남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시원시원한 성격답게 잘 추진을 해 오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또 저희가 2024년 업무보고이니까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당부하도록 하겠는데요. 답변은, 관리이사님 나오세요. 관리이사님은 전체적으로 충남도개발공사의 사업과 경영을 책임지시는 분 맞으시죠?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관리이사 박영환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시죠, 사업과 경영 모두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서천군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건물은 다 지어져서 지금 서천군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개발공사는 거기에 투입된 공사비를 다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다 받지 못했지요?

예, 못 받았습니다.

서천군 청사 사업비가 전체 하면 475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75억, 이거 업무보고 오면 외워갖고, 자료 갖고 들어오셔야죠. 그중에 27억 3700만 원 못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로 법적 조치를 하든, 처음에 행정사무감사는 11월 달에서 11월 말까지 받으라고 했는데 전혀 진척이 없었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12월 말까지 이자 포함해서 받으라고 해서 보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서천군 관계자 그리고 서천 군수와 면담도 했고 충분히 조율을 했습니다만, 서천군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서천군에서 지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서 지금 저희 공사는 상사중재원의 중재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할 당시부터 그리고 중간에 변경이 생기면 명확하게 문서에다가 기록을 했으면 이게 법적 조치까지 갈 일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기로 했어요. 475억에 만들기로 해서 만들어서 납품하기로 했는데, 475억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서로 해서 금액이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돈을 다 주질 않아요. 안 주겠다라는 거죠. 완성품을 만들어 놨는데 27억 3700만 원을 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물건 안 주거든요. 안 주고,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물건 중고로라도 팔아야 돼요, 원래 따지면. 그런데 잘못은 개발공사에 있는 겁니다. 계약조차도 지금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사업비가 475억짜리인데 겨우 계약 업무조차 제대로 못 한다, 개발공사라는 공기업에서. 이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청업체가 있었어요. 하청업체에서 당연히 돈 달라고 데모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1억 원을 지급했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1억 원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서 지급을 했는지 저는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사를 했을 때 이익이 있을 거예요, 순이익. 그렇죠? 순이익이 있을 건데 이거를 빨리 정산해서 연말까지 넣고 다시 다음 해에 우리가 어떤 사업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조차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어요, 서류상으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문제가 심각하고 그건 관리이사께서 잘못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언제까지 받겠습니까, 27억 3700만 원? 이 사업 언제까지 마무리하시겠어요?

저희들은 곧바로…….

‘곧바로’ 이런 얘기하지 말고.

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할 겁니다.

아이,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몇 월까지 그렇게. 몇 월까지, 상사중재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게 만약에 개인 사업 같았으면 이렇게 놔뒀겠습니까? 돈 27억이나 못 받았으면요, 그 군청사 개청식 못 해요. 뻑적지근하게 했잖아요, 서천군은. 그렇죠? 그리고 쓰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든 돈 못 받으면 가처분 신청하는 거예요,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못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공공…….

그리고 지금 몇 년 끌면, 이게 왜 그래요?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충청남도가 모회사예요, 모회사. 그렇죠? 우리가 출연금 다 들여가지고 처음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개발공사 직원들이 돈 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올해도 2024년도에도 3920억 출연을 해줘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도시 리브투게더를 하겠다고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인 거예요. 여기서 5년 동안 순이익이 났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순이익도 어떻게 돼요? 뒤로 갈수록 줄어들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는 회사 경영을 하고 순이익이 났다라고 말씀할 게 아니라 27억 3000만 원씩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그 책임 누가 졌습니까? 어쨌든 이제 12월 31일까지 지났어요. 그렇죠? 그 책임 누구한테 어떻게 지웠어요? 누군가 책임져야죠.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이사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공공기관과 정부 기관에 상대해서 현실적으로 대금 지급이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서 서천군은 서천군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관리이사님! 제가 분명히 앞에서 쭉 설명드렸죠. 개발공사가 서천군과 공사비 증액할 때 명확하게 계약서 제대로 했다라면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맞죠?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못 받았어, 사업은 완료했는데.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 중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졌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고, 내부적으로.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초창기 계약의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관리이사님! 파일 갖고 문제 생겨서 증액이 됐잖아요. 그 증액된 걸 서천군은 못 준다고 하죠. 그 자리에서 그 설명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감사할 때 다 설명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정도 업무에 문제가 생겼으면 내부적으로 누가 이걸 책임졌느냐, 어떻게 책임졌느냐 그걸 지금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아무도 지금 책임지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졌어야 돼요. 맞죠? 이 사업이 6월 달까지 완료되고 8월 달까지 그런 논란이 있었고 11월 달까지도 서로 주니 안 주니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제가 내부 조직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12월 말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몇 년 가겠죠, 서로 이렇게 따지면. 자,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출연해서 만든 회사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으시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할 때마다 충남도에다 손 벌리면, 2024년도에도 3920억을 이 내포에다가 아파트, 민간업자들이 많이 와서 지을 수 있는 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출연을 해 드렸어요. 이렇게 도에서는 지금 다른 데다 써야 될 돈을 개발공사를 위해서 돈을 드리고 있는데 왜 공사를 맡아서 하고서 돈을 못 받냐 이 얘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 하냐. 이렇게 경영을 하시면 안 된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무 바깥에 상대할 때 잘못하셨죠? 계약서 제대로 못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세한 설명하지 마세요. 저 잘 알고 있어요. 또 하나,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12월 말까지 조직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태한 거죠. 나태하시고 관리자로서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자세로 하시면. 우리가 그러면 언제까지 개발공사 직원들 믿고서 돈을 계속 출연해 줘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 3920만 원을 다른 데다가 －3920억이죠－ 빌려라도 주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충남도에다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 문제 상부의 이런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도민의 대표로서 12월 말까지 받아오라고 했는데 못 받아왔으니까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일단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하면 6개월 이내에 단심으로 판결이 납니다. 그 판결을 받고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관리이사님!

예.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만약에 개발공사가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이 손해액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손해…….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해는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런 무책임한 자세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6개월을 기다려요? 개발공사 직원들이 잘못한 것 갖고 충남 도민이 6개월을 27억 못 받고 있어야 됩니까? 이걸 받아서 우리가 당기순이익에 넣어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27억이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사실?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큰돈이 아니겠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렇게 나태한 자세로 개발공사 운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 하시라고 관리이사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지금까지, 입 아프게 김명숙 도의원은 이 문제 갖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 아프게. 하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러면 개발공사 직원들은 김명숙 의원에 대해서 싫고 나쁘겠죠, 이거 맨날 가만히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니까, 자꾸 누구더러 책임지라고 하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급여를 받으시기 때문에. 관리이사님도 조직 운영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보통의 개발공사는요, 사업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설 사업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경영이에요, 경영. 경영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지금 제대로 잘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되고 있지만 서천 군사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개발공사에서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계약을 했던 업체가 계획대로 못 하겠다라고 손들고 나오면서 다시 사업들이 늦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감춰두고 5년 동안 당기이익이 났으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보면 영업이익이 사실은 순이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고, 영업외이익이 2022년도 같은 경우 늘었는데, 2023년도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51억입니다.

51억 원이요. 그러면 그냥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으로 보면 이익은 났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은 5년 동안 계속 당기순이익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기순이익 속에는 감가상각비 들어가 있습니까? 특히 감가상각비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파트들 짓잖아요, 그렇죠? 리브투게더는 개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내포에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건데, 안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영업이익을 보면, 순이익이라고 보는데 2021년도에 602억 6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55억 1400만 원이었거든요. 2023년도에 51억이에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발공사가 영업이익을 많이 냈다라고 할 수가 없고 잘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업무에서 상당히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미수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라든가 계약이 미진해서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서천 군사지구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했다가 5년 있다가 지금 못 하겠다고 손들고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개발공사의 경영,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주력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겠지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언제까지 개발공사 뒷바라지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2023년도에 감사할 때도 이 문제를 했어요. 경영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고요, 2024년도도 해야 되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얼마의 순이익, 영업이익을 내야만 조직을 운영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개발공사?

250억 정도를 내면…….

250억 정도를 내면 다음 저기도 하고, 그런데 2023년도에 51억이었어요. 아직 멀었죠? 이렇게 전체를 놓고 가줘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3월이면 사장님이 바뀌시니까, 경영에 신경 쓰지 않아요. 이거 개발하는 거요, 돈 있으면 어디든 다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규모 가지면요, 도에서 출연해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 다 융자해 줄 거고 그러니까 내부의 조직 운영, 경영에 신경 쓰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그냥 혈세만 쏟아붓는 게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릴 거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진 중이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말고 다른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실래요?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실장 배학선입니다.

농촌형은 단독주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호수가 26호, 21호, 25호, 20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구분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농촌형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도한테 제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정리를 한 상태인데…….

시군 제안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업자는 어디까지 하게 돼 있어요?

토지비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요, 건축비는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개발공사는 설계부터 시공해서 준공까지 한 다음에 시군으로 소유권을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임대 운영 관리는 시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고요.

예.

단독주택으로 하게 되면 한 20호에서 30호 정도 구성이 되면 이게 많은 편이거든요, 농촌에서. 그리고 충남도개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직접 실시를 하게 되면 그래도 명품 주택으로 거듭날 텐데, 문제는 －그래서 아까 배치 계획을 보자고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시공업자들이 지은 것처럼 토막토막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죠. 마을이 형성돼 있으니까 마을에 공용 공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배치가 돼서 호수가 나왔는가 해서 아까 물어본 거고요, 혹시 주차 계획 이런 것들 검토는 안 들어왔죠?

1월 말에, 다음 주에 부여 첫 사업 계획서가 접수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 접수가 되면 알 수가 있고요, 커뮤니티 시설은 －공용 공간은－ 꼭 하나씩은 두게끔 계획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택 단지들이 한 10년, 20년 지나서 슬럼가 식으로 변하는 이유가 그냥 똑같은 집들만 들어서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살아야 되는데 정말 마을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아파트 단지는 그래도 높은 층고 때문에 동과 동 사이가 많은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경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데 단독주택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차장 계획도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차고 이런 부분 안 들어가면 노상 주차장에 방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도로를 넓게 해 놨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 명품 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주택을 분양해서 쓰시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주택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들어가면, 다 그렇잖아요. 도로에 있으면, 도로 넓히면 무슨 소용이 있어.

위원님, 지금 1월 말에 들어오는 사업 계획서는 말 그대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계획이고요, 그게 들어오게 되면, 도의 총괄기획가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민간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사업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일단 부여가 언제 들어온다고요?

1월 말에 들어옵니다.

1월 말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윤기형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예비비 사용 내역이 없다고 했어요, ’23년도. 그리고 공사의 예비비는 수입과 지출 예산에 맞추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해당 연도 말의 현금 보유액 1622억 8600만 원이, ’24년도에 쓰면 된다는 거예요? 예비비 편성 기준을 누구 아시나요, 예산 담당하시는 분? 예산 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이세요? 앞으로 나와 보셔요. 성함·직책 말씀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경영기획실장 김유세라고 합니다.

예비비 편성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 편성 기준은 행안부 예규에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과목 그리고 예비비도 편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는 수입 예산하고 지출 예산을 정확하게 딱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기업에서는 수입 대비 지출 예산 관련해서 현금 잔액이 일반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당연히 수입·지출이 맞아야 되는 건 우리가 복식부기 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거고 그다음에 제 말씀은 이렇게 예비비를 1622억이나 편성할 정도가 되면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획을 세울 때는, 예비비 편성 기준은 보통 1%죠, 총예산의?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저희 쪽에서는 기준으로 예비비 적정, 어느 이상 세우지 않도록 그런 기준은…….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예비비를 왜 편성해요, 공사에서?

원래는 예비비라 함은 사업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금액이나 이런 부분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불특정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1622억이라는 현금이 생긴다는 것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1622억이면 엄청 큰돈이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게 다른 게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큰 479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데서 이러한 예산의 세부 내역이 없냐 그걸 물어보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질의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1622억 예비비로 해 놓고 그냥 갖다가 막 쓰면 되는 거야? 방금 전에 그랬잖아.

저희가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도의 승인하에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함부로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추후에 차입금 상환 일정에 따라서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차입한다든가, 그런데 다만 그 당해 연도에 차입금 상환이 안 된다든가 또는 공사비 지출이 당해 연도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지출 남은 현금 잔액을 예상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24년도 계획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예비비를 세웠나요? 막 1600억, 2000억씩 세웠나요, 예비비를?

예, 저희 같은 경우 특수한 상황이라서 많이 세웠습니다.

위원님,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지자체나 국가 같으면 재난이나 특별히 긴급하게 써야 될 때를 대비해서 2%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해 놓는데 여기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월액이나 마찬가지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표현이 예비비로 된 거지…….

사장님, 제 말씀은, 제가 경영의, 회계의 기본적인 걸 몰라서 여쭤보는 뜻이 아니에요. 제 말씀은 최소한 1622억이라는 걸, 이렇게 많은 돈이 현금이 돼서, 이렇게 되면 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르는 거잖아? 1622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거야, 우리 위원들은. 예비비로 해 놓으면 마음대로 사장님이나 공사에서 써도 우리는 모르는 거야, 도의원들은, 큰돈이 쓰여지는 걸. 그러면 대차대조표, 작년에 예비비 쓴 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작년에 하나도 없어요, 예비비 전용해서 쓴 게?

예, 예비비는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1622억씩이나 세워놓고 하나도 안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금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런데 이게 표현인데, 현금 보유, 지출할 것 다 지출하고 남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장님, 제 말씀은 과목을…….

남는 돈인데 표현을 예비비로 하니까…….

계정과목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현금 있잖아? 현금 당연히 있는 거예요. 현금이라는 게 있어요, 대차대조표에. 그렇게 표시를 하고 봐야 되는데 예비비로 해 놓으니까 무슨 봉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알아봐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최소한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회계는 투명한 거예요. 그렇게 제출하면 우리가 ‘아, 이렇게 쓰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현금으로 뒀다가, 설명하면 되는데 예비비 해 놓으면, 이거 뭐하러 예비비를 하는 거예요? 1622억이면 너무너무 큰돈이잖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표현을 이월액으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나. 그리고 최소한 도의원들에게 제출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예비비를 쓰는 거고 나머지 －말씀하신 대로－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고, 사업 설명해 주면 돼요. 예비비로 표현하시니까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드리는 거죠.

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드리는 뜻은, 이해 갔죠?

예, 알겠습니다.

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 봐가지고 표현을 달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도의회 자료 보면 이렇구나 알 수 있게. 말씀하신 대로 현금성 자산, 우리가 사업 미지급 금액이나, 예를 들어서 사업이잖아, 현금이니까 미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나 이렇게 표시 나면 되는 거예요.

예, 부기를 붙이든지 아니면 용어를 달리 표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정과목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정질문도 했었고요, 개별적으로도 의견을 냈었는데요, 지금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사실 저는 이걸로는 인구를 늘리고 지방 소멸을 막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이거라도 하려고 하고 충남도는 농촌형 리브투게더 한다고, 농촌 정책 한다고 지금 빵 터뜨려 놨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각 시군에 그냥 20채 개인 집 지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비 들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형 리브투게더를 단독주택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군이 부지를 대고 시설비는 도가 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어서 20명한테 집을 줬어요, 이분들은 그냥 평생 사는 거겠죠. 이런 사업을 강원도가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지역 소멸과 관련돼서 인구를 늘려보려고 연립들을 지었죠, 거기는. 연립을 지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들어가요, 대상자들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안 내놓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다 비어 있어, 군데군데 연립이. 그러니까 오히려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개인 집 하나 지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엄청난 혜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집이 없어서 전세를 사는데, 한 40년 된 연립에서 전세를 사는데 우리 같은 경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대상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읍이니까, 면은 만약에…… 그렇다라면 제가 정보가 빠르면 재수 좋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지을 때 세금을 들여서 지으니까 10년 동안 거주하게 하고 나가도록 하고, 그동안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다른 전세라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게 하고 －임대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아니면 이분들이 20년이고 살다가 만약에 나가게 되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요,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생 살면 되는 거예요, 나가라고 안 하면. 그렇죠? 내가 재수 좋게 처음에 임대 들어가서 6년 동안 임대료를 주다가 분양을 받아서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인 집 지어주는 거고 인구가 안 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 운영의 방식 아니면 분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내고 살다가 이주를 하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의 소유권이 아니라 시군이나 도가 사서 다시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순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상당히 문제가 강원도하고 다른 아랫녘에도, 전라북도인가 전라남도인가도 이런 사업들을 그때 한참 유행처럼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촌형 리브투게더가 어려워서 면 소재지에 차라리 30채, 40채 되는 연립을 지으면 그게 훨씬 더 효용 가치가 있다, 관리도 그렇고. 그리고 순환하기도 좋고, 운영을 시군에 운영하도록 하더라도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소멸기금 갖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잘 안하는데, 읍면별로 지금 주민자치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면 소재지의 인구가 적어가지고 이게 잘 안돼요. 20명도 모집하기가 어려운데 그 지역에 적어도 50세대 정도의 연립주택들이 있다면 그 지역 면을 마을로 보고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농촌형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한 5년 전부터 계속하고 한 3～4년 전부터 학회를 같이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은 면 소재지에, 지금은 좀 떨어진 데에 자꾸 짓잖아요. 면 소재지에 50세대 정도의 규모 있는 연립주택을 농촌형 리브투게더로 하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잘 돌아가고 생활 환경도 활성화시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형 리브투게더를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는데 방향이 이상하게 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포에다가 3920억짜리 짓는데 이게 홍성군입니까, 예산군입니까, 들어서는 데가?

홍성 쪽입니다.

홍성이죠? 홍성군이고, 홍성군에서 혹시 부지 매입했습니까? 아니죠, 도시형이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도시형이니까 아니죠. 우리가 당진의 수청지구하고 아산의 탕정지구 할 때도 개발공사에서 부지 매입해서 다 사업을 한 거죠?

예.

본 위원이 청양군에 도시형 리브투게더를, 시군에 시범 사업을 하자고 한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LH에서 짓기로 했다가 계속 문제가 있어서 짓지 않는데, 부지가 있어요. 150세대 지을 수 있는 주택 부지가 있는데, 지금 청양군에서 부지를 빌릴 테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농촌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6년 동안 부지 매입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분양하면 사실 다시 받아서 돌려주면 되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한 건 도시형 리브투게더를 도청 소재지에 하나 하니까 시군에 하나 하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성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시군은 전부 민간 아파트 회사들이 들어와서 짓는데 청양·금산, 금산은 대전에 가까우니까 대전 편입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어쩔지 모르지만 금산·청양 －예를 들어서－ 이런 데들은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여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LH에서 하기로 한 부지에다가 25평짜리 150세대 이상을 짓는 거죠. 청양군수님은 도지사님 찾아 뵙고 －본 위원의 도정질문 이후로－ 정산에다 100세대를 해 달라고 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청양읍에 150세대 이상, 정산에 100세대 이상 같이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걸 시작을 하면서, 지금 홍성보다, 내포신도시보다 조건이 좋은 게 청양군에서 부지 매입비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거죠, 6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비를 계획을 세워서 하면서 국토부에 가서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소멸해 가는 소멸 지역에, 도청 소재지 인근 주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개발공사가 투자를 해 보겠다, 그래서 정부에 국비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청양군 같은 경우는 －제가 저의 지역구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소방복합시설이 790억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고 있는데, 2024년에 완공되는데 직원이 150명이에요. 살 집이 없어요, 청양군에. 살 집이 없고, 그렇죠. 그러면 기관을 분산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 지역에 살아야 균형발전이 되니까. 그다음에 도에서 280억을 들여서 사회적 혁신 타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상주하는 직원이 적어도 100명 이상이 돼요. 다 시군에서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살 집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후환경교육원을 짓고 있거든요. 이것도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거든요. 사회적경제 혁신 타운은 2024년에 완공해서 2025년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수요가 있고 또 하나는 도청 소재지와 30분 거리, 홍성과 공주와 보령과 예산과 함께 20분 거리에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 위주에다가 계속 도시형 리브투게더를 했는데 농어촌 지역에도 도시형 리브투게더를 해서 적어도 집값이 싸면, 거기가 땅값이 싸니까 그러면 내포에 근무하고자 하는 젊은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청양에 살면서 출퇴근할 수 있겠죠, 부여로도 출퇴근할 수 있고 보령으로도 할 수 있고 홍성으로도 할 수 있고 도청 소재지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주거의 균형발전 정책을 펴면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도시형 리브투게더의 아주 모범적인 사업이고요, 이걸 잘하게 되면 중앙의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고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계기도 돼요. 그래서 청양읍과 정산에, 이미 부지가 있는 거예요. 마련돼 있어요, LH에서 하기로 한. 그런데 LH 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8평에서 11평짜리라 150세대인가 170세대를 지었는데 한 40%는 안 들어와요, 너무 작아서, 가격은 싼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게 －도지사님한테 본회의장에서－ 도시형 리브투게더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양에 할 때, 시군에 할 때는 적어도, 홍성 소재지에는 돈 하나도 홍성군에서 부담 안 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 해 주시잖아요. 그렇다라면 시장·군수님들이, 군도 충분히 부지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다음에 분양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충남 도내 전체로 열어놓으면, 요새는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도시형 리브투게더를 인근 시군의 가장 열악한 데,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해 달라. 그래서 일단 3920억 원 투자를 도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내포에 짓고 있으면서 함께, 이게 순환이 되잖아요, 예산이. 도로부터 받은 거니까 다 되면, 회수가 되면 내놓을 수도 있고 도가 또다시 출연을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5년, 6년 뒤에 다시 도한테 반납을 해도 되니까 충분히 그런 정도 예산은 사실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도청 소재지는 900세대 이상이니까 3920억이고, 예를 들어서 200세대나 300세대 한다면 그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런 방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도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주인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부지가 이미 다 마련돼 있고 부지 비용을 부담할 자세가 청양군에 돼 있으니까 2개를 함께 같이 하는 걸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간단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 아주 다 맞는 얘기고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인데 첫째, 농촌형 리브투게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좋은 의견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시군하고 도하고 해서 계속 논의 중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러다 보면 사후 운영관리 기준이 되는 거는 충분히 의견 수렴하면 좋은 기준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연립주택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의견이에요. 지금 목조주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목조주택으로 하다 보면, 또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500호가 지금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20호씩 이제서 첫걸음을 걷는 건데 하다 보면 연립주택형 얘기도 나올 거고 그러면 그건 그때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시형 리브투게더, 특히 청양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다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행복주택은 영구 임대주택이라 우리가 땅값을, 다 사서 했거든요. 그런데 리브투게더는 6년 후 임대예요, 도시형은. 그러다 보니까 단지에 따라 여기 내포권은 도에서 부지를 부담하지만 천안 같은 경우는 또 천안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청양은 기확보된 부지가 있다 이러는데 그런 데는 더 빨리 추진되겠죠. 왜냐하면 부지가 미리 확보돼 있고 시군에서 부담한다면.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청양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낙후됐지만 충분히 제일 먼저 소규모의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아마 검토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만큼 이제 기관이 생기잖아요, 소방복합시설이나. 그러면 직원들이 근처에서 살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못 살아요. 도시개발을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꼭 좀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리니까－ 반영을 해 주시고, 저는 이건 충분히 다 가능하다, 충분히 다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장님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보고 이게 도대체 개발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맞는가 싶었어요. 보니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님이에요. 충남도의 공공기관이거든요. 개발공사 업무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전체 7명인데, 맞죠, 7명? 7명 중에 민간인이 한 3명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공공기관장이라든가 관계 이사, 공사의 이사, 비상임 이사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3명이 민간인인데 이 중에 2명이 부여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주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3명 중에 제가 보니까 한 분은 회사 직원이 1명, 제가 알기로는 상근 직원이 경리 한 분만 있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 있고. 이렇게 소규모의 회사 사장님 그다음에 한 분은 또 개발공사 업무와 관계가 없는 도자기를 만드는 아주 작은 회사의 대표시고요, 또 한 분도 문화원 이사를 하신 분이에요. 과연 이런 분들이, 사장님 후보가 이번에 보니까 일곱 분 등록을 하셨었나요? 다섯 분이신가요, 일곱 분이신가요?

여덟 분이요.

여덟 분, 그렇죠. 여덟 분 중에 일단 탈락하신 분들이 계시고 네 분을 갖고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분 중에 두 분을. 개발공사 사장님, 아무리 도의회, 저는 도의회의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분은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아니, 대개발공사에서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회사를 경영해 보지도 않은 분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무슨 질문을,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질문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이렇게 임원추천위원회를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도의회 추천이 세 분입니다. 그 바로 밑에……. 2명이 잘못 표기가 됐어요.

사장님!

그래서 공사에서 추천은 2명이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까지가 공사고 그다음에 세 분이 도의회에서 추천했는데…….

사장님! 제가 보니까 저희도 참 부끄러워요. 저도 도의원인데 우리 소관 상임위인데 우리 소관한테도 추천해 달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누가 추천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의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세 분인데 세 분 중에 두 분이 부여 분이에요. 그리고 회사를 경영해 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격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 밑에 보면 어때요? 임원추천위원회 자격이 있어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인데요, “경영전문가”, 이 세 분 중에 아무도 없어요. “경제관련단체 임원”, 없어요. 그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없어요. “공인회계사”, 없어요.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없어요. 아무리 도의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했어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공공기관 중에 보니까 제가 기가 막힌 게 충청남도 공공기관 평가 3년 연속 라 등급을 받은 기관의 관계자가 무슨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충남개발공사 사장을 선임하니 제가 가슴이 참 답답합니다. 사장님 도의회에서 추천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충남도는 뭡니까? 아니, 개발공사를 하는데 왜 다른 지역에 공기업, 우리는 공기업하고 공공기관 다르죠, 그렇죠? 이거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을 경영해 봤거나 운영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해야지, 신용보증재단도 관계가 없어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진흥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도 아니시고 이분들이 그런 데 계셨다 오신 분들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든 경기도든 어디서 이런 분들을 모실 수 있거나 대학교수를 모실 수도 있거나 연구하는 연구원분들,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연구하는 분들을 모시거나 국책 사업들을 경영평가 하셨던 분들을 모실 수도 있는데 아니, 충남 대개발공사 사장 하는 데 임원추천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가지고 참 진짜…… 이러고서 1억 2000만 원 넘는 인건비를 드리는 사장님을, 이게 참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도의회에서 추천한 분들은요, 이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아서 돌려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한 분은 청양 분이고 두 분은 부여 분이네요, 세 분을 추천했는데. 이래서 될까요? 이러면 지역 안배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개발공사 사장님, 제 의견이?

이거는 도나 의회에서 추천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임원추천위원회 자격 있잖아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여기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서를 달아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재추천하라고. 우리가 자격이 안 되면 무효예요. 제가 이걸 갖고 “이번 개발공사 사장 선임하는데 임원추천위원회 임원들은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잘못됐어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잘못했어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자격이 안 되는데, 이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잘못했는데 자꾸 의회에서 추천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회도 제가 지금 의회 의원 소속으로서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부끄럽지만 적어도 개발공사에서 그건 아니라고 해야죠. 기획조정실에서 누구 나와 있습니까? 개발공사 업무 담당하는 누가 나와 있어요?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실 개발공사 업무 소관. 기획조정실 직원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오라고 하세요, 와야 회의를 다 마칠 수가 있으니까. 개발공사 사장님 그다음에 관리이사님! 관리이사님이 이런 것들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규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하게. 이거 지금 무효입니다, 무효. 아시겠어요? 임원회 위원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이 세 분은? 아시겠어요? ‘전문경영가’라고 할 때 뭐겠습니까, 전문경영가면? 전문경영은 뭐예요? 회사 직원이 몇 명 이상 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월급을 받는 회사 직원이, 그거 떼보시면 알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세금 낸 거 떼보면 직원 몇 명한테 월급 얼마씩 주는지,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 되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선출직이에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에 계시는데, 그래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다음에 의원을 못 하더라도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거운 마음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도 좋은 말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워낙 공기업에서 이렇게 형평성 없게, 형편없게 업무 처리를 하니까 의원이 지금 의원직을 내걸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향후에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의 하나 떨어졌던 분이 임원추천위원회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문제 제기한다고 하면 선발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아니, 위원조차도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왜 그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더군다나 공기업에서는 이런 것조차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안을 마련해 오시고요, 의회에다도 항의해 주세요, 지적받았다고. 아시겠어요?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문제가 예상되면 즉시 그 추천 기관에 통보해서 그런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라든가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었어요. 혹시 보완을 했습니까?

…….

보완 중입니까? 임기가 남아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추천해서 이런 게 아니라 공기업의 자존심을 갖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이사회 먼저 보는 거고 위원회 보는 거고 자문위원회 보는 거고 이런 거, 거기서 그 수준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충남도의 출연을 받는 기관이라고 하지만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이 사람 시켜주고 저 사람 시켜주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들 있으면 전부 위원회 명칭하고 성함하고 주소하고 그분의 전문성 그다음에 그분을 선정하게 된 거, 임기 이렇게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에게) 집행부에서 오는 데 얼마나? 물어봐 주시죠, 얼마나 걸리는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느라고 애쓰시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산 배방과 홍성 내포나 서천 군사 이런 데하고는 관리비 차이가 거의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관리비 부분이 우리 도민들이 “이건 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런 걱정의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의 방법을 좀 고민하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근 단지와 함께 인력을 같이 쓴다든지, 거기 경비실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은 계속 있어야 되겠지만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점검과 이런 거 하는 거는 다른 단지와 함께한다든지 해서 인력을 줄여가지고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방법을 하셔야 되지, 앞으로 7000호 가까이 공급하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아주 소규모 단지 이런 것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인력이 있어서 그런 데 호수별로 나눠서 관리비를 하다 보면 엄청난 관리비 부담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저도 미처 몰랐는데 하여간 좋은 지적해 줘서 감사하고요, 이 문제는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남도 기획조정실에서 개발공사 업무 담당하는 직원 나왔습니까? 나오세요. 직책·성함 말씀하세요.

예산담당관실 공공기관팀장 김옥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공기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심사를 할 때 배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으로부터도 아무 얘기가 없고, 예산담당관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배석도 안 하고, 그렇게 운영을 잘합니까, 경영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2024년 중간도 아니고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 궁금해서라도 와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 질문하고 뭐라고 답변하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까?

지금 계속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시간에 여기 와…… 당연히 배석을 해야 되는 거죠?

주의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자격이 있어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보면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명확하게 돼 있는데, 공공기관이고 공기업인 충남도개발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여기에 다 적합하다라고 보세요? 적합하지 않죠? 여기에 있는 세 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어야 되겠습니까? 민간인 딱 3명인데, 나머지는 다 그렇고 또 하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 중에 경영을 잘하는 데로 해야죠. 3년 연속 라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관계자가 여기 사장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기업과 관련돼서라면, 경영과 관련돼서라면 직원이 30명에서 50명 이상 되는 회사를 운영하는 정도의 대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직원 한두 명 있는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어떻게 개발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들어와서 질문하고 면접할 수가 있습니까? 토목과 건설과 관련된 사업인데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의 이분이 위원을 하셔야 되고 문화원의 원장님 출신도 아니고 이사 출신이신데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개발공사하고 부여군하고는 무슨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같이 많이 하기로? 그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이건 지금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추천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이런 걸 관리·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도·감독을 못 하니까 지금 공기업법 시행령을 위배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을 뽑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건가요?

저희가 추천을 일단 도에서 2명을 할 때 김두중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김찬배 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은 경제 관련 단체 임원으로 해서 추천을 받았고요, 도의회에서 받은 분들도 지금 신승복 분 같은 경우에는 ‘백제요’이지만 전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영이라든지 경제 관련 단체에 있었던 분으로 판단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력이 전부 다는 아니고 핵심 되는 것만, 현재와 전의 이력 중에 조금 핵심 되는 부분만 기재가 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개발 주식회사 대표 계시죠? 여기 회사 규모가 얼만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 파악도 안 하고서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왜 세 분 중에 두 분을 또 부여 분으로 하셔야 되죠?

여기에…….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변명을 하지 말고 “잘못했다, 철저하게 알아보지 않았다”라는 답을 원했어요. 그런데 자꾸 지금 중소기업의 뭐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가 개발 업무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 사업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거고요, 일자리경제진흥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왜 충남도는 경기도나 다른 시도 아니면 정부 부처의 공공기관들을 평가했던 그런 분들 한 분을 모시지 못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공공기관장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더 규모가 작은데, 새로 공공기관 사장을 뽑는데 아주 세밀한 질문이나 어려운 질문들 하시겠어요, 나중에 사장이 돼서 같이 얼굴 볼지도 모르는데? 이런 문제점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배석을 하셨다면 제가 따로 세워서 안 물어봐요. 왜? 이미 개발공사한테 제가 얘기할 때 들었을 테니까. 배석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고,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냥 선심 쓰기식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방공기업법이라면 이걸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뭘 하자고 가면 “규정이 안 돼요, 법률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그게 행정이거든요. 본인들이 할 때는 이렇게 규정을 위배하면서 너그럽게 하고 주민들이 와서 뭐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주민등록증 안 갖고 와서 이거 못 떼줘요, 뭐 해서 안 대줘요” 이렇게, 저는 이게 정말 진짜 화가 나는 겁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관리 똑바로 하시고요, 이런 규정 잘 지키지 않으면 다시 하라고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추천하겠다라고.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개발공사도 앞으로 사업을 어디에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법률과 법령과 조례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법령이 잘못돼 있다면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영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공공처리 시범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누가…… 담당이 설명해 주시는 게 낫겠죠?

사업전략실장 권오주입니다.

전년도에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나왔네요. 그리고 6개월간의 실무진들 협의가 있었는데 연구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일단은 시작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폐기물 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지시 사항으로 해서 공공에서 처리하는 방향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공사 내에 조직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충남연구원과 연구 용역 기본 구상에 대한, 공공 처리가 과연 합당한 것이냐에 대한 연구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용역의 결과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공공 처리를 해야만 한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12월 10일 자로 조직 개편이 돼서 별도의 환경 사업 담당을 둬서 현재는 도와 협업을 통해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는 절차를 지금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 처리 해야 될 그 사업 내용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현재 사업장 폐기물은 민간에서 다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쪽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수도권 매립지, 공공에서 하는 대규모의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규모가 50만 ㎡ 이상이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용량이 연 2만 톤 이상이면 매립장을 두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산입법에.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공공 처리를 하는 걸로 해서 사업 대상지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시범 사업으로 올 안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충남에서 최초로 공식으로 공공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환경 자원 사업소, 환경 바이오 사업소, 환경 에너지 사업소 등등 이렇게 한 5개 정도로 구분이 되네요. 시범 사업에서도 이렇게 적용해서 실시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단기적으로 시범 사업하는 부분은 산단 내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것을 시범 사업으로 현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산단 내?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저희가 계획하는 단계에서 진행하면 그 시범 사업이 워낙 늦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있는 산업단지 한 군데를 도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산단이 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더 구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 이미 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산단이고요, 민간에서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공에서…….

그걸 인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만 톤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용량이 연 2만 톤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충남도에서 인수받아서 한다. 그러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환경부랑도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사전에 업무 협의를 했고요, 큰 틀에서는 공공 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도출해낸 상태입니다.

지난 12월까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열한 차례나 회의를 했네요.

예.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 의회에 전혀 보고가 안 된 사항이죠, 이게?

이 부분은 아직 구체화된 부분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앞으로 저희가 후보지가 뭔가 방향이 결정되고 추후에 어떤 일정이 잡히면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는 그냥 보고만 하는 걸로 다 끝나는 건가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이 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이 결정되면 지역 의원들은 이게 또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공포는 안 되는 사항이 되게끔 해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막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막연한 그런 거시기가 있었어요?

아니, 충남…….

지금 경기도라든지 다른 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없고요, 대전도시공사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 자원 사업하고 바이오 사업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그걸 자체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대전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생활폐기물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하고. 저희하고는 영역이 좀 달라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고요, 사업장 폐기물은 저희가 전국 최초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대전은 대전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런 우려 사항이 있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사전에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부실하게 와가지고요, 다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충청남도 출자 내역에 대해서 지금 여기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매년 받는 걸로만 표기를 해 오셨어요. 이것도 표기를 하나 해 주시고요, 출연계획 동의안 기준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출연계획 동의안을 받으면 어쨌든 그만큼 연도를 나누더라도 출연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2024년도부터 3920억 출연하기로 동의를 도의회에서 해 줬는데 지금 보니까 2024년 예산은 735억 원만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출연계획 동의안도 같이 계획으로, 만약에 2020년부터 출연계획안이 있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회하고 임원추원위원회 이것도 해 주실 때 주소도 함께 해 주시고 이분의 전문성을 어디에다 적용했는지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영과 관련된 거니까 규모,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도 예를 들어서 직원은 몇 명, 이건 상근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은 뭐로 해야 되냐면 세금 낸 것 있죠? 세금 낸 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주소까지 다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는데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주문 사항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개발공사는 특히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경영을 잘해서 이익이 많이 나서 그만큼 다시 도민에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주문들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 잘 계획을 하셔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석완 개발공사 사장님! 그동안 충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진취적으로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간단하게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막중한 소임을 맡아서 개발공사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서 뛰어왔는데 눈 깜작할 사이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사실은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가르침, 자문 등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개발공사가 지속 발전 하는 거를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사장을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개발공사가 지속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유동훈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명숙 위원장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충남연구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남연구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진흥본부의 통합, 라이즈센터의 신설 등 기관의 업무와 역할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통합의 정신 위에서 출범 3년 차를 맞는 민선 8기 도정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한 충남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연구원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용준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백운성 기획경영실 연구기획단장입니다. 이존관 기획경영실 경영관리단장입니다. 고승희 사회통합연구실장입니다. 신동호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유학열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옥식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백주현 과학기술진흥본부장입니다. 오늘 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승융배 라이즈센터장입니다. 남상길 정책사업지원단장입니다. 김진기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강마야 인권경영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현황에 대해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도의회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중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8쪽 연구원 기본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금년도에 기존의 직제와는 별개로 어젠다 중심의 비상설 전략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도정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충남도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긴밀한 협조 체제 속에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정·현원 현황에서 현원은 111명으로 정원과 차이가 있으나 초빙 책임연구원 등 계약직 연구원 등을 활용하여 현재 1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라이즈센터의 정·현원 격차가 일부 되어져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장은 그간 3차에 걸친 공모에도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공모를 통해 선임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9쪽, 210쪽 연구원 기능 및 편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1쪽 기금 및 예산 현황입니다. 충남연구원의 2024년도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134억, 특별회계 186억, 기금회계 148억 등 총 46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도 출연금 비중이 높아진 것은 과학기술진흥본부의 인건비 등이 일반회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의 사업비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12쪽 2024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도의회, 도민, 시군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지역 현안 연구 활성화, 균형발전 연구, 인구 소멸,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등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정책 연구 수행 그리고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감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 요약 서비스 확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연구과제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총과제 건수로는 215건을 수행했습니다. 213쪽 여건 전망 및 운영 방향입니다. 대외 환경으로는 국제적인 분쟁이 빈발해지고 있고 세계 경제도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 등이 불투명한 가운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라이즈 사업 등 지역 주도 성장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으며 기존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충남연구원은 ‘힘쎈 충남’을 선도되는 도민의 정책 연구 기관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기존의 충남연구원에 더하여진 과학기술진흥본부 그리고 라이즈센터와의 통합적 기반 위에서 미래 지향적 핵심 정책 연구, 정책 수요자 소통·공감 연구, 성과·신뢰 중심 조직문화 창출 등의 목표를 수립하고 12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14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융복합 정책 연구 강화입니다.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지원과 정책 대안 제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실 단위가 아닌 연구실을 가로지르는 8개의 전략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미래산업, 신균형발전전략, 인구감소, 탄소중립, 농정혁신, 초광역 전략 등 도의 입장에서 최우선시되는 정책을 뒷받침하고 싱크탱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은 올 한 해에도 충남연구원의 중요한 어젠다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들 전략팀을 중심으로 수요 기반 핵심 이슈에 관한 전략 연구는 물론이고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릴레이 세미나 등 공론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215쪽 정책 수요자 소통 및 협력 연구 확대입니다. 도정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고 중요한 정책 현안의 경우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도민들의 대표이신 의원님의 의견을 경청하는 노력과 함께 도의회와의 공동 연구 그리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을 뒷받침하는 연구모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시군정책협력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군의 핵심 현황 관련해서는 도의회와 함께 기획하는 세미나 개최 그리고 여론을 환기하는 공론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6쪽입니다. 연구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접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의 연구 단계별 연심회 및 자문회의 등 참여 그리고 필요하면 공동 세미나 개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시군 정책협력단 기능 재편입니다. 시군과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하여 정책협력단을 개편하였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와 라이즈센터의 신규 인력을 참여시키고 시군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구성원의 조정도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시군과 연구원 간 상호 이해 증진, 현안 공유를 통한 정책 협력 확대를 위해 정책연구과제 수행 외에도 워크숍 및 간담회, 자문 및 컨설팅 활동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7쪽 정책 수요자 공감의 연구 성과 홍보입니다. 우선 연구과제의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평가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래픽 중심의 연구 요약 자료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도 및 도민 등 다양한 정책 고객의 정책 접근성 및 연구 결과물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 기반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다각적 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정책 연구 플랫폼 및 연구원 홈페이지의 수용자 인터페이스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정책 이슈의 선제적 제안 노력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남리포트플러스 발간을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충남도 관련 핵심 이슈 발굴과 정책 제안의 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218쪽 도정을 선도하는 핵심 정책 연구 확대입니다. 금년도 전략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연구 부서 단위의 편제를 뛰어넘어 8개의 전략팀을 중심으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야별로 정책 세미나와 공론화 등을 통한 참여형 연구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일반 및 수시 전략과제도 약 25건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 정책과제는 도 해당 실국과 협의해서 하단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219쪽 도 고등교육 정책 선도입니다.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라이즈 사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물론이고 연구원 내 분야별 연구진과의 협업을 통해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향후 지역 내 주요 기업체, 대학, 시군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 교육부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도의회에도 보고드릴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2025년 라이즈 사업 체계 실행을 위한 단위사업별 공모사업 설계 및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대학 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시행할 예정이며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일정 구성과 관련 규정 등 행정 기반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남 라이즈 사업 성과 및 평가를 위한 세부 사업별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도 추진하겠습니다. 라이즈 사업에 포함되는 기존의 5개 대학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효율적 사업 통합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과제도 수행하겠습니다. 220쪽 충남 라이즈 거버넌스 운영과 인식 확산입니다. 라이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이미 구성된 고등교육정책협의회 그리고 실무협의회 이외에도 충남도와 시군 간의 효율적 소통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그리고 충남연구원 연구진, 외부 교육 전문가 등으로 정책 자문 기구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책연구회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핵심 주제별 릴레이 세미나도 개최하는 등 도내 라이즈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라이즈 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과 도내 대학 지역 연계 활동 등을 소개하는 이슈 리포트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충남도와 협조해서 도내 대학의 글로컬 대학 선정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유치 및 조성에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21쪽 충남 미래 선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입니다.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 변화 대응, 지역 산학연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과제를 5건 선정해서 수행하겠습니다. 충남 과학기술 통계 조사·분석, 충남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체계 기반 조성, 도내 과학기술 혁신 역량 분석 등을 통해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성과 확산 등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충남도 과학기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업무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 혁신 주체 간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 등 협력 기반 조성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2쪽 R&D 혁신 역량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기반 선도입니다. 국가 정책 및 지역 수요 기반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지자체 공모사업 및 충남도 긴급 현안 대응, 주력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기획으로 충남도의 R&D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전력지원체계 발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지원 등 충남의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과 연구를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충남 지역의 에너지 산업 소재 및 부품 국산화 및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 구축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충남 AI·메타버스 산업 육성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생산 및 공정 최적화 지원, AI·메타버스 기반 도로·생활 안전 관리체계 사업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및 전문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수요에 기반한 과학기술 정책 기획, 지역 R&D 사업 기획·평가, 과학기술정보시스템 운영 등 17개 광역시도 공동 사업 등을 운영하는 충남 연구개발지원단 사업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24쪽 정책사업지원단 운영입니다. 정책사업지원단 소속으로는 내포에 있는 4개 센터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도 및 시군의 탄소중립 계획 수립과 이행 지원 그리고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 정보를 관리하며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등 해양환경 분야의 정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물환경연구센터는 충남도의 효율적인 통합 물 관리 방안 및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원 관리, 수도 통합 기본 연구, 수계별 수질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수립 및 이행 사항 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225쪽입니다. 공공디자인센터는 경관·건축·디자인 분야 정책 연구 및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충남도 공공건축 계획 사전 검토 및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수행을 통한 경관 및 디자인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재난 안전 전략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재난의 유형별 통계 구축을 통한 재난 정보 관리 및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 조성입니다. 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획단 내 중장기 계획 TF를 구성해서 시군의 중장기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도정의 원활한 뒷받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 인력 확보는 물론이고 그리고 연구원의 오랜 과제인 연구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도의회 관련 사항 보고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시정 요구 3건, 처리 요구 5건, 제안 사항 12건 등 총 20건의 처분 요구 사항이 있었고 이 중 추진 완료된 건은 9건 그리고 추진 중인 건은 11건입니다. 우선 완료된 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2022년도 특정감사 결과 환수 등 처분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 관련입니다. 확인 결과 지난해 3월까지 회수 등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29쪽입니다. 인권경영센터의 인권 침해, 직장 내 상담 신고 및 접수 등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우선 지난해 8월 연구원에 공인노무사를 채용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에도 변호사, 노무사 그리고 인권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이분들을 통한 컨설팅과 자문 등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2022년도 실적분 우려는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30쪽 2022년도 특정감사에서 징계 감경 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조치로 불문(경고)를 신설하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지난해에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31쪽 연구 성과 만족도 하락 원인 대책과 관련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연구 성과 만족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의 경우 도 정책과제와 시군 협력 과제에 있어서 정책 방향 변화 등 이슈 발생으로 만족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발주 부서와의 소통 강화 및 연구심의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2쪽 사업명이나 조직명을 정할 때 한글이나 영어를 섞어 쓰는 것은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양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업무 추진 시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홍예공원 명품화 전략 연구와 관련하여 주차장 등 조성으로 인한 녹지공간 감소 없이 주민들이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으로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통량 조사·분석 등을 통해 도청대로의 보행도로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홍예공원의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서는 용봉산, 수암산을 연계할 수 있는 3개 루트를 검토하여 연결로 확보를 통해 녹지공간의 실질적 확대를 이루는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 친환경 모빌티리 AI 융합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기획보도 방송 제작에 7800만 원이 지출되었다며 사업 성과 홍보 시 충남 지역 기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 전담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6개 시도를 총괄하여 사업을 수행하면서 6개 시도가 사업 전담 기관이 지정하는 동일 홍보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향후 사업 추진 시 도내 기업이 충분히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도내 홍보대행사 풀을 구성하고 충남 기업들이 사업 성과 홍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산업용수 부족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용수 배분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고 연구 지원을 통한 용수 확보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충남 도민, 시군의 산업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연구 사업과 직접적인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대 비위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부패 방지 교육 및 법정 의무 교육 이수 강화로 재발 방지는 물론 공공기관으로서의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에 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237쪽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중 수치 오류가 발생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문 회계 인력 부족 및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원인으로 분석되며 회계 담당자 예선 편성 지침 및 결산 기준 교육을 강화하고 회계 전문 인력도 1/4분기 중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8쪽 과학기술진흥본부장 공석으로 인한 해결 방안은 선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9쪽 금산군의 요청에 따른 아이조아센터 건립 및 운영 방안 연구는 금산군의 아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이조아센터 건립으로 기존의 지역 내 보육 기관에 대한 일자리 감소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능에 대한 검토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연구원 관용차량 중 보유 연한도 경과되고 활용도도 낮은 스타렉스 차량의 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매각 절차 진행 중이며 감정평가에 따른 입찰공고가 있었고 조만간 매각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241쪽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라이즈 사업 체계의 운영과 관리입니다. 우려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현재 수립 중인 라이즈 사업 기본계획에 제안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정착과 지원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 확대 및 지역 정주 연계 사업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이 입안되면 교육부 제출 전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연구 성과 확대를 위한 유튜브 채널 활성화입니다. 연구원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영상으로 제작해 도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콘텐츠의 관심도 및 흥미 유발 요인이 부족해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안해 주신 대학생 공모전 등과 연계해서 조회 수를 높이는 다각적인 아이디어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43쪽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사업의 다각적 연구와 관련한 제안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실증처, 그러니까 참여하는 기초단체의 참여 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향후 공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난 뒤 충남도의 타 시군으로의 확산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44쪽 서남부권 균형발전 사업에 있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방안 연구와 연관성 있는 시군을 묶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전략에 기반한 사업의 추진 그리고 시군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 추진은 매우 중요한 방향성이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사업 제2단계 2기 사업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 가시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5쪽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한 시외버스터미널 및 MICE 시설 입지와 관련한 연구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입지에 대해 개발계획 등을 분석하여 최적 입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컨벤션 등은 내포신도시 내 용지의 활용과 덕산지구와 연계한 기능 강화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46쪽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현실적 대안 마련에 대한 제안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와 함께하는 공동 구상으로 현재 우리 측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사업 구상 등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이나 경기도와의 공동 사업 도출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국가의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7쪽 라이즈 사업 기본계획 도의회 공유입니다. 앞서 수차례 보고드린 대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꼭 밟도록 하겠습니다. 248쪽부터 251쪽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충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훈 충남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본부장 내정되셨다고 하셨죠? 아, 그래요. 본부장님 내정되셨는데 얼굴을, 내가 소개를 못 받아서. 아까 인사할 때 내가 착각했어요. 됐습니다. 자료 받으려고 했는데, 됐어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공디자인센터에서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시군과 같이 해가지고 했던 사업이 있으면 어떤 사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2024년도에도 지금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 및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수행을 통한 충남도 경관·디자인 질적 개선인데 질적 개선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관련해서 위원님, 저희가 여기 첨부에 －죄송합니다마는－ 272쪽부터 275쪽에 지난해 공공디자인의 컨설팅 건수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전 검토 사업을 일단 예시로 첨부를 해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충실하게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사진 자료, 디자인이니까 디자인을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혹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출받은 컨설팅 자료와 개선된 자료를 비교해가지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에 이사회가 있고요,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또 센터에 혹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명칭과 명단을 해 주시고요, 임기 표기하시고 주소, 주소는 시군까지만 표기를 하시면 되고요, 전문 분야 그다음에 추천 사유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회의는 언제 하는지, 예를 들어서 대략 1년에 2회 한다든가 1회 한다든가 이렇게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핵심 정책 연구 과제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죠?

지금 전략 과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해야 하고요, 특정 정책은 융복합 연구에 지금 비상설 조직으로 구성돼 있는 그 팀 중심으로 전략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전략 과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역하고 혹시 시군으로부터 연구 과제나 이런 것들 받은 거 있으면 그냥 리스트만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 혹시, 우리가 건축물과 관련된 심의를 하는데 여기서 하는 거 맞죠? 위원회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 있죠.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선정이나 전문 분야 같이 표기를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심의를 하셨는지 대략적인, 많으면 큰 사업 위주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즈센터와 관련해서 2023년에 한 주요 사업 한 세 가지 정도 그다음에 2024년의 계획을 예산 같이 표기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본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온 사업이 하나 있는데 영 이게 따로 얘기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인데,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사업이거든요. 아마 이 사업이 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장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부 예산 집행 내역하고, 예를 들어서 세부에 회사별이 있거든요. 7개의 회사가 있고 충남 도내에 적용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세부 내역들 그다음에 평가 내역 그다음에 현장에 얼마나 접목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들을 얼마나 방문해서 어떻게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관련된 자료는 기간을 며칠 드릴 테니까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223쪽을 보시면 충남 AI·메타버스 산업 육성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 기간을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이게 금년도입니까?

지난해…….

지난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렇죠. 어, 계속사업이요?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닙니까,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올해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겠네요?

예.

도로나 또 생활 안전 또 관리 이게 굉장히 광범위해서, AI·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언제 나오나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건 받아볼 수가 없겠네요.

사업 개요나 진행 상황 등은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 답변 하는 과정에서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라이즈센터장님께서 새로 오셨죠? 승융배 센터장님! 지금 직원이 부족하죠?

현재 5명 정도…….

제 말씀은 현재 25억이라는 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라이즈가 타 시군과의 경쟁도 있고 상당히 지금 시급한 게 아닌가요?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행계획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2025년도 본격적으로 사업 수행을 앞두고 이제 금년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인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원도 부족해요. 아직 연구직도 많이 안 들어오셨고 그래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하신 원장님이 오셨다고 해도 혼자 이거 못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편이고요, 이제 사업 수행을 앞두고는 본격적으로 인원 충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하반기까지는 충원이 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장님, 언제까지 이게 될 것 같아요, 직원 채용이?

지금 단계적으로…….

라이즈센터가 상당히 다른 지역과 경쟁도 있고 중요한 건데 이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본격적인 사업 예산이 배정이 되고, 사업 수행은 2025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올 안으로는 채용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계획이 25억이나 돼 있으면 이게 지금 인건비든 뭐든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25억 중에 상당 부분의 예산이 하이브 사업이라고 전문대학 지원 사업으로 다시 교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이즈센터에 관계되는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건 여기에 따로 안 들어가 있어요?

3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예산으로 3억, 인건비가 1억 20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지금 여기 계획에는 몇 명이야?

라이즈 사업에…….

직원이 지금 여기는…….

5명으로?

아니요, 정원 계획은 센터장이 한 분, 연구직 열일곱 분, 관리직 여섯 분 해서 스물네 분 정도 한다고 해 놨는데 그런데 밑에 실제 현재 일하시는 분은 계약직 네 분, 그렇죠? 관리직 한 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계약직 분도 훌륭하신 분도 많지만 그래도 정식 직원들이 와야 열정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거지, 라이즈센터의 중요한 일을 하는데 원장님 혼자 일을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지, 힘들잖아요. 저는 정원 현황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감안해서 이제 정규직 채용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한테 너무나 힘을…… 새로 오신 원장님한테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라이즈센터장하고 잘 협의해서 충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25억이나 특별회계에서 해 줬으면 잘 쓰여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서 결과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본부가 지금 예산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 본부장님이 －여쭤보려는데－ 안 계셔가지고, 물론 직무대리가 열심히 하셨지만 본부장님께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질의하는데, 원장님 생각할 때 본부장님이 잘하시리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저희들이 좋은 분을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모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지 못해서 애를 많이 태웠었는데 이번에 적임자를 잘 선발한 것 같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본부장님 나오셔서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본부장에 임명된 백주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위원들은 왜 안 오냐고, 얼마나 인재가 오시려고 그러나 매일 그러면서 애타게 했는데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학기술진흥본부 발전도 기대합니다. 현재 본부장님께서 오셨는데 하나의 각오랄까, 오시면서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충남에 대해서 과학기술진흥본부에 대해서 한번 느낀 점 좀 말씀해 주실래요?

현재 과학기술을 통해 충남이 혁신 성장을 하고 그를 통해서 충남의 지역 균형발전 및 또 대한민국의 어떤 디지털 수도 역할 또는 그다음에 국방산업과 기타 서해안 벨트에 대한 관광산업 육성 이 모든 것을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혁신 성장을 이뤄나가는 데 어떤 목표와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해서 강한 추진력으로 실행해 나가는 자리가 과학기술본부의 역할이자 또 본부장이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업무 수행을 성실히 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전에 제 기억으로는 과학기술진흥본부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100억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도 많아지는 거고 사업량도 또 많아질 수 있고 기대도 커지는 거죠. 제 기억에 아마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산이. 새로 오셨으니까 충남 도민에게 발전이 되고, 또 충남연구원하고 함께 합병돼가지고 통합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 원장님하고 같이해서 정말 충남 과학기술이, 그동안 없던 오너가 왔기 때문에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226페이지를 보면 왜 이렇게 무기계약직이 많은 거죠?

무기계약직은 정책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한꺼번에 전환시켜서 무기계약직 TO로 잡힌 부분이고, 저희 연구원의 석사 연구원 그리고 또 행정 운영에 상당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무기계약직보다는 대우나 또는 자리에 대해서 어떤 저기를 해 줘야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분들은 앞으로 비전이나 뭐도 없이 또 중간에 그만두시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좋은 데 되면. 그러면 그중에서도 인재들이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이 떠나가는 걸 잡으려면 원장님께서 무슨 대책을 세우셔서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유능하신 분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사실 승진이나 또 처우에, 급여 인상분에 있어서도 정규직하고 좀 다른 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기 진작 차원에서 내부에서 안을 만들었고 지금 충남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226페이지 보면 원장님은 업무보고 하실 때 무기계약직 예산 확보 해서 전문적인 연구 인력의 안정적 운영 및 활용을 위한 무기계약직이라고 했어요. 이런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데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앞의 말씀대로 이런 분들이야 더 좋은 데 있으면 인재들은 떠나간다고 하면 안정적인 연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는 거예요. 말하고 안 맞잖아요, 이게. 그렇죠?

표현 중에 인건비 확보라는 표현은 도에서 출연금을 계상할 때 정규직 위주로 인건비가 계상돼서 출연금으로 교부되고 우리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저희들이 연구원 자체에서 수익 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는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한층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충남연구원의 예산 구조를 보면 대행사업 수익으로 받는 16억하고 기타 영업 수익 해서 1억 5000, 나머지는 거의 다 도 출연금하고 시군 출연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충남연구원은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데고 또 도민을 위해서 연구해서 정말 더 잘 살고 도민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책임이 막중한 데예요, 제가 보면, 다른 데도 당연히 출연 기관은 똑같지만. 그래서 원장님 위시 전부 다 충남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충남연구원이니까,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무기계약직 관계는 한번 원장님이 무슨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들 보고 대우도 잘 안 해 주고 열심히 하라면 하겠어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기계약직은. 저부터도 무기계약직인데 열심히 하라면 하겠냐고요, 안 하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필요한 어떤 재원 확보나 또 그걸 위해서 도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논산 지역이라, ‘국방산업 육성’ 222페이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늦어져서 지역의 국방산업 산단 거기는 지금 아직 보상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도에 알아봤더니 곧 1월 말쯤에 시행된다고 하던데, 1월 말 다 됐는데, 천상. 이게 약간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재룡 실장님도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더만 아직 국방산단, 국방산업 혁신 클러스터는 26만 평 외에는 아직 안 된 거죠?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아직,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예.

아무튼 철저히 준비해서…….

지금 계룡·논산을 중심으로 한 국방산업 육성 분야는 우리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 트랙이고 이번에 우리가 모신 과학기술진흥본부장님도 방산업체 그리고 이쪽에 특화된 분이시기 때문에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저희 도의원 처음 들어와서부터 정말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저는 좀 아쉽기는 한데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지 않고 다른 분들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기획경영실장님! 저 며칠 전에 5분 발언 한 거 보셨죠?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오용준입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관련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기획경영실장님이 2024년도에 가장 시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남연구원에서?

저희 연구 사업을 제외하고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 실장님이시니까.

위원님이 5분 발언 해 주신 것처럼 저희 연구원 직원들이 당초 청사 설립할 때 인원의 2배 인원을 수용하다 보니까, 건물의 노후화뿐 아니라 전국에서 개인 연구실이 없는 유일한 연구기관으로 고급 인력 유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복합 청사 건축물에서부터 작게는 부속의 연구동을 만드는 문제까지, 그러한 환경개선 사업을 시급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충남연구원이 2024년도에는, 이제 부서 조정 다 끝났잖아요, 합칠 거 합치고 나눌 거 나누고 끝났으니까 빨리 안정화해야 되는데 저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안에서 내부에서 탄탄하게 돼야 되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채용은 한다고 했잖아요. 채용도 하고 충원도 하는데 이 조직이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까지…… 하드웨어적 측면 말고 －이제서야 말씀을 드리는데－ 조직 내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고 문제도 발생하고 했던 것들이 내부적으로 우선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아실 거예요, 대부분. 그거에 대한 새로운 사람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비가 아니라 어차피 결원이 있기 때문에 재구성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의 격차도 크지만 내부 구성원 간의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략팀을 만든 이유도, 기존의 실 체제를 가로지르는 융복합 팀을 만든 것도 연구 공동체 추진을 통해서 연구 사업의 질적 개선이나 양적 확대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에 조금 더 관리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만, 시급하게 할 걸로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부임하신 라이즈센터장님!

충청남도 라이즈센터장 승융배입니다.

라이즈센터 대학, 충남에 있는 대학들이 존폐 위기에 놓인 대학들도 많습니다, 인구 감소와 신입생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라이즈센터가 가장 관심이 많아요. 순천향대학교에서 글로컬까지 안 되는 바람에, 선문대학교도 준비하다가 안 되고. 그래서 현재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데가 라이즈센터고요, 기대가 굉장히 크고 그만큼 또 아주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저는 예측이 돼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입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이즈센터에서?

기본계획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는 대학이나 소외되는 단체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이브(HiVE)만 하더라도 전체 전문대학교들이 다 하이브에 참여가 되고 있나요, 도내에서?

도내 하이브 관련 대학은 연암대학하고 도립대학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강화해서 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또 소외 안 되는 방안을 또 아예 등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답변을 굉장히 좋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앞서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한 거는 라이즈센터가 처음 생겼으니까 라이즈센터 생겼을 때 거는 기대가 크고 또 갖가지 우려도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직을 구성하실 때 그런 거에 문제없이 조직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조직을 구성하다 보면 아마 의회의 협조를 받을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 의회가 동의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 때 그림을 잘 그리시고, 특히 인적 자원들을 뽑을 때는 더더욱 좀 조심을 하시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각 대학들이 이런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생존을 위해서 사업을 따기 위해서 각각 전문가들이 이미 포진을 한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 사업을 많이 따오는 대학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것들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오히려 결원이 발생할 수도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공고문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특정 대학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차피 퇴직을 하게 되면 그쪽에 전문성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과학기술진흥본부장님!

예.

오시면 또 얘기하셔야 됩니다, 직함을.

과학기술본부장 백주현입니다.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국방산업 쪽으로 전문가시라고요?

31년간 국내 유수 방산업체에서 연구개발…….

어디인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디?

회사명을 말해도 됩니까?

예, 말해도 됩니다, 여기가 KBS·MBC가 아니어서.

LIG 넥스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미사일로 특화된.

예, 매출의 절반이 유도무기에서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레이더, 로봇, 통신 장비, 기타 수중·항공 전자전장비로 매출의 절반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출도 잘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수출도 몇 년간 계약이 성사돼서 연구개발이…….

여느 때와 다르게 요즘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으로 좀 시끄럽긴 하지만 저희 국방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잘 듣고 있고, 그래서 논산·계룡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방산단이 대전에 있는 연구 인력과 같이 해가지고 연결돼서 산업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은 한화디펜스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왜 시험 발사는 우리 충남에 와가지고 쏴대고 우리는 산업 같은 건 하나도 안 만드냐”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화그룹 재단의 학교를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과학기술진흥본부가 충남연구원으로 오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과학진흥본부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충남도의 국방 분야와 민간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돼서 충남의 진정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으로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부장님이 역할을 수행하시려면,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에 과학기술진흥원이 있을 때도 있었던 일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조직의 재구성이거든요. 지금 인력 충원하셔야 되죠, 거기도? 아니면 인력의 재배치도 필요하겠죠?

오늘 오면서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들은 바로는 현재 계약 직원들에 대한 추가 인원 충원은 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연구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계셨다 보니까 연구 활동도 중요하지만 또 경영 활동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는 거를 저는 제안을 드려요. 그리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시고 전문성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충남연구원으로 왔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를 보면 그 안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비를 따거나 이런 것들은 참 열심히 하셨는데 다른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올해 안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24년도에 이게 끝나야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가 순탄하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충남연구원의 업무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과 직원분들, 한 해 모든 업무에 대한 준비와 계획,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목적이 많이 있지만 우리 도의 중장기 현안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 상당히 중요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한번 잘못 계획이 되면 나중에 수정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환경적인 피해가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책이나 계획이 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충남연구원의 역할입니다. 충남도청 신도시, 내포신도시를 계획할 때 인구 10만 도시로 계획을 하면서 10만 도시에 버스터미널 하나 없이 계획이 됐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도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군 단위마다 다 버스터미널이 있고, 어느 정도 시군 단위 안에도 읍 지역에는 버스터미널이 있는데 10만 인구를 계획한 내포신도시에 버스터미널이 없다는 거는, 주민들이 아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터미널. 도시가 커진 다음에 그거를 설치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도시가 커지기 전에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지만, 못 한 잘못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위치를 정하고 계획을 해야 비용이 덜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도의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지만 도 전체 정책을 기획·연구하는 충남연구원에서 내포신도시의 어느 부분에 터미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사님이 아주 중점적으로 여기 내포신도시 홍예공원을 명소화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주변 도시에서 많이 찾아오는 아주 명소화된 명품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 거기 센트럴 파크는 도시 한가운데에, 뉴욕 한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주변의 사무실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걸어서 공원에 와서 산책도 하고 쉬었다가 다시 자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거리인데 여기 내포신도시는 계획할 때 중심부에다가 공원을 안 놓고 저쪽 한쪽에, 거기는 내내 산이 있어가지고 공원을 안 만들어도 공기가 좋은 지역에다 또 공원을 계획했어요, 홍예공원이라고. 거기는 사실 계획할 때부터, 무슨 보훈공원 그런 거는 도시가 다 내려다보이고 하니까 위치가 괜찮다 할 수 있지만 공원을 거기다 계획했다는 건 처음부터 잘못한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어드바이스나 컨트롤을 못 해 준 책임도 충남연구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그래도 그 공원을 더 키우겠다, 지사님 의지가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 지금 도서관, 미술관 그리고 충남 예술의 전당이 계획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수용할 주차장이 지금 도서관만 갖고도 부족한 상태예요. 추가로 옆에다 주차장 계획이 있지만 미술관이나 예술의 전당이 들어서게 되면 정말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홍예공원을 명품 공원으로 만들 때는 더 많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녹지에 앞으로 더 좋은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녹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남연구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고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 주신 내포의 버스터미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입지와 관련된 최적 입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예공원 관련해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고 저희들은 조금 브랜드화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올리면 지금 도청 앞 도청대로의 보행도로화를 우리 연구과제 속에 같이 검토해서 차를 가져오지 않고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연계성을 강화하는 거를 연구에 담고 있고, 혹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녹지공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뒤의 용봉산, 수암산 연계 루트를 만들어서 포괄적인 공원화 개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으로 인해서 녹지공간이 협소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사님은 도민이 다 찾아오는 명품 공원을 만들고 나무 식재하는 것도 기부를 받아가지고 좋은 나무를 심겠다고 하잖아요. 정말 좋은 공원으로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도민들이 찾아오려면 다 차를 타야지 걸어서 못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이야 거기 주차장이 부족하면 걸어서도 간다고 하지만 사실 여기도 걸어가기는 어려워요. 걸어가는 공원 위치가 아니거든요 도청 자리나 옆에 이런 데 공원이 들어섰다면, 처음에 계획을 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도청대로가 공원을 분절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보행도로.

그래서 녹지공간을 많이 훼손하고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고 앞으로 공원이 명소화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 건가.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셔틀버스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그러면 가져온 차를 어디에 받치고 거기까지 그런 걸 이용해서 갈 거냐. 어쨌든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도 건강한 사람은 걸어가지만 노약자들은 뭔가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충분히 검토가 돼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민들의 많은 협찬을 받아가지고 홍예공원을 정말 명품 공원으로 만들었을 때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연구에 잘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충남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 해 주셨는데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남연구원하고 안종혁 위원님하고 MOU 체결을 하셨는지 늘 충남연구원 말씀을 하세요. 애플은 창고에서 나왔지만 현대에는 환경이 연구 성과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개선되면 안종혁 위원을 더불어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민 정책 아이디어 발굴하고 시민사회단체 협력 강화 내용을 봤습니다. 이게 연구원에서 이런 사업을 정말 지금까지, 종래에 이런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도에 와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행정감사를 받고 이러면서 많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박사님들이 너무 현장과 동떨어진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그런 우려의 말씀을 많이 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현장 중심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접점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으로보다는 충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되겠죠. 아마 너무 지역적으로 하게 되면 지자체하고 충돌 가능성도 있고 해서 만약 그런 경우가 있을 때라면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바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저희가 연구에 좋은 아이디어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본다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충남도에서도 도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다고 해서 그런 제안을 받아요. 도민의 제안 사항 해서 하는데 그게 의회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사실 제안하신 도민들은 실망해서 더 안 좋은 결과로 단체에서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를 받을 때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하셔서 제안하신 내용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역 현안이 있을 경우에 관련된 세미나를 할 때 지역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하는 세미나도 계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훈 원장님은 원장님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충남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신 기관장 중의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에 실질적으로 살면서 충남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충남 도민의 삶을 알면 사실은 우리가 정책과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활동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충청남도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을 한마디로 말해서 통폐합이죠, 통폐합을 시키면서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도 갖다가 꿰맞춘 부분들이 있어요, 명칭도 그렇지만. 그런데 충남연구원에 충남과학기술본부를 갖다 둔 건 앞으로 기관장 선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충남연구원은 사실 말 그대로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모든 정책들을 연구해서 그걸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기본을 만들어 주는 싱크탱크 역할이고요, 충실히 그동안 해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과학기술진흥본부의 업무는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거보다,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직접 연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도민의 삶에 적용을 시키는가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과학연구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경제에 필요한 과학기술들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남연구원의 정책을 연구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같이 갖다 놔서, 앞으로 우리가 기관장을 선발할 때 이거 2개를 다 아는 분을 갖다 놓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동떨어져 있어서. 과학기술 쪽에 있으신 분이 오시면 정책연구를 보고 ‘이런 정책도 연구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저는 충남연구원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시켜보고 아니면 우리가 정책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연구도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되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분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기술진흥본부가 그냥 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연구본부라고 하면 같이 있어도 되는데 순수과학을 연구하거나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충남연구원은 오랫동안 정책을 연구해서 정책을 가다듬고 실행하는 데 잘되고 있는지 함께 역할을 해 왔어요. 그런데 과학기술진흥본부는 보면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기술을 연구한다는 이름하에 사실은 어떤 기업에 기술을 해 준다고 해서 기계를 갖다가 접목시키거나 그래서 생산하는 데 비율을 얼마 늘린다든가 결국은 이런 연구를 하는 일들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연구비 갖다가 어느 기관들과 함께 연구를 한다고 하고 또 기술 개발을 했다고 해서 연구 장비를 살 거예요, 막대하게. 지금 테크노파크가 그렇거든요. 몇십억씩 연구 기술 장비를 사서 제대로 쓰지도 않아요, 포장도 뜯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딘가의 새로운 기술이라는 기계들을 사주는 거예요. 충남도가 굉장히, 테크노파크가 업체로부터는 어마어마한 시장인 거예요. 뭐라고 해야 하나, 소비자라고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막 사가지고 실제 쓰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접목을 시킬지 몰라서 그래요, 직원들이 현장에 접목도 못……. 과학기술진흥본부는 결국 그런 역할로 갈 건데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연구와 관련된 예산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유동훈 원장님께서 임기를 하시는 동안에 이걸 명확히 어느 정도 주문을 직원들에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책연구는 지금처럼 해 주시면 되고, 조금 더 미래적인 정책연구나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군으로부터 받는 정책연구 외에 자체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실 때는 시군으로도 들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도의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것들은 부서에서 필요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걸 다 종합해 본 다음에 충남연구원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과제를 거기다 담아줘야 돼요. 그렇죠? 별도로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것들. 왜냐하면 도가 요구하는 것들은 단편적인 것들이잖아요. 도지사님이 이거 하라고 하거나 도지사님의 공약 방향으로, 정책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자치단체가 가야 될 방향이 있잖아요. 이 방향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충남연구원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과학기술진흥본부는, 지금 진흥본부장님 오셨는데 방산 쪽의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과학기술은 방산만 있는 것 아닙니다. 다양한 과학기술 진흥을 우리가 접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과학기술을 연구해서 결국은 업체에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체에다가? 그분들 돈 벌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자리 창출이에요. 여기에 많은 도민들이 가서 일을 하고 아니면 그 기업이 크면 인력을 더 채용하고 그래서 직원들은 거기 가서 받는 돈으로 지역에 살면서, 충남에 살면서 슈퍼도 가고 쌀도 사고 미용실도 가고 맥줏집도 가는 거예요, 통닭집도 가고. 그래서 선순환 원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기업이나 대상 기업에 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그 기업이 이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충남에 맞는, 우리가 해양수산도 있고 농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산림도 있고 다양한 경제도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떤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이게 충남 도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손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와 관련된 중요성을 되게 느끼는데 어떤 과학기술을 우리가 하나 접목을 하든지 연구를 하게 되면 이걸 충남 도민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두 가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기업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면 이건 과학기술이 아니에요. 여기는 경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테크노파크가 할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테크노파크와 중복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일 과학기술진흥본부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기업을 위한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닥을 잘 잡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과연 기관장이 전체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에디슨이 크게 얘기하면 전기를 개발했다라고 하고 전화를 개발했다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멀다고 생각하는데 에디슨 박물관에 가보면 온갖 생활을 다 발견했어요. 발명을 했어요, 이분이. 세탁기도 이분이 발명을 했고요, 전기밥솥도 하고요, 전자레인지도 하고요, 생활하다가 불편한 건 전부 다 개발을 해서, 이분이 그런 것들을 다 개발해서 실제 우리가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큰 틀에서만 에디슨을 발명가라고 생각을 했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걸 했다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박물관에 가보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충남과학기술본부가 있으면 결국은 충남 도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과학기술 연구해서 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 이건 저희가 과학기술진흥원을 개원하면서부터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아직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기업을 위한 과학기술진흥본부가 아니다 이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연구해서 종이로 해서 저도 자주 받아봐서 그걸로 굉장히 지식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리포트라고 하죠. 연구한 것들을 요약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잘 보고 있고 이번에 5분 발언도 그런 바탕을, 예전에 연구한 자료도 다 갖다가 읽어보고 이번에 지난해 2023년의 산림 직불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종이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혹시 메일로도 보내주나요? 저한테는 메일이 안 오거든요.

(뒤를 돌아보며) 지난번에 시행한다고, 디지털 메일로 보내주시는 것…….

그렇죠, 제가 요청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메일이나 예를 들어서 카톡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 주시면 자료를 우리가 언제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종이는 제가 굉장히 오래 모으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럴 때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이 있으면 우선 그런 것들도 함께 연구를 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충남 도민들이 연구된 자료나 정책 자료나 통계 자료를 쉽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같은 기관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학기술진흥본부는 기업을 위한 과학기술진흥본부가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시고 우리가 실생활에 도민들에게 필요한 생활과학을 연구해서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다가 충남에서부터 모델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과학기술진흥본부의 통합으로 인해서 조직이 계속 이질화되지 않고 동질화 과정에서 더 나아가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더 한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이 도에서 또 시군에서 과제 부여를 통해서 오는 과제 외에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융복합 연구라든지 올해 새로 추진하는 전략과제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더 한층 그런 방향성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겠다는 미래 지향적인 말씀을 드리고, 과학기술진흥본부가 지금까지 일하는 패턴을 봤을 때 저희 충남연구원과 조금 다른 업무 추진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늘 본부장님 오셨는데 저도 똑같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충남도에서 요구하고 바라는 과학기술진흥본부의 업무 방향성은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인재 양성을 해야 되고 충남의 인재 양성, 충남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한층 더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과학기술진흥본부가 프로젝트 베이스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의 성과에 바탕을 둔 전문가 그룹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학기술진흥본부가 충남연구원과 통합된 이래 조금 조금씩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전에, 라이즈센터와 관련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라이즈센터에서 글로컬 대학과 관련된 거는 관계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그냥 도의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서만 하나요?

고등교육정책관실의 담당입니다만, 필요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협조는 하고 있고요?

예.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라이즈 사업이 전 시도 대학에 다 접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에 접목이 되고 대학 재원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하겠다. 물론 도는 2조 원 정도 국비를 갖고 배분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대략 전체 보니까 전국의 라이즈 사업과 관련돼서 2025년도 정부 예산이 2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2조 원이 내려오면 지방비를 보태가지고 해야 될 상황인데 대학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내년도 4월이면…… 올 4월이죠, 2024년 4월이면 2025년도 예산 작업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가 지금 라이즈 사업과 관련돼서는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다 나와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시범지역을, 비시범지역으로 라이즈센터 개설을 신청한 게 시범지역과는 조금 격차가 있게 출범이 되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매뉴얼을 시달하면서 저희에게는 시한을 여유 있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4월까지 교육부에 제출은 하지만 －기본계획을－ 연중까지 계속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교육부의 지침을 시달받았고요, 그 와중에 아마 기재부에 예산 편성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까지는 교육부에 1차 시안을 제출하는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한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들은 직접 돈을 받아서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 돈을 쓰면서 정산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노하우가 생기는 것들인데 아쉽게도 사실은 경남·경북·대구·부산·전북·전남·충북 다 있는데 충남만 없었어요, 글로컬도 없었고 라이즈도 시범사업이 없어서.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너무 느슨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계획이 웬만큼 딱 짜여져 있어도 사실은 계속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수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답답한 게 대학이 지금 28개 정도 되는데 전라남도에 있는 대학과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들, 경상남도에 있는 대학들은 인재 육성을 해서 대부분이 그 지역의 인재로 살아가거든요, 그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요. 예를 들어서 부산의 대학 나온 분들이 일부는 서울로 가지만 대부분이 다 그 지역에 살아요. 그런데 충남만 유독 여기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여기에 사는 것보다 서울·경기로 가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대학생들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중심 대학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적어도 국공립대학들이 전라남도, 전라북도나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있어요. 그래서 글로컬 대학 할 때도 통합을 목적으로 할 때 사실 그게 추진이 됐잖아요. 충남은 지금 국공립대학들이, 지금 충남에 공주대학교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립대들이 난립해 있는데, 특히 천안·아산 지역에 더 많은 거죠, 서울·경기에서 오는. 그럴 때 우리가 이 예산을 갖다가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보태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커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서울·경기에서 온, 사회에서 말하는 우수 인재라고 하는 공부 잘하는, 여기에서 해서 서울·경기 뒷바라지하는 역할은 아닐까 이래서 빨리 계획이 더 철저하게 되어야 되고 어떤 대학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육성을 해야 지역 인재를 더 키워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기업들이 와도 많은 걱정들을 하는 게 대학은 28개지만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난색을 표해요. 사실 우리가 수도권 기업들 대표분들과 협약식 할 때 만나서 하는 제일 큰 걱정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분석이 돼서 우리는 이런 인재를 키우겠다고 하고 그런 인재를 키우겠다고 하는 대학 위주로 집중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48명 중에 하나의 도의원인데도 이런 걱정들이 되고 늘 이런 주문들을 했어요. 너무 좀 느슨한 거 아닌가라는 걱정, 또 하나는 계획서 잘 만들어오는 그런 대학에 결국은 돈이 가는 게 아닌가. 국비만 와서 다 주면 저는 이런 걱정 안 해요. 지방비를 보태야 되니까 이런 거고 교육비로 오는 예산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아, 유치원까지 가야 될, 나눠 써야 될 예산이 대학 예산으로 지금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원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 잠깐 한번 나와 보시죠, 라이즈센터장님.

충청남도 라이즈센터장 승융배입니다.

라이즈센터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4개월 보름 됐습니다.

4개월 되셨죠. 그러면 충남 도내 대학에 대해서는 분석이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을 먼저 분석을 해야 이 사업의 충청남도 방향이 가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대학들에서 충남의 정책과 충남의 인재,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라이즈 사업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충청남도 지도를 보면 5대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천안·아산 지역 또 서해안 지역, 계룡 이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의 대학들과 연계시켜서 그 지역을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학 보고 직접 개발해 내라는 그런 취지의 라이즈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결국은 천안·아산 위주로 다 가는 거 아시죠? 천안·아산 지역이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받아다가 연구를 했고요, 경제와 관련된 사업들을 했고 인재 육성한다고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공주대－ 천안에 있는 대학이 많은 예산을 받아다가 지금 석박사 과정 한다고 몇십억씩 쓰고 있고 이러거든요. 굉장히 그거 안 맞는 사업인데,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대학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보완책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계약학과의 다양화입니다. 종전에 있던 산업체 주문식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교육과정을 대학이 만들어주고 기업체에서 보내고 또 특성화고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이 삼위일체가 같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그런 사업을 내는 대학에는 더 많은 예산이 갈 겁니다.

사립대학들도 어느 정도는 조정이 돼야 될 거고요, 학과도 조정이 돼야, 왜냐하면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 지금 그런 거고, 이 사업이 지방으로 내려오게 된 게 끊임없이 대학들이 다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냥 지방으로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지사가 전문가가 아닌데 과연 공정하게 교육에 대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도 있고 이런 걱정들이 들고요, 충남도에 권역도 있지만 산업군이 있고요, 지역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인재를 하도록 도가 계획을 세워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한다는 대학에 주겠다라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그 지역과 연계를 하도록 하면 대학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 물론입니다.

대학을 존재시키는, 사립대들을 존재시키는 라이즈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립대들도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 축소를 해서라도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충남도가 방향을 그렇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소외받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경쟁력이 없는데 계속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계획에 많이 담을 예정입니다. 경쟁시킬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5대 권역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충청남도의 주축 산업, 미래 신성장 산업, 10대 주력 산업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권역별로 다 연결시켜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여러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고 대학이 없는 지역도 외부 근처에 있는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충남도립대가 이 라이즈 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됩니다.

충남도립대를 집중 육성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일정 부분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집중 육성을 해야 저는 필요한 사업군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학들은 대학들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한 가지 그냥 주문, 제안인데요, 주문을 하도록…… 아, 공공디자인센터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혹시 왔습니까? 이것도 주문 사항을 할게요. 저희가 충남 내포신도시에 건축물을 앉힐 때 공공디자인센터의 심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궁금해요. 도시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우중충한지. 들어오는 순간 심란해요, 저는. 자연에 쌓여져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회색 도시에서의 튀지 않게 하는 이런 기본 방식을 왜 이 경쾌하고 밝고 환한 도시에다가 적용을 하는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래도 꿈비채라고 하면 꿈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예뻐야 되죠, 신혼부부들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 건물조차도 회색으로 칠해가지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전 그 건물 보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충북인지 다른 시도는 보니까 아주 노랑색으로 예쁘게, 진노랑색으로 예쁘게 꿈비채 아파트를 했더라고요. 봐도 참 경쾌하고 밝고,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인데, 나는 무슨 기준으로 이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충남 내포신도시의 건물들을 그렇게 충충하게, 우울하게,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게, 건물의 특징이 없이 그렇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정말 개선해 주세요.

몇 차례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건축물은 예를 들자면 설계비가 1억 이상이다 하면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민간 건축물의 영역에는 저희 컨설팅이나 그게 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방법을 찾아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공디자인센터에서 내포신도시를 이렇게 하기로 한 건 뭐였냐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너무 난립을 할까 봐 이렇게 한 부분이었고요, 용봉산과 수암산과 도청의 건축물과 다 스카이라인을 맞춰서 사실은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도시 계획을 할 때하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만 해도 아파트가 예쁘거나 건물이 예쁘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어떤 것들을 변하지 않고 하는데 저는 방침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침을 바꿔서 조금 환하고 우리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곳에서 건축물의 재미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없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주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를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곳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또 역시 이사회 그다음에 각각의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구성하게 될 때 품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준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개발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를 보면 기준이 없어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관련돼서 하도록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되지 않고 그냥 친분에 의해서 했거나, 그다음에 그 기준이 안 되는 분들이 와서 기관장을 어떻게 심사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을 운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공공기관장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와 관련된 분이 개발과 관련된 심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충남연구원에서는 이사회, 자문 그다음에 혹시 앞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한다라면 충남에서만 찾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의회나 도청에서 해 주시더라도 자격이 안 맞으면 보내세요, 다시 추천하라고. 그래서 좀 품격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임원추천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품격 있는 분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지방공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에 맞는 분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훈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제일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 인재육성재단 직원 여러분께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보람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주하는 학생 중에서 차량 보유 같은 건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하십니다.

경영지원팀장 양현진입니다.

여기 봤더니 세입부·세출부를 이렇게 표시를 했죠, 282페이지.

예.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남은 돈이에요?

예, 작년 ’23년 예산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작년에 남은 거?

예.

작년에 남은 돈을 여기다 표시했다?

예.

그러면 ’22년도에 남은 것도 계속 이쪽으로 집어넣었어요, 세입으로?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4억 9300이, 5억이 이자가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기본재산 장학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이자 수입으로 편성돼서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장학기금에서.

장학기금에서?

예.

기금에서 이자가 나와요, 거기서? 정확히 얼마나 되는데?

저희가 장학기금이 대략적으로 200억 정도 되는데요.

200억 이자가 4억 9000이 나온다, 5억이 나온다?

예.

기숙사비는 학생들한테 얼마를 받죠? 보니까 대전학사가 4억이고 서울학사가 6억이네, 수입이.

예, 그렇습니다. 대전학사가 20만 원이고.

대전이요?

예,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서울은?

서울학사가 2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잘하시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이게 ’24년도 예산을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3000이, 매년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됐어요?

매년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3억 3000은 가결산이 된 거고 현재 결산이 진행 중이어서.

얼마 정도 생겨요?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정확히 파악은…….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 7억 원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7억 원?

예.

’23년도에는 현재 3억 원이 가결산 내용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지금 보신 대로 정원 대비해서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도 있었고 저희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 관련해서도 예산을 수립해 놨는데 전체 예산을 다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우리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도에서 출연금 받은 거라, 도에서 지원받은 거라 반납 안 하나?

출연금 정산은 조례에 따라서 반납분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반납하죠?

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도에다 반납하는 거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다 보니까 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활용하거나 기본재산에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반납은 어렵기 때문에 올해 ’24년도 출연금에서 그 부분만큼을 감한 뒤에 교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인 건데, 이것은 기업이 아니고 제조업 분야가 아니고 경영 손익을 많이 낼, 그렇다고 적자 내라는 건 아니지만 이 돈을 받았으면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야 돼요, 학생들을 위해서. 7억씩 돈 남겨가지고 학생들한테 제대로 안 해 주고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기업들이야 열심히 해서, 제조업 생산해서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돼야 자랑할 만한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전부 다 보조받고 출연금 받아서 그래서 수입 된 걸, 제 말 무슨 뜻인지 아나요, 말씀드린 게?

예, 불용액 발생 최소화하도록.

예,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쪽의 세출 부분에서 ’24년도 예산도 다 쓴다고 해 버리는 거야? 3억 3000 받아가지고 다 쓴다고 세웠네. 여기서도 최소한 얘기한 대로, 제가 드리는 본격적인 질문은 여기서도 얼마 정도가 발생이 돼야지, 순이익이 7억에서 3억 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쓴다면 발생하겠다 그런 건데 내가 봤을 때 다 쓰는 거네. ’24년도는 손익까지 다, 3억 3000 넘어온 것도 다 쓰는 거네, 예산 세운 건?

예, 현재 계획으로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계획이 다 쓴다면 다 쓰면 되는 거네, 그냥. 그렇죠?

&nb sp; 불용액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건 세밀하게 세우고 세밀하게 쓰고, 그렇게 쓰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7억씩 남기고 해서 저기가 아니라는 얘기지, 제 말씀이.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수입이 되면, 은행은 어디 하시나요?

주로 농협은행 쪽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행을 통해서 정기예탁은 1년으로 하는 건가요? 1년짜리 해서 다시 재예치하고, 재예치하고?

이율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1년으로 운용을 하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운용하면 이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세분화해서 이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정말 헛되이 쓰여지면 안 되고 제대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장님, 그리고 287페이지에 문해교육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관심 많은 게 문해교육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해교육이 안타깝게도 논산도 잘되고 있었는데 서서히 어른들이 돌아가셔, 수요자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라는 게 우리도 학교 다녀봤지만 공부하기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원장님께서도 학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에 계셨지만 공부하라면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다 싫어하죠. 그런데 어른들도 보면 처음에는 저기 하다가 자꾸 어려우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자꾸, 어떤 분들은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초등학교라도 학력 인증이나 관리를 받으려는 분도 계셔요. 100명이면 최소한 10명 정도는 그런 의욕, 열정이 있는 분도 계시고 지금 연세 드시고 시골의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다니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도 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금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서울학사하고 대전학사에서 우리 학생들 관리를 잘해 주고 계신데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여기 학사 환경 조성 및 급식 운영란에 보면 시설물 관리 철저 해서 일일 정기점검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안전시설에 대해서 진짜 꼼꼼히 살펴서 그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화재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잘해 주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님! 기관명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