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지윤 의원 발언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에 지방보조금 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정산 과정에서 미반납 건수라든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지, 우선? 보조금 관리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제대로 관리돼야 시군에서도 도 보조금 받는 사업에 있어서 더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7페이지에 공공기관 경영 혁신 관련된 게 나오는데 사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얘기가 나온 지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실장님. 그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공공기관에서도 통폐합이 있었지만 사실 개별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이 제고가 됐나에 대한 의문은 저도 항상 있었거든요, 통폐합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도 기조실에서 명확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 왔어요.
거기에 대해 올해 달라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관리 방안 이런 게 있을까요? 안 그래도 여기에 공공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고민을 담으신 것 같아서. 어쨌든 올해는 큰 두 가지 틀에서 평가 관리 방식이랑, 내부적인 자율성은 존중하되 공공기관 평가 방향성을 큰 틀에서는 마련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 틀을 올해는 꼭 실장님이 마련해 주시면, 어쨌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진행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실효성, 효율성은 우리가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저도 보여져요. 그 부분을 어쨌든 기조실이 주무 실이기 때문에 관련된 걸 실질적으로 도민도 서비스 제고를 느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해로 올해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서 우리 도가 연도별 지방대학 그리고 지역 인재 육성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연도별 계획 혹시 현재 나온 게 있을까요? 그거는 계획이 보완 완료되면 저도 하나 공유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사실 엄연히 말하면 기조실 소관은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제 본회의에서도 나왔던 유보 통합 관련해서 사실 중앙에서도 개념이 아직 혼재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이거를 이관해 주고 교육청이 이관받는 문제도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여러 우려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진통도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도에서도 물론 이관하는 작업에 있어서 대비는 분명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관련해서 현재까지 대안이나 대비를 해 놓으신 사항이 있을지. 현재까지는 협업 체계를 구축한 상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장님, 3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개발공사 주요 사업 중의 하나가 저는 공공주택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5000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준공된 데도 있고 계획 중인 데도 있고 앞으로 예정지인 곳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5000호 공급이 다 가능한 상태입니까? 사실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는 우려도 나왔고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 곳도 있었는데 신도시 개발이 전체적으로 다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공유를 해 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 계속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장님 계실 동안 부채가 많이 개선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부채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죠? 사실 대내외 상황도 그렇고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여전히 －몇 해 전부터 지속된－ 지을수록 손해라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 개발공사 입장에서도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분명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사장님이 같은 선상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사실 공사는 어쩔 수 없이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되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동안 잘 운영을 해 오신 만큼 다음 사장님 체제에서도 지금 현재 임원분들이 재정 관리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군 협력 과제 같은 경우에 2022년에는 14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15건 했는데 혹시 올해는 예정된 건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선정을 하시는 단계인지?
그러면 2022년, 2023년 시군 협력 과제 세부 내용이랑……. 2년, 3년 내용이랑 관련 시군 표기까지 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