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보고서 35쪽 5번에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다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안 해도 매달 봉급은 나오는데 일을 더 늘리고 같은 일이지만 우리 도민한테 더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헤쳐나가려면. 그런데 그만큼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 사례 발굴 내실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쪽 1번의 ‘2025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정말 그동안도 많은 역할을 해오셨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모두 만전을 기해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 도내 농어업 신산업 투자 및 미래 먹거리 육성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지금 지정만 됐지 하나도 추진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을 좀 잘 짜서 정부 예산 확보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한다 이런 거는 지금 발표하기는 좀 곤란한가요? 혁신도시는 그렇고,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좀 잘 짜서 혁신도시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SOC 사업 예산 이런 부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제2의 서해안고속도로가 지금 공사가 많이 돼서 준공을 이제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홍성 IC는 없거든요, 예산과 청양 IC가 있고.

그래서 홍성 IC가 상당히 필요한데 민자 사업이지만 우리 도나 홍성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라도 IC가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좀 도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SOC 사업 관련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9쪽, 우리 도청의 직원들 근무 환경을 정말 편리하게 만들고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데 그동안 계속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어린이집 문제였거든요.

시군에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 도로 많이 오려고 하는 부분이 어린이집이 상당히 편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이다 해서였는데, 아이들은 많고 어린이집이 상당히 협소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증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잘하신 것 같고, 44쪽에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 확충한다고 돼 있는데 제일 하단에 도민의 통신비 경감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금년도의 계획이 도내 전 시내버스에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건지.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나 다른 데 가보면 시내버스 이런 데 다 와이파이가 돼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도내에서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본 위원이 버스를 전체적으로 다 안 타봐서, 한 번도 발견을 못 했거든요, 도내 버스 타 본 것 중에서는.

우리 충남도도 전체 버스가 이렇게 돼서 디지털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이따 자료 오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최근 몇 년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도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평균, 단지마다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정석완 사장님, 금년도 충남개발공사 업무 계획 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충남개발공사 사장으로서 과거에 충남개발공사의 안 좋았던 그런 이미지를 다 벗어버릴 정도로 경영을 잘 해 주셨고, 특히 도시개발이라든지 공공 임대주택, 분양주택 이런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해서 우리 도내에 무주택자라든지 또 주거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했지만 도민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임대나 분양받는다든지 할 때 관리비나 이런 게 좀 비싸다는 여론들이 있거든요. 거기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잘못해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거는 아니고, 세대가 적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운영비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또 ’26년까지 5500호 공급 계획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한 7000호까지 공급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시군에서 요구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지어야 될 게 아니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수요에 맞춰서 또 단지를 구성했을 때 적절한 관리비로 임대를 사는 도민이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주거를 하면서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좋은 뜻으로 잘 지어서 공급을 했지만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이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소한 몇 호 이상을 갖춘 상태에서 계획을 해야 되고 그렇게 계획을 했을 때 분양이 제대로 될 건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다 했을 때 그게 분양이 잘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적절한 관리비에 만족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급만을 생각해서 아주 소규모 단위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뒤에 오는 문제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 189쪽에 내포의 종합병원이 ’26년에 개원 예정이잖아요. 전년도 말까지 부지에 대한 조성 공사는 완료했다는 거죠? 하여튼 제가 묻기도 전에 미리 답변을 다 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었는데 가족힐링파크 명품 공원, 수목장 이런 부분은 너무 규모가 커서만 좋은 건 아니고 크다 보면 그 주변의 교통에도 문제가 있고 도로를 많이 확장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또 도민들이 이용하려면 너무 멀어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충남에 두 곳이나 세 곳이나 이렇게 지역을 나눠가지고 계획을 하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항상 지역 업체 하도급이라든지 기업 자재 많이 이용해달라고 했는데 많이 이용되고 많이 변화가 돼서,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지역 업체들의 이용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사장님 이제 곧 떠나시지만 떠나시는 날까지 잘 좀 해 주시고 인수인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시고 답변하느라고 애쓰시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산 배방과 홍성 내포나 서천 군사 이런 데하고는 관리비 차이가 거의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관리비 부분이 우리 도민들이 “이건 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런 걱정의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의 방법을 좀 고민하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단지와 함께 인력을 같이 쓴다든지, 거기 경비실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은 계속 있어야 되겠지만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점검과 이런 거 하는 거는 다른 단지와 함께한다든지 해서 인력을 줄여가지고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방법을 하셔야 되지, 앞으로 7000호 가까이 공급하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아주 소규모 단지 이런 것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인력이 있어서 그런 데 호수별로 나눠서 관리비를 하다 보면 엄청난 관리비 부담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충남연구원의 업무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과 직원분들, 한 해 모든 업무에 대한 준비와 계획,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목적이 많이 있지만 우리 도의 중장기 현안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 상당히 중요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한번 잘못 계획이 되면 나중에 수정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환경적인 피해가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책이나 계획이 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충남연구원의 역할입니다.

충남도청 신도시, 내포신도시를 계획할 때 인구 10만 도시로 계획을 하면서 10만 도시에 버스터미널 하나 없이 계획이 됐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도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군 단위마다 다 버스터미널이 있고, 어느 정도 시군 단위 안에도 읍 지역에는 버스터미널이 있는데 10만 인구를 계획한 내포신도시에 버스터미널이 없다는 거는, 주민들이 아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터미널. 도시가 커진 다음에 그거를 설치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도시가 커지기 전에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지만, 못 한 잘못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위치를 정하고 계획을 해야 비용이 덜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도의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지만 도 전체 정책을 기획·연구하는 충남연구원에서 내포신도시의 어느 부분에 터미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사님이 아주 중점적으로 여기 내포신도시 홍예공원을 명소화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주변 도시에서 많이 찾아오는 아주 명소화된 명품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 거기 센트럴 파크는 도시 한가운데에, 뉴욕 한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주변의 사무실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걸어서 공원에 와서 산책도 하고 쉬었다가 다시 자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거리인데 여기 내포신도시는 계획할 때 중심부에다가 공원을 안 놓고 저쪽 한쪽에, 거기는 내내 산이 있어가지고 공원을 안 만들어도 공기가 좋은 지역에다 또 공원을 계획했어요, 홍예공원이라고.

거기는 사실 계획할 때부터, 무슨 보훈공원 그런 거는 도시가 다 내려다보이고 하니까 위치가 괜찮다 할 수 있지만 공원을 거기다 계획했다는 건 처음부터 잘못한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어드바이스나 컨트롤을 못 해 준 책임도 충남연구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그래도 그 공원을 더 키우겠다, 지사님 의지가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 지금 도서관, 미술관 그리고 충남 예술의 전당이 계획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수용할 주차장이 지금 도서관만 갖고도 부족한 상태예요.

추가로 옆에다 주차장 계획이 있지만 미술관이나 예술의 전당이 들어서게 되면 정말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홍예공원을 명품 공원으로 만들 때는 더 많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녹지에 앞으로 더 좋은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녹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남연구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사님은 도민이 다 찾아오는 명품 공원을 만들고 나무 식재하는 것도 기부를 받아가지고 좋은 나무를 심겠다고 하잖아요.

정말 좋은 공원으로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도민들이 찾아오려면 다 차를 타야지 걸어서 못 오는 것 아닙니까? 내포신도시 주민들이야 거기 주차장이 부족하면 걸어서도 간다고 하지만 사실 여기도 걸어가기는 어려워요. 걸어가는 공원 위치가 아니거든요 도청 자리나 옆에 이런 데 공원이 들어섰다면, 처음에 계획을 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래서 녹지공간을 많이 훼손하고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고 앞으로 공원이 명소화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 건가. 셔틀버스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그러면 가져온 차를 어디에 받치고 거기까지 그런 걸 이용해서 갈 거냐. 어쨌든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도 건강한 사람은 걸어가지만 노약자들은 뭔가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충분히 검토가 돼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민들의 많은 협찬을 받아가지고 홍예공원을 정말 명품 공원으로 만들었을 때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원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충남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 해 주셨는데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금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서울학사하고 대전학사에서 우리 학생들 관리를 잘해 주고 계신데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여기 학사 환경 조성 및 급식 운영란에 보면 시설물 관리 철저 해서 일일 정기점검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안전시설에 대해서 진짜 꼼꼼히 살펴서 그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화재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잘해 주셔야 돼요. 우리 도내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안전교육 이수도 하고 1년에 몇 번 정도는 대피 훈련도 하잖아요? 그런 걸 좀 잘하셔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잘 대피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전기라든지 이런 것 점검을 철저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