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남 혁신도시 칩앤모빌리티 특화 영재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데이터 분석해서 정책에 활용 사례가 청 내에서 국끼리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전년도 2023년도에 도지사님 지역 순방 때 민원 건의 사항의 처리 상황 결과 좀 알 수 있겠죠?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건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아이 낳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정책 말고 우리 충남도에서 특별히 특화된 정책 계획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대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주거라든지 보육 쪽에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주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은 어떤 지원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서 다자녀를 기준 해서 특별히 또 따로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것이 있죠? 글쎄, 우리나라 일부 지역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외국에서도 1자녀 낳을 때는 5년 동안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든지 둘을 낳으면 10년을 제공한다든지 세 자녀 이상 낳게 되면 영구 임대할 수 있도록 주거 걱정 안 하게끔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만약 그렇게 정책 전환이 된다고 하면 그 주택 부분이 커져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잘 수 있는 방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예산이 분명하게 더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단가 얼마 기준 하지 마시고, 세 자녀 이상 되면 방이 몇 개 필요할까요? 4개는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많이 공급되는 것이 방이 3개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나도 충분하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방 하나씩 차지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요즘은 또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벌어서 마련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부모가 안 해 주고 국가에서 안 해 주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게 배 째라는 식이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좋은 상황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보다는 일반 시군 행정에서 사업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좀 지탄을 받는 부분이 항상 도로 파헤치기, 인도 파헤치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데이터 분석 자료도 요구를 했지만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해서, 불과 한 달 전에 도로를 파헤쳐서 깔았는데 또 이 사람이 와서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절대 제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 계획서와 배치도 좀, 지금 선정된 부여하고 후속 사업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공공처리 시범 사업도 사업 계획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사장님, 정말 3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별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말썽이 많은 이런 내용인데 모처럼 가족힐링파크를 구성하셨네요, 공원하고 수목장.

이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충남을 몇 개의 섹터로 나눠서 하실 예정입니까?

일단 각 후보지에 대한 홍보는 하셨다고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호응도는 어땠어요? 그러네요. 사실 우리 충남에 하나만 한다는 얘기는, 이게 또 너무 커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호응도는 좋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은 아니고 그 지역에 되면……’ 그런 마음이 대부분일 겁니다. 사실 대개들 보면 그전에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 묻어야 되냐 등등 해서 정말 지자체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명품 공원이 플러스 돼서 국립묘지처럼 걷고 싶은 그런 산책길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얘기가 좀 반감이 되겠죠.

그런데 사업이 너무 크다 보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몇 군데로 나눠서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맞습니다.

하여튼 혐오 시설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수목장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제일 끝에 있는 데인데 옆에 지역에서는 또 초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자체별로 또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라서, 신청하는 시군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서 좋은 사업으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진 중이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말고 다른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실래요? 농촌형은 단독주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호수가 26호, 21호, 25호, 20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구분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단독주택으로 하게 되면 한 20호에서 30호 정도 구성이 되면 이게 많은 편이거든요, 농촌에서. 그리고 충남도개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직접 실시를 하게 되면 그래도 명품 주택으로 거듭날 텐데, 문제는 －그래서 아까 배치 계획을 보자고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시공업자들이 지은 것처럼 토막토막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죠. 마을이 형성돼 있으니까 마을에 공용 공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배치가 돼서 호수가 나왔는가 해서 아까 물어본 거고요, 혹시 주차 계획 이런 것들 검토는 안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택 단지들이 한 10년, 20년 지나서 슬럼가 식으로 변하는 이유가 그냥 똑같은 집들만 들어서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살아야 되는데 정말 마을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아파트 단지는 그래도 높은 층고 때문에 동과 동 사이가 많은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경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데 단독주택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차장 계획도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차고 이런 부분 안 들어가면 노상 주차장에 방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도로를 넓게 해 놨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 명품 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주택을 분양해서 쓰시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주택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들어가면, 다 그렇잖아요. 도로에 있으면, 도로 넓히면 무슨 소용이 있어.

김석곤 위원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공공처리 시범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누가…… 담당이 설명해 주시는 게 낫겠죠? (「예」하는 이 있음) 전년도에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나왔네요.

그리고 6개월간의 실무진들 협의가 있었는데 연구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러면 공공 처리 해야 될 그 사업 내용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시범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환경 자원 사업소, 환경 바이오 사업소, 환경 에너지 사업소 등등 이렇게 한 5개 정도로 구분이 되네요.

시범 사업에서도 이렇게 적용해서 실시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산단이 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더 구입을 해야 됩니까? 그거를 우리 충남도에서 인수받아서 한다.

그러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지난 12월까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열한 차례나 회의를 했네요.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 의회에 전혀 보고가 안 된 사항이죠,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이 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이 결정되면 지역 의원들은 이게 또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공포는 안 되는 사항이 되게끔 해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막연한 그런 거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경기도라든지 다른 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대전은 대전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런 우려 사항이 있어서……. 김석곤 위원입니다. 223쪽을 보시면 충남 AI·메타버스 산업 육성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 기간을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이게 금년도입니까? 그렇죠. 어, 계속사업이요?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닙니까,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도로나 또 생활 안전 또 관리 이게 굉장히 광범위해서, AI·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언제 나오나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건 받아볼 수가 없겠네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남연구원하고 안종혁 위원님하고 MOU 체결을 하셨는지 늘 충남연구원 말씀을 하세요. 애플은 창고에서 나왔지만 현대에는 환경이 연구 성과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개선되면 안종혁 위원을 더불어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민 정책 아이디어 발굴하고 시민사회단체 협력 강화 내용을 봤습니다. 이게 연구원에서 이런 사업을 정말 지금까지, 종래에 이런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일단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으로보다는 충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되겠죠. 아마 너무 지역적으로 하게 되면 지자체하고 충돌 가능성도 있고 해서 만약 그런 경우가 있을 때라면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에서도 도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다고 해서 그런 제안을 받아요. 도민의 제안 사항 해서 하는데 그게 의회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사실 제안하신 도민들은 실망해서 더 안 좋은 결과로 단체에서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를 받을 때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하셔서 제안하신 내용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제일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 인재육성재단 직원 여러분께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보람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주하는 학생 중에서 차량 보유 같은 건 없습니까? 요즘 대학교만 들어가면 차 사준다고 난리던데 거기는 그런 게 없나 보네요.

그렇게 운영되면 좋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사업 내용을 봤는데요,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떤 종목을 평생학습 과목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네요. 금산 같은 경우에는 10개 읍면이 돼 있는데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보통 시간은 몇 시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평생학습? 아, 오전 시간에요.

그래요. 자료 좀 주시고요, 지난번에 서울학사 휴게실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간식거리가 갔었잖아요. 보내주신 회사에 감사장이나 뭐 이런 거 좀 보내주셨습니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장 해서 보내주시고, 그런 내용을 지자체 단체장한테도 한번 보내주시면 한번 또 전화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열심히 간식거리를 좀 보내주실 것 같아서, 저도 그냥 한 번 하고서, 두 번인가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지원을 해 주면 우리 학생들이 잘 먹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도 감사장하고 또……. (장내웃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