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며 충남도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충남 도정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느 해보다도 더 계획적인 예산 편성, 국비 확보 등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그리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기관명을 변경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1년째 그냥 쓰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읽으면서 한숨에 다 읽어지지 않아가지고 한 것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읽을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같이 많이 읽는 사람도 그렇게 어렵거든요.
공공기관명 변경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공공기관과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회의를 한 게 있는지, 기록으로 남은 게 있는지, 사본, 그냥 복사해 주세요. 그런 회의를 했으면 언제 했는지 회의록하고 같이해 주시고요, 하지 않았으면 ‘한 적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내에 대학이 있는데요, 대학이 몇 개지요? 29개 대학이 있는데, 5년간 각각의 대학들이 충남도에서 많은 사업들을 함께했어요.
보조 사업도 있었고 협업 사업도 있었고 연구 사업도 있고 해서 전 부서 취합을 해서,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어떤 대학에 어떤 사업들이 갔는지, 아마 파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서 정말 진짜 우리가 어느 대학들과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얼마나 같은 사업이 반복됐는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단국대라고 하면 천안에 있는 웰니스 사업을 단국대 한방과 함께했고요, 그 실패한 사업을 다시 아산에서 －온천 사업을－ 같이 함께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와 정리추경까지 다 합쳐서의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국비 확보 내역, 전체 예산 5년 치를 해 주시는데요, 예산이 얼마인데 국비를 얼마 했고 퍼센티지는 얼마인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채무액도 함께 표기를 해 주시고 채무 비율도 해 주셔서 2024년도 거는 예상치, 예정으로 해 주시고 2023년까지는 확정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30 공직자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는 부서를 이관하라고 했었는데, 물론 여기 부서 업무는 아니에요, 직접.
통상사무소인데, 기획조정실은 전체 업무 조정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는지 내부 서류 있으면 사본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2023년도 시행을 했고 결산이 다 끝났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과 자체 평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 복사해서, 그다음에 2024년도 계획안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2022년, 2023년 대외 협력 한 역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했거나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데 역할을 했거나 그런 부분들 있으면 업무 실적 자료로…….
예, 그렇죠. 2022년, 2023년 업무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한 건 해 주시고 추가 질의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컨트롤타워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2023년과 2024년의 추진 과제를 보면 1번부터 5번까지는 글자 한 자도 안 틀리고 같다는 것 아십니까?
아니, 하는 일이 같더라도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용어라도 바꾸고 뭔가 변화해야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글자 한 자 틀리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은 그냥 그대로 한 거고요, 다음에 6번에 보면, 2023년도에는 포용하고 소통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디지털이 일상화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대응력 강화, 여기는 좀 진보를 했어요. 7번에 보면 2024년에 대외 협력 강화를 통한 도정 현안 추진 기반 마련 이렇게 했는데 2023년에는 명확했거든요, 수도권 전진 기지 역할 증대 및 대외 협력 강화.
훨씬 더 깊었는데 대외협력본부는 그냥 스무스하게 뭉퉁그려가지고, 핵심 포인트도 없이. 기획조정실의 추진 과제가 이래서 과연 될까. 또 하나, 제가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는 일이 있어요.
여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자료 중에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남부권, 우리가 여러 권역을 나눴을 때 가장 발전이 더디게 되는 데가 남부권이죠? 남부권이라는 용어 있습니까?
남부권, 저발전 지역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라든가 정책을 마련한다든가 용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충남도청 어린이집 증설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이 안에, 당연히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가슴이 아프지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도의원으로 들어와서 －11대, 12대－ 저발전 지역에 대한, 남부권 발전, 충남도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이 있으면 뭐 합니까? 가장 큰 화두가 뭐예요, 충청남도 화두가?
불균형이죠? 불균형입니다, 지금. 15개 시군을 놓고 볼 때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외에는 거의 자력이 없어요.
또 하나, 그래서 충청남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7년부터?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서가 아니라고 여기다 안 담아야 됩니까?
부끄러운 말씀 좀 드릴게요.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시군은 저발전 지역이에요. 그렇죠?
성장 동력이 없으니까 도에서 돈을 마련해서 조금 더 자량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07년부터 균형발전 정책 사업을 펼쳐왔으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시군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충청남도는 어떻습니까?
도청 소재지조차도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시군으로 포함이 되고 있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게 발전입니까? 처음에는 8개 시군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산군이 포함된 게 2022년입니까, 균형발전 특별회계 속에? 도청 소재지인 예산군이 들어가더라고요. 발전이 안 되니까 발전 지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2조 1000억을 쏟아부어서 내포신도시를 개발해도 충남도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니까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고 인구 늘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산을 한쪽에 마련해서 예산군에 별도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남도의 예산은 물그릇에 담긴 거죠. (컵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그렇죠?
딱 담겨 있어서 어느 한쪽에 쏟아부으면 그거 갖고 나눠 써야 되는 거예요. 균형발전 사업 내에서는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다른 시군으로 가는 게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충남도의 10조의 예산 중에 어디선가 예산 빼다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기가 막혀 죽겠는데 2023년도부터는 도청 소재지인 홍성군조차도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첨단도시, 혁신도시, 도청 소재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는 도청 소재지조차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대상 지역으로 들어간다면 충청남도는 그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청양군, 금산군, 태안군, 태안군은 그래도 관광자원이라도 있어요. 공주시, 부여군 여기와 비교를 해 보면 그동안 이 지역에 쏟아부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청양군·부여군, 공주시는 세종시에 붙기라도 했죠. 이렇게 하면서 업무보고 자료에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하겠다, 저발전 지역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겠다, 남부권 5개 권역이 있는데 남부권 지역에 대한 정책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 말 한마디도 없어요. 농업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사업비만 들어가는 스마트팜 들어가요. 고등교육정책관, 정책이 뭡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위해서 정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해외 연수 막대한 예산 들여서, 15억씩 들여서 보낸다고 하고. 1%밖에 안 되거든요, 충청남도 고등학생들 중에. 그러면 누가 여기를 지킵니까?
우리 도 자치단체가 인재를 육성하는 목적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 유지예요.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유지, 충청남도 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1%가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여기를 모두 다 지킵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산업 분야에 나눠서 지키고 살고 있고 충남을 발전시키는 거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면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밖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진진하게 극진한 대우를 하면서 농어촌 지역에 농산어촌 유학센터 하나 만들지 않고, 도시 학생들이 와서 있다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관계인구, 생활인구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정책 하나 발굴하지 않고 그리고 갈수록 채무 비율만 늘어나고 국비 확보 어려워지고, 이런 업무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2023년과 2024년 별로 차이가 없는! 눈이 아픕니다.
혹시라도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새로운 게 있을까, 저발전 지역에 대해 올해는 여기에다가 담아줄까.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충청남도는 반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균형발전, 저발전 지역에 대해서, 도저히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 주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시군이 갈수록 늘어나는가.
그것도 제가 다른 시군이 늘어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홍성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갑니까! 들어가려고 해도 다른 용도로 지원을 해 가면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충남도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지표가 떨어지니까 넣어주는 거예요.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균형발전 사업이 처음 출발할 때 15개 시군 중에 8개 시군 그다음에 9개 시군, 지금 10개 시군인데 예산과 홍성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서 충남도 컨트롤타워, 업무 정책을 담당하시는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지금 발전입니까, 뒤로 가는 겁니까? 잠깐만요. 제발 “위원님들께서 걱정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잠이 안 와요, 걱정이 아니고. “걱정의 말씀” 하지 마시고 “걱정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걱정’ 자 빼세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걱정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걱정의 수준을 넘어서 잠이 안 옵니다. 답변하세요. 그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 답변하시고 －시간이 없으니－ 왜 그러냐면 도의회에 제공하는 건 도민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맞죠?
그리고 유일하게 도의회에서 충남 도정의 정책을 받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도 여기에 담지 않았으면 주력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홍성과 예산이 균형발전 특별회계 정책 사업 속에 시군으로 들어간 것, 도청 소재지조차도 들어간 게 충남도의 발전이냐 뒤로 가는 거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보세요. 정책기획관에서 무엇을 하죠, 업무를?
정책기획관 업무가 뭐예요?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총괄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도정의 종합 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천안·아산은 미어터져요, 경제적으로.
도에서도 예산을 막대하게 갖다 줘요. 그런데 지금 도청 소재지조차도 천안·아산에다가 경제적으로 갖다 주는 것만큼 갖다 놓지 않고 있어요, 도청 소재지로 와서 10년이 됐는데도. 저도 안타까워요.
저희도 솔직한 심정으로, 도청 소재지가 발전해야 인근 시군도 발전해요, 보령시도 더 발전하고 청양군도 더 발전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하시면 제가 업무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은.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이미 저는 정책기획관이나 기획조정실에서 도정의 종합 계획을 총괄하고 각각의 부서에서 이 도정의 종합 계획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걸 알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충남도에서 15개 시군 중에,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못 사는 저발전 지역의 시군이 자꾸 늘어나는 게 충남의 발전이 아니고, 더군다나 도청 소재지인 예산과 홍성군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건 발전이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자, 기획조정실장님!
그렇게 자꾸 핑계대지 마셔요! 도정 컨트롤타워라면서요. 저 이거 길게 얘기하려고 안 했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챙기고 “다음 후반기 보고 속에는 넣도록 하고 챙기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부끄럽게도 도청 소재지 두 시군이 들어간 건 우리로서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벗어나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이 답이에요. 얼마나 홍성 군민, 예산 군민이 답답하겠습니까, 도청이 와서 기대에 부풀었는데 10년이 지나도 발전 지표가 안 나오는데!
그런데 자꾸 지금 균형발전 거기에서는 단지 특별회계 하나만 하는 거예요. 지표 어디서 만듭니까, 전체 조정. 기획조정실에서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왜 있습니까, 그 부서에 그러면! 여기 업무 딱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주요 업무에. 첫 번째로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총괄, 간부회의, 그다음에 중요한 거 또 있죠.
주요 정책 점검·분석. 또 있어요. 정책자문위원회.
이 중요한 걸 다 갖고 있는 부서를, 있는데 어떻게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시냐는 얘기예요. 저는 참 답답해요. 요리 핑계 저리 핑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질문드릴 때는 다 읽어보고 답답해서 드리는 거고요, 적어도 자세라도 보자는 거예요. 어느 시군이, 어느 시도가 도청 소재지가 왔는데 저발전 지역으로 떨어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충남도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가니까 그래요. 자, 균형발전이 어쨌든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충청남도 2024년도 계획 속에, 그렇게 도정 균형발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남부권’이라는 용어조차도 ‘저발전 지역’이라는 용어도 충남연구원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 속에 정말 용어도 안 들어갔다는 것, 단어조차도 안 들어갔다는 게, 제가 눈이 아팠습니다, 혹시나 내가 빠뜨렸나 하고 몇 번을 읽어보느라. 이런 정책들, 여기서부터 균형발전 정책을 펴지 않으니까, 청소년 해외 연수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에 9억 5000만 원 갖고 몇 명이 했습니까? 2023년도에 9억 5000만 원 갖고 몇 명 추진했죠, 청소년 해외 연수? 300명,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2024년 예산 얼마죠?
예산 얼마입니까?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 나오세요. 2024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왜 12.5억입니까? 도로부터 의회 승인받은 거 예산 얼마입니까, 전체? 15억 원입니다.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의회로부터 예산은 15억 원 승인받아 갖고 가서 나머지 2억 5000은 어디다 떼먹습니까? 업무 똑바로 하세요!
지금 예산이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담당관이 이 지경이니 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예산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살렸어요.
예결위에서 살려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이 1월 이십 며칠인데, 업무보고 받는데 12억 5000만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이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문제 계속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했는데도 기억을 못 하고 답변 못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주무 담당관이 더군다나 주무 부서에서도 이 예산조차 똑바로 모르는데, 자, 몇 명입니까, 계획이? 제가 큰소리 안 내려야 안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저도 표를 의식하는 사람이라 점잖게 웃어가며 하고 싶어요, 도정이 활기차고 그렇다라면.
이렇게 하는 순간 저도 표 떨어지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도민의 대표고 화가 나면 화를 내는 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명입니까? 250명.
그러면 왜, 9억 5000만 원 갖고 300명을 했는데 15억 원을 갖고 250명을 해요. 기획조정실장님! 다 이유는, 핑계는 있겠죠.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고등학생들 2만 명이에요. 2만 명 중에 1% 갖고 하겠다는데 그 1% 중에 보면 학교밖청소년 한다고 해서 60명을 한대요.
학교밖청소년이 전체 학생들, 1·2·3학년으로 계산했을 때 몇 프로입니까? 학교밖청소년이 몇 프로 차지해요? 학교밖청소년이 몇 명입니까, 충남 도내에?
예, 1000명. 그러면 1000명에 60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 답변해 보세요. 1000명에 60명이면 몇 프로예요?
제가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업무 파악을 너무 안 하고 왔어요. 더군다나 첫 보고를 하는데 예산조차 틀려가면서, 깎인 줄 알고 있다? 얼마나 일하기 싫으면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10억 단위가 넘는데.
그다음에 취약계층, 사회적 배려 계층 70명 한다고 그랬어요, 70명. 그러면 사회적 배려 계층이 몇 명입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요. 1%도 안 됩니다, 1%도.
거기다 장애인 갈 수 있습니까? 장애인 못 갑니다. 대상에 없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고 싶은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은 거의 40% 늘어났는데 학생은 50명 줄여서, 들어가시고요, 일 똑바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이렇게 정책 하셔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9억 5000만 원 갖고 250명을 했으면 15억 원은 학생 수 분명히 늘리고요, 진진하게 가는 학생들한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더 포괄, 또 하나, 한 가지 분명히 주문하는데, 예산 심사할 때도 주문했어요.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외국 어학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요.
함께 협업해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선문대하고 해서, 지난 계약서조차도 문제가 있어서 도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제 있는 사업을 왜 똑같이 하려고 하느냐. 정말 진짜 왜 충남도는 이렇게 하냐.
또 하나, 명칭 바꾸라고 했죠. 고등교육만 담당합니까? 고등교육정책관이면요, 이걸 우리가 용어로서 법적 해석을 하면 대학교 이상이 고등교육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 업무도 해야 되고 유아 업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청 어린이집 문제를 고민하는 이 부서에서 어린이집과 유아 교육에 대한 정책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어촌 지역의 유치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부터 전 생애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가 왜 고등교육정책관이 돼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평생교육까지도 포함인데. 용어에서부터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충남도에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는가, 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유아·유치에 대한 교육 담당은 없는가. 왜 변경을 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시도 전부 다 고등교육정책관이라고 안 해도 글로컬 대학 선정됐고요, 라이즈 사업 우리보다 먼저 선정됐어요. 라이즈 사업에 딱 한마디만 덧붙여서 얘기하면 타 지역에 있는 모 대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충남의 라이즈센터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더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제가 공식적인 어떤 대학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업무보고니까 다시 한번, 청소년 어학연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이 돈을 가지면 훨씬 더, 1000명의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시고요,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선문대하고는 지난해에 어쨌든 계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균형발전 정책 다시 만들어서 여기 붙여서 다시 책자 갖다 놓으시고요, 전자 파일 속에도 집어넣으세요. 그래야 7월 달 업무보고에 그 용어가 들어가요. 아무리 주문을 해도 안 고쳐놓으면 똑같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저발전 지역에 대한 특별 정책 반드시 필요하고, 2024년도에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력히 주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답없음」) 기획조정실장님, 충청남도 2024년도 국비가 잘 되겠습니까? 사업은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도지사님이 공약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의 삽을 뜨는 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잘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목표로 한 100%를 놓고 봤을 때 몇 퍼센트나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금액으로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우리가 퍼센티지를 한번, 목표를 몇 퍼센트 잡았는데 몇 퍼센트 했는지. 그다음에 채무가 지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거든요. 2021년도에 우리가 전체 본예산 대비해서 10%였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10.7%였는데 2023년도에 13.4%였어요.
그러면 지금 2024년도는 채무 얼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15.7%. 그러면 조금 맞지 않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그 부분의 예산 확보나, 지금 채무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도지사님께 보고한 도정 자료에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한 건 비율 같은 걸 다 빼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같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2023년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본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13.4% 이하로 유지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획이 지금 15%예요. 그렇죠? 목표를 삼았으니까 그렇게 잘 지키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또 꼭 필요한 일은 사실 채무를 얻어서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갚는 게 예상이 되고 그러는데, 채무가 턱없이 높다고 그렇게 저기는 아니지만 행안부 권고 기준에 우리가 지금 15.57%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예산을 좀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해 주시고요, 지금 시군이 굉장히 어려운 게 청양군을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2023년도에 약속했던 교부금이 한 300억 정도가 덜 왔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한 300억이 덜 온대요. 600억이 넘는데, 그러니까 2023년도분을 받고 해서 함께 2024년도에 써야 되는데 600억 정도의 재정이 지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이건 청양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군들이 큰 데 빼놓고는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더 도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도도 역시 어려워가지고 사실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지역에, 저발전 지역에 균형발전 사업비만 준다고 그래서, 그건 또 몫이 정해져 있거든요,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별도로 좀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 확보를 하고 시군들이 필요한 예산들, 그다음에 중앙회 공모 사업을 시군들이 받아왔을 때 군비 보태기가 어려울 때 도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이 어려운 고비, 2024년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가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금 업무보고니까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직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부서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인사를 할 때 물론 본인들의 의향도 있지만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는 그 특징을 좀 살려줘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라든가 농업이나 수산, 그러니까 해양수산 그다음에 국제통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 인사에서도 보면, 물론 자세한 건 저는 잘 모릅니다.
충청남도가 해외통상사무소를 2023년도에 5개를 만들었어요, 기존에 세우고 있는 데다가 2개를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지금 2개를 또 늘립니다. 점검도 아직 안 하고 정착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업무를 아주 잘 해오던 팀장이 전혀 이 통상 업무와 무관한, 경제 업무도 아니고 수출 업무도 아닌 데로 가버렸어요, 전혀 무관한데.
이런 인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도지사님이 역점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했으면 이 자리에 더 두고 그 자리에서 승진을 하든지 일정 부분 해외통상사무소 7개가 다 자리를 어느 정도 점검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놔둔 다음에 인센티브를 줘서 보내줘야 되는 건데, 저는 왜 이런 인사들이 일어났는지,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이냐면 지역의 땅에 대한 인식, 농민에 대한 특성, 충남 기후와 환경과 토질과 관련돼서 생산되는 특징을 알아야만 국비를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해양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다르죠, 해양수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직렬들은 그냥 30년, 40년 그 자리에 두면서 행정직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막 그냥 가고 싶은 자리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사가 일어나지 않게 들여다봐야죠. 그다음에 3040 해외 연수 그렇게 갔다 와서 금방 1년, 2년 휴직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혀 다른 부서로 딱 발령 내버리고. 갔다 왔으면 그 부서에서 적어도 2년은 일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해외 연수와 관련된 3040 사업을 조직 부서로 가져오든지 인재개발원으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업무 평가 안 하시죠?
그다음에 일 잘한 사람들 기간 정해서 올해 일 잘해서 평가를 받았으면 내년도에 ‘나는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가게끔 해 주고 그 부서장도 ‘저 사람은 올해 3040 갈 사람이야’ 그래서 2주간 빼주고 이 정도는 돼야 열심히 일하지 시간 있는 공무원들만 끼리끼리 팀 짜가지고 갔다 오니까 엉망인 거고, 문제가 있는 거고 KBS 뉴스에 나오…… 뭐죠? KBS, 텔레비전에 문제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직 운영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명칭 언제 바꿀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말을 빨리하는 편인데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안 보면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다음에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빨리 바꿔야죠. 도민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 상반기 안에 빨리 바꾸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도정과 도의정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떡하니 해 놓으셨는데 영재고 설립 계획에 대해서 저희 도의회에 한번 같이 간담회나 언질이라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언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듣지 못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산 세워서 계획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설립하겠다라고. 이천이십 몇 년도입니까? 물론 영재고 필요하죠.
적어도 정책기획관이 있으면 도의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 간단간단하게 하고, 이때 말고 서로 좀 시간을 갖고 간담회를 통해서 큰 것들, 미래 계획들은 좀 협의를 해야 그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도의회가 도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인데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어디서 의견을 듣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 합니다. 영재고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240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충남과학고도 있고 또 우리가 충남 도내에서 잘한다고 하는 고등학교 이름들이 있어요.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은 어떻게 할 건가 하고, 본 위원은 정말 충남도교육청도 고민해야지만 우리 도청도 고민해야 되는 게 지금 충남과학고가 우수 인재들이 있는데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공주 시내권에 신도시 개발하는 데로 오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는 게 저는 먼저이고 그리고 영재고도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니까, ‘영재고 만들어’ 하니까 그냥 그거 하나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정책과 관련돼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도 고민하고 서운해해요. 무엇을? 학생들 청소년 해외 연수를.
도교육청은 그 조그만 예산 갖고 여기에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고 중국어고 다양한 국제 언어를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충남도는 그냥 내리꽂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산 세워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요, 도의회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할 때도 한 번도 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정책기획관은, 우리 기조실 소관은 전체 기획경제위원회하고는 해야 되는데, 저희도 다 끝나가요, 이제.
저희도 6월이면 이제 끝나는데 너무 그동안 잘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들이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거에 따라서 상명하달로 지금 가고 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 상명이라는 게 도민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도지사가 되고 있어서 민선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사실 제안하고 협조를 구할 사항들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더 할 수는 없어서 기회가 되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자료 요구에 하나 더 첨부를 하는데요, 총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요청할 공약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정도라면. 그렇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줘야 되잖아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쨌든 되는 대로…….
이런 정도는 할 것이다라는 건, 공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료 제출 같이해 주시고 빨리 발굴을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총선 후보들이 예비 홍보물을 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물론 경선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곧 경선 하면…… 그러면 예비 홍보물하고 공보물에다가 각각의 필요한 공약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더 확실하게 우리가 나중에 정책사업이나 국비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빨리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빨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부탁을 드리는데요,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래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 무엇보다도 도의회의 의견을 공식적인 것도 있지만 비공식적 그다음에 큰 사업들을 계획할 때 적어도 기획경제위원회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2024년도는 함께 논의를 해서 도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획조정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개발공사에서는 추진 중인 도시 개발 사업, 주택 보급 사업 등과 관련된 충남도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살기 좋은 충청남도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충실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사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서천군 신청사 건립 미수금과 관련해서 12월 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자 포함해서 모두 받으라고 했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이와 관련해서 서천군 신청사 건립부터 시작해서 공사 대금이 입금된 날짜별로 그다음에 정산한 날짜별로 해서 그냥 복사해서 주세요.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면 제가 볼 테니까요, 다시 만들어가지고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감사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문서입니다.
말은 소용없고요, 문서 사본 주세요. 감사 이후의 문서 사본 주시고 내부 회의를 했으면 내부 회의 내지는 계획 문서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석곤 위원님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리브투게더와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 특히 도시 리브투게더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항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장추천위원회가 있어요.
임원추천위원회인데, 사장이니까 사장추천위원회인데 사장추천위원회 명단, 위원의 경력 그다음에 그 위원을 선정하게 된 사유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 사본, 임원추천위원회 관련된 회의록 사본 포함해서 5년 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충남개발공사에다가 출연을 했거나 출연할 계획인 것 5년 치, 2024년 포함해서 5년 치 자료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위원님별 첫 질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 추가 질의를 해 주시는 걸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13일까지.
그러면 도의회 업무보고는 마지막이시고요. 임기 동안 공격적인 자세로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충남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시원시원한 성격답게 잘 추진을 해 오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또 저희가 2024년 업무보고이니까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당부하도록 하겠는데요. 답변은, 관리이사님 나오세요. 관리이사님은 전체적으로 충남도개발공사의 사업과 경영을 책임지시는 분 맞으시죠?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시죠, 사업과 경영 모두 포함해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서천군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건물은 다 지어져서 지금 서천군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개발공사는 거기에 투입된 공사비를 다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다 받지 못했지요? 475억, 이거 업무보고 오면 외워갖고, 자료 갖고 들어오셔야죠. 그중에 27억 3700만 원 못 받았어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로 법적 조치를 하든, 처음에 행정사무감사는 11월 달에서 11월 말까지 받으라고 했는데 전혀 진척이 없었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12월 말까지 이자 포함해서 받으라고 해서 보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죠.
이 문제는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할 당시부터 그리고 중간에 변경이 생기면 명확하게 문서에다가 기록을 했으면 이게 법적 조치까지 갈 일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기로 했어요. 475억에 만들기로 해서 만들어서 납품하기로 했는데, 475억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서로 해서 금액이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돈을 다 주질 않아요. 안 주겠다라는 거죠. 완성품을 만들어 놨는데 27억 3700만 원을 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물건 안 주거든요. 안 주고,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물건 중고로라도 팔아야 돼요, 원래 따지면. 그런데 잘못은 개발공사에 있는 겁니다. 계약조차도 지금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사업비가 475억짜리인데 겨우 계약 업무조차 제대로 못 한다, 개발공사라는 공기업에서.
이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청업체가 있었어요. 하청업체에서 당연히 돈 달라고 데모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1억 원을 지급했어요. 맞습니까? 21억 원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서 지급을 했는지 저는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사를 했을 때 이익이 있을 거예요, 순이익. 그렇죠? 순이익이 있을 건데 이거를 빨리 정산해서 연말까지 넣고 다시 다음 해에 우리가 어떤 사업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조차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어요, 서류상으로.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문제가 심각하고 그건 관리이사께서 잘못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언제까지 받겠습니까, 27억 3700만 원?
이 사업 언제까지 마무리하시겠어요? 아이,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몇 월까지 그렇게. 몇 월까지, 상사중재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게 만약에 개인 사업 같았으면 이렇게 놔뒀겠습니까? 돈 27억이나 못 받았으면요, 그 군청사 개청식 못 해요. 뻑적지근하게 했잖아요, 서천군은.
그렇죠? 그리고 쓰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든 돈 못 받으면 가처분 신청하는 거예요,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못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몇 년 끌면, 이게 왜 그래요?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충청남도가 모회사예요, 모회사.
그렇죠? 우리가 출연금 다 들여가지고 처음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개발공사 직원들이 돈 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올해도 2024년도에도 3920억 출연을 해줘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도시 리브투게더를 하겠다고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인 거예요.
여기서 5년 동안 순이익이 났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순이익도 어떻게 돼요?
뒤로 갈수록 줄어들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는 회사 경영을 하고 순이익이 났다라고 말씀할 게 아니라 27억 3000만 원씩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그 책임 누가 졌습니까?
어쨌든 이제 12월 31일까지 지났어요. 그렇죠? 그 책임 누구한테 어떻게 지웠어요?
누군가 책임져야죠.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이사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관리이사님! 제가 분명히 앞에서 쭉 설명드렸죠. 개발공사가 서천군과 공사비 증액할 때 명확하게 계약서 제대로 했다라면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맞죠?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못 받았어, 사업은 완료했는데.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 중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졌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고, 내부적으로.
관리이사님! 파일 갖고 문제 생겨서 증액이 됐잖아요. 그 증액된 걸 서천군은 못 준다고 하죠.
그 자리에서 그 설명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감사할 때 다 설명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정도 업무에 문제가 생겼으면 내부적으로 누가 이걸 책임졌느냐, 어떻게 책임졌느냐 그걸 지금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아무도 지금 책임지지 않았죠? 누군가는 책임을 졌어야 돼요. 맞죠?
이 사업이 6월 달까지 완료되고 8월 달까지 그런 논란이 있었고 11월 달까지도 서로 주니 안 주니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제가 내부 조직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12월 말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몇 년 가겠죠, 서로 이렇게 따지면. 자,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출연해서 만든 회사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으시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할 때마다 충남도에다 손 벌리면, 2024년도에도 3920억을 이 내포에다가 아파트, 민간업자들이 많이 와서 지을 수 있는 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출연을 해 드렸어요. 이렇게 도에서는 지금 다른 데다 써야 될 돈을 개발공사를 위해서 돈을 드리고 있는데 왜 공사를 맡아서 하고서 돈을 못 받냐 이 얘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 하냐. 이렇게 경영을 하시면 안 된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무 바깥에 상대할 때 잘못하셨죠? 계약서 제대로 못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세한 설명하지 마세요.
저 잘 알고 있어요. 또 하나,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12월 말까지 조직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태한 거죠.
나태하시고 관리자로서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자세로 하시면. 우리가 그러면 언제까지 개발공사 직원들 믿고서 돈을 계속 출연해 줘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 3920만 원을 다른 데다가 －3920억이죠－ 빌려라도 주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충남도에다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 문제 상부의 이런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도민의 대표로서 12월 말까지 받아오라고 했는데 못 받아왔으니까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만약에 개발공사가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이 손해액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해는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런 무책임한 자세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6개월을 기다려요? 개발공사 직원들이 잘못한 것 갖고 충남 도민이 6개월을 27억 못 받고 있어야 됩니까? 이걸 받아서 우리가 당기순이익에 넣어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27억이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사실?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큰돈이 아니겠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렇게 나태한 자세로 개발공사 운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 하시라고 관리이사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지금까지, 입 아프게 김명숙 도의원은 이 문제 갖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 아프게. 하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러면 개발공사 직원들은 김명숙 의원에 대해서 싫고 나쁘겠죠, 이거 맨날 가만히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니까, 자꾸 누구더러 책임지라고 하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급여를 받으시기 때문에. 관리이사님도 조직 운영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보통의 개발공사는요, 사업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설 사업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경영이에요, 경영. 경영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지금 제대로 잘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되고 있지만 서천 군사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개발공사에서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계약을 했던 업체가 계획대로 못 하겠다라고 손들고 나오면서 다시 사업들이 늦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감춰두고 5년 동안 당기이익이 났으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보면 영업이익이 사실은 순이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고, 영업외이익이 2022년도 같은 경우 늘었는데, 2023년도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51억 원이요. 그러면 그냥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으로 보면 이익은 났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은 5년 동안 계속 당기순이익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기순이익 속에는 감가상각비 들어가 있습니까? 특히 감가상각비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파트들 짓잖아요, 그렇죠? 리브투게더는 개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내포에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건데, 안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업이익을 보면, 순이익이라고 보는데 2021년도에 602억 6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55억 1400만 원이었거든요. 2023년도에 51억이에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발공사가 영업이익을 많이 냈다라고 할 수가 없고 잘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업무에서 상당히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미수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라든가 계약이 미진해서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서천 군사지구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했다가 5년 있다가 지금 못 하겠다고 손들고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개발공사의 경영,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주력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겠지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언제까지 개발공사 뒷바라지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2023년도에 감사할 때도 이 문제를 했어요. 경영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고요, 2024년도도 해야 되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얼마의 순이익, 영업이익을 내야만 조직을 운영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개발공사? 250억 정도를 내면 다음 저기도 하고, 그런데 2023년도에 51억이었어요. 아직 멀었죠?
이렇게 전체를 놓고 가줘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3월이면 사장님이 바뀌시니까, 경영에 신경 쓰지 않아요. 이거 개발하는 거요, 돈 있으면 어디든 다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규모 가지면요, 도에서 출연해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 다 융자해 줄 거고 그러니까 내부의 조직 운영, 경영에 신경 쓰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그냥 혈세만 쏟아붓는 게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릴 거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윤기형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정질문도 했었고요, 개별적으로도 의견을 냈었는데요, 지금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사실 저는 이걸로는 인구를 늘리고 지방 소멸을 막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이거라도 하려고 하고 충남도는 농촌형 리브투게더 한다고, 농촌 정책 한다고 지금 빵 터뜨려 놨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각 시군에 그냥 20채 개인 집 지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비 들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형 리브투게더를 단독주택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군이 부지를 대고 시설비는 도가 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어서 20명한테 집을 줬어요, 이분들은 그냥 평생 사는 거겠죠.
이런 사업을 강원도가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지역 소멸과 관련돼서 인구를 늘려보려고 연립들을 지었죠, 거기는. 연립을 지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들어가요, 대상자들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안 내놓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다 비어 있어, 군데군데 연립이. 그러니까 오히려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개인 집 하나 지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엄청난 혜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집이 없어서 전세를 사는데, 한 40년 된 연립에서 전세를 사는데 우리 같은 경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대상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읍이니까, 면은 만약에…… 그렇다라면 제가 정보가 빠르면 재수 좋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지을 때 세금을 들여서 지으니까 10년 동안 거주하게 하고 나가도록 하고, 그동안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다른 전세라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게 하고 －임대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아니면 이분들이 20년이고 살다가 만약에 나가게 되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요,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생 살면 되는 거예요, 나가라고 안 하면. 그렇죠? 내가 재수 좋게 처음에 임대 들어가서 6년 동안 임대료를 주다가 분양을 받아서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인 집 지어주는 거고 인구가 안 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 운영의 방식 아니면 분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내고 살다가 이주를 하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의 소유권이 아니라 시군이나 도가 사서 다시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순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상당히 문제가 강원도하고 다른 아랫녘에도, 전라북도인가 전라남도인가도 이런 사업들을 그때 한참 유행처럼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촌형 리브투게더가 어려워서 면 소재지에 차라리 30채, 40채 되는 연립을 지으면 그게 훨씬 더 효용 가치가 있다, 관리도 그렇고.
그리고 순환하기도 좋고, 운영을 시군에 운영하도록 하더라도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소멸기금 갖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잘 안하는데, 읍면별로 지금 주민자치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면 소재지의 인구가 적어가지고 이게 잘 안돼요. 20명도 모집하기가 어려운데 그 지역에 적어도 50세대 정도의 연립주택들이 있다면 그 지역 면을 마을로 보고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농촌형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한 5년 전부터 계속하고 한 3～4년 전부터 학회를 같이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은 면 소재지에, 지금은 좀 떨어진 데에 자꾸 짓잖아요. 면 소재지에 50세대 정도의 규모 있는 연립주택을 농촌형 리브투게더로 하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잘 돌아가고 생활 환경도 활성화시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형 리브투게더를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는데 방향이 이상하게 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포에다가 3920억짜리 짓는데 이게 홍성군입니까, 예산군입니까, 들어서는 데가? 홍성이죠? 홍성군이고, 홍성군에서 혹시 부지 매입했습니까?
아니죠, 도시형이니까. 그렇죠, 도시형이니까 아니죠. 우리가 당진의 수청지구하고 아산의 탕정지구 할 때도 개발공사에서 부지 매입해서 다 사업을 한 거죠?
본 위원이 청양군에 도시형 리브투게더를, 시군에 시범 사업을 하자고 한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LH에서 짓기로 했다가 계속 문제가 있어서 짓지 않는데, 부지가 있어요. 150세대 지을 수 있는 주택 부지가 있는데, 지금 청양군에서 부지를 빌릴 테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농촌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6년 동안 부지 매입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분양하면 사실 다시 받아서 돌려주면 되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한 건 도시형 리브투게더를 도청 소재지에 하나 하니까 시군에 하나 하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성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시군은 전부 민간 아파트 회사들이 들어와서 짓는데 청양·금산, 금산은 대전에 가까우니까 대전 편입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어쩔지 모르지만 금산·청양 －예를 들어서－ 이런 데들은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여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LH에서 하기로 한 부지에다가 25평짜리 150세대 이상을 짓는 거죠.
청양군수님은 도지사님 찾아 뵙고 －본 위원의 도정질문 이후로－ 정산에다 100세대를 해 달라고 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청양읍에 150세대 이상, 정산에 100세대 이상 같이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걸 시작을 하면서, 지금 홍성보다, 내포신도시보다 조건이 좋은 게 청양군에서 부지 매입비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거죠, 6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비를 계획을 세워서 하면서 국토부에 가서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소멸해 가는 소멸 지역에, 도청 소재지 인근 주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개발공사가 투자를 해 보겠다, 그래서 정부에 국비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청양군 같은 경우는 －제가 저의 지역구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소방복합시설이 790억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고 있는데, 2024년에 완공되는데 직원이 150명이에요. 살 집이 없어요, 청양군에.
살 집이 없고, 그렇죠. 그러면 기관을 분산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 지역에 살아야 균형발전이 되니까. 그다음에 도에서 280억을 들여서 사회적 혁신 타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상주하는 직원이 적어도 100명 이상이 돼요.
다 시군에서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살 집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후환경교육원을 짓고 있거든요. 이것도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거든요.
사회적경제 혁신 타운은 2024년에 완공해서 2025년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수요가 있고 또 하나는 도청 소재지와 30분 거리, 홍성과 공주와 보령과 예산과 함께 20분 거리에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 위주에다가 계속 도시형 리브투게더를 했는데 농어촌 지역에도 도시형 리브투게더를 해서 적어도 집값이 싸면, 거기가 땅값이 싸니까 그러면 내포에 근무하고자 하는 젊은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청양에 살면서 출퇴근할 수 있겠죠, 부여로도 출퇴근할 수 있고 보령으로도 할 수 있고 홍성으로도 할 수 있고 도청 소재지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주거의 균형발전 정책을 펴면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도시형 리브투게더의 아주 모범적인 사업이고요, 이걸 잘하게 되면 중앙의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고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계기도 돼요. 그래서 청양읍과 정산에, 이미 부지가 있는 거예요. 마련돼 있어요, LH에서 하기로 한.
그런데 LH 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8평에서 11평짜리라 150세대인가 170세대를 지었는데 한 40%는 안 들어와요, 너무 작아서, 가격은 싼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게 －도지사님한테 본회의장에서－ 도시형 리브투게더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양에 할 때, 시군에 할 때는 적어도, 홍성 소재지에는 돈 하나도 홍성군에서 부담 안 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 해 주시잖아요.
그렇다라면 시장·군수님들이, 군도 충분히 부지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다음에 분양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충남 도내 전체로 열어놓으면, 요새는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도시형 리브투게더를 인근 시군의 가장 열악한 데,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해 달라. 그래서 일단 3920억 원 투자를 도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내포에 짓고 있으면서 함께, 이게 순환이 되잖아요, 예산이.
도로부터 받은 거니까 다 되면, 회수가 되면 내놓을 수도 있고 도가 또다시 출연을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5년, 6년 뒤에 다시 도한테 반납을 해도 되니까 충분히 그런 정도 예산은 사실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도청 소재지는 900세대 이상이니까 3920억이고, 예를 들어서 200세대나 300세대 한다면 그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런 방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도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주인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부지가 이미 다 마련돼 있고 부지 비용을 부담할 자세가 청양군에 돼 있으니까 2개를 함께 같이 하는 걸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간단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만큼 이제 기관이 생기잖아요, 소방복합시설이나.
그러면 직원들이 근처에서 살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못 살아요. 도시개발을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꼭 좀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리니까－ 반영을 해 주시고, 저는 이건 충분히 다 가능하다, 충분히 다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장님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보고 이게 도대체 개발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맞는가 싶었어요. 보니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님이에요. 충남도의 공공기관이거든요.
개발공사 업무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전체 7명인데, 맞죠, 7명? (「예」하는 이 있음) 7명 중에 민간인이 한 3명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공공기관장이라든가 관계 이사, 공사의 이사, 비상임 이사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3명이 민간인인데 이 중에 2명이 부여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주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3명 중에 제가 보니까 한 분은 회사 직원이 1명, 제가 알기로는 상근 직원이 경리 한 분만 있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 있고. 이렇게 소규모의 회사 사장님 그다음에 한 분은 또 개발공사 업무와 관계가 없는 도자기를 만드는 아주 작은 회사의 대표시고요, 또 한 분도 문화원 이사를 하신 분이에요.
과연 이런 분들이, 사장님 후보가 이번에 보니까 일곱 분 등록을 하셨었나요? 다섯 분이신가요, 일곱 분이신가요? 여덟 분, 그렇죠.
여덟 분 중에 일단 탈락하신 분들이 계시고 네 분을 갖고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분 중에 두 분을. 개발공사 사장님, 아무리 도의회, 저는 도의회의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분은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아니, 대개발공사에서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회사를 경영해 보지도 않은 분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무슨 질문을,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질문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이렇게 임원추천위원회를 해서 되겠습니까? 사장님! 제가 보니까 저희도 참 부끄러워요.
저도 도의원인데 우리 소관 상임위인데 우리 소관한테도 추천해 달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누가 추천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의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세 분인데 세 분 중에 두 분이 부여 분이에요.
그리고 회사를 경영해 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격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 밑에 보면 어때요?
임원추천위원회 자격이 있어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인데요, “경영전문가”, 이 세 분 중에 아무도 없어요. “경제관련단체 임원”, 없어요.
그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없어요. “공인회계사”, 없어요.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없어요.
아무리 도의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했어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공공기관 중에 보니까 제가 기가 막힌 게 충청남도 공공기관 평가 3년 연속 라 등급을 받은 기관의 관계자가 무슨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충남개발공사 사장을 선임하니 제가 가슴이 참 답답합니다.
사장님 도의회에서 추천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충남도는 뭡니까? 아니, 개발공사를 하는데 왜 다른 지역에 공기업, 우리는 공기업하고 공공기관 다르죠, 그렇죠? 이거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을 경영해 봤거나 운영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해야지, 신용보증재단도 관계가 없어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진흥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도 아니시고 이분들이 그런 데 계셨다 오신 분들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든 경기도든 어디서 이런 분들을 모실 수 있거나 대학교수를 모실 수도 있거나 연구하는 연구원분들,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연구하는 분들을 모시거나 국책 사업들을 경영평가 하셨던 분들을 모실 수도 있는데 아니, 충남 대개발공사 사장 하는 데 임원추천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가지고 참 진짜…… 이러고서 1억 2000만 원 넘는 인건비를 드리는 사장님을, 이게 참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도의회에서 추천한 분들은요, 이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아서 돌려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한 분은 청양 분이고 두 분은 부여 분이네요, 세 분을 추천했는데.
이래서 될까요? 이러면 지역 안배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개발공사 사장님, 제 의견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임원추천위원회 자격 있잖아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여기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서를 달아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재추천하라고. 우리가 자격이 안 되면 무효예요. 제가 이걸 갖고 “이번 개발공사 사장 선임하는데 임원추천위원회 임원들은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잘못됐어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잘못했어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자격이 안 되는데, 이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잘못했는데 자꾸 의회에서 추천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회도 제가 지금 의회 의원 소속으로서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부끄럽지만 적어도 개발공사에서 그건 아니라고 해야죠.
기획조정실에서 누구 나와 있습니까? 개발공사 업무 담당하는 누가 나와 있어요?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실 개발공사 업무 소관. 기획조정실 직원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오라고 하세요, 와야 회의를 다 마칠 수가 있으니까.
개발공사 사장님 그다음에 관리이사님! 관리이사님이 이런 것들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규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하게. 이거 지금 무효입니다, 무효.
아시겠어요? 임원회 위원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이 세 분은? 아시겠어요? ‘전문경영가’라고 할 때 뭐겠습니까, 전문경영가면?
전문경영은 뭐예요? 회사 직원이 몇 명 이상 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월급을 받는 회사 직원이, 그거 떼보시면 알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세금 낸 거 떼보면 직원 몇 명한테 월급 얼마씩 주는지,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 되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선출직이에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에 계시는데, 그래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다음에 의원을 못 하더라도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거운 마음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도 좋은 말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워낙 공기업에서 이렇게 형평성 없게, 형편없게 업무 처리를 하니까 의원이 지금 의원직을 내걸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만의 하나 떨어졌던 분이 임원추천위원회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문제 제기한다고 하면 선발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아니, 위원조차도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왜 그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더군다나 공기업에서는 이런 것조차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안을 마련해 오시고요, 의회에다도 항의해 주세요, 지적받았다고. 아시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라든가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었어요. 혹시 보완을 했습니까?
보완 중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임기가 남아 있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추천해서 이런 게 아니라 공기업의 자존심을 갖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이사회 먼저 보는 거고 위원회 보는 거고 자문위원회 보는 거고 이런 거, 거기서 그 수준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충남도의 출연을 받는 기관이라고 하지만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이 사람 시켜주고 저 사람 시켜주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들 있으면 전부 위원회 명칭하고 성함하고 주소하고 그분의 전문성 그다음에 그분을 선정하게 된 거, 임기 이렇게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에게) 집행부에서 오는 데 얼마나? 물어봐 주시죠, 얼마나 걸리는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남도 기획조정실에서 개발공사 업무 담당하는 직원 나왔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나오세요. 직책·성함 말씀하세요.
집행부에서는 공공기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심사를 할 때 배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으로부터도 아무 얘기가 없고, 예산담당관 소관이죠? 지금 배석도 안 하고, 그렇게 운영을 잘합니까, 경영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이런 경우는 그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2024년 중간도 아니고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 궁금해서라도 와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 질문하고 뭐라고 답변하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까?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시간에 여기 와…… 당연히 배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자격이 있어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보면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명확하게 돼 있는데, 공공기관이고 공기업인 충남도개발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다 적합하다라고 보세요?
적합하지 않죠? 여기에 있는 세 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어야 되겠습니까? 민간인 딱 3명인데, 나머지는 다 그렇고 또 하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 중에 경영을 잘하는 데로 해야죠. 3년 연속 라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관계자가 여기 사장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기업과 관련돼서라면, 경영과 관련돼서라면 직원이 30명에서 50명 이상 되는 회사를 운영하는 정도의 대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직원 한두 명 있는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어떻게 개발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들어와서 질문하고 면접할 수가 있습니까? 토목과 건설과 관련된 사업인데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의 이분이 위원을 하셔야 되고 문화원의 원장님 출신도 아니고 이사 출신이신데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개발공사하고 부여군하고는 무슨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같이 많이 하기로?
그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이건 지금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추천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이런 걸 관리·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도·감독을 못 하니까 지금 공기업법 시행령을 위배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을 뽑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건가요? 여기에 개발 주식회사 대표 계시죠?
여기 회사 규모가 얼만지 아세요? 거기까지 파악도 안 하고서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왜 세 분 중에 두 분을 또 부여 분으로 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변명을 하지 말고 “잘못했다, 철저하게 알아보지 않았다”라는 답을 원했어요.
그런데 자꾸 지금 중소기업의 뭐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가 개발 업무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 사업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거고요, 일자리경제진흥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왜 충남도는 경기도나 다른 시도 아니면 정부 부처의 공공기관들을 평가했던 그런 분들 한 분을 모시지 못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공공기관장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더 규모가 작은데, 새로 공공기관 사장을 뽑는데 아주 세밀한 질문이나 어려운 질문들 하시겠어요, 나중에 사장이 돼서 같이 얼굴 볼지도 모르는데?
이런 문제점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배석을 하셨다면 제가 따로 세워서 안 물어봐요. 왜?
이미 개발공사한테 제가 얘기할 때 들었을 테니까. 배석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고,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냥 선심 쓰기식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방공기업법이라면 이걸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뭘 하자고 가면 “규정이 안 돼요, 법률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그게 행정이거든요. 본인들이 할 때는 이렇게 규정을 위배하면서 너그럽게 하고 주민들이 와서 뭐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주민등록증 안 갖고 와서 이거 못 떼줘요, 뭐 해서 안 대줘요” 이렇게, 저는 이게 정말 진짜 화가 나는 겁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관리 똑바로 하시고요, 이런 규정 잘 지키지 않으면 다시 하라고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추천하겠다라고. 들어가시고요, 개발공사도 앞으로 사업을 어디에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법률과 법령과 조례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법령이 잘못돼 있다면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영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부실하게 와가지고요, 다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충청남도 출자 내역에 대해서 지금 여기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매년 받는 걸로만 표기를 해 오셨어요. 이것도 표기를 하나 해 주시고요, 출연계획 동의안 기준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출연계획 동의안을 받으면 어쨌든 그만큼 연도를 나누더라도 출연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2024년도부터 3920억 출연하기로 동의를 도의회에서 해 줬는데 지금 보니까 2024년 예산은 735억 원만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출연계획 동의안도 같이 계획으로, 만약에 2020년부터 출연계획안이 있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회하고 임원추원위원회 이것도 해 주실 때 주소도 함께 해 주시고 이분의 전문성을 어디에다 적용했는지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영과 관련된 거니까 규모,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도 예를 들어서 직원은 몇 명, 이건 상근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은 뭐로 해야 되냐면 세금 낸 것 있죠? 세금 낸 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주소까지 다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는데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주문 사항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개발공사는 특히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경영을 잘해서 이익이 많이 나서 그만큼 다시 도민에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주문들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 잘 계획을 하셔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석완 개발공사 사장님! 그동안 충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진취적으로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간단하게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동훈 충남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충남의 올바른 도정 방향을 연구하고 있는 충남연구원의 어깨가 무거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충남연구원에서 충남 도정의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연구 결과물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충실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동훈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훈 충남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에 이사회가 있고요,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또 센터에 혹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명칭과 명단을 해 주시고요, 임기 표기하시고 주소, 주소는 시군까지만 표기를 하시면 되고요, 전문 분야 그다음에 추천 사유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회의는 언제 하는지, 예를 들어서 대략 1년에 2회 한다든가 1회 한다든가 이렇게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핵심 정책 연구 과제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죠? 그러면 일단 전략 과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역하고 혹시 시군으로부터 연구 과제나 이런 것들 받은 거 있으면 그냥 리스트만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 혹시, 우리가 건축물과 관련된 심의를 하는데 여기서 하는 거 맞죠? 위원회가 있습니까, 여기에?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선정이나 전문 분야 같이 표기를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심의를 하셨는지 대략적인, 많으면 큰 사업 위주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즈센터와 관련해서 2023년에 한 주요 사업 한 세 가지 정도 그다음에 2024년의 계획을 예산 같이 표기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본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온 사업이 하나 있는데 영 이게 따로 얘기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인데,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사업이거든요. 아마 이 사업이 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장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부 예산 집행 내역하고, 예를 들어서 세부에 회사별이 있거든요. 7개의 회사가 있고 충남 도내에 적용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세부 내역들 그다음에 평가 내역 그다음에 현장에 얼마나 접목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들을 얼마나 방문해서 어떻게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관련된 자료는 기간을 며칠 드릴 테니까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 답변 하는 과정에서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훈 원장님은 원장님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충남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신 기관장 중의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실질적으로 살면서 충남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충남 도민의 삶을 알면 사실은 우리가 정책과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활동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충청남도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을 한마디로 말해서 통폐합이죠, 통폐합을 시키면서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도 갖다가 꿰맞춘 부분들이 있어요, 명칭도 그렇지만. 그런데 충남연구원에 충남과학기술본부를 갖다 둔 건 앞으로 기관장 선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충남연구원은 사실 말 그대로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모든 정책들을 연구해서 그걸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기본을 만들어 주는 싱크탱크 역할이고요, 충실히 그동안 해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과학기술진흥본부의 업무는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거보다,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직접 연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도민의 삶에 적용을 시키는가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과학연구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경제에 필요한 과학기술들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남연구원의 정책을 연구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같이 갖다 놔서, 앞으로 우리가 기관장을 선발할 때 이거 2개를 다 아는 분을 갖다 놓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동떨어져 있어서.
과학기술 쪽에 있으신 분이 오시면 정책연구를 보고 ‘이런 정책도 연구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저는 충남연구원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시켜보고 아니면 우리가 정책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연구도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되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분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기술진흥본부가 그냥 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연구본부라고 하면 같이 있어도 되는데 순수과학을 연구하거나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충남연구원은 오랫동안 정책을 연구해서 정책을 가다듬고 실행하는 데 잘되고 있는지 함께 역할을 해 왔어요.
그런데 과학기술진흥본부는 보면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기술을 연구한다는 이름하에 사실은 어떤 기업에 기술을 해 준다고 해서 기계를 갖다가 접목시키거나 그래서 생산하는 데 비율을 얼마 늘린다든가 결국은 이런 연구를 하는 일들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연구비 갖다가 어느 기관들과 함께 연구를 한다고 하고 또 기술 개발을 했다고 해서 연구 장비를 살 거예요, 막대하게. 지금 테크노파크가 그렇거든요.
몇십억씩 연구 기술 장비를 사서 제대로 쓰지도 않아요, 포장도 뜯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딘가의 새로운 기술이라는 기계들을 사주는 거예요. 충남도가 굉장히, 테크노파크가 업체로부터는 어마어마한 시장인 거예요.
뭐라고 해야 하나, 소비자라고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막 사가지고 실제 쓰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접목을 시킬지 몰라서 그래요, 직원들이 현장에 접목도 못……. 과학기술진흥본부는 결국 그런 역할로 갈 건데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연구와 관련된 예산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유동훈 원장님께서 임기를 하시는 동안에 이걸 명확히 어느 정도 주문을 직원들에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책연구는 지금처럼 해 주시면 되고, 조금 더 미래적인 정책연구나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군으로부터 받는 정책연구 외에 자체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실 때는 시군으로도 들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도의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것들은 부서에서 필요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걸 다 종합해 본 다음에 충남연구원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과제를 거기다 담아줘야 돼요. 그렇죠?
별도로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것들. 왜냐하면 도가 요구하는 것들은 단편적인 것들이잖아요. 도지사님이 이거 하라고 하거나 도지사님의 공약 방향으로, 정책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자치단체가 가야 될 방향이 있잖아요.
이 방향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충남연구원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과학기술진흥본부는, 지금 진흥본부장님 오셨는데 방산 쪽의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과학기술은 방산만 있는 것 아닙니다. 다양한 과학기술 진흥을 우리가 접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과학기술을 연구해서 결국은 업체에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체에다가? 그분들 돈 벌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자리 창출이에요.
여기에 많은 도민들이 가서 일을 하고 아니면 그 기업이 크면 인력을 더 채용하고 그래서 직원들은 거기 가서 받는 돈으로 지역에 살면서, 충남에 살면서 슈퍼도 가고 쌀도 사고 미용실도 가고 맥줏집도 가는 거예요, 통닭집도 가고. 그래서 선순환 원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기업이나 대상 기업에 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그 기업이 이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충남에 맞는, 우리가 해양수산도 있고 농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산림도 있고 다양한 경제도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떤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이게 충남 도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손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와 관련된 중요성을 되게 느끼는데 어떤 과학기술을 우리가 하나 접목을 하든지 연구를 하게 되면 이걸 충남 도민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두 가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기업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면 이건 과학기술이 아니에요.
여기는 경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테크노파크가 할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테크노파크와 중복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일 과학기술진흥본부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기업을 위한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닥을 잘 잡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과연 기관장이 전체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에디슨이 크게 얘기하면 전기를 개발했다라고 하고 전화를 개발했다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멀다고 생각하는데 에디슨 박물관에 가보면 온갖 생활을 다 발견했어요. 발명을 했어요, 이분이. 세탁기도 이분이 발명을 했고요, 전기밥솥도 하고요, 전자레인지도 하고요, 생활하다가 불편한 건 전부 다 개발을 해서, 이분이 그런 것들을 다 개발해서 실제 우리가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큰 틀에서만 에디슨을 발명가라고 생각을 했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걸 했다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박물관에 가보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충남과학기술본부가 있으면 결국은 충남 도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과학기술 연구해서 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 이건 저희가 과학기술진흥원을 개원하면서부터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아직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기업을 위한 과학기술진흥본부가 아니다 이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연구해서 종이로 해서 저도 자주 받아봐서 그걸로 굉장히 지식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리포트라고 하죠. 연구한 것들을 요약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잘 보고 있고 이번에 5분 발언도 그런 바탕을, 예전에 연구한 자료도 다 갖다가 읽어보고 이번에 지난해 2023년의 산림 직불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종이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혹시 메일로도 보내주나요? 저한테는 메일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메일이나 예를 들어서 카톡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 주시면 자료를 우리가 언제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종이는 제가 굉장히 오래 모으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럴 때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이 있으면 우선 그런 것들도 함께 연구를 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충남 도민들이 연구된 자료나 정책 자료나 통계 자료를 쉽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같은 기관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학기술진흥본부는 기업을 위한 과학기술진흥본부가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시고 우리가 실생활에 도민들에게 필요한 생활과학을 연구해서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다가 충남에서부터 모델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전에, 라이즈센터와 관련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라이즈센터에서 글로컬 대학과 관련된 거는 관계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그냥 도의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서만 하나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라이즈 사업이 전 시도 대학에 다 접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에 접목이 되고 대학 재원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하겠다. 물론 도는 2조 원 정도 국비를 갖고 배분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대략 전체 보니까 전국의 라이즈 사업과 관련돼서 2025년도 정부 예산이 2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2조 원이 내려오면 지방비를 보태가지고 해야 될 상황인데 대학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내년도 4월이면…… 올 4월이죠, 2024년 4월이면 2025년도 예산 작업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가 지금 라이즈 사업과 관련돼서는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다 나와 있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한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들은 직접 돈을 받아서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 돈을 쓰면서 정산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노하우가 생기는 것들인데 아쉽게도 사실은 경남·경북·대구·부산·전북·전남·충북 다 있는데 충남만 없었어요, 글로컬도 없었고 라이즈도 시범사업이 없어서.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너무 느슨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계획이 웬만큼 딱 짜여져 있어도 사실은 계속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수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답답한 게 대학이 지금 28개 정도 되는데 전라남도에 있는 대학과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들, 경상남도에 있는 대학들은 인재 육성을 해서 대부분이 그 지역의 인재로 살아가거든요, 그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요. 예를 들어서 부산의 대학 나온 분들이 일부는 서울로 가지만 대부분이 다 그 지역에 살아요.
그런데 충남만 유독 여기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여기에 사는 것보다 서울·경기로 가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대학생들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중심 대학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적어도 국공립대학들이 전라남도, 전라북도나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있어요. 그래서 글로컬 대학 할 때도 통합을 목적으로 할 때 사실 그게 추진이 됐잖아요. 충남은 지금 국공립대학들이, 지금 충남에 공주대학교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립대들이 난립해 있는데, 특히 천안·아산 지역에 더 많은 거죠, 서울·경기에서 오는. 그럴 때 우리가 이 예산을 갖다가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보태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이 커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서울·경기에서 온, 사회에서 말하는 우수 인재라고 하는 공부 잘하는, 여기에서 해서 서울·경기 뒷바라지하는 역할은 아닐까 이래서 빨리 계획이 더 철저하게 되어야 되고 어떤 대학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육성을 해야 지역 인재를 더 키워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기업들이 와도 많은 걱정들을 하는 게 대학은 28개지만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난색을 표해요. 사실 우리가 수도권 기업들 대표분들과 협약식 할 때 만나서 하는 제일 큰 걱정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분석이 돼서 우리는 이런 인재를 키우겠다고 하고 그런 인재를 키우겠다고 하는 대학 위주로 집중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48명 중에 하나의 도의원인데도 이런 걱정들이 되고 늘 이런 주문들을 했어요. 너무 좀 느슨한 거 아닌가라는 걱정, 또 하나는 계획서 잘 만들어오는 그런 대학에 결국은 돈이 가는 게 아닌가. 국비만 와서 다 주면 저는 이런 걱정 안 해요.
지방비를 보태야 되니까 이런 거고 교육비로 오는 예산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아, 유치원까지 가야 될, 나눠 써야 될 예산이 대학 예산으로 지금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원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 잠깐 한번 나와 보시죠, 라이즈센터장님. 4개월 되셨죠. 그러면 충남 도내 대학에 대해서는 분석이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을 먼저 분석을 해야 이 사업의 충청남도 방향이 가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대학들에서 충남의 정책과 충남의 인재,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라이즈 사업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결국은 천안·아산 위주로 다 가는 거 아시죠? 천안·아산 지역이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받아다가 연구를 했고요, 경제와 관련된 사업들을 했고 인재 육성한다고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공주대－ 천안에 있는 대학이 많은 예산을 받아다가 지금 석박사 과정 한다고 몇십억씩 쓰고 있고 이러거든요. 굉장히 그거 안 맞는 사업인데,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대학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사립대학들도 어느 정도는 조정이 돼야 될 거고요, 학과도 조정이 돼야, 왜냐하면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 지금 그런 거고, 이 사업이 지방으로 내려오게 된 게 끊임없이 대학들이 다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냥 지방으로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지사가 전문가가 아닌데 과연 공정하게 교육에 대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도 있고 이런 걱정들이 들고요, 충남도에 권역도 있지만 산업군이 있고요, 지역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인재를 하도록 도가 계획을 세워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한다는 대학에 주겠다라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그 지역과 연계를 하도록 하면 대학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학을 존재시키는, 사립대들을 존재시키는 라이즈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립대들도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 축소를 해서라도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충남도가 방향을 그렇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일정 부분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집중 육성을 해야 저는 필요한 사업군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학들은 대학들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한 가지 그냥 주문, 제안인데요, 주문을 하도록…… 아, 공공디자인센터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혹시 왔습니까?
이것도 주문 사항을 할게요. 저희가 충남 내포신도시에 건축물을 앉힐 때 공공디자인센터의 심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궁금해요. 도시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우중충한지.
들어오는 순간 심란해요, 저는. 자연에 쌓여져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회색 도시에서의 튀지 않게 하는 이런 기본 방식을 왜 이 경쾌하고 밝고 환한 도시에다가 적용을 하는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래도 꿈비채라고 하면 꿈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예뻐야 되죠, 신혼부부들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 건물조차도 회색으로 칠해가지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전 그 건물 보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충북인지 다른 시도는 보니까 아주 노랑색으로 예쁘게, 진노랑색으로 예쁘게 꿈비채 아파트를 했더라고요. 봐도 참 경쾌하고 밝고,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인데, 나는 무슨 기준으로 이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충남 내포신도시의 건물들을 그렇게 충충하게, 우울하게,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게, 건물의 특징이 없이 그렇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에 공공디자인센터에서 내포신도시를 이렇게 하기로 한 건 뭐였냐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너무 난립을 할까 봐 이렇게 한 부분이었고요, 용봉산과 수암산과 도청의 건축물과 다 스카이라인을 맞춰서 사실은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도시 계획을 할 때하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만 해도 아파트가 예쁘거나 건물이 예쁘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어떤 것들을 변하지 않고 하는데 저는 방침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침을 바꿔서 조금 환하고 우리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곳에서 건축물의 재미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없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주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를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곳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또 역시 이사회 그다음에 각각의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구성하게 될 때 품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준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개발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를 보면 기준이 없어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관련돼서 하도록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되지 않고 그냥 친분에 의해서 했거나, 그다음에 그 기준이 안 되는 분들이 와서 기관장을 어떻게 심사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을 운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공공기관장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와 관련된 분이 개발과 관련된 심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충남연구원에서는 이사회, 자문 그다음에 혹시 앞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한다라면 충남에서만 찾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의회나 도청에서 해 주시더라도 자격이 안 맞으면 보내세요, 다시 추천하라고. 그래서 좀 품격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훈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하식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충남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진흥원에서 더욱 노력하여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즐거운 충남 도민이 더욱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충실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건 중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하식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인재 육성과 관련된 장학사업도 하시는데요, 기부금도 모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3년 치, 관련된 업무 담당자와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그다음에 기부금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과 관련된 중앙 부처나 기업들의 공모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공모 사업들, 어떤 것들을 받아서 우리 도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사업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직 운영과 관련돼서 조직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공석인 자리를 채울 겁니까?
그와 관련된 계획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님! 기관명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보다 뭐가 나아졌습니까?
원장님은 계속 부르니까 나아졌지, 도민들이 나아졌습니까? 왜 기관명을 바꾸라고 하는데 변경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세요? 도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도민들이 이 기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 못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 기관이 되고 싶으세요? 그런 기관이 되고 싶은 거고, 저는 이 기관명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도의 방침만 기다리고 있는 자체가 지난 1년 동안 심각한 거예요.
도민들이 기관명조차 기억할 수 없는,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원장님만 불편하지 않으면 됩니까? 의원인 저도 매우 불편합니다.
읽으려면 한 번에, 중간에 숨을 쉬어야 돼요. 이건 그러면 국어 어법에 안 맞아요. 왜?
이건 한 명칭이기 때문에, 한 단어이기 때문에 중간에 숨 쉬면 안 돼요. 그런데 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처럼 호흡이 긴 사람도, 말 빨리하는 사람도. 웃을 일 아니에요.
저는 매우 심각한 일인데 너무 안이하게 ‘그래, 우리는 그냥 월급 받으면 돼, 뭐라고 기관명을, 주민들이 알거나 말거나’, 문제가 여러 가지 심각해요. 제가 청소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해외 연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는 늘었는데 학생 수는 줄어요.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할 겁니까? 지난번의 계획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같이 섞어서 뽑는다고 하는데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자료 제출했던 고등학교 1학년생들을 하려고 하니까 학원이나 입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고등학생 절반, 중학생 절반 하겠다고 한 계획은 없는 거죠?
없습니까? 그런 계획도 있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죠, 고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어떤 문제냐, 중3 졸업한 학생들, 아직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면 고등학생 아니죠? 그러면 그 학생들 뽑아놓고 그렇게 하면 중학생 뽑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전체가 얼마인지 아세요?
중학생 몇 개교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충남 도내에? 중학생이 189개에 6만 259명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몇 명을 뽑을 겁니까?
몇 퍼센트를 할 거예요? 고등학생이 120개교에 5만 6780명이에요. 250명 계획했어요, 지난해 2023년도에 300명 했는데. 250명 맞죠?
여기 자료에 250명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예산은 늘었는데 학생 수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요?
이 학생들에게 그러면 더 진진하게 해 줄 겁니까? 또 하나, 하나도 공정하지 않은 게 뭐냐면 고등학생만 한다고 하더라도 1.3%예요. 그런데 1.3% 안 되죠, 300명일 때 1.3%였으니까. 1%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좋죠, 이분들한테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70명을 하겠다고 여기 적혀 있어요,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인데 이걸 꿈드림 대상으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연락이 안 되니까, 다른 학생들은. 꿈드림 학생은 1960명이에요.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한번 봅시다.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5만 6780명의 250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그런 계산도 안 해 보셨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마음대로 거기서 정하시면 돼요? 비율을 정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비율을.
전체 학생 중에 몇 퍼센트를 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99% 학생들한테 무엇을 해 주시겠어요? 99%의 고등학생들한테 무엇을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250명을 대상으로 중학생 반, 고등학생 반 해 주면 더 줄어들어요. 0.5%도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99.5% 학생들한테는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도교육청과 함께 연계 사업을 하면, 도교육청에서는 훨씬 적은 예산을 갖고 글로벌 교육을 시켜요. 왜 영어만 해야 돼요?
왜 영어 사대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왜 영어만 해야 되죠? 일본어 하면 안 되고 중국어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진짜 가슴이 답답해요. 겨우 1%도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10억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마음대로 그냥, 불균형하다 그러니까 학교 밖 학생들 1960명밖에 안 되는데 70명을 배정하고, 5만 6780명이나 되는 데다는 1% 배정, 250명 아니면 170명,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사업 여기서 하실 것 아니에요.
도교육청에 이 사업비 주시고 여기는 진짜 공모사업 따다가 어떻게 하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에 전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모사업 따오는 것도 없어요. 인재 육성과 관련된 각각의 대기업들에서 하는 사업들도 많고요, 정부 사업도 많아요.
그런 것 하나도 받아오지 못하시면서 도의 사업을 받아다가 여기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영어에 능수능란해가지고 필리핀에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니까－ 영어에 능수능란해서 거기서 교사들이 수업하는 것 전부 다 평가할 수 있는 직원 있습니까? 직원 있습니까, 지금?
직원 있습니까? 없죠? 외국에서 외국 교사들이 수업하는 것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직원 없죠?
없는데 여기에 거짓말로 쓰신 거예요, 지금 거짓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자, 뭐라고 쓰셨어요?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에 쓰여진, 필리핀에서 충남도나 진흥원에서 현장에 출장 간 직원들이 어학원의 교육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어 수업 과정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생활 환경 역시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평가하는 업무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전담 인력 배치한다면서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전담 인력 배치한다고. 전담 인력 배치하려면 지금 평가할 수 있는 직원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지금 자격도 안 되고 전문성이 안 돼 있는데 이 사업을 맡아가지고 그냥 하고 있어요. 가는 학생들은 좋아요.
그러면 확실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고등학생만 할 겁니까, 고등학생·중학생 같이할 겁니까? 고등학생만 하세요.
답변하실 것 없고요, 고등학생만 해도 1%밖에 안 돼요, 1.3%.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등학생·중학생 하면 또 어떻게 해?
중학교 3학년 때 하고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장애인 보낼 수 있습니까? 사회 배려층, 장애인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죠? 이렇게 지금 형편없이 불공정하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그것도 영어교육만 보내겠다는 거예요. 중국어도 우리가 육성할 수가 있고요, 필리핀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필리핀이라고 해서 전부 다 영어만 하는 거 아닌 것 아시죠? 타갈로그어가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처럼 저는 왜 이 사업을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 대학에다가 몰아주면서.
충청남도교육청에다 주면 교육청이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글로벌 언어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는 이런 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 받아서 하지 마세요. 이거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 더 불균형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뽑혀서 가는 아이들은 좋은데 한 학교에 1명씩이라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250명 한다면서요? 2024년도에 250명 뽑겠다면서요?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건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정말 이 사업 하실 것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도교육청에 못 한다고 하셔요. 그냥 기관 유지하려고 이 사업 합니까?
이런 사업 하라고 직원 뽑아서 그 기관 운영하라는 것 아니에요, 장학사업 하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사 운영도 여벌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장학사업, 인재 육성하는 사업, 평생교육 사업.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평생교육과 관련돼 －사업비 빼고요－ 인력운영비, 정책연구비 예산, 평생교육 실행 예산, 장학사업 예산, 해외 연수 사업 예산, 학사 운영 예산 이렇게 나눠보면 퍼센티지 나올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일 겁니다.
정말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못 가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99%의 아이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가고 싶어도 집에서 거기 가서 쓸 용돈 못 주는 아이들, 비행기표 아무리 줘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회적 배려층에. 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왜 학원을 필리핀까지 충남도가 보내냐는 얘기예요.
공익적 인재를 육성해야 될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하냐는 얘기예요. 공교육을 육성해야 될 곳에서 왜 필리핀까지 학원을 보내냐는 얘기예요, 일부 학생들에게! 거기에 직원들이 다 매달리고, 필리핀 가서 몇 주씩 있고!
정말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도교육청에 줘서 하면 돼요. 이런 일 하느라고 지금 다른 일 못 하시잖아요!
공모사업에 매달려야 되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하고 어떻게 하면 인재 개발을 할지 그거에 매달려야 되는데 지금 장학팀에서 엉뚱한 사업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시고, 못 한다고 도에다 하시고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또 하나, 하려면 100% 다 하시든가 50% 하세요. 99% 학생들한테 무엇을 해 주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99% 학생들에게 외국어 교육을 어떻게 정책을 해 주시겠습니까? 1%의 학생들에게 진진하게 필리핀까지 보내서 사교육으로 학원을 보내주시는데 99% 학생들에게 무엇을 외국어 교육을 시켜주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도교육청의 교육국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었어요. 거기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국내에서.
다양하게 5개 언어인가 하더라고요, 거기는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사업과 서로 협의를 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어떤 차별이 있느냐?
거기는 학생들에게 워킹 홀리데이를 보내주고 있어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그런데 여기는 진진하게 고등학생들한테 인문 교육을 위해서 보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주 난감한 거죠, 충남도가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사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기회는 평등해야 되겠죠?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죠, 이 사업?
이 사업 기회는 평등하지 못해요. 과정은 공정해야 되겠죠? 과정 공정하지 못해요.
결과 정의로워야 되죠? 결과 정의롭지 못해요. 사교육 업체 뒷받침하는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회적 배려층 하라고 했더니 마음대로 그냥 학교 밖, 전체 퍼센티지 정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본 위원은 전체 학생들에게 모두 다, 예를 들어 50% 학생들에게 다 무료로 된다면 저는 1000억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무가 굉장히 잘하고 있지 못해요.
지난번에 계약 관련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심각했는데 그와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 시행하셨습니까? 대전학사하고 서울학사 관장 통합해서 서울학사 관장이 대전학사까지 관장을 하도록 하고 －큰 틀에서－ 대전학사의 관리는 본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는데요, 대전학사 관장 뽑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공석이죠?
선출하지 마시고요, 그런 인력이 있으면 차라리 본부에서 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 게 맞습니다. 굳이 얼마 안 되는 대전학사에 관장까지 갖다가 앉혀놓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은 워낙 거리가 머니까 사실 결재나 여러 가지 일들이, 물론 요새는 전자결재도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감사 사항 중에 오랫동안 문제점을 지적해 온, 영양사가 오더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서울학사·대전학사 감사 이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물론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학생들이 아침과 저녁을 먹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지켜보고 탄력 근무를 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누구를 위한 기관이죠?
그다음에 서울학사, 대전학사, 야간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죠? 적어도 7시부터는 학생들이 대부분 들어와서 밤 12시가 되면 모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지도사라고 하죠, 학생들 상담해 주는?
지도사들이 야간에 다 근무를 합니까? 언제나 이와 관련된 문의를 하면 상담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못 해 주죠?
야간에 지도사들이 학생들 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대전학사 지도사가 주간에 1명입니까? 주임 그런 것 말고 뽑을 때 뭐로 뽑았냐는 얘기예요, 처음에 뽑을 때.
학생 지도하는 지도직으로 뽑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도사가 전에는 낮에 2명이 근무를 했거든요. 낮에 학생들이 없는데 왜 근무를 하세요?
서울학사는 지도사가 몇 명입니까? 낮에 왜 근무를 하지 요? 그다음에 남학생, 여학생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간·주간 하는 데 남녀 1명씩 그렇게 근무합니까? 왜 못 하죠?
그러면 여학생 방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학생 방에 그냥 속옷을 입고 자다 뭔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떤 지도사가 갑니까, 여학생 방에? 팀장이 여성분인데 밤에 근무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지도사 2명 근무하면 남녀가 근무를 해서 그와 관련된 걸 해야 되고요, 야간에 근무하는 지도사들이 모든 상담을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숙직 개념밖에 안 되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여학생 방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남자 지도사가 속옷만 입은 여학생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학생이 속옷만 입고 자다가 갑자기 아파서 쓰러졌어요.
그러면 팀장 불러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시냐는 거예요. 차라리 지도사들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 안 하겠어요.
지도사라는 직책 갖고 급여 다 받으시잖아요, 수당 다 받으시고. 학생들도 없는 낮에 지도사들이 다 사무실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회계 업무하는 직원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 업무하는 직원 따로 있고.
맞죠? 전면 개편하시고요, 반드시 야간에도 여성이 근무하도록 하세요. 지도사가 근무하도록 하세요.
낮에 지도사 근무 안 해도 돼요. 낮에는 학교 가서 상담해도 돼요, 학생들이. 왜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관의 직원들을 위해서 도비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학사 운영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그 돈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혜택을 더 많이 받겠죠.
고마워하겠죠, 장학금을 받은. 학자금 대출받은 학생들이 일정 부분, 1년에 30만 원만 지원해도 너무너무 감사할 겁니다. 30만 원 지원받은 학생들이 4년 동안 30만 원씩만 지원받으면 나중에 이 학생들이 장학금을 내놓겠죠.
달라진 게 없어요. 오직 직원들만을 위한 기관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조직은 늘려가고 외부의 사업비는 확보하지 못하고, 그나마 지금 몇 년 동안, 2～3년 동안 금리가 높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장학기금. 금리가 낮으면 이자 그렇게 나올 수 없어요.
정말 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 한 번 할 때마다 노조로부터 압력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대대적인 조직 개편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업만 하시고요, 목적사업만 하세요.
사교육 조장하는 일 하지 마시고요, 공교육 육성하고 공정한 인재 육성, 공익적 인재 육성을 하는 부분 하세요. 정말 해외를 보낼 거면 모든 면에서 모범되는 학생들을 뽑아서 보내세요. 국영수사과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추천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추천받아서 이런 사업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주문하겠습니다.
기관명 빠른 시일 내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직 운영 제대로, 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한 조직 운영 반드시 2024년도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기관 운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건 중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하식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하여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