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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지윤 의원 발언

제349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4-01-26

이지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고금리·고물가로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 도민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적극 발굴하고 산업 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힘써 충남도의 경제 부흥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천 수산시장이 화재가 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부서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설 명절 장사를 하실 수 있도록 임시시장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별 첫 질문은 10분 정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다음 추가 질문하시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를 먼저 심사한 후에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6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갑진년 처음 시작하는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4년도 산업경제실 소관 첫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2월 31일 자 조직 개편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육성과 내 클러스터조성팀은 폐지되고 반도체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일자리노동정책과와 기업지원과가 일자리기업지원과로 통합되고 과 내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기업지원과 내의 산단 관련 업무와 투자통상정책관의 기업유치팀을 통합하여 산업입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어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호 경제기획관입니다. 신필승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황침현 산업육성과장입니다. 남승홍 탄소중립경제과장입니다. 김종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명옥 일자리기업지원과장입니다. 권경선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영조 전 미래산업과장은 청년정책관으로 보직 변경되었고, 조모연 전 일자리기업지원과장은 국립외교원으로 교육 파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3년도 우리 산업경제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에 힘입어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디스플레이 국가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의 예타에 9500억이 선정되었고, 양수발전 예타 대상 사업지 선정이 되어 1조 546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경제 관련 국비 2651억 원을 확보하는 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천안·홍성에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2개소가 선정되는 등 도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끊임없는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일이 모두 다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소기업 생산 유휴 자재의 효과적인 처리 및 공동구매 지원 등 지역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유 플랫폼을 운영,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연 2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생산 유휴 자재 유통 중개, 공동구매 지원, 물류 매칭 서비스, 시험·검사 설비 공유 서비스, 홍보·마케팅 등 플랫폼 운영 종합 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 생산 유휴 자재의 효과적인 처리와 공동구매 지원 등 공유경제 활성화 실현을 위해 자재 유통 및 플랫폼 운영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 생산 유휴 자재의 효과적 처리와 공동구매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의 운영을 민간위탁 하기 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은 중소기업 자재 발주 시 최소 주문 요구 수량에 따른 필요 이상의 과다 발주로 구매 단가 상승, 보관 장소 문제, 폐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사용 후 남은 자재를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있고 다른 기업과의 공동구매로 구매 단가 하락, 민간 기업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자재 보관 등 자원 순환과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3년 2월 플랫폼 구축 완료 이후 클라우드 서비스 연간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11개월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플랫폼 운영이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플랫폼 구축 이후 운영이 지연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운데 플랫폼 구축을 하고 지연된 데에 대해서, 저희가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해서 －변명 같지만－ 초기 플랫폼 사업자로 충남농공단지협의회의 운영 기관 참여가 제안됐는데 검토 결과 부적합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공기관 위탁이라든지 용역계약 등 다른 수행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초기 가입자 수 확보와 기업 간 중개 등 한계와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또 용역계약을 통한 플랫폼 운영은 지역 제한 공모로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까 늦게 되었습니다. 이에 초기 가입자 수 확보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도내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합회 등 양질의 네트워킹과 협력사·회원사들의 유입으로 초기 성공적인 플랫폼 정착과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민간위탁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남는 데가 있고 모자라는 데가 있으면 서로, 말 그대로 공유경제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천안에서 많이 남으면 그 부분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곳에 배급해 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자재를 기업들 간에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인력하고 기업하고 네트워킹을 시켜 주는 겁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아니, 한 업체가 있으면, 내가 이 컵을 만드는 재료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자재를 구매하는데 보통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저렴하고 질 좋은 자재를 구매하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구매를 해서 이 컵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재에 대한 거를 누가 관리를 해서 어떻게 해 준다는 얘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컨대 똑같은 비교를 하면 컵을 생산했는데 컵이 많이 안 팔려서 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해 주는 그런 중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게 가능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하다 보니까 농공단지협의회가 자기들이 제안했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실패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연합회나 중소기업협의회 이런 분들이 직접 자기 당사자들이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아니, 같은 자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또 설령 남는다고 해도 이 사람이 필요한 자재이기가 굉장히 확률이 어렵잖아요. 그게 공유가 되겠냐 이거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공유경제가 2018년도, ’19년도에 한창 부각이 됐었는데 아니할 말로 지금 ‘위워크’ 같은 데도 거의 파산 직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 확률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주방이라든지 이런 작은 부분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기업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공유경제의 하나의 일환으로 제안이 됐고 그 부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겁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기업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은 적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부분이, 초기에 참여 기업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기업들한테는 이게 별로 효용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비슷한 예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물류 시스템을 서산, 천안 이런 데 만들었거든요. 비슷한 부분인데 그런 데는 그 판매량을 공급해 주다 보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한다면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 낭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솔직히 얘기해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은 중소기업 자재 발주 시 최소 주문 요구 수량에 따른 필요 이상의 과다 발주로 구매 단가 상승, 보관 장소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필요 이상의 과다 발주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일반 시중에서 최소 물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발주를 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석전문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최소 물량 이하가 되면 상당히 가격이 높아지니까 일리 있는 검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적체돼 있다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지요. 남겨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곳에 조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어쨌든 도내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양질의 네트워킹과 협력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서도 많이 했었지요, 이런 위탁 업무를?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탁 업무는 이쪽에는 거의, 중소기업중앙회나 중소기업연합회는 위탁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없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자체적인 민간 조직이고요, 상공회의소는 몇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공인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 전에 했듯이 취업을 위한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중앙회나 연합회에는 저희가 위탁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래요? 지금 곳곳에서 이런 뭐, 땡처리라고도 하지요.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긴 봤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 이렇게 나설 줄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이 봤을 때 지금 적체돼 있는 제품에 대한 가격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가 정보지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물가 정보지는 가격이 높거든요. 시중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높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걸 기준 해서 나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걸로 해서는 유통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매 단가로 해서, 남는 잉여 물품이니까 구매 단가를 보장해 주는 선에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 인삼 같은 경우도 한 2조 원 정도가 적체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관장에서 한 1조, 민간 기업에서 한 1조 이상 인삼이 적체돼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해당 안 되지요, 중소기업 이거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공유경제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섰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셨네요. 농공단지협의회에도 부탁을 했었고 일자리경제진흥원에도 부탁을 했었는데 가장 첫 번째, 충남 농공단지협의회 이쪽에서는 어떤 걸로 부적합을 받았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일단 네트워킹을 조성할 수 있는 게 농공단지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쪽은 이런 경우를 안 해 본 거군요, 그러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지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욕심을 냈는데 농공단지가 좀 열악하니까, 그 차원에서 하려고 하니까 일단 구색이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다른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 이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설 자세가 돼 있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중소기업연합회나 협의회 쪽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데 상공회의소는 기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는 체계적이고 사람도 많아서 좋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도내 중소기업 생산 유휴 자재라고 했는데 생산된 지 몇 년까지를 유휴 자재로 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거는 별도의 규정은 없고요, 각 품목마다 소요 연수가 있거든요. 보통 저희 물품 관리 규정에도 책상은 5년, 의자는…… 이런 식으로 있어서 그런 걸 준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건 제안 때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는 오더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료 같은 경우 생산할 때 처음에 초기 오더를 받아서 그만큼을 생산하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구입해 가는 거는 상당량 적게 가져가서 그런 게 땡처리로 나오는 게 많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기업에서는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과다 생산한다 이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과다 생산도 있고 주문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덜 가져가는 경우가 왕왕 일어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사업이 잘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공유경제라는 부분은 －물론 예산이 들어가지만－ 공익적으로 재화를 효율적으로 쓰고 또 거기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 공구를 비치해서 그 공구를 빌려준다든지 그다음에 아이들 다 키운 집에서 그 물품을 내놓고서 다시 싼값에 사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유경제가 한창 잘 추진됐었는데, 위워크라는 회사가 심지어 종로나 명동의 가장 중요한 데 홍보물을 설치할 정도로 성황이 되다가 그렇게 실패를 했거든요. 너무 큰 부분에 가면 어렵지만 작은 부분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단가의 몇 프로 정도로 내놓습니까, 이쪽으로 넘겼을 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대행업체하고 그분들하고 상호 구매 협상이 이루어져야겠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조건 협상이 돼야 됩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 하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건축은 65% 이런 통념상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접근하리라 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실장님, 연일 서천 화재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는 좋은데 현재 이거 하면 사무실은 어디다가 할 생각이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위탁되는…….

윤기형위원

민간에 한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면 위탁할……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실장님이 생각할 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초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농산물 가공 같은 것도 보면 출하를 시작한 이후로 우리가 보통 5년 정도 돼야 수지 타산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통계를 보면 4.2년을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홍보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윤기형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문이 과다해서 많이 했을 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간다 그러면 남는 재고를 마지막에는 우리가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도 책임이 주어져야 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업체가 한두 군데 계속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그 생각도 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중소기업이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현재 100% 도비로만 이걸 위탁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에 약간은, 자기들의 어떤 쌓여 있는 재고를 치워주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나중에 다시 환원을 해 주더라도 그 부분에 책임으로 수수료 정도 약간 부담하게 해서 어떠한 －뭐랄까－ 책임을 느낄 수 있게 해서 나중에 다시, 뭔지 이해가 가시지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지금 통제가 되는 거지 아니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이 해 놓고서 나중에 가서 위탁 쪽에서 뭐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것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페널티를 준다든가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했으면 다음에는 우리가 페널티를 얼마 해서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사람들이 조심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거지, 만약에 위탁해서 우리가 해 놓으면 부담 없이 생산해 놓고 나서 플랫폼에서 치워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잘못하면 중소기업들이, 그러지 않을 테지만 제 말씀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왜 저기만 해 주고 나는 안 해 줘?”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실장님,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면. 그렇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안 나게, 그렇지 않을 테지만, 중소기업들이 힘드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거 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려면 중소기업 자기들도 나름대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적정 정도의 제품을 생산해 내야 되고, 도의 이런 취지를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역이용할 수도 있다 이거지, 제 말씀은. 그래서 한번 고민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실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거 주무 부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과장님 나와 주실래요?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일자리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안종혁위원

성함도 말씀하셔야 돼요.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정명옥입니다.

안종혁위원

예, 과장님.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럴 때 좀 궁금한 게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으로 예상되는 곳들이 어디가 있나요?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중소기업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 약간 이런 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운영되는 게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협회에 이런 업무를 위탁해서 하게 되면 또 다른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또 선정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이미 이거는 플랫폼이 구축된 거고요, 그거를 이분들이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플랫폼 내에 유통 중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시험 정비 이런 것들이 다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지금 이 사업비에 계상이 된 거거든요.

안종혁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러니까 위탁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협회들하고 상의가 좀 된 부분인가요?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처음에 구축할 때 이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한 거거든요. 그때 구축을 하는 데 비용이 소요가 되었었고 그 이후에 이게 구축이 돼서 활용하는데 이 부분을 위탁해서, 이 부분을 활용할 때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미 다 정보화 그쪽에서, 과기부에서 이미 그런 부분들은 좀 러프하게 계상이 돼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위탁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다시 세세하게 정비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아직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우공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안종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누군가에게, 어떤 곳에다 위탁을 하는데 산출 내역에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물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거나 이런 데들이 하게 되면 위탁을 하더라도 바로 운영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두 협회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 있는 중소기업하고의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기업들을 대표하는 측면에서, 기업들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운영 측면에 있어서 －운영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요.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 모집이기 때문에 딱 어디라고 선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아마 －공개 모집을 하게 되면－ 응모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이런 사무는 제 생각에는 특정한 사무잖아요, 사실 과업 자체가. 과업 자체가 특정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제한은 지역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제한을…….

안종혁위원

지역 제한은 두되 민간 영역까지도 고려를 해서 하겠다?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예.

안종혁위원

그게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역 제한을 두되, 이거를 당장 해가지고 예산이 3년 치까지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예, 우선 이건 1년 치 예산인 거고요.

안종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총으로 보면 3년 치까지인데 이걸 진행했을 때 경험이 있는 데들이 해야 기업들에서도 빨리 알 수 있는 거고, 사실 협회는 정보 제공하는 데 장점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섞어가지고 운영해야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이 플랫폼 구축하는 데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1억 들어갔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구축해서 저희한테 넘긴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장

11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이 편성돼 있었지요? 사업 시행이 2021년…… 1차 연도가 보니까 플랫폼 계획 및 설계, 컨설팅, 전문 컨설팅 업체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1년 12월에 국비 8억 5000만 원을 받았고요.

김명숙위원장

’21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2월에.

김명숙위원장

12월, 국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8억 5000.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2억 5000을 해서 11억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도비 2억 5000, 그다음에 클라우드 사용료는 2023년도 얼마 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3년도에…….

김명숙위원장

지금 7개월 정도 클라우드 사용료 냈나요, 안 냈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얼마 냈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 과장님…….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정명옥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거 질문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11억 원짜리 사업을 해 놓고 1년이나 묵히고 그리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데 사용료가, 그러면 클라우드 사용료 연간 얼마씩 계산돼 있습니까, 비용추계서에?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47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장

4700만 원, 연이지요? 클라우드 사용료가 연 4700이면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월 3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곱하기 해 보세요.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2700만 원 정도.

김명숙위원장

2700만 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데 2700만 원 돈이 그냥 나갔어요. 그렇지요? 11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1년 동안 묵힌 것도 지금 기가 막힌데, 1년도 넘지요. 이게 지금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돼야 다음에 집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적어도 업체 선정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 6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 건데, 1년 이상 사업을 묵혀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업은 언제 이관받으셨습니까?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실장님, 이런 사업 왜 받으셨어요? 받지 마셔야지요, 그렇지요? 개발은 다 정보화담당관 쪽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고서 넘겨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아닙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과기부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응모해서 된 거고요, 운영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따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앞으로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 비용추계서 운영비에 클라우드 사용료 들어가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들어가 있습니다, 4700만 원.

김명숙위원장

4700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매우 심각하지요. 사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선정을 못 한 것도 문제가 있고요, 본 위원도 왜 이게 감사에 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봤더니 우리가 정보화담당관 예산을 심사하지 않았고 중간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우리 위원회로 넘어와가지고 이 사업이 걸러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언제 플랫폼 구축을 했는가 머릿속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심각한데요, 중개수수료 얼마로 하실 겁니까? 위탁을 주면 중개수수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무료로 하지는 않잖아요. 건당 얼마씩?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건당 저희가 약 3%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중개수수료는 그러면 어디서 받는 겁니까?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매칭을 해가지고 유휴 자재가 남아있는 거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남아 있는 기업 간에 매칭을 해서…….

김명숙위원장

그거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위탁하는 데서 할 건지 충남도의 세입으로 잡을 건지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김명숙위원장

그거 검토도 안 하고서 어떻게 비용추계서를 작성했습니까? 비용추계서에 보면 인건비 매년 오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사용료 있지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도 물론 평균 12%로 계산을 하셨는데 이게 10%에서 15%거든요. 해마다 갈수록 올라가요, 계약을 해서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약하게 잡았고 연간 매년 똑같이 3년 치 비용 추계한 것도 잘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걸 얼마를 할 건가 봐서 여기서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거나, 수입이 얼마가 되고 지출은 얼마가 되고 그래서 도비로 나갈 건 얼마고 이게 비용추계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측을 해야지요, 우리가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서 1차 연도에는 수수료가 얼마 들어올 거고 2차 연도, 3차 연도 다르잖아요. 지금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충청남도가 중개업 할 수 있습니까? 중개업 할 수 있어요, 지금 영업 그걸로?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요, 민간위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김명숙위원장

잠깐만요, 아니요. 민간위탁 주면, 제가 왜 중개업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 문제의 소지가 생겼어요. 거래상에서 문제의 소지가 생겼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충청남도가 원청이지요?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장

위탁을 주더라도 원청이에요, 충청남도가. 그러면 지금 상거래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다 아시고 누가 몇 프로 책임지는지 －플랫폼을 운영했을 때－ 그거 혹시,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 충청남도가 중개업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업 허가가 되어 있느냐라고. 이거 돈 받고, 어쨌든 물건 팔게 해 주는데 중개하고 수수료 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업이에요, 수수료 받는 건.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직접 받는 건 아니고요.

김명숙위원장

들어가세요. 산업경제실장님! 충청남도가 중개업 할 수 있는 사업 코드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없지요? 그러면 수수료 받지요? 받아야 되겠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이 수수료 받으면, 우리가 위탁을 주지요? 거기는 하청이고 우리가 원청이지요? 그러면 이 수수료는 누구 겁니까? 충청남도 거지요? 충청남도 거지요? 충청남도 플랫폼이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탁수수료니까요, 도 거로 볼 수는 없지요. 다만 그쪽에 대해서…….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공동 책임이…….

김명숙위원장

공동 책임이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중개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허가가 되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법적인 것들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그에 따라서 책임을 거기까지 지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이지요? 그러면 책임을 어디까지 질 건지 우리는 상거래법에 없어요, 지금.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이…….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수수료 받고 하더라도 우리는 책임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듣지 못하고 우리가 이걸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1개 회사에 몇 제품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도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1개 회사가 연간 몇 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도록 할 겁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다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서 소송이 붙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발생 책임은 위탁 업체와 충남도는 몇 대 몇으로 지려고 하십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은 위탁업체가 책임을 지는 거로 계약을 해야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위탁업체가 책임을 짓는 거로 하면 충남도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 법적으로 다 확인하셨습니까, 법령상?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 확인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확인 못 했지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우리 마음인 거예요. 제품의 금액, 품목은 어디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중소기업 생산 품목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중소기업 생산 품목,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소기업 제품, 생산 품목이면 예를 들어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수십억 원부터 기천만 원까지 있겠지요.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수십억 원짜리가 사실 더 문제가 클 소지가 크거든요. 성능을 믿고 샀는데, 구입을 했는데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가 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청이기 때문에 원청의 책임도 있다라고 나오면 배상비는 누가 책임져야 되고 소송을 하거나 배상과 관련된 업무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어도 금액, 품목은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겠다 정도는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실 정도가 됐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 부분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서 문제가, 생각이 드는 게 정보통신부는 우정본부랑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거기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했다는 문제부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런 문제를 안고 시작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인터넷 정보 거래인 거지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클라우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분명히 이 11억짜리 사업을 따왔을 때는 보도 자료도 나왔을 겁니다, 충청남도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적어도 어떤 계약 조건으로 하겠다고 뒤에 첨부 파일로 내용은 있었어야 돼요. 이런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보고 이런이런 점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동의안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의회 의원님들보다 집행부는 발생할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해 주면, 충남도는 지금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위탁업체 선정을 할 테고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중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뒤치다꺼리 다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러 번 경제실에도 얘기를 했고요, 농림축산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자고 했어요. 충청남도 농산물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것들을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어렵습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직거래장터도 그 안에다가 만들어 주자고 했었어요, 서로 옥션처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당근마켓처럼 하자고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움직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 그렇게 못 한다” 그 문제를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직접 하라고, 많은 도민들을 위해서 하라는 농산물 쇼핑몰이나 이런 부분들도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열어주자고 할 때 그렇게 난색을 표했는데 지금에 와서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냥 위탁 주면 끝나는 거예요. 위탁 줘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위탁을 줬는데 이 회사가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그러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탁업체가 다 손을 들었거나 했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 업체로 위탁한 충청남도의 책임이겠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본 위원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물건을 주고 팔고 거기에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수수료를 받을 때,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 얼마 받으라고 서로 계약해야 할 것 아니에요, 10%다, 5%다, 3%다. 이걸 해 주지 않으면 만약에 위탁업체가 10%, 20%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수수료 비율에 대해서도 분명히 충남도와 위탁업체가 논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플랫폼은 충남도에서 그렇게 받으라고 해서 뭐를 해 놨다든가 이렇게 책임이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비를 전부 모두 다 주지요? 모두 다 주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충청남도지사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도민들은, 이 기업들은 충청남도를 믿고 여기서 서로 거래를 하고, 올려놓는 업체도 그렇겠지만 사는 사람들도 역시 충청남도를 믿고 사는 거예요, 도지사를 믿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실질적으로 2011년도경에 농사랑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산시키고 공익적 기능을 하는 경제진흥원에 위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 분명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업체의 제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업체는 얼마 동안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페널티를 줄 겁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이 동의안이 올라와서 처음 봤습니다. 보니까 과장 전결로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깊이 관여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 제가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5년 동안, 10년 동안 충청남도로부터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정도 답변은 사실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신뢰거든요. 상거래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예요. 그런데 그 신뢰가, 상거래가 소비자와 판매자만 있을 때는 서로의 책임인데 우리는 중간에 충청남도가 보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재고가 많다는 건 뭡니까? 영업이 잘되지 않는다는 거고 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덜 인정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회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뭔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덜 하니까 재고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인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100% 맞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 세울 때는 전부 보완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 상태로는 저는 동의안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요, 가장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충청남도가 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플랫폼을 운영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문과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그러면 이거를 꼭 도에서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접 플랫폼을 운영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해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민간위탁이니까 그런 부분도 범주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 그러니까 플랫폼은 이미 있으니까 이런 데에 관심 있는 데가 참여하게 하면 제가 보기에 위탁수수료도 줄어들면서, 이런 방안들도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경제진흥원에서는 왜 못 한다고 합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통합 과정에서 인원이 적다, 인원 부족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경제진흥원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 계속 충남도는 이런 일들을 공공기관더러 하라고, 전문성을 갖고 하라고 공공기관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더 커졌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도 어떤 일을 하라고 했는데 못 한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왜 필요할까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김명숙위원장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잘하는 업체한테 주지요, 모든 사업들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플랫폼 운영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의 책임 소재 등이 불분명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투자 회수금을 활용하여 2024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총 10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칭 혁신산업펀드, 탄소중립펀드, 모빌리티펀드에 각각 30억 원을 출자하고 가칭 초기창업펀드에 10억 원을 출자하여 도 출자금의 2배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수도권에 편중되는 벤처투자 자금을 충남으로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1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한 투자계정 설치 이후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충남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출자하려는 것으로 벤처투자조합 결성으로 도 유망 기업의 발굴 및 육성,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난 해소, 투자 경험이 부족한 도내 전문 투자자의 역량 강화 등의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운용 펀드를 혁신산업펀드, 탄소중립펀드, 모빌리티펀드, 초기창업펀드 등 네 가지 펀드로 구성한 이유와 펀드 운용 방식, 향후 추가 출자 여부, 운용사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정착과 투자 자금이 도내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한 공장 부지, 주변 환경 등 관련 인프라에 대한 연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3개 펀드로 구성한 이유는 도 주력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주력 투자 분야를 선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혁신산업은 디스플레이 소부장 국산화율을 현재 65%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는 부분이고, 반도체 부분은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율이 26%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 국산화율을 올리려는 부분입니다. 또한 바이오는 국가산업과 연계한 시군에 맞는 바이오 사업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의 입주 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또 탄소중립펀드는 도내 녹색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소, 친환경 에너지, 녹색기술 보유 기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모빌리티펀드는 투자 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수도권의 ICT, 소프트웨어 기업과 함께 미래차 시장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 기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초기창업펀드는 유망 초기 기업 투자를 통한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투자 방향은 혁신산업펀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에 투자하고 산업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펀드는 도내 녹색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 친환경 에너지, 녹색기술 보유 기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모빌리티펀드는 미래차 기술의 개발, 보유 기업에 투자하고 초기창업펀드는 자금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기 단계, 즉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실장님!

김명숙위원장

예, 윤기형…….

윤기형위원

향후 펀드 운용 방식은 보고 안 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아, 죄송합니다. 향후 펀드 운용 방식은 모태펀드 출자 공모를 2월 중에 하고 운용사 선정을 2월 중에 하겠습니다. 운용사를 선정한 후에 벤처투자조합 결성은 6월에 할 계획입니다. 모태펀드 출자 사업에 선정된 운용사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공모를 실시하는데 모태펀드의 공공성, 수익률 활용으로 도 펀드의 운용 성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도의원님, 벤처투자 금융기관, 유관 기관 관계자 등 7명 내외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 결성 총회는 투자 약정 금액 협의 후 조합 규약을 작성하고 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펀드 명칭과 주목적 투자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펀드 결성 이후에는 도내 우수 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운용사 투자 검토를 요청하고 펀드 운용사와의 정기 미팅과 운용 현황을 월별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펀드 종료 후에는 인센티브 제공 및 성과 환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5년도에는 100억 원을 추가 확보 해서 분야별 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가장 주된 목적은 펀드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충남 기업에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에 한 5억 정도 하던 거를 올해 100억으로 늘렸고 또 내년에 100억을 더해서 벤처투자의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동안 벤처투자에 대한 수요는 도내에서 굉장히 높았는데 우리 도가 어찌 됐든 올해를 시작으로 관심을 갖고 출자금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선 데에는 저는 아주 유의미하다고 보는데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이지윤위원

실장님, 그동안에는 좀 적었던 금액이 올해 도에서 분야별로 합해서 총 100억 원으로 늘고 내년도에도 100억 원 추가 출자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가까운 한 3년, 5년 내의 총출자 예상 규모가 따로 있을까요, 올해를 시작으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기본 자금 100억 원이 그동안 예금으로 묶여 있던 부분을 올해 투자하는 거고 내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그 이상씩을, 100억 이상씩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지윤위원

대략적으로 한 100억 원은 매년 벤처투자로 지원하실 생각이시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펀드가 구성되더라도 우리 도내 기업이 얼마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금액이 늘어난 만큼 기존보다는 도내 기업이 수혜를 볼 확률이 얼마나 높아질까요? 그동안은 비중이 얼마였다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00억의 두 배입니다.

이지윤위원

100억의 두 배 정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두 배는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고 또 투자사가 펀딩한 부분도 필요하면 추가 투자 할 수 있으니까 두 배 플러스알파가 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두 배 이상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면 될까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기존에는 100억 했던 게 200억 가니까.

이지윤위원

200억 가까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200억보다 더 늘어나는 거지요.

이지윤위원

그리고 규모가 늘어난 만큼 이 4개 분야에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어쨌든 운용사가 잘해야 할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도도 같이 의견을 공유하실 대비가 돼 있는지, 내부적으로 이제 전문관이 생기고 담당 과도 정비를 마치긴 했지만 도에서 주요 역할을 하실 채비가 돼 있는지 궁금하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투자 분야에 대해서 다른 거에 비해 상세하게 저희가 뽑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분야를 집중 육성 해야 되고 이 부분이 부족하다. 예컨대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소재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투자하고 싶어 하는 데에 투자를 하면 쉽겠지요. 쉽겠지만 우리는 우리 지역의 발전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세세하게 했는데 더 상세하게 준비를 할 겁니다.

이지윤위원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도 －전문관 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관님이 생기시고 그리고 금액이 늘어난 만큼 우리 도내 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분명 개선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올해를 기점으로 책임지고 그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실장님, 이거 벤처투자, 벤처기업들한테는 어떤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 동의안 만들 때 숫자 표기, ‘출자금액’ 하고 ‘금’ 해 놓고 아라비아 숫자로 100을 적고 뒤에다가 괄호 열고 ‘일백억원’ 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그런데 이게 반대로, 원래 적을 때는 －표시할 때는－ ‘금일백억원’을 한글로 갖은자로 적고 괄호 열고 아라비아 숫자를 적어주면 보기 좋거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맞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야 볼 때도 딱 보고, 뒤에는 숫자로 보고, 이렇게 동의안이 나왔길래 내가 이거……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표기하시면 훨씬…….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원래 그렇게 적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원래 방법이 그 방법이니까요.

윤기형위원

갖은자로 적고 괄호 열고 적어야, 앞에 틀리지 않으려고 갖은자로 적고 또 이렇게 재차 확인하는 거거든. 그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투자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것을 취급하실 분은 우리 도청에 계시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전문관 지정을 신청해 놨습니다.

윤기형위원

아, 해 놨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자격증도 땄고요.

윤기형위원

펀드 투자 하시는 분이지요? 경력도 있으신 분이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 업무를 계속 봐왔고 필요성이 있어서 본인이 공부해서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런데 펀드투자는 뭐, 투자 자격증이야 다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건 자금을 운용하는 거라 상당히 경험도 있고 그런 분이 필요하거든요, 기업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 자금을, 100억 원이라는 돈을 예금으로 묶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벤처…… 이 기회에 하자 그래서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께서도 흔쾌히 확대를 해야 된다 동의를 하셨고, 물론 실전 경험 부분에서 부족할 부분은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서 그거는 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든지 해서 전문가들한테 많은 지도를 받고 또 저희가 그 의견을 수렴해서 가겠습니다.

윤기형위원

펀드 개념에 손실도 있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현재까지는 벤처투자조합 1호가 2000년～2005년인데 그때 회수가 84.6% 됐고 3호가 83.2%, 경기-충남 상생 펀드가 85.1%로 저조했는데 나머지 4개는 쉽게, 하나 중소기업 펀드가 215% 그다음에 충청권 경제 활성화 투자 펀드는 134% 정도, 나머지는 상당히 양호하게 돼 있고 종합적으로는 저희가 한 120% 정도 올렸습니다.

윤기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떠한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손실을 봤을 때도 그런 것을 전문가가 말씀드리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손실을 봐도 전문관한테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것도 좀 해 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소신껏 할 수 있고 또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지금 충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 회사에? 이건 운용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투자한 회사, 기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숫자.

「대답없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기업 숫자는…….

김명숙위원장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요. 운용사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운용사는 두 곳인가 세 곳이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7개랍니다.

김명숙위원장

7개 회사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7개 회사 중에 충청남도 내에 있는 회사는 몇 곳이나 됩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7개 다 충남 도내지요. 충남 도내로 한정합니다.

김명숙위원장

7개 다 충남 도내 회사라고요? 그렇지 않을 건데요? 그러면 외부에 있었던 회사들은 전부 다 회수 조치가 됐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현재 운영되는 게 7개거든요. 7개 펀드가 있는데, 회사는 우리가 펀딩하는 부분의 두 배는 우리 지역에서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의 문제가 뭐였냐면 국비를 도비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우리 도내에 하도록 했고 외부 다른 지역의 회사들에 투자를 해도 우리가 사실은 크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도비를 늘리겠다는 거는 도내 기업에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거기의 두 배 이상은 충남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김명숙위원장

돈이 지금 두 배 더, 돈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억을 하면요, 200억 플러스, 자기들 자본까지 해서 200억 이상이 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확실합니까, 이게? 우리가 기존의 펀드 했을 때는 100% 다 충남 업체가 아니었거든요. 투자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투자를 해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거든요. 차라리 국비 받지 말고 그러면 도비 갖고 도내 기업을 키우자 이렇게 주장을 해 왔어요, 본 위원도 5년 전부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개선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어쨌든 100억이면 전체 충남 도내 기업으로 전부 다 투자를 하도록.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00억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글쎄. 그거 확실한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어느 분야에 그동안 투자가 되어 있었지요, 우리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전에는 투자할 때…….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투자…….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엔젤투자, 턴어라운드 펀드 투자, 스타트업 이런 식으로…….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나뉘어지기는 했지만 분석을, 기업이 어느 형태의 사업이었느냐 그걸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의 분야, 투자된 기업의 주력 생산 분야.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담당 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도록…….

김명숙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정명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펀딩하려고 하는 것은…….

김명숙위원장

그건 지금 이미 자료에 다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4개 분야로 딱 찍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분야를 투자했는지 그다음에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는 어떤 분야에 투자를 했는지.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대부분 스타트업이 좀 있고요…….

김명숙위원장

스타트업이었는데 스타트업들 중에서, 스타트업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건 처음 출발하면 다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 어떤 분야냐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기업은 제한을 안 두고요…….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한 거. 투자했던 거, 투자하고 있는 거.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예전에 뉴딜 벤처펀드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하던 거 그 부분…….

김명숙위원장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스타트업 받은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투자받은 업체?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떤 분야를 생산하는 기업인지, 뉴딜과 관련된 거 받은 업체면 어떤 분야인지 이렇게, 그걸 지금 제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 어떤 －생산하는－ 주력 품목들에 충남도가 투자를 해 왔나. 그걸 알아야, 지금 네 분야로 했으니까 나머지 빠진 분야는 무엇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이걸 잘 알아봤어야 되는데요, 제가 1월 2일 자로 와서 그 부분을 상세히 못 챙겼고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산업경제실장님! 실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100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아니, 100억 투자하는 부분은 지금 4개 분야로 나눠서 그 분야로 이제 펀드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김명숙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지금 발언하라고 했습니까!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장

100억을 투자하는 건데 네 분야에 딱 찍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분야, 무슨 분야 그다음에 발돋움하는 분야 이렇게 그냥 폭넓게 놨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드려요, 그동안 어떤 데에 투자를 했느냐. 그동안 투자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 네 분야만 가도 나머지 빠지는 분야는 없는가,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 이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4개 분야, 충남도가 도지사님이 관심 있는 분야만 딱 찍어서 400억 투자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맞지요, 우리가 100억 투자하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00억이요.

김명숙위원장

200억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예, 200억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야는 사실 주력이라고 해서 가는데, 산업이라는 건 주력도 있지만 주력이 아닌 데도 키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크게는 네 분야지만 혁신산업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다 열어놨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아니, 여기 답 나오잖아요. 디스플레이, 소부장, 반도체 이렇게 하신다며요, 혁신 분야. 그런데 여기 중에서도 혁신 기술을 보유한 데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렇다라면 혁신산업 분야 중에 기술이 없이,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전산 기술은 기술이라고 가겠지만, 우리가 관광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기술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렇지요? 충청남도를 관광 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기업이 있고 좋은 정책 혁신 분야가 있는데, 그런데 그건 여기에 기술이라고 딱 못 박으니까 그런 거고. 본 위원은 그겁니다. 당연히 저는 이 투자를 해 줘야 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우려스러운 게 분야를 네 곳으로 딱 찍어서 가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어디다가 했는가, 분석을 해 봤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빠진 분야는 무엇인가. 빠진 분야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여기에 보면 탄소중립펀드와 혁신산업펀드는 같이 겹칠 수가 있어요. 맞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겹칠 수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모빌리티펀드 속에 혁신산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들어갈 수 있어요. 맞지요? 그다음에 초기창업펀드에 다 들어갈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 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충남도가 추구하는 부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만 가는 거지요, 디스플레이, 소부장, 반도체. 그다음에 탄소중립인데 탄소중립은 어디다 갖다 해도 다 되는 거고. 자세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펀드매니저 자격 가지신 분 계시다고 하는데 아직 경험은 없으시잖아요. 직접 본인이 투자해서, 본인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회사를 선정해서 투자해 본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경영과 관련된 건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하고 이 분야만 하겠다고 그러면 나머지 분야는, 저는 나머지 분야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여기서 빠진 분야는 어떤 분야냐라고 묻고 싶고 그걸 묻기 전에 그동안 무엇을 투자했는지를 본 거예요. 무엇을 투자했는지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세금을 갖고 이거는, 회사가 이렇게 투자한다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데만 해도 돼요, 그거는 회사 손해니까. 그런데 도민의 세금을 갖고 운영하고, 또 하나는 많은 기업인들이 있는데 다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빠지면 그 사람은 자격을 갖춰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철저해야 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출자 동의안을 해 주는 순간 돈이 있으니까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사실 경제실에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원장님, 이게 벤처기업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

김명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벤처투자니까. 알고 있습니다. 벤처가 뭡니까? 벤처가 뭡니까? 여행업을 획기적으로 하겠다는 거는 벤처 아닙니까? 벤처 아니에요, 그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기술이나 이런 것에서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김명숙위원장

글쎄, 그러니까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숙위원장

그것도 벤처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것도 지정되면 벤처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려요, 다른 부서하고 다르다고, 전문성 가지셔야 한다고. 적어도 우리가 200억씩 투자할 정도라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심의를 받아가야지 아무런 준비도 없고 자세도 안 돼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고 동의안을 해 줍니까? 그러면 해 주고 싶은 회사에다 그냥 투자해 주고 끝납니까? 이거 한 번 투자하면 몇 년 가지요, 3년 이상 가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3년 이상 갑니다, 한 번 투자하면. 그냥 단기에 회수하는 것 같으면 저도 이렇게 길게 질문하지 않아요. 왜? 잘 안될 것 같으면 그냥 1년 뒤에 회수하면 되니까. 몇 년 투자해 주는 겁니까? 몇 년 투자에 몇 년 거치에 상환이 얼마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4년 투자하고 회수하는 게 현재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장

4년 투자하고 회수, 그러면 5년 차에 회수하겠다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5년 동안 이 예산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100억은…….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선정하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회사를 몇 개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까? 최소 얼마, 최대 얼마.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보통 하면 30억 투자할 때 10개 기업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30억 투자한 게 있고 15억, 2억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작은 숫자였었지요.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그동안은 그렇게 해서, 얼마를 투자할 계획이냐는 거지요, 몇 개 기업에 대략.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동안 147억을 투자했고요, 회수된 게 15억이니까 약 130억 정도가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130억이 묶여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고 아까 질문을 드렸고요, 일단 그거보다 앞서서 200억 투자를 몇 개 기업에 평균 얼마씩 투자할 계획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거는 그때 공모해서 응모가 되는 기업들을 따져야…….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기준을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거는 저희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투자 목적과 투자 금액과 한도 비율을 정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충남도가 우리는 이 선에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대략 이 선에서 몇 개 기업을 하겠다라든가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충남도 판단에 따라서 어디에는, 물론 100억을 할 수도 있고 어디는 1억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세금을 갖고 하는 거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고민도 안 하신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도의원은 상당히 걱정이 돼서 이 고민도 하고 저 고민도 하는데, 부서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했더라면 대략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서로 논의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왜? 출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 즉시 시행을 할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개 기업에 1억씩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동의해 드리겠습니까? 동의 못 해 드려요, 금액 높이라고 하지요. 그다음에 그러면 5개 기업에 우리가, 예를 들어 2개 기업에 100억씩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까? 못 해 드리거든요.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내년에 되는 것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확대를 해 가고, 우선 이 부분을 집중 육성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한 거고 내년 100억을 추가할 때는 또 다른 분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100% 이상, 120% 하셨다고 하는데,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투자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5년 있다가 120% 했다고 하면 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회사가 성장했다면 우리도 200% 회수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서로 나누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33%까지 계획 세워져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서로 나누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건 회사가 성장을, 망하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이 업체를, 기업을 선정할 때 우리가 조건을 면밀하게 해가지고 투자조합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기준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충남도는 특히 산업경제실과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지원. 그렇지요? 녹색 성장이다, 신기술이다, 녹색기술이다 해가지고 폐플라스틱 갖고 이런 것 저런 것 하겠다고 하니까 몇십억씩 투자해 주기로 한 기업들 많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지원, 왜 없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명숙위원장

테크노파크 해가지고 지난번에 예산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기업 선정하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건 기업 지원 부분으로 하는 거지요.

김명숙위원장

아니, 경제실에서 안 했습니까? 기업에 지원하는 것 하셨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기업 지원 부분이 있어요.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몇십억짜리도 하잖아요, 100억대 사업도 하고 지원 가잖아요, 그 회사를 위해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총사업비가 그렇지 기업 지원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아니, 충남도가 지원하지 않으면 총사업비 그렇게 안 나오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총사업비 갖고서…….

김명숙위원장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한 기업에 그렇게 100억씩 주지를 않지요. 기본적으로 많아야 1～2억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천만 원씩 해서 그게 쌓여서…….

김명숙위원장

산업경제실장님! 들어가시고요, 기업지원과장님 나와 보세요. 얼마까지, 연구개발 이런 것 함께 테크노파크하고 하는데 국비 공모사업 받아왔다고 해가지고 하는 기업들 얼마까지 지원합니까? 1～2억입니까?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다양한데요.

김명숙위원장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까?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산업육성과 나와 보세요, 과장님.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황침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기업당 2억 내외에서 지원되지 100억 이상 지원되는 기업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확실합니까?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예, 확실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업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충남도가 국비 공모사업 받아왔다고 해서 도비 출연해 달라고 해서 출연한 금액이 전체가 얼마지요? 연구개발비라든가 기업에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해서 하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그거는요…….

김명숙위원장

그게 몇십억씩 가는 회사들 있지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회사가 아니고 혁신기관입니다, 운영할 수 있는 기관.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기업에 직접 가는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은 없고요.

김명숙위원장

아니지요, 어쨌든 그 기업을 선정해가지고 연구를 함께하도록 하면 그게 다 그 기업한테 가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기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R&D나 시제품 개발이나 기술 개발…….

김명숙위원장

그게 다 그 기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몇십억짜리 있다는 얘기예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그런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김명숙위원장

수석님, 출연계획안 2023년도분 다 가져와 보세요, 회사명이랑 다 나와 있는 것.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김명숙위원장

예, 얘기하세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저희들이 기반 구축이라든지 그 사업 속에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이 200억 내지 300억 이렇게 되는데 개별 기업에, R&D 지원이라든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기업에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총액적으로 보면 200～300억이 되지만 개별 기업에 가는 것은…….

김명숙위원장

기업들에게, 저희가 분명히 그 기업이, 딱 업체 정하지요? 정했지요? 보령에 지금 제 기억에는 생활 뭐뭐뭐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탄소 관련인지 아니면 화력발전소 폐쇄와 관련돼서 뭘 연구를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해서 그 기업도 선정이 됐어요, 몇십억짜리.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컨대 360억짜리 수소터빈 같은 것 할 때 기계연구원 그다음에 두산인프라, 두산그룹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기술력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참여 기관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참여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두산이면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연구해서 가지면 그 기관이 갖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기술은? 함께 갖는 거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함께 갖는 거지요.

김명숙위원장

예, 함께 갖는 거지요. 그런 예산들 지금 막대하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2억을 갖고 AI 사업을 했어요. 충북이나 이런 업체들이 개발해서 충남에 있는 업체에 지원을 해요. 그러면 그 업체에 지원되는 게 그냥 1～2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출연금과 관련된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건 그 업체를 선정했으면 그 업체한테 대부분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업체가 없으면 우리가 굳이 그걸 연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답변을 너무 성의 없이 하시는데요, 2～3억 이상 지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기업에?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그러니까 개별 기업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개별 기업에?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예.

김명숙위원장

만약에 그 이상 넘은 걸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물론 더 많은 곳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김명숙위원장

평균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기억하기에 가장 많이 지원한 기업이 어느 기업에 얼마입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가려고 하지 않았고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2～3억밖에 지원한 건 없다라고 하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장

평균적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산업경제실장님, 제일 많이 지원한 기업이 얼마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특별한 기술력을 가진 데는 참여 기관…….

김명숙위원장

어쨌든 기술력이든 뭐든 간에 지원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두산이 있고 그다음에 발전사들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발전사들 얼마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발전사들 보통 300억짜리 사업을 하면, 그런데 거기에 혁신기관이 끼기 때문에 참여 비율은, 그런 경우 한 70～8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기술력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기술이나 기계를 개발해 준다고 해서 지원을 하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컨대 두산 같은 경우 터빈 기술을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가 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하면 어쨌든 그 회사가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지요, 개발을 조건으로 받는 거지요.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개발을 조건으로, 충남도가 도비를 보탠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몇 건입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수석전문위원에게) 감사 결과보고서 자료 좀 주세요. 거기에 제가 아마…… 아니요, 그건 안 되고요, 요약한 거라서. 우리가 보낸 거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발전사하고요, 현대오일뱅크하고 두산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10여 개 미만일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이 업무를 전부 전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평균 2～3억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출연계획안 받아간 회사명들이 나온, 아니면 기관들, 기관도 회사예요, 결국은. 그렇지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기관으로 따지면 저희가 출연금을 그 기관에 전체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거는 200～30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기관은 예를 들어서 지원받아가지고 영업 안 합니까? 하잖아요. 맞지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그 기관은 받아서 그거를 개별 기업에 같이 R&D나 이런 것들…….

김명숙위원장

어쨌든 간에 기술료를 받든지 뭘 하든지 사업을 하잖아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총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200～30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총액이라는 게, 총액이 아니라 한 회사나 한 기관에 가는 게 그만큼 투자를 하잖아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장

많지는 않지만 있지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지금 저희 TP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큰 금액은 거의 없고요,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일단 자료 요구할게요, 들어가시고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받아간 것 있을 거예요, 의회로부터. 거기에 회사명 다 나오거든요, 기관명, 회사명. 기관하고 회사하고 분리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요? 우리가 두산을 회사로 봅니까, 기관으로 봅니까? 회사로 보지요, 통상 주식회사?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주식회사인데…….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혁신기관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회사로 보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실체는 회사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순수한 연구기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개념이 다른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하려고 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칠십몇억 지원이 되는, 무슨 폐플라스틱 갖고 뭘 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겠다고 연구개발 하는데 생활환경 무슨무슨 관련된 업체의 기업과…….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엘지엔솔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명숙위원장

기관과 우리가 투자하는 게 있어요, 몇십억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0억.

김명숙위원장

예,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 없다라고 하니까, 2～3억이다라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는 이 사람들은 기관으로 보고, 기업 지원이라는 거는 TP의 기업지원단을 통해서 가는 거고 그렇게 판단…….

김명숙위원장

산업경제실장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 도민에게 보고할 때는? 두산이면 회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업과 관련된 거고요. 그렇지요? 생활환경 연구,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사업도 하면 회사로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기업과 관련돼서나 경제와 관련돼서 투자하는 건 회사로 보는 거예요, 영업 관련된 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궁극적으로는 회사로 가지만 개발기관에서는 개발에만 전념을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산업경제실에서는 기관으로 보지만 회사인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곳과 관련돼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곳이, 투자하는 게 얼마에서 얼마입니까? 최대 얼마.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00억에서 최대 －예타 미만이니까－ 보통 500억 이하입니다, 100억에서 500억 정도.

김명숙위원장

100억에서 500억 원. 제가 계속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요, 본 위원은 그동안 출연을 연구개발 내지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의 자료를 받아봐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답을 웬만큼 했으면 본 위원이 그렇게까지 자료를 받아보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방송을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충남도가 기업에 투자한 건 2억 정도밖에 없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원.

김명숙위원장

예, 지원. 그러면서 그 정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동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자료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될, 그다음 제가 질문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확인할 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 준비도 있고 또 점심시간도 다 되어서 정회를 요청할 걸 부탁드리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에서 기업이든, 어쨌든 기관이라는 명칭을 가졌지만 영업을 하는 그런 곳에 지원한 게 최대가 2억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2억 이상은 없는 걸로 나오고요.

김명숙위원장

자꾸 그렇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아까 말씀…….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집행부석에서) 있는데 평균적으로…….

김명숙위원장

평균 얘기하지 마시고요. 최대 얼마라고 물었지요, 최대 얼마까지?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집행부석에서) 2억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명숙위원장

산업경제실장님, 확실히 얘기해요. 한 기업에 최대 얼마까지 갔나 5년 치만 놓고 계산을 한번 해 봅시다. 기업들 유치할 때 지원금 주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건 저희가 안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안 주지만 기업 유치가 되면 그때 관리는 산업경제실에서 하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내내 같은 충청남도 돈인데 그 기업이 얼마를 지원받고 왔는지 모르십니까? 관심 없습니까? 그 기업이 투자를 받은, 우리가 투자를 해 준 만큼 고용 창출이나 하는 부분들 있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처음에 투자비를 지원할 때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 지원을 해요. 그러면 고용 창출은 얼마가 되고 지역 경제 효과는 얼마가 되는 걸 보고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를 할 때 투자금은, 지원금은 다른 부서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기업관리는 산업경제실로 넘어오지요, 유치가 다 끝나면. 맞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주소가 이쪽으로 등기가 되면 저희가 관리하기 시작하지요.

김명숙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5년 안에, 충남의 모 기업 같은 경우 지금 이 기업이 군산인가 전라북도의 농공단지인가 산업단지에 있던 기업을 나눠서 장항농공단지로 올 때 지원을 받았고요, 다시 청양군으로 기업을 나눠서 올 때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확장한다고 해서 또 지원을 했어요. 이게 몇십억이에요. 이렇게 한 기업에다가 몇 차례에 걸쳐서 몇십억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게 2억 이상 안 한다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김명숙위원장

관할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관리하는 기업이, 그러면 그 돈은 어떤 돈입니까? 충남 도비 아닙니까? 충남도가 매칭하니까 국비 받아오는 거고요.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건 무책임보다는…….

김명숙위원장

무책임한 거지요. 이 기업에 얼마 지원됐는지 관리를 하고 있어야지요. 그 기업에 얼마가 됐는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지금 본 위원의 본질은 이게 아니었어요. 지금 자세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건데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에요. 물론 기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탄소 다배출 산업에 대한 탄소 포집 활용과 관련된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해서 산업육성과에서 총사업비 2715억 원짜리 이 사업 시행하려고 출연계획안 받았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이걸 해가지고 모두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연구해서 라이선스도 갖고요. 그렇지요? 그걸 갖고 기술을 이관하는 데다가 비용도 받을 거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기술 이전료 받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영업을 하면 지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1건 100억 원을 출연하는데 이건 스마트 재활 헬스케어 기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시제품을 제작하겠다라고 하며. 누군가는 이걸 갖고 영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동차연구원이 순수한 100% 국가기관 아니잖아요? 연구해서 그냥 다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지요.

김명숙위원장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통해가지고 그동안 연구된 것들을 기업에 이관했고 그건 지원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 몇 명 이상 할 때마다 지원금 줍니까, 안 줍니까? 지원금 주지요? 산업단지 유치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지원을 2억 이상 안 한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자세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기업을 유치할 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막대한 예산을 받아가고 그렇게 해서 충남도에 왔으면서 지역 인재를 채용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100억대도 넘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300만 원에서부터 －기업이 받은 게－ 최대 155억 원까지 투자를 했어요.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요, 도비·국비가. 본 위원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2억 이상 지원 안 했다라고 하니까 말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장님은 다 소관을 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소관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 거지요.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소관을 안 해도 이렇게 하면 들어온 기업은, 이번에 투자통상정책관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체크해가지고 “지역 인재 채용하도록 해라, 약속대로 하라고 해라, 왜 돈만 받고 지역 인재 채용 안 하냐” 했더니 본인들은 산업경제실로 넘겼대요. 본인들 소관 업무 아니라고 행감 결과보고 처리 요구 사항에 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넘겨받았으면 얼마를 이 기업에 투자했는지 아시고 계셔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건 기본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업 같은 경우 장항에서 사업체 나눠가지고 청양으로 오고, 여기 같은 경우도 기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부분인데, 본 위원의 본래 요지는 뭐였냐면 펀드를 출자해 주잖아요.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도록 해서, 기술 개발을 해서 어디론가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어디론가 가면 굉장한 가치인데, 또다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펀드를 투자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복 투자지요. 맞습니까? 중복 투자지요? 중복 투자라고 봐야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중복 투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중복 투자로 봐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그걸 잘 꼼꼼하게 살펴서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장비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기업에 주면 그 기업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바탕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벤처투자금은 전혀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여러 곳의 기업들을 더 키우자는 주문을 하려고 사실은 질문을 얼마까지 지원을 했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2억 이상 지원한 게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모두 다 하고 우리는 지원한 게 없다라고 하니까 일이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기관에서라든가 기업을 같이 매칭해서, 사실은 지금 균형발전 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사업들 갖고 뭘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데 기업 지원을 많이 해요. 해양수산국도 있고 농림축산국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경제실도 있고요, 농공단지 안의 기업들한테. 예를 들어서 밤 땡땡 하는 데 같은 경우도 충남도가 많은 예산을, 10억 이상을 지원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라서,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거는 많은 예산을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이관해 주니까 그걸 숨기고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펀드를 해 주세요라고 하면 모르고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완전히 모든 살림살이를 다 갖춰주는 거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 질문이 갔는데 지금 엉뚱하게 답변이 그렇게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는 다시 한번 전체 점검을 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를 지원했는지 하시고요, 그거 자료 제출을 하시고 저한테 따로, 의회에 따로 설명을 하세요, 최고 많이 지원받은 기업은 얼마까지, 몇 년 동안 받았는지, 몇 번을 받았는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자료 요구했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김명숙위원장

지금 혹시 가져왔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저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 거는 나왔는데 추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기업 지원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만 과장님 나오세요. 기업지원과장님 먼저 나오세요.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정명옥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지원과장님,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요, 지원 정책이 있지요?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장

지원이라는 건 융자하고 다르거든요. 펀드는 융자형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투자하고, 융자는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하지요?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장

얼마까지 지원을 합니까?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기업에 지원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김명숙위원장

예, 기업에.
명옥

정명옥일자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한 거는 소규모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 20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자료 다 찾아봐서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황 과장님 나오셔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황침현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산업육성과에서도 기업에 지원하지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쭉 말씀드린 것들까지 포함해서 기업에 얼마까지 지원을 했지요? 2억 원은 넘지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보통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적으로 2～3억 정도 지원을…….

김명숙위원장

평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기업이 얼마입니까? 기업 숫자로 나눠서 우리가 총 지원한 것 나누기하면 평균 2억 나오겠지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기업에 R&D라든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기술 개발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명숙위원장

R&D 개발에 얼마 들어가지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보통 소규모로 해서 2억 정도…….

김명숙위원장

대규모로 하면? 몇백억 들어가지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시제품 제작은 한…….

김명숙위원장

시제품 말고 전체 R&D 사업 하나에.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소관 사항은 그런 정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얼마요, 2억?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예, 2억.

김명숙위원장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아닌 것 다행으로 아세요. 행정사무감사면 위증인데, 들어가시고요. 산업경제실에서 그러면 R&D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미래산업과입니다. R&D 부분은 미래산업과가 주…….

김명숙위원장

경제실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산업경제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경제실이에요. 그러면 미래산업과 나와 보세요. 직책·성함 말씀하시고요.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신필승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미래산업과에서는 R&D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럴 때 대개 한 기업의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관련된 곳의?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금액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최근 자료를 보면 최소 3000만 원에서 크게는 7억 정도.

김명숙위원장

7억이요? 확신할 수 있으세요? 금방 같은 부서인데 다르지요, 이렇게. 그러면 경제실장님 소관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산에 사업을 하고 있지요, 스마트 온천과 그다음에 무슨 스파, 힐링 스파 이런 것들을 하지요. 거기에 온천협의회인가 온천 관련된 업체가 지금 그 사업을 같이 주도를 해요.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명숙위원장

예.
필승

신필승미래산업과장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김명숙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거기에 그 사업 얼마짜리입니까? 그 사업이 협회인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꽤 금액이 커요. 다 합치면 500억 정도 돼요. 못해도 한 150억 이상 되거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백 몇십억이요.

김명숙위원장

예, 이백 몇십억. 그러면 그 협회 거잖아요, 그 협회가 영업을 하는 거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진흥원을 만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어쨌든 그러니까 진흥원이 운영하고, 진흥원이 지금 지원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말이 기관이지 사실 영업을 하는 거지요? 이 사업을 주도하는 거예요, 거기를 보고 준 거고. 바로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도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지원과 우리 도민이 생각하는 지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보면 200억짜리 사업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2억이라고 얘기를 하냐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이게 지금 핵심은 아니니까. 그런데 핵심은 아니지만 이렇게 출연계획안이 오면서 물어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얼마큼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신산업을 발굴하는지, 분명히 잘하고 있으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충남도가 2억만 투자를 했다라면 그건 지금까지 아주 잘못한 거예요, 시군도 몇백억씩 기업에 투자를 해 주는데, 유치하느라고. 정리를 하자면 본 위원은 중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R&D 사업이나 연구개발 사업이나 모든 사업의 지원과 관련된 건 거기서 얻어진 기술이나 이런 걸 어떤 회사를 정해서 이관을 할 거예요. 그걸 갖고 다시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투자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절대로 안 되지요. 그렇지요? 전혀 새로운 데서 연구해서 가져온 걸 갖고 우리가 펀드로 도와줘서 가장 어려울 때 딛고 일어나게 해 주자는 게 이 펀드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시 잘 정리해서, 산업경제실에서 기업이나 이걸 위해서 얼마나 무슨 사업을 했는지 다시 자료 요구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확하게 알고 정보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행을 하실 때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펀드매니저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므로 외부에 자문료를 지급하더라도 회사를 결정할 때, 투자 운용사도 결정을 해야지요?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투자조합 결성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기업을 또다시 선택을 할 때도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024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사업 4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출연 금액은 충남연구원 등 3개 기관 4개 사업 5억 5900만 원입니다. 기관별 주요 출연 내용은 첫째로 충남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7800만 원으로 인공지능 실증랩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2쪽입니다. 둘째,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은 총 2건 4억 4000만 원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충남 중소중견기업 CEO 인력 양성 사업 2억 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 2억 4000만 원입니다. 셋째,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4100만 원으로 탄소 저감 건설 소재 제품 서비스의 기반 조성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부서별 주요 출연 내용은 미래산업과는 충남연구원의 1개 사업에 7800만 원, 산업육성과는 총 3개 사업 4억 8100만 원으로 충남테크노파크의 2개 사업 4억 4000만 원, 한국세라믹기술원의 1개 사업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4년 1월 1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총 4개 사업 5억 5900만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 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충남 인공지능 실증랩 운영 7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융합 지역 특화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실증랩을 ’23년 12월까지 구축 완료하였으며 국비 사업 종료 후 실증랩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에 2024년 총사업비 78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18쪽입니다.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충남지식산업센터 내 인공지능 실증랩의 운영 관리에 따른 소요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도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2024년 본예산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AI 교육을 위해 편성한 일반 용역비와 관련하여 교육 대상, 교육 방식, 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남 중소중견기업 CEO 인력 양성 사업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에 2024년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도비 2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및 기술 사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2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2억 4000만 원입니다. 지역 연고산업 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에 2024년 총사업비 21억 1294만 원 중 도비 2억 4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시군의 특화된 농수산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공모 선정 시기 등 해당 사업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농수산 자원, 해양 자원, 농산품 등 4개 시군에 3개의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탄소 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원 4100만 원입니다. 탄소 저감 건설 소재 제품의 안착화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 및 제97조에 근거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에 2024년도 총사업비 1억 3600만 원 중 도비 41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20쪽입니다. 탈황석고를 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친환경 건설 소재의 상품화를 실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실증 특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려는 사업으로 실증 특례 기간 연장이 확정된 시기 등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와 2023년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인 만큼 그동안의 사업 추진 성과와 특례 기간 연장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총 4건의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공지능 실증랩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교육 대상, 교육 방식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미편성 사유는, 인공지능 설루션 공급 기업 기술 역량 제고 활동을 위해서 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실증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충남연구원 자체 예산으로 실증랩 운영을 검토했습니다만, 안정적인 실증랩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인프라 유지 관리 용역과 임차료, 교육 운영 프로그램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경 전까지는 충남연구원의 자체 예산을 활용하고 추경 이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교육 대상 및 계획은 도내 중소기업 CEO, 프로그램 개발자, 기업 중에 수요자, 연구자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CEO는 인공지능산업 현황 및 업체 내 인공지능 도입 관련 마인드 교육을 하고, 개발자는 인공지능 실증랩 인프라를 활용한 설루션 개발 및 기술 교육 등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전문 강사 교육을 이수, MS사의 공인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수요자는 인공지능 설루션 운영 및 유지 보수 관련 기술 교육을 하고, 연구자 및 학생은 충남 공공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설루션 개발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충남 중소중견기업 CEO 인력 양성입니다. 중소중견기업 CEO 인력 양성은 도내 기업 대표들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운영하던 것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동안 16회 716명이 수료가 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의 차별성, 대형 정책과 연계한 중견·중소기업의 협업 방안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에 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앞으로 산업 밸류체인별 중견·중소기업의 동종·이종 간 융복합 협업을 통해 지역 산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유는 사업 결정이 2023년 10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의 시행계획 공고 후 본예산 편성 후인 금년 1월 2일에 우리 도 과제가 최종 선정되어 부득이 추경에 편성코자 한 건입니다. 우리 도 3개 과제는 주로 소멸 지역 중심으로 논산 젓갈과 서천 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보령 머드·수산물, 부여 버섯, 3개소가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27억 6000만 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1차 연도 도비 매칭액 2억 4000만 원을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할 계획이며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는 국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징은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도로 특화 자원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 동안 해당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화, 성장 촉진, 인식 개선, 사업화 지원, 패키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원입니다. 실증 특례 기간 연장이 확정된 시기와 2024년도 본예산 미편성 사유는, 실증 특례 기간 연장 건은 2023년 11월 24일 날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확정되었습니다. 부득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규제자유특구 성과는 탄산화물의 생산·저장·투입과 실증 장비를 구축하고 생산된 탄산화물을 이용한 콘크리트 PC 옹벽 현장 실증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실증용 건축물 2개 동을 착공하고 그것을 활용한 농로 포장을 완공하였습니다. 특례 기간 연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는 탄산화물을 활용한 친환경 건설 소재의 상품화 유형별 현장 실증을 통해 시공의 특성이나 내구성 분석, 안전 검증 등 데이터 수집과 인증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및 친환경 건설 소재의 고부가가치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때 그거를 포집해서 거기서 탈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건설 자재를 만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있음

안종혁위원

충남 중소중견기업 CEO 인력 양성 사업에서 최근 사업 추진 내용, 실적 3년 치 좀 주세요. 참여 기업, 강사나 프로그램 내용,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행사 지역 그다음에 프로그램별 소요 예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코로나 기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안종혁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했었을 때.

김명숙위원장

했습니다. 도내 기업 CEO 인력 양성 사업 예산 세워서 했으니까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충남 인공지능 실증랩 운영에서요, 이거 설비가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옮겨졌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옮겨졌습니다. 랩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이거 옮겨지기 전에도 그래도 좀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이게 옮겨지고 나서 잘 가동이 되나요? 이게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먼저 워낙 열악한 데에 있다가…….

안종혁위원

예, 열악했었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훨씬 낫습니다.

안종혁위원

지금은 좀 낫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지식산업센터 내로 갔을 때는 좀 낫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훨씬 낫지요.

안종혁위원

뒤에 본부장님 오셨는데, 보셨어요, 혹시?
주현

백주현과학기술본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어제 임용돼서 바로 이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로는,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와야 되는데 자료가 빨리 올 것 같지는 않아서 말씀을 여쭐게요. 양해 좀 해 주세요, 실장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황침현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황침현입니다.

안종혁위원

이게 코로나 이전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 자체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자료 오기 전에－ 궁금한 게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했었을 때 간접비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사업에 따라 17%도 있고 10%도 있고 유형에 따라 좀 다릅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보완 설명 드리면 그동안에는 17%를 일률적으로 떼었는데 올해는 10% 이하로 간접비를 하도록 했고 그걸 차츰 개선해서 5% 이내까지 연차별로 가려고 할 계획입니다.

안종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은 간접비 비율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 부합되는데, 중견기업 CEO 인력 양성 사업은 전체 예산이 2억 5000 사업인데 간접비가 2880만 원으로 된 게 맞나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11.52%입니다.

안종혁위원

이건 특별한 상황인가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그거는 나중에 추경 세울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렇지요? 산출 근거가 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CEO들끼리의 교류 활성화가 주된 거 아닙니까, 강의도 하고 이런 걸로?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맞습니다.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 협력 해서 네트워크 형성하고 그런 목적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간접비 측면에서, 무슨 교류해가지고 경영상의 이득이라든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다른 실질적인 사업 중에서는 그런 비중이 낮아 보이는데 간접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그건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종혁위원

두 번째는 －이게 또 자료 와야지 알겠지만－ 국외여비 250만 원을 3명 2회 실시해서 1500만 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계획이 있는 겁니까?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그거는 교육생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생들은 자부담으로 국외여비를 충당하는데 거기 인솔하고 수행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2개의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로 산정을 했고요, 그런 사람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TP에 있는 직원분들이 가는 여비라는 뜻이잖아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250만 원으로 어디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먼 곳이나 또 장기간은 못 갈 거고요, 그 금액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정해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안종혁위원

제가 천안에 있으면서 이거 이전에 했을 때도 본 적이 있어요. 참여를 해 본……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지켜봐 왔고, 최근 들어서 좀 아쉬웠던 게, 미국에서 있었던 CES에 참여한 게 있나요, 도내에서?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내 기업 여섯 군데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갔나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그거는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안종혁위원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할 때?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제가 다녀왔는데 몇 군데는 봤습니다.

안종혁위원

과장님이 다녀오셨어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예, 도내 기업이었습니다.

안종혁위원

도내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CEO들뿐만 아니라 그게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외에 가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뭘 배우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뭔가 영감을 주고 사업화를 하고 아니면 내가 사업화하고 있는 걸 전시회 참여를 하거나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마침 투자통상정책관에도 얘기를 했지만 언론에 비춰진 걸 보고서 제가 안 건데 울산광역시가 아주 주도적으로 해서 효과가 크다고 －그 CES가 끝났는데－ 오늘도 뉴스가 나왔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곳에 도내 기업들이 갔다 오기를 굉장히 희망하더라고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해외, 국내여비가 아니라 CEO가 1명 나가게 되면, 꼭 직원이 가서 3명이 아니라 1명분으로 해가지고 같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 될만한 데를 가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올해는 어쨌든 이게, 예를 들면 CES 같은 경우는 1월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되고 내년도에도 지속이 될 수 있다면 그때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께도 여쭤볼 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산업이 엄청 커졌어요. 그렇지요? 방산산업의 해외 수출 액수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방산 수출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의 여건이 돼야지만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논산 지역에 국방산업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기업들이 여기 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게 작은 것부터, 제가 보기에는 이건 큰 액수 안 들이고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나. 그리고 우수 인재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줘야지만 ‘아, 충남도가 이렇게 지원을 확실히 하는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럽에서 열리고 있는 방산전시회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동에서도 열리고 미국에서도 열리고 이러는데 각 산업 분야별로 해가지고 접근하는 식으로 됐으면 좋겠고, 사실 충남 중소기업 CEO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저는 50 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CEO들이 ‘이거 가서 그냥 교류만 하고 끝난다’ 해가지고 그만두는 분이 있고 도움이 된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선택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선택을 했을 때 뭔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아주 중요한 기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TP에도 얘기해서 만약에 이 출연계획안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 사업 내용 다시 재검토하셔서 다시 산출 내역 해가지고 기업들의 CEO들이 필요한 데로 해야지 그냥 무슨 호텔 하나 빌려가지고,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본예산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복사기 임차료 등 관리비 1000만 원. “어디다 하실 겁니까?” 하니까 없어요. “TP 시설 활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도움 될만한 데를 가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 출연계획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예, 그 전제 조건하에 저는 동의를 할 생각입니다.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보완 설명 드리면 이게 간접비를 주는 이유가 기존의 자기들 자원을 활용하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조정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탄소 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원 사업 중에서, 그동안 현장 실증이 완료가 돼 있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콘크리트 PC 옹벽 현장 실증 완료가 ’23년 12월 20일에 됐네. 그래서 실증용 건축물 2개 동을 착공하고 농로 포장을 완공하였다고 했는데 실증용 건축물은 어떤 거를 하셨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이 활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기존하고 단가 비교도 같이해 주시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이게 현장 실증을 통해서 시공 특성, 내구성 분석, 안전성 검증 이런 부분이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지금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2024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대답없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김명숙위원장

2억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000만 원.

김명숙위원장

2000만 원, 예.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경제진흥원…….

김명숙위원장

경제진흥원이요. 이 대상이 누굽니까? 도내 기업인이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불특정 기업인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어쨌든 기업인이잖아요,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니까. 그러면 지금 출연계획안에 올라온, 충남 중소중견기업 CEO예요. CEO 인력 양성인데요,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경제인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경제인이라고 하면 보통 다 CEO입니다. 맞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2021년도부터 지금 계속 시행해 온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운영도 참가자들이 다 중소기업의 CEO였습니다. 맞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은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이렇게 아카데미를 열어주니까 스스로 일자리경제진흥원 내에 원우회라고 그래서, ‘오신지우(五信知友)’라고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봉사 활동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워크숍도 하더라고요, 본인들 돈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20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인들 관리를, 그러니까 그 업무를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기관이 있으면? 여기는 지금 테크노파크에다 CEO와 관련된 인력 양성하는데, 마찬가지로 아카데미도 인력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테크노파크에는 같은 기업의 CEO인데 2억 5000을 주지요, 2억 5000. 아, 2억 원. 2억 원을 주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기에는 2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테크노파크 업무는 무슨 과 담당입니까?

「2억」하는 위원 있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산업육성과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어느 부서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기업 지원이면 일자리기업지원과입니다. (○집행부석에서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가…….

김명숙위원장

경제정책과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산업육성과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산업육성과는…… 이렇게 한 부서에서 차이가 나도 되겠습니까? 또 하나, 테크노파크가 뭐지요, 테크노파크가? 이 기관의 목적이 뭡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기술 보급과 기업인 양성이지요.

김명숙위원장

기술 보급과 기업인 양성. 그러면 경제진흥원의 목적은 뭡니까, 설립 목적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거는 기업 지원과 경제 환경 조성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지요?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테크노파크는 한정돼 있어요. 테크노파크에서 이걸 하게 되면, 그다음에 제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교육 과정이거든요. 맞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교육 과정이에요. 교육 과정에, 이게 연구입니까, 교육시키는 게? 연구수당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비용 속에. 참여인력 연구수당, 인건비의 10%, 1080만 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2000만 원 갖고 운영하는데 여기도 10회로 행사 임차료 들어가 있는 것 보면, 강사료도 10회로 돼 있는 것 보면 강의를 10번 하도록 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역마다 순회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순회지만 참가자들 같지요? 맞지요? 2023년 보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역별 순회이기 때문에 그건 다릅니다.

김명숙위원장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강사비만 편성이 돼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복사기,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것 포함해서 1000만 원 예산 편성했고요, 참여인력 연구수당 1080만 원 했고요, 간접비 2880만 원까지 했어요. 그러면 경제진흥원은 어떻게 했느냐? 경제진흥원은 국내여비, 지금 테크노파크는 국내여비를 150만 원 하고 국외여비를 1500만 원 했는데 경제진흥원은 72만 원이에요, 국내여비가. 인건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얼마예요? 1억 얼마지요, 8개월, 9개월.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억 800입니다.

김명숙위원장

1억 800, 몇 개월에?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9개월.

김명숙위원장

9개월에 1억 800이에요. 경제진흥원은 열심히 적은 예산 갖고 해서 기업인들 스스로가, 글로벌 혁신성장 아카데미거든요. 여기 수료한 사람들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데 열심히 네트워크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과가 다르다고 진진하게 돈을 줘서 외국까지 보내주고, 충남도 산하 기관이 인건비까지 받고 연구도 아닌데 연구수당까지 챙기고 간접비까지 몇천만 원씩 챙기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충남TP는 인건비를 별도 주지 않고 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좀 과한 부분은 있지만…….

김명숙위원장

산업경제실장님! 여기 지금 저희 제출한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도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얼마나 이게 맞지 않으면, 기가 막히면 올해 2024년도 경제실의 예산을 다 복사를 해 갖고 왔겠어요? 이 사실 아세요? 그러면 TP에 관련된 중소중견기업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고, 경제진흥원에서 열심히 몇 년 동안 겨우 2000만 원, 처음에 사업비 2500만 원 줬거든요. 그러다가 2023년도부터 줄었어요, 2000만 원으로. 그렇게 줄여서 주는데도 잘하고 있고 이미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책 하셔서 되겠습니까? 충남도가 그러면 테크노파크 가서 얘기해서, 테크노파크에서 그대로 예산 올리면 고스란히 점검도 안 하고 올리실 거예요? 부서에서는 올릴 수 있어요. 과장님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기업지원과 과장님은 정말 아낀 가운데서도 최대의 성과를 얻으신 분인 거고요, 이쪽의 과장님은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경제실장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서 그냥 퍼주기식인 거예요, 퍼주기식. 아니, 도의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거기 복사기 있을 것 아닙니까? 복사용지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복사기 임차료 등 관리비에 1000만 원씩, 원래 간접비 갖고 이런 것 쓰는 거예요. 간접비에 2880만 원. 여비도 많이 나가요. 여비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연구수당입니까? 참여인력 연구수당이 인건비의 10%, 1080만 원. 경제진흥원은 도대체 뭐 해요, 거기 직원들은? 연구수당이나 이런 것 수당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간접비도 못 받고 그저 받는 2000만 원에서 조금 떼는 것, 그저 출장비 정도. 여기는 또 해외까지 간다네, 3명이나. 이렇게 출연계획 올리지 마시고요, 이런 것 갖고 출연계획 하지 마세요, 같이하세요. 여기 경제인 아카데미에다가 더 예산을 얹어서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별도로 출연계획 왜 해 줍니까? 이렇게 주면 우리가 사업 평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로 일반 예산으로 사업비를 세우고 지원하면 우리가 평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출연계획안은 물론 감사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충남테크노파크 바쁘잖아요,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바빠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웰니스 스파 사업하고서도 지금 몇 년 됐는데 비닐도 안 뜯은 기계들이 수두룩해요. 그렇게 바쁜 데다가 이런 업무까지 왜 줍니까? 통일시키세요. 기업인 육성과 관련해서는 경제진흥원으로 통일시키시고요, 이거는 저는 출연계획안으로 가는 건 맞지 않는다. 의견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산이 과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사기 임차료 같은 경우는 간접비 금액에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 연구수당을 10%씩 떼는 부분도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인건비까지 다 나가고 복사기 임차료까지 다 나가는데 연구수당도 나가야 되고 간접비가 2880만 원 나가야 되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진진하게 한쪽은 2억씩 주고 한쪽은 2000만 원 줍니까, 똑같은 CEO인데? 본 위원은 절대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기업인들끼리. 부서 간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 기업인들도 경제진흥원에서 열심히 해 온, 오신지우 류재영 회장님이 굉장히 애를 써가면서 사실 이걸 키워오셨어요. 제가 이분들 스스로 하는 1박 2일 워크숍도 가봤어요. 본인들 스스로 돈을 내서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충남도와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은 무엇이며 열심히 기업을 키워온 경제진흥원의 직원들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테크노파크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 진진하게 예산 청구하고. 앞으로 출연계획안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시고 전부 다 점검하세요. 그거 전부 총괄하라고, 조정하라고 실장님 계신 것 아닙니까? 부서는 부서끼리 열심히 잘한 것 제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어디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2000만 원 주고, 어디는 10% 주고 어디는 100% 주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갈라치기지요, 기업인들끼리 놓고? 테크노파크 상대하는 CEO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래요. 중소기업은 우리가 육성을 해야 돼요. 중견기업은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렇지요? 중견기업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원 못 하거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원 못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지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도 지금 못 키우고 있는데 중견기업 CEO를 양성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지원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CEO들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CEO가 아닌데 나중에 CEO가 될 거라고 해서 여기에 참여를 해요? 이십몇 명이지요, 지금 전체 교육생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5명입니다.

김명숙위원장

25명이요. 지금 테크노파크는 이런 거 할 생각할 때가 아닌 거고 벌여놓은 사업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경제진흥원에서 함께 통합을 해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거기다 사업비를 얹어줘야 되는 거예요, 출연계획안이 아니라. 정말 진짜 답답하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얘기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정말 진짜 저는 참 기가 막히네요, 얼마나 충남도가 넉넉하면 중소기업 다 육성한 다음에 중견기업 CEO까지도 해서 하는지. 이거 출연계획안으로 오는 게 맞습니까? 통합해야 되겠지요? 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는 게 맞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통합은,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김명숙위원장

어떻게 사업의 성격이 달라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는 지역을 순회해 가면서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고요…….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제진흥원에 주고 그렇게 교육하라고 하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테크노파크는 뭐예요, 목적이? 그렇잖아요, 기술 개발해가지고 기업들 지원하는 게 테크노파크지요. 맞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데이터도 경제진흥원이 훨씬 많아요, 기업에 대한. 이거 지금 교육하겠다라는 거잖아요, CEO 교육. CEO 교육은 기술만 교육하는 것 아니잖아요. 산업경제실 상대하는 기관은 굉장히 유능하고, 일자리기업지원과와 연계가 돼 있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은 그러면 무능한 겁니까? 거기는 이렇게 올릴 줄 몰라서, 안 올려서 이렇게 한 겁니까? 저는 부서가 달라도 문제가 있는데, 실국이 달라도 문제가 있는데 같은 실국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런 걸 출연계획안으로 갈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교육시키는 건데, CEO 과정을 교육시키는 건데 이미 하고 있는 데들도 있는데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갈라치기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위원장님께서 걱정, 염려 많으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저도 경제진흥원 경영자 거기를 가봤는데 그분들은 교육을 받고 수료하신 분들 아닌가요? 수료하신 분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지원 안 한다니까요. 스스로 모임을 하고 있다니까요.

윤기형위원

아니, 스스로 모임인데 우리가 2000만 원을 편성해서…….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교육을 하는 겁니다.

윤기형위원

교육하는 거예요?

김명숙위원장

그거는 교육을 새로운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기업 CEO들한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윤기형위원

이것은 지금 교육이 단기 교육이잖아, 2000만 원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10개월을 한다는 것 아니야?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9개월입니다.

윤기형위원

여기에 10개월 나왔네, 사업계획에는. 사업계획에 10개월 한다고 했어. 그러면 제 말씀이 10개월을 교육하면 장기 교육, 전체가 25명이 아니라 50명을 하는 것 아니야, 2개 과정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25명을…….

윤기형위원

CEO 과정하고 전문경영자 과정.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른 것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성격은 다릅니다.

윤기형위원

왜냐하면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어. 그분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관리가 되고, 이분들은 특별히 CEO고 하면,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취지는 좋지, 충남 발전과, 경영이 발전해야 충남이 발전하니까. 그분들이 어떤 경영 이념이나 사상이 확고해서 기업이 발전해야 거기에 속해 있는 종업원들이 급여도 많이 받고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처음에 이거 하실 때 너무나 사업비 산출을 －지금 보니까－ 세심하게 안 한 거예요. 제가 한다면 이럴 것 같아. 교육 과정 해 놓지 말고, 강사도 다 다르잖아요, 얼마짜리 얼마짜리.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렇게 세심하게 해서 이것이 납득이 가게끔 했어야 돼요, 자료를. 그랬으면 누가…… 여덟 분이야,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이야, 그러면 100만 원짜리 8명 할 수도 있어요, 강사들이. 저도 강사 많이…… 사람이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50만 원짜리 있고 1시간에 30만 원짜리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줘도 안 와. 200만 원 줘야 강사들 와요, CEO 부르려면, 제대로 된 강사가 오려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맞습니다.

윤기형위원

저도 교육받아서 알아요, 내가 해 봐서. 이런 것이 세밀하게 돼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뜬구름 잡기로 해 놓으니까, 다시 담당 과장님께서 새로 하신다고 하니까 자꾸 신뢰가 안 가는 거야. 제가 볼 때 올릴 때는, 정말 이거 간단하잖아. 어느어느 A급 강사 얼마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했다면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렇게 오니까, 누가 봐도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써오면, 제가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 또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지만 이거 보면 다 한마디씩 얘기할 사람들이에요, 제가 얘기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밀하게 2억 5000이 들어가서 효과가 있고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분들은 이런 과정이고 이런 과정이다, 차별화를 둬서 올렸어야 돼요. 그랬으면 이해가 가고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잔소리가. 제가 말하는 위원들 잔소리, 이런 말이 안 나온단 얘기지요. 자꾸 이해 안 가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해가 안 가잖아,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비교가 되니까 그것을 아무튼 다시 한번, 세밀하게 했다면, 이런 사업 내용 같은 걸 했더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통으로 교육과정 330만 원 18회 5940, 이게 더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그래서 세밀하게 했더라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이거 믿을 수 있네, 정말 그러네.’ 그래서 위원들이…… 그런 유명하고 유능한 강사들이 와서 해 준다면 CEO나 전문경영인들이 정말,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저도 한번 특강을 들어봤는데 어떤 사람,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들어보면 참 대단해요. 그분들이 안 와요. 시간 없다고 불러도 안 와요, 1시간에. 그런 분도 있어요. 잘 아시잖아, 저보다 잘 아시잖아, 실장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이것은 아무튼 출연계획을 세울 때 세밀하지 않았다, 너무나 관심 없이 만들었다, 그 생각에 저는 말씀드리고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제 이해가 맞나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간 융복합 계기가 없어 자체 경쟁력 확보 및 신산업 창출 연구개발 장애요인으로 대두, 이거 맞는 말씀인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리고 좀 전에 답변하셨을 때 중견기업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네트워킹을 통해서 예컨대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나, 특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연계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CEO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사실 이 사업을 보면 내용이 뭐냐면 중견기업들을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중견기업 CEO와 중소기업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서 네트워킹을 형성하게 되면 사실 중소기업들이 받아가는 효과가 훨씬 커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기준에 맞는 －아까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강의라든가 그런 게 안 되면 관심을 안 가져요. 올 이유가 없지요, 중견기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중소기업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산이 커 보이는 게 사실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시작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테크노파크의 네트워크 사업이. 그래서 산자부라든가 중소기업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테크노파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중견기업들과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잘 설명을 주셨어야 되고, 사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산출 내역, 충남테크노파크가 과거 방식에는 이렇게 산출 내역 보냈을지 모르지만 저희 기획경제위원회는 그런 부분을 과거 형식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고 객관적인 것들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적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도 설명이지만 산출 내역을 냈을 때 어느 정도 70～80%는 이대로 합니다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직접 챙기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안종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테크노 CEO 과정은 뭐고 전문 CEO 과정은 뭐예요? 전부 다 CEO인데. CEO가 뭡니까? 저 영어 잘 모릅니다. CEO가 뭐예요?

「대답없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경영자지요.

김명숙위원장

예, 경영자. 경영자라고 쓰면 안 됩니까? 그러면 테크노 경영자 별도로 해 주고, 전문 경영자는 뭐예요? 경영자는 다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 경영자잖아요, 그렇지요? 테크노 경영자도 전문 경영인에 들어가지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비츠로셀이 중견기업인가요, 중소기업인가요? 당진에 있지요? 주식회사 비츠로셀. 중견기업이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중견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숙위원장

글로벌 혁신성장 아카데미에 비츠로셀 장승국 대표님이 오셔서 강의도 하셨어요. 왜 모시겠습니까? 결국 이것도 그런 강의 하에 그런 분들 모셔서 네트워크 하게 하려고 한다. 이미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 결국 이거 강의지요? 그렇지요, 강의? 한화투자증권이 중견기업입니까? 대기업이지요, 한화그룹이고, 그렇지요? 투자만 따지면 중견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기업이지요. 모셔다 하잖아요. 한화투자증권 모셔다가 벤처투자 하고,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한국무역협회의 자문위원 모셔다 하고, 여기서도 다 그런 분들 모셨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 교육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왜 테크노파크냐 이 얘기예요, 경제진흥원으로 가야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똑같은 사업을 갖고, 똑같은 CEO를 갖고 서로 찢어서 우리가 잘하네 우리가 잘하네, 예산을 한쪽은 10배 세우고, 한쪽은 10% 세우고 한쪽은 100% 세우고 이걸 하느냐 이 얘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경제진흥원하고 TP가 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각기 특성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CEO분들 놓고 갈라치기 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테크노 관련된 부분들은 더 우대하는 거예요, CEO를. 나머지는, 그러면 현장에서 1차 산업 관련돼서 열심히 농산물이든 수산물 가공하는 CEO들은 뭐예요, 도대체. 진짜 이분들 역할 굉장히 큰 거거든요, 1차 산업을 3차 산업으로 만들어 주고 유통을 하게 해 주는데. 이런 갈라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금 갖고 정책 하면서. 더 키워주고 힘을 모아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가 그래도 조금 뒷받침을 해 주겠으니 어려워도 경제를 발전시켜 주십시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갈라치기라는 용어는 좀 불편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저는 분명히 갈라치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희가 행정 하면서 갈라치기 할 일도 없고…….

김명숙위원장

아니, 당장 예산만 봐도 그렇잖아요. 기관 대 기관의 갈라치기네요, 예산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갈라치기 하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안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경제진흥원은 간접비도 안 받고 연구수당도 안 받고 인건비도 안 받고 사업을 열심히 잘하고, 테크노파크는 이렇게 하냐는 건데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경제진흥원은 인건비 지원을 하고요, TP는 인건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명숙위원장

TP는 인건비 지원 안 하지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각 사업에서 지원을…….

김명숙위원장

경제진흥원에 비해서 TP에다가 우리가 연구인력 관련된 사업 얼마나 몰아줍니까? 거기에서 전부 다 간접비 떼지요, 인건비 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김명숙위원장

TP에 1년에 가는 연구비가 얼마입니까, 연구개발비나 관련된 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TP가 지금 그전보다 많이 가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전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TP 만들 때 출연금 줬고요, －처음에 할 때－ 그다음에 모든 사업들, 연구개발과 관련된 거 다 TP에 가잖아요. 거기에 인건비 다 있고요, 간접비 다 있어요. 말씀 자꾸 그렇게, 김명숙 위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대답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오래 가는 거예요, 질문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와 연구수당, 간접비가 들어간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김명숙위원장

교육이 무슨 연구입니까? 교육이 연구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래서 제가 연구수당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왜 여기다 올리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부분을.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TP가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실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교육이 무슨 연구냐, 여기까지 수당 받아가면 되겠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김명숙위원장

실장님은, 그러면 경제진흥원의 2000만 원짜리 아카데미는 국외연수가 없는데 TP는 3명씩이나 국외연수 보내주는 예산 세웠어요, 경제진흥원은 그 예산이 없는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경제진흥원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김명숙위원장

자꾸 그렇게 불특정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다 CEO들이에요, 이 아카데미에 참석하신 분들이. 본 위원은 자꾸 핑계 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저희가 도민의 대표면 의견을 내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는 거고 검토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제가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명숙위원장

인정을 언제 하셨어요, 지금?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제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장

아니, TP는 지금 우리가 인건비 지원 안 한다면서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복사기 부분하고 연구수당하고…….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그것만 얘기가 아니라, 잠깐만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테크노파크에 충청남도가 인건비 지원 안 합니까? 하지요? 주는 사업 속에 다 들어가 있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사업 속에 들어갑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맞지요? 꼭 이렇게까지 제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지만, 경제진흥원에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차이가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그건 아니지요, 지금 이거 조삼모사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을 지금 조삼모사, 원숭이로 아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제가 위원님들을 불경하게 대할 생각도 없고 위원님들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김명숙위원장

아니, 사업 속에, 보세요. 테크노파크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요. 그 속에 인건비, 운영비 다 들어가 있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원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김명숙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거기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원에 그러면 2억을 주고 －예산을－ 더 잘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도 일관성 있고, 그렇지요? 경제진흥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경제진흥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할 수는 있지만…….

김명숙위원장

할 수 있으면 거기다가 하도록 해야지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그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일자리기업과는 왜 이렇게 야박하게 예산을 세워줬습니까, 경제진흥원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테크노파크는 왜 이렇게 후하게 세워줬습니까? 교육에 연구수당까지 얹어가지고 주려고, 사무실 임대료까지, 복사기 임대료까지. 테크노파크에 복사기 없습니까? 이거 교육 뭐 하는데 얼마, 복사 비용이나 토너 정도 한다면 모르겠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이에요, 이게 지금. 100만 원도 넘어요, 복사기 임차료가 한 달에. 그래서 자꾸 저희하고 언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산업경제실장님. 저희들이 언제 와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의회 열렸을 때 공식적일 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양쪽 기관 갈라치기 하지 말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다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고…….

김명숙위원장

지금 열심히 해 오고 있는 오신지우라든가 중소기업들 뭐라도 해 보려고 하는데 한쪽에다, 다른 기관에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서 출연금까지 주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잘못된 거는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보고 갈라치기 한다는 건 저희가 균형감각 없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갈라치기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갈라치기는 아니지요.

김명숙위원장

실장님은 아닐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갈라치기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님! 교육인데 기관별로 충남도에서 한 곳은 출연금으로 2억을 주고 한 곳은 출연금으로 2000만 원 줬습니까? 경제진흥원은 출연금으로 갔습니까, 그냥 사업비로 그쪽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출연금으로 갔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이렇게 갔지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기관별로 목적이 있어요, 기관의 설립 목적. 그렇지요? 테크노파크를 한글로 하면 뭐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기술 보육 집단 이런 식으로.

김명숙위원장

그렇지요,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경제진흥원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경제진흥원은 기본적으로 경제를 부흥시키고 진작시키는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지역의 기업인들도 함께 네트워크 하고 우리가 의견도 수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공감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에 이 예산을 출연해 주면 교육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기업인으로서 활동할 때 우리가 또 다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연계가 필요한데, 기술만 하는 곳에 가니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우수한 중견기업의 CEO들이 함께 참석해서 네트워크를 하게 하겠다, 중소기업하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의도입니다. 다만 우수한 중견기업 CEO가 10회 동안 이 교육에 꾸준히 참여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강사로는 모실 수 있거나 일부 중견기업의 막 성장하는 데는 참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10회 하는 걸로 하는데요, 수료는 얼마까지 하면 수료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수료증을 주거나 이렇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일반적으로 반 이하만 나오면 안 주는…….

김명숙위원장

80%예요, 요새 모든 게. 충남도에서 평생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술 저기도 있는데 자격증은 80%, 85%를 하고요, 그런데 수료증은 보통 80%거든요. 그런 기준에 맞추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80%를 하지 못하면, 그다음에 25명이면 퍼센티지 정해야 하잖아요, 참석자 해서,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몇 명까지를 최소 기준으로 잡을 겁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25명 이상은 다 모집이 가능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25명이 지금 최대치잖아요. 그런데 25명을 최대치로 봤을 때 가다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바빠서 못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런 부분이 있지요.

김명숙위원장

그럴 때 그걸 몇 명으로, 최소 인원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것도 80%…….

김명숙위원장

이런 게 있어요. 교육이 수료증은 예를 들어서 80%, 참석했을 때잖아요, 출석이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몇 번 나왔는데 수료증은 못 주더라도 그냥 수료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두 번 나오신 분들이 이러는데 그럴 때 아예 몇 퍼센트 참석을 안 하면 탈락을 시켜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온 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적극 공감을 해요. 적극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잘, 이런 과정들을 하면 공모사업도 잘 받아올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기관이 나눠져 있어서 혹시 통과가 되면 기관을 바꿀 수 있는지 이걸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바꿀 수 없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바꿀 수는 없지요, 이 기관 딱 집어서 출연 가는 걸로 하기 때문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탄소 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원과 관련해서 하나만 딱 질문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출연하고자 하는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이 본원은 경남 진주에 있고 천안에 사무소가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기가? 천안사무소의 규모가 직원은 몇 명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거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분원은 진천에 있고요, 사무소를 충남에 둔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본원은 진주에 있고 분원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충북 진천에 있고.

김명숙위원장

진천에 있고, 그다음에 사무소인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사무소를 천안에 둔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사무소장하고, 상주는 1명이고 분원에서 수시로 출장을 온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을 지원받으려고 그냥 사무소 하나 놓은 거거든요. 늘 우려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충남도가 지원을 해서 사실 국비도 함께 오는 거잖아요. 금액은 얼마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총사업비 1억 3600만 원이니까, 맞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이 외에 우리가 모르는 또 있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없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기왕에 지금 3년 동안 많이 투입돼서…….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얼마입니까, 전체? 잠깐만요. 그러네, 잠깐만요. 총액이 64억 2500만 원이네요. 적은 돈이 아니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동안 집행을 한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64억 2500만 원인데, 결국은 지금 천안사무소에 사무소장하고 직원만 있다는 거는 이 사업비를 받아다가,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충남에 주소를 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투자를 했으니까 지금…… 이게 지금 3차 연도 거니까요, 할 수 없는데 적어도 사무소를, 사무소가 아니라 분원 정도는 놓도록 －본원이나 본사가 다른 데 있더라도－ 그렇게 기준을 앞으로 명확하게 하시겠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대부분 분원을 요구하고 있고 분원이 오고 있습니다. 세라믹기술원은 이쪽에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온 거고, 그래서 천안사무소에 있고 연구인력은 거기서 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 라이선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 충남에 우선은 해 주지만 다른 지역에 할 때 여기가 또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기술을 지도하거나 빌려줬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3년 차까지는 우리 충남에다가 먼저 기술을 이전하고 그리고서는 다른 지역에 안 해야 돼요. 충남에는 한두 군데 하고 다른 데 가서 대여섯 군데, 열 군데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뒤지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우 걱정스러워서 이런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지금 여기는 어디에다가 기술을 이전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을 찾아놓지 않고 이걸 해 버리니까 나중에 연구가 다 끝난 다음에 업체를 찾으니까 업체가 없어서 막 저 아랫녘에 주더라고요. 황복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슈퍼 황복 이런 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 챙기시고 차후에는 적어도 연구소나 분원 정도 그다음에 업체나 법인이면 지점 법인을 만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이 사업은 기업 7개 중에 3개 기업을 미리 우리 지역 기업으로 확정해 놓고 시작하는 건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적어도 3년간 정도는 다른 시도에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출연계획안을 올릴 때는 산출 근거 명확하게 해 오는 게 가장 기본이니까 반드시 지키시고요, 테크노파크에 문제점 지적하시고 질책하세요. 아시겠지요?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예산 요구할 때는 실행 예산으로 다시 짜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부서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장, 윤기형 위원과 사회교대)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우리 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들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의 2022년 충남 소상공인 실태 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소상공인 사업장은 약 8만 4000개로 충남 전체 사업장 10만 4000여 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근 충북, 전북, 세종, 대전보다 월등히 높은 전국 7위 규모의 비율로 코로나19로 침체한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에 따라 충남도의 경제 발전 성패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이번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대한 충남도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지만 어려워하는 분야인 세무·회계 처리 지원과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지원 분야 조항을 조례에 직접 명기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충남도가 실시하는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용어·문장의 개선과 중복 조항의 정리를 통해 무엇보다 도민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뜻을 정의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정의되지 않은 소상공인 창업예정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하여 본 조례가 기본 조례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신설된 조항으로 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가로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 시행 시 성별·연령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 조례의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과 상거래 현대화 및 시설 개선 지원, 신용보증 지원, 창업과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원 방향으로 다수의 소상공인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인 세무·회계 처리 지원과 제품의 홍보와 판로 확대에 관한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의 보호 사항,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사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사회보험료 지원과 재난 및 감염병 피해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과 관련된 단체 지원, 도내 시군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대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용어와 문구를 개정하여 알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충청남도 소상공인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구성 등과 임기에 관한 내용으로 최소 연 1회 정기회 개최와 위원의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분 등 주문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지원 및 보호를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10일 김명숙 의원 등 3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소상공인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약 34만 명으로 충남 전체 인구의 16%이며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는 26%, 생산가능인구 기준으로는 18%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전체 약 10만 4000개 사업장 중 약 8만 4000개가 소상공인으로 그 비중이 80%에 달하며 수치상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로 소상공인의 성장이 충남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세무·회계 처리 지원, 제품 판로 확대,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지원,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 안정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내용 및 사전 절차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여 도내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 및 보호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토록 규정해 향후 더욱 책임감 있는 사업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는 현행 조례의 사회보험료 지원,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지원 등의 적용 범위에 관해 용어·문구 수정 등 도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과 보호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 유재룡 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7조에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7조2항에서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 등은 업종 및 단체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돼 있고 그 뒷부분 보니까 기준이 언급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9페이지에 참고할 만한 기준으로는 6조1항에 다만 이러이러한 업종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숫자를 추산할 수가 있나요? 그 숫자가 추산이 되면 사회보험료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추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약 8300개 정도 업체가 되고 한 3만 55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아, 3만 5000여 명 정도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이지윤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3만 5000여 명을 다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예산을 나중에 세우게 된다고 하면, 실태조사도 나와야겠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현재 이거는 5억 6800 정도 들어가는데 1인당 약 1만 6950원쯤 됩니다. 그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사업이 과 또 경제진흥원에 여러 건이 있는데, 18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랑 이 조례를 통해서 새로 추진되는 사업이랑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촉되거나 이런 게 없을까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컨대 작년에 5000억 원을 소상공인 이차보전 3.3% 해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많이 회복됐다고 해서 3000억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저희 경제분석센터에서 해 보니까 아직도 많이 어려워서 그건 2000억을 더 늘려서 작년과 동일하게 갈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재기 사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국비 23억을 확보해서 더,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제정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데 기틀을 마련해 주자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발굴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또 가르침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6조에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열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기존에 경제진흥원 내에 있는 소상공인센터에서 원래 하던 업무도 지금 많다고 보면 되겠지요, 실장님? 예를 들면 세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거의 그렇습니다. 폐업 지원 부분이 조금 저기인데, 지금 일부 시도에서 폐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 계획에는 폐업 지원을 넣었었는데 그게 좀 유명무실해졌는데, 지금 폐업 지원 해서 거기서 상당히 추가적인 손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폐업 지원 소상공인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래서 보면 한 100∼200만 원을 줘서 빨리 끝낼 수 있게…….

이지윤위원

재기하거나 아니면 마무리할 수 있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마무리하고 다시 재기 사업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이지윤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사각지대를 많이 보완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없습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명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기형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지윤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숙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의회 조례 정비 추진계획 결과에 따라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통합하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와 운영 규정을 포함한 관련 사항을 담아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입법평가 결과 조례 입안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신설했습니다. 제18조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신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지원의 근거를 개정안에 담도록 했으며 혁신타운이 완공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기업이 입주해 도민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타운이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9일 이지윤 의원 등 3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의회 조례 정비 결과에 따라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을 포함한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설치·운영 지원 근거를 개정안에 담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력·장비·시설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지윤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님!

「대답없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많아졌고 특히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도 들어가 있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조례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기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걸 점검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은 충남도 집행부에서 의회 동의 없이 개정이 가능하니까 맞게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규칙 개정을 저희가 준비하고, 지사님께서도 작년에 사회적 한마당 가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사회적경제 주체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공감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까지도 감안을 해서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섬세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지윤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보고서 7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 또한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쪽 예산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84쪽 하단의 운영 방향입니다. 2024년은 산업의 집적화·융합·고도화를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견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탄소중립경제 선도, 미래 첨단전략산업 발굴과 경제 성장을 견인할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5쪽입니다. 산업 분야입니다. 첫 번째, 주력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첨단반도체산업 후공정 선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정부 반도체 정책 방향에 적극 대응하고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도체산업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25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정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 약칭이 ASTC입니다. 약 1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당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 초격차·신격차·고격차 확보로 국가첨단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후속에 따라서 현재 조세제한특례법이 2024년 12월에 일몰됩니다. 그걸 2026년 12월로 연장하도록 하고 장비 반입 운행 제한을 완화하는 것 또한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말까지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 본예타를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5월까지 해야 ’25년 예산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저희 건의를 받아줘서 특례 규정에 의해서 5월 말까지 가도록 하고 현재 두 차례의 예타 심의가 있었습니다. 86쪽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 등 상용화 신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 사업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디지털 융합 전장부품 통합 안전 기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첨단바이오산업의 국내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R&D 집적지구에 바이오헬스산업 특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바이오 신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포역 연계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와 이 지역에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천연물 소재 기업 생태계 등을 추진하고 버섯 활용 비건레더 개발·실증을 부여 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국가사업화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바이오 헬스테크 산업을 홍성에 추진하고 스마트팜 연계 메디푸드 원료 공급 체계를 청양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연계 K-방산 바이오센서 산업을 계룡에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둘째, 탄소중립경제 선도입니다. 우선 탈석탄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입니다. 무탄소 전원 확보를 위한 수소터빈 시험평가센터 구축 480억에 저희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과 당진에 수소도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산업 견인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인재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재편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탄소중립형 산업을 발굴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 산업으로 차세대 항공, 차세대 에너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4대 사업 10년간 평균 1500억 정도를 저희가 수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을 보령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를 본격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LNG에서 -162℃의 냉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갖고서 식품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88쪽입니다. 탄소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입니다.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을 460억 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전환 대응 미세먼지 저감 시험센터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입니다.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하고 수소에너지 전환, 탄소 저감 건설 소재에 대한 특화지구를 지정·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규제자유특구 신규 공모에 －국가에서 여덟 곳이 예비 선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 발전과 상용차용 과냉각 액화수소 저장·충전장치 2개가 예비 선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탄소중립경제 인식 확산 및 정책 수용성 확보입니다. 도민 참여 유도 및 가치 내재화를 위한 교육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경제 관련 인재 양성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에 청정수소 혁신연구센터와 수소융합대학원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융합대학원은 홍성 내포 지역에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차 합격 통과됐고 2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기술 공유대학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세종시는 참여를 안 한다고 하고, 대전하고 충북하고 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과학기술 기반 미래 첨단전략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기술 패권을 주도할 신산업 발굴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자센싱 분야에 실증사업을 기획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부분은 서울하고 대전이 가장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협의해서 대전시와 우리 충남이 같이하는 걸로 구두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이에 추진 동력을 갖기 위해서 1/4분기에 미래양자융합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메타버스 디지털 기술의 산업 융합과 확산을 촉진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활용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과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재난안전 강화 설루션 개발·실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미래 항공모빌리티 신산업 육성입니다. 서산·태안 부남호 일원에 UAM/AAM 특화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사업에 350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지정 공모를 해서 우리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증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UAM 실증사업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부품 실증, 기후환경, 기체 실증평가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지역 산업 연계 신산업 육성입니다. 스마트 국방산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논산 국방산단이 지정 고시됐습니다. 조기 착공 및 기업 유치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서해안 쪽에 중고도 무인 정찰기 관계 기관과 기체 제작사를 유치해서 UAM과 더불어서 미래 항공을 저희가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넷째, 경제 성장을 견인할 투자 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경제 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위기 파급을 완화하겠습니다.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성장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 －약 3800억이 됩니다－ 산업단지 절차 이행과 토지 확보를 하는데 2025년 1/4분기까지 잔여 토지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토지 매입을 400억 규모로 해서 약 13만 평을 협의 취득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약 200만 평이 됩니다. 그러면 4개에서 5개 시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 후보지 천안, 홍성의 조성을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논산 국방국가산단 착공 및 면적 확대를 추진해서 기본계획과 타당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지역 산업 클러스터 연계해서 전략적 기업 유치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소재 등 소부장 기업 유치를 통한 공급망을 확보하겠습니다. 미래 성장산업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혁신적 미래 일자리 창출 및 안전 일터 조성입니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및 숙련기술인 양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 구축으로 고용 미스 매치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인력 유치 및 정주 지원으로 빈 일자리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일자리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숨통이 트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체계 강화로 해서 외국 인력의 유입과 통합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비자 유형별 외국 인력 확보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 및 이민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유치로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국내에서 대학을 나오는 외국인들이 졸업 후 3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들이 한국말과 한국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일자리 인력 부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은 총괄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8건 중에 추진 완료가 11건, 추진 중이 28건, 추진 불가 1건은 대형 분뇨 가스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처분 요구 사항을 업무보고 자료에 담았는데요, 투자통상정책관 부서에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지요? 지원금을 주고 유치하고 그다음에 유치를 한 다음부터 사업은, 그 사업장이 완성되면 산업경제실에서 이 업무를 다루지요?

「대답없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산업입지과의 입지정책팀이 국내 기업 유치와 해외 기업 유치를 총괄 관리하도록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조치 사항을 보면 국내 보조금 지원 기업 인력 채용 강화 이것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투자통상정책관에도 감사를 하고 넣었는데 거기서는 조치 사항에 안 나왔거든요, 사업이 넘어갔다고 해서. 이거 다시 재조정하시고요,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에 붙여주시고 전자파일에다가 바꿔주세요. 이 부서로 1월 1일 자로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또 무슨 자료를 주시냐면 전체를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현황.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보다도 외국 투자 기업들이 약속한 지역 인재에 대한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투자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할 겸 자료 조사하시고 다시 담아서 책자에도 붙여주시고 전자파일에다가 이 내용을 다시 담아주셔야, 수정을 해 주셔야 7월 달, 11월 달 업무보고 할 때 그 기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 7월부터 2023년도까지 우리가 기업 유치를 했다라고 보도가 많이 나와요.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유치한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는데요, 기업명과 분야 그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된 것이 있을 거고 아직도 계획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고, 전체가 18조 731억 원 정도라고 저는 도지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는데 128개사라고 하는데 쭉 해 주시고, 금액과 128개 회사 중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일 빠른 게, 아니면 어느 정도나 구체성이 있는지. 기업 유치한 건 협약서 맺은 걸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거는 오늘 제출 안 해 주셔도 돼요. 며칠 시간 갖고 쭉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남호에다가 UAM 사업을 한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한 가지 더, 부남호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국에서 그동안 부남호 역간척 사업한다고 굉장히 사업들이 방대하게 계획이 있었어요. 그쪽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부남호와 관련된 사업에 또 투자되는 게 있는지, 계획돼 있는지 함께 협조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발전 지역에 지금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충남도가. 10개 시군인데 여기에 혹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의 사업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보통 정해져 있거든요. 주민 복지 그다음에 성장 동력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경제와 관련된 부분 조항이 들어가 있고 실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해 주시고요, 1단계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제 끝나갔으니까 2단계 사업 기준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윤기형위원

실장님, 정원이 3명 초과되네요? 80페이지. 그런데 일이 바빠서 초과됐으면 정원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정원이 지금 결원이 있는 겁니다, 3명이.

윤기형위원

정원이 140명이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40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137명입니다.

윤기형위원

반대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아직 채용 절차 밟고 있는…….

윤기형위원

반대로 봤네. 3명이 부족한 거네,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아니면, 넘으면 정원 조정하셔야 되는 거고. 83페이지 보면 균형발전이 지금 우리 충남도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건데 왜 예산이 11억이나 줄었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희 소관이 준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오는 부분이 시군에서 그만큼 신청을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보다.

윤기형위원

그래서 줄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난리인데, 충남이 남과 북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균형발전이 안 된다고 매일 떠드는데 11억씩이나 줄어가지고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관심이 없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시군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지요. 건설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자율주행 있잖아요. 현재 어느 정도, 내포에 자율주행 버스 탄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진행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도로 실증을 하는 건데 국토부 소관이라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아산 배방 지역에 약 53만 평에 1조 3000억 규모로 예타 작업을 하고 있고 산자부에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합적인 연구소가 설치됩니다. 트랙하고 직선주로도 1.8㎞ 이상 돼서 200ｍ를 가서 다음 옮기고 옮기게 하는 그런 실험장이고 스마트 도시라고 해서 도시 형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다음에 정지 실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사각도 실험도 8도, 12도, 14도, 21도 이렇게 해서, 한쪽은 눈이 내리고 한쪽은 비가 오는 그런 아주 종합적인 실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신 부분, 통신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프랑스나 영국 이쪽에서 －우리가 통신망이 좋기 때문에－ 설립이 되면 자기들도 와서 시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신규 국가사업에서 반려동물 바이오 헬스테크 산업 했는데 이건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병원을 만드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마음대로 뛰어놀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기형위원

공원 개념이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건에 4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내포역에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사님 논리가 왜 국가시설에 지방비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체사업으로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윤기형위원

내포에 세우면 내포에 좋을 테지만, 그런데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반려동물 헬스테크를 만들었어. 그런데 수요가 되려나, 내포에 해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수요는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국이 하나 생겼어요, 농식품부에.

윤기형위원

제가 말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 반려동물 호텔도 있고 맡기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원해서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거기 놀이터도 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말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해외여행을 가든지 하면 호텔에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얼마씩 해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런 거는 도시 지역에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교육시키고 실증하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청정수소 이게 실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소차를 저기 할래도 수소 충전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있잖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수소는 상당히 발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소 최고 생산 연구가 1만 톤짜리 있었는데 작년 8월에 인천에 3만 톤짜리가 준공이 됐습니다. 저희가 ’26년에 25만 톤짜리가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을 하는데, 풍력발전 해서 전기를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풍력이 항상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수전해를 해서 수소를 갖다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하자, 발전사하고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당진에 약 4만 5000톤짜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부생수소로 현대오일뱅크에서 상당히 수소가 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운송하는 부분이거든요. 운송하는 부분인데 당초 계획은 인천에서 당진까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령에 25만 톤짜리가 생기면 보령까지 연장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지사님께서 직접 장관님께 얘기해서 중기 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수소가 원활하게 이동이 되고, 지금 큰 트럭 하나에 200㎏밖에 못 싣거든요. 액화가 되면, 액화는 500㎏짜리 Q-트럭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공급이 제일 안 되니까 당진 현대제철이나 이런 데서 부생수소 나오는 것 갖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정했었거든요. 당장 인천에 3만 톤짜리가 있고, 우리가 생기면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소가 될 것이고 특히 상용차 부분, 버스나 트럭이나 기차 그다음에 선박 이런 부분은 수소가 적극 개입이 될 거고 그러한 부분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로의 전개 부분은 상당히 빨라질 거고, 아까 중고도 무인기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잉에서 고고도 수소터빈 적용하는 걸 저희랑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수소가 상용화될 것이고 또 비행기조차도 앞으로는 수소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도가 그 부분에서는 가장 준비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형위원

국방산단은 내 지역구 논산 연무대지만 이게 지금 계속 보장이, 저번에 안호 기획관님께서 제가 질문했더니 얘기하더만. 이게 자꾸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게 왜 자꾸 지연되냐. 그리고 이거에 대해 불안한 것 같아요. 자꾸 얘기만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이게 보상이 언제지요? 착수가 언제, 날짜가 나와 있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제 지정 고시가 됐으니까요, 바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LH를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국가산단이 통상적으로 정권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정권 내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7년, 10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거의 희망고문 수준이지요. 그래서 서두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오늘 승인이 됐고, 그러면 올해 안에 토지 협의 취득을 해서 보상을 완료시키고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윤기형위원

외국인 근로자 이걸 경제실에서 하나요? 스마트 농업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전부 산재돼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도 하고 또 농정국에서도 하고 해수국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제일 먼저 유학생들을 확보해서 졸업한 후 3년간 그 인력을 쓰려고 우선권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이유가 그렇고, 그다음에 E-9 비자라고 단순 기술자들 그다음에 H-2 비자라고 이거는 우리 해외 동포들입니다. 이분들이 5년 이상 여기에 있으면 E-7-4 비자라고 거의 영주권 개념으로 옵니다. 그러한 고등 인력들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만들었고 그거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가 더 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윤기형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외국인이든 계절근로자든 들어올 때는 TO가 있어가지고 쿼터제 해서 막 그러잖아요.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문제는 상당히, 논산에서 연무농협, 논산시에서 주관하는데 한 50명, 60명 들어와서 이게 소화가 안 되는데 일부 농가들은 불법체류자를 쓰는 거예요. 왜? 아시지만 이게 딸기 하는 사람들은 1년 내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계절근로자 필요하지도 않아, 농업 규모도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이게 참……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 게 농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금…… 이렇게 한다면 농업 분야보다도 제조업 분야나 이런 데가 많이 수요가 되겠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제조업 분야도 심각하고요, 농업 분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사님께서 라오스 가셔서 여러 가지, 여러 군데서 오다 보니까 브로커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라오스에서 500명인가 몇 명 와서 계절근로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얘기하는 게 외국인들이 와서 살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분들의 친척, 부모, 형제자매나 그분들을 활용하면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윤기형위원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그래서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조업에서는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농업에도 필요하니까 어떤 좋은 제도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가산업 확보에 많은 성과를 내주셔서 충남 경제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에 감사를 드리고요, 2024년 업무보고가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요 업무에 굵직한 성과가 기대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충남의 미래가 아주 어둡지 않고 밝게 가고 있구나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굵직한 성과가 기대되는 만큼 저는 좀, 업무보고에서 약간 빠진 부분인데, 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작은 것들이 좀 표기만 안 돼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체들이 사실 이번에 눈 많이 왔을 때도, 저희가 산단도 만들고 산업체도 유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는 표현을 많이들 써요, 지자체들이. 그런데 사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는 거는 좀 상징적 의미 같고 저는 목표를, 올해부터 이런 부분을 챙겨줬으면 어떨까 하는 게 기업 하기 불편함이 없는 충남. 참고로 예를 들자면 제가 폭설 왔을 때 천안 지역의 산단에 갔는데, 산단이 운송 때문에 계속 물건들이 출하되고 입고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설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이쪽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하게 되면, 이제 또 실무적인 걸 해야 되는 거는 시군에서 해야 되지만 사실 같이 고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외투 산단의 외국인 기업들도 보면 주정차 단속해 달라, 맨 이런 민원들이거든요, 해결해 주시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충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를 하나 강구를 하셔가지고 저는 기업 하기 불편 없는 충남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설 됐을 때 그렇게 됐다는 거 보면 참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안종혁위원

아예 차가 다닐 수가 없었어요. 또 트럭들은 미끄러우면 잘하고 이래서…… 부수적으로 추가해가지고 소상공인으로 가면,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택배라든가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전기차를 일부러, 정부 차원에서 환경 문제 때문에 전환을 시켜놔서 전기차를 1톤 트럭 같은 거 영업하게 만들잖아요. 그 유인책으로 번호판 같은 거를 싸게 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충전하게 되면, 충전 거리가 짧습니다, 겨울철에 더 힘들고. 그래서 낮 시간대에 운행하는 동안 충전시설 쫓아다니고 충전해 놓고도 1시간 동안 또 허비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기조실에다도 얘기했는데 산업단지 내에서도 충전시설을 찾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1톤 화물트럭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필요한 데는 아마 국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업체들이 모여 있는 타운 이런 데들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있는. 그런데 한 대, 두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수소로 전환돼가지고 수소로 간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인프라들이 생겨야 되지만, 현재에도 그런 게 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불편함 중에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 문제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같이 발의를 해 주셔서 외국인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구난방 되어 있던 것을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도록 한곳에 모아서, 마침 또 팀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준비가 됐으면 합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그리고 잘 나가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요즘 경기가 불안정한 게 있기 때문에 경영 악화가 생기는 기업들이 생겨요. 그런데 또 최근에 현장에서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뭐냐면 2세 경영인, 3세 경영인들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사고방식에서의 경영은 사업이 될 만하면, 초기에 스타트업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고점이 왔다 그러면 팔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대대손손 이런 개념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선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를 계속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상은 기업이 어려운 지경에 놓였을 때 사실은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자금력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회사가 회생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법률적이거나 객관적인 조언이 있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2024년도부터. 그러니까 관세사를 하거나 회계사를 하는데 시작을 한다면, 소위 법률 상담 같은 거지요. 이것도 기조실하고 똑같이 얘기한 건데, 기업들이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해서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경제진흥원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인력풀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서 개선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2018년도 자동차 부품산업 경제위기 때는 저희가 단안을 내려서, 유동성 자금이 없어서 그 당시 한 1000억대의 기업을 기업 사냥꾼한테 뺏기는 경우를 봤거든요, 돈 2억이 없어서. 그래서 3억까지 유동성 자금을 풀어서 36개사가 혜택을 받아서 그때 부도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막혀 있어요, 천재지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때는 도지사님의 단안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막힌 곳을 뚫어줘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뚫지를 못할…… 그러니까 힘이 안 돼서 못 뚫는다고 하면 우회하는 방법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조실하고 업무보고 할 때도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도 그런 제안을 드렸으면서,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지금의 시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사와 사명감만 갖고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 양질의 서비스가 실효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조금 더 보완해서 강화하신다고 하셨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도 현실적인가를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실에서는 2024년도 충남 지역내총생산을 지금 얼마를 목표로 삼았습니까, GRDP?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건 저희가 목표를 삼아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걸 목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목표는 아니더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지요.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2024년도 GRDP를.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GRDP가 약 180조 정도 되는데 저희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작년, 재작년은 반도체 경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김명숙위원장

2023년 얼마고, 2024년 얼마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024년도, 그러니까…….

김명숙위원장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궁금해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올해 저기 하면, 저희가 228조였었거든요.

김명숙위원장

228조, 2023년도에.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020년도에, 2년 전 게 나오니까요. 128조…….

김명숙위원장

128조, 2022년도분이 128조라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128조. 우리가 전체 3위이고요.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2023년도는 대략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는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023년도는 현상 유지밖에 안 될 겁니다. 반도체 경기이기 때문에 그게…….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지역내총생산은 반도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반도체가 줄어들었어요, 제일 수출이 많은데 거기가 줄어서.

김명숙위원장

반도체가 줄어들으니까 그냥 현상 유지로. 이쪽에서 우리가 많이 비율이 높았던 건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1·2위를 항상 다투는 거거든요.

김명숙위원장

산업경제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치를 갖고 목표를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수치, 복지는 물론 뭐 사람의 수치로 할 수가 있는데 산업경제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가 갖고 있는 기준을 알고 목표를 정하고 그에 도달하는지, 도달하지 못하면,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랬는지를 원인 분석해 나가다 보면 대응책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를 정해놓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불경기라 그렇구나, 수출이 어려워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마는 부분들이라서 본 위원은 그런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업무보고니까.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기업 유치에 대해서 자료를 2022년 7월부터라고 했는데 다시 요구를 할게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를 하시고, 그러면 2018년부터 우리가 협약은 맺었지만 기업이 유치 안 된 사례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약속한 대로 3년 뒤에 들어오기로 했다가 안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러면 왜 안 들어왔는지, 아예 포기를 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협약서 하나 맺고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도민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께서 18조 730억을 내가 1년 반 동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도민들은 ‘아, 기업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은.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협약서만 맺으면 유치로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금액도, 회사도, 그렇지요? 협약을 맺으면 1개 회사 이렇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128개의 회사가 협약서를 맺으면 이 회사가 들어오는 데는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도의회의 입장,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 도의원이 볼 때는 기업이 실제 들어왔을 때부터를 우리가 유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MOU만 맺으면 유치라고 보고. 그래서 이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자치가 시작된 천구백구십…….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5년.

김명숙위원장

5년, 예, 그렇지요. 1995년부터 이런 일들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몇 개를 유치했다라고 늘상 자치단체장들이 발표를 하는데, 3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도민의 관점으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때를 유치로 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행정에서 안 바꿔주니까 이거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뀔 때가 된 것 같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도 최종 관리는 돈이 들어왔을 때부터 따져서…….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유치로, 예.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128개사를 지사님께서 유치하셨다고 하는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거는 MOU 맺은 거고요.

김명숙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유치라고 우리가 사실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수소 산단을 개발한다고 그러고 기업이 유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첨단 되는데, 지금 예산 같은 경우가 계속 협약식을 맺고 보도가 나가잖아요. 그럴 때 ‘한 1∼2년 뒤에 회사가 운영을 한다면 난 저 회사에 들어갈 거야’라고 하고 지역의 청년들이나 장년 이런 분들이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알 때 5년 뒤에 기업이 들어온다라고 정확하게 안다라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데 가서 더 경력을 쌓아서 다시 경력직으로 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기업이 언제쯤 들어올지 그리고 내가 언제쯤 가서 일할 수 있을지. 나는 일을 못 하지만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지금 대학 2학년이나 1학년이고 무엇을 전공하고 있는데 졸업 후에 다시 고향으로 와서 할 수 있는지, 또 대학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그런 걸 알릴 필요도 있거든요. 우리가 청년 정책을 한다고 해서 지금 뭐 사업비 조금 지원하고 창업하라고 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3년 뒤에 예산에는 어떤어떤 기업들이 들어오고 홍성에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거를 도내에 있는 대학들에게 정보만 공유해 줘도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할 거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충남에 있는 대학에 ‘셀트리온이 충남 예산에 들어오는데, 이 회사가 들어오는데 5년 뒤에 직원 몇 명을 채용한다더라, 계획이라 정확하진 않지만’이라고 얘기를 해 주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우리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면 기대를 갖고 준비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가서 인력을 뽑으려고 하면 사실은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못 하지요. 셀트리온 회장님 말씀이 고향은 충북이지만 충남으로 내려오게 된 건 서울, 경기, 수도권과 연계가 돼서 오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우려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인력이 문제다’라고 했어요, 직원을 채용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조금 더 구체적인, 기업 유치를 한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예측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없거나 도시에 있더라도, 대학은 지금 나가서 다니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나는 지역에서 해야 되겠구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제공, 데이터 수치 이걸 저는 산업경제실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차분히 준비해서, 예컨대 셀트리온은 ’27년에 공장이 개설되면서 15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대학까지 미리 해 줘서 그 인력들을 양성하는 시스템 또 거기에 협력업체들도 한 2만 8000평을 건립하거든요. 그쪽 수요까지 해서, 셀트리온 올 때 그들이 같이 오니까. 그런 예처럼 차근차근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산업경제실에서 15개 시군을 놓고 볼 때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공무원 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그거 말고, 공무원 의식 말고. 그건 교육하면 되는 거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균형발전, 균형발전 문제를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그러는데 금방금방 표가 안 나니까 상당히 참 답답합니다.

김명숙위원장

불균형이지요, 경제적 불균형이에요. 편차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고, 사실은 천안·아산·서산·당진까지는 이제 눈덩이가 다 잘 굴러가게 돼 있어서 계속 불어나게 돼 있거든요, 충남도도 계속 또 투자를 해 주고. 정말 문제는 저발전 지역, 남부권 지역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게 기업체들이 안 들어오니까 사실은 바이오산업 10개년 계획을 세우셔서 바이오산업을 갖고 저발전 지역에 대한 산업화를 시키겠다라는 역점을 갖고 준비를 하셨어요, 산업경제실장님께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일단 마중물로 한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2024년도 계획에 이게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첫 번째, 예산이 2023년도에, 이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3건에 약 1500…….

김명숙위원장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정 공모로 해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게 2023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4년이요.

김명숙위원장

예, 2024년, 2023년에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원래 당초는 －본 위원이 의견도 제시하고 했을 때－ 6개 시군, 청양군을 비롯해서 부여군, 홍성군, 공주시 쭉 해서 6개 시군,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대의 생산지가, 건강식품으로서 그리고 메디컬푸드로 가능성이 있는 구기자, 맥문동을 메디컬 바이오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원래 2023년을 목표로 국비 확보를 하는 걸로 했는데 2023년에 안 됐고 2024년도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내포 그린바이오 사업비 들어가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2024년도에 확정이 안 됐으니까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2025년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빨라야.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빠르면 하반기에 시작이 됩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바이오와 관련돼서 바이오산업은 지금 산업경제실장님과 안호 정책기획관님 같이 도지사님하고 한 성과계약서 내용 속에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부단히 노력해서 하반기라도 구기자, 맥문동과 관련된 메디컬푸드 바이오산업 계획하고 실행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장님하고 제가 약속한 부분이니까 필연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식품부를 다녀왔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계획서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많은 예산들은, 금산 인삼 같은 경우는 바이오나 이런 부분들에 투자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주자잖아요. 금산 인삼은 전국 생산량 최대는 아니거든요. 구기자는 충분히 육성할 수 있고 또 맥문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있고 코로나가 있으면서 기관지, 호흡기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게 동남아시아라든가 충분히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고 특히 메디컬푸드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6개 시군의 재배 농가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빨리해야 －다음 주자잖아요－ 그다음 주자가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15개 시군에 각각 하는데 잘 나가는 4개 시군은 바이오에 신경을 안 써도 다른 산업으로 잘 가잖아요. 오죽하면 바이오산업으로라도 해 달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또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두 분 다 도지사님하고 성과계약을 맺으시는데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경제실장님은 핵심 주력산업 균형발전을 하시겠다고 하고, UAM, AAM 이걸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까 UAM은 서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서산, 태안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서산, 태안이지요. 사실 서산은 지금 산업 경제로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균형발전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핵심 주력산업을…… 이것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산업도 AI·메타버스하고 수소인데 사실 이것도 현재 구체적으로 수소로 가는 부분들은 지금 보령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확정된 건 거의 보령으로 가요.

김명숙위원장

예, 확정된 것은.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안호 기획관님 같은 경우도 역시 바이오가 있는데 산업경제실장님도 바이오 분야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포 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된 거하고 한 가지는 외국인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다 필요한데, 정말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두 분이 겹치고 이러니까 결국은 성과계약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실 부서에서는 이쪽으로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 해 주셔야 되고, 끊임없이 남부권 저발전 지역에 대한 정책을 해 달라고 하는데 다행히 지금 논산·계룡·금산이 국방클러스터와 관련된 사업이 가는데 부서를 지금 팀을 신설했어요. 맞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팀이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있었습니까, 기존에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방위산업, 그렇지요? 방위산업팀이지요. 아니요, 이게 ICT 융합이 그러면 방위산업이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아닙니다. ICT는 따로입니다.

김명숙위원장

2023년도에는 방위산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팀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4차 산업.

김명숙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건 4차 산업, 큰 틀이잖아요. 그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거기서 했는데, 전담을…….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방위산업이라고 이렇게 딱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데가 논산·계룡·금산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가면 일단 3개 시군은 빠지고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남부권 저발전 지역 중에 공주, 부여, 청양만 남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 않으면 어려워요. 아까 안종혁 위원님께서 제설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 산업단지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부럽습니다. 우리 저발전 지역도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와서, 눈이 많이 와서 눈을 못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을 팡팡 깨끗이 아침 출근 시간 전까지 모두 다 치워도, 산업단지가 없고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력 보유, 이제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 안 쓰거든요.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쓰는데 여성과 남성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요? 경력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창업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산 관련된 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남도가 균형발전 사업을, 저발전 지역에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10개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시군분이 있고 도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군분은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심사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도분은 도 자체적으로 하는데 경제와 관련돼서 도 사업분으로 저는 청년과 중년 그다음에 경력 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과 관련된 교육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이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균형발전 담당 업무를 하는 곳과 협의를 해서, 도 사업분에 관광 분야가 들어가 있고요, 복지 분야가 들어가 있고 이렇거든요. 여기에다가 경제 분야를 넣자는 거지요, 넣는데 그중에 이 분야를 넣자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확보해서 권역별로 이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해서 그 교육을 받으면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비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충남이 지금 못 받아와요. 특히 다른 시도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걸 받아다가 시행하고 있는데 못 했어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도시 지역은 이걸 받아다가 하는데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 지역에 창업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군의 사람이 천안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서 받았는데 거기서 창업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예산을 확보하면 시군 단위로, 예를 들어 출장을 가서 교육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창업하는 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도 있는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맞는 말씀이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보육 부분은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분석을 해 보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제가 센터장 불러다가 상당히 질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재검토해서 그런 부분이나 또 출장 교육이라든지 창업보육 부분도 더 강화를 하고, 대학에서 하는 실적들이 나름 괜찮은데 거기 입주하고 말고 바깥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과 계속 협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주문 사항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제조기술 융합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있지요, 447억 원이고 사업비는 거의 다 지출이 됐는데 이 사업 완료됐습니까, 2023년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올해까지 해야 됩니다.

김명숙위원장

올해까지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이거 사업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요, 현장에 접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막대한 장비들을 구축했어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한 사업당 예를 들어서 적어도 10억, 몇억에서부터 40억까지도 장비를 구축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건지, 실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접사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타 기관의 공모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가고 있잖아요. 전체 ’21년에 20건, ’22년에 22건, ’23년에 20건 해서 한 7325억 33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점검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가 됐더라도 우리가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중지를 하거나 그다음에 연구해서 ‘기술 연구 장비 구축’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진짜 제대로 됐는지하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되고 기계만 사놓는 거라면 정말 전문가에 자문료를 주고라도 점검을 해서 그 예산을 그렇게 하지 말고 회사들 있지요, 직접 회사들한테 무엇을 기계를 지원해 주면 되겠냐.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회사에 직접 지원 가도록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 지적 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감사 지적 사항을 꼼꼼하게 다 살펴보시고 보완하고 이걸 바탕으로 2024년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면 저는 훨씬 더 경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 부분은 저희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과거에 지적된 부분들이 객관적인 부분이고 도민의 입장에서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기관 테크노파크하고 경제진흥원하고 또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신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신용보증재단 있는데요, 일자리경제진흥원 기관명 언제 변경하시겠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조례 개정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빨리 상반기에 해야 되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3월이나 4월에는.

김명숙위원장

경제진흥원으로 빨리…….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경제진흥원으로.

김명숙위원장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앞전에 저희가 출연계획안을 하면서 기관 때문에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관의 역량이 좀 부족해도 도가 사업비를 주고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해서 수준 높은 교육이나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설립 목적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가 서로 달라요. 특히 산업경제실장님이 관할하는 과가 있고 경제기획관님이 관할하는 과가 있어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함께 다 점검을 하셔야 되고 어떤 걸 지원하거나 할 때 비슷하게 기준을 맞춰줘야 돼요. 도민 입장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소상공인과 관련된 거는 온라인 쇼핑몰을 크게 해 달라고 하는데 어렵다고 안 해 주고, 이쪽은 기계설비 하나 바꿔주는데 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술 이전까지 해 주는 몇백억짜리 하기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다른데 우리는 다 똑같은 도민이고, 한 가지 더 단지 기업에 지원하는 건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한다라는 게 가장 기본이라서 그 점검을 산업경제실장님은 끊임없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통합의 이유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보완하려고 했는데 작년 1년 동안 부단하게 노력을 했는데도 한 50～60%밖에 아직 못 되고 또 각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적어도 올해 안에는 그게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12월 말까지는 사실 지급만 한 거지요, 지출만 했어요. 1월, 2월 중에 사실은 각 부서별로 그리고 기관별로 결산을 할 겁니다. 그냥 기관에서 올라오는 결산, 부서에서 단순하게 쓰고 이런 결산을 올릴 건데 실장님하고 경제기획관님하고 과장님들은 결산을 분석하셔야 돼요. 사업비만 다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의 성과, 예를 들어서 사업비 쓴 걸로 보면 고용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은 잘한 거거든요, 다 쓰니까. 그렇지만 실제 처음의 목표대로, 이 사업의 목적대로 그만큼 재취업을 시켰는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어려우시더라도 1월 달까지, 지출한 건 끝났으니까 1월 이후로 보시고 3월까지도 보셔서, 6월에 결산검사 요청을 하시잖아요, 의회가 승인을 하고. 그럴 때 부서가 충분히 문제점 보고 개선할 것 하고 부서나 기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지를 하고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해야 저는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것에 대한, 결산하고 지출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산 분석을 1월과 2월에 철저하게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을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의 본연의 목적대로 얼마만큼 이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TP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혁을 요구하고 열 가지 안을 가져왔고 그 안을 경제진흥원도 해 달라. 예컨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TP에서 지원하는 것 보면 약 32%만, 그나마 많이 올라서 32% 정도만 남부 쪽에 가고 아직도 68% 정도는 집중되는 거예요. 그거는 6 대 4나 5.5 대 4.5 정도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진흥원 부분도 아산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하는데 한꺼번에 못 하니까 그걸 연착륙을 시키면서 가는 부분까지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정책의 집행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TP는 2 대 8도 안 돼요, 사실은. 8 대 2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마무리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충남이 출발을 잘할 수 있도록 영향 그리고 관심을 특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경제실장님이 시작하신 사업이거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제가 직접 기획한 건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내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기대를 갖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