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 진행 및 교육 홍보 촬영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홍보소통팀에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과 지재규 과장님이 가정사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셔서 대신 김교학 체육교육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는 충남교육이 학생 맞춤 수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학생 교육에 더욱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해약물, 도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어 제로화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2025년도에 시행되는 유아교육 보육통합은 역대 정부에서 난제로 여겨진 유보 통합을 충남형으로 발전시켜 성공적으로 안착되길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되어 충남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학생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노병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명노병 기획국장은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도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부임한 도교육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석 소통담당관입니다. 임문희 총무과장입니다. 안민호 행정과장입니다. 남도현 재무과장입니다. 배지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조권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노병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구형서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삼락회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남에는 한국교육삼락회 지부인 충남교육삼락회라는 퇴직교원단체가 1969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즐거움, 봉사하는 즐거움’을 뜻하는 세 가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삼락의 의미를 지표로 삼고 청소년 선도, 학부모교육, 학교 교육 지원 등 충남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교원들의 평생교육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조례 용어에 대한 정의 내용을 담았고, 안 제3조에는 충남교육 삼락회의 회원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회원의 책무에 관하여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6조에 따른 사업, 청소년 선도를 위한 봉사활동, 학교 방과 후 교육 봉사활동 등 삼락회 추진 사업 내용과 교육감의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인 상위법에 근거하여 한국교육삼락회 충남지부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충남 지역의 퇴직교원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교원의 교육 활동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봉사와 학교 교육 활동 지원 등 충남교육삼락회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지원 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적절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자료 10페이지에 보니까 지부와 지회 현황이 있어요. 일단 구형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의 방향은 저도 동의를 하고, 10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지회가 여섯 지역밖에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은 지회 설립을 위한 어떤 절차나 준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게 현재의 현황이고요, 지금 관련 해당 부서에서는 과거에 오히려 지회가 있었다가 없어졌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삼락회 의견을 들어봐도 현재 도내에 회원이 한 1038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숫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 15개 지역, 지원청 기준으로 14개 지역에 최소한의 지회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안 가질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현재로서는 6개 지역밖에는 지원할 수 없는, 현재 기준은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5개 시군에, 14개 지원청 관할에 다 골고루 활성화되고 지원할 수 있게끔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하고 협의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구형서 위원님과 윤희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동의를 합니다. 공주 지역 같은 경우는 삼락회 회원분들이 계신데요,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사실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원로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서 저에게 자주 물어봐 주시고 또 제가 가서 보고 말씀도 드리면서 고견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유대 관계가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지원이 확장된다면 참여하시는 분들의 긍지도 높아지고 또 그동안 오랜 교육 활동을 통한 경험이 저희에게 전수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골고루 많이 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학생들의 인성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교육을 이분들께 조금 떼어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인성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참여하고자 하는 곳이 줄어서 오히려 인성교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락회 회원들의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 계신 교육위원들과 또는 교육 관계자들과 원활한 소통이 된다면 우리 지역사회의 원로로서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과 확장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삼락회 회원의 자격이 퇴직교원인데 이게 학교장 출신인 건지 아니면 퇴직교원들 전체 다 회원이 될 수 있는 건지?

교원이라고 하면 교사부터 해서 교장까지 전부 됩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에 삼락회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확대가 되고 활동들이 더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사실 이 삼락회를 통해서 학교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이번에 새롭게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있는데－ 퇴직교원들을 많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어제 교육장님들 말씀 중에 있더라고요. 아직 조사관들 모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삼락회를 통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정말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리고 퇴직교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집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사람들 위주의 모임이 아니라 공통의 목소리를 다 담을 수 있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안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퇴직교원의 평생교육 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학부모교육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학생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과 올바른 학부모 역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교육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학부모교육 지원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부모의 학생 교육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학생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올바른 학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와 학생 간의 올바른 학부모 역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및 안 제8조는 학부모교육을 추진하는 사업비 지원과 사업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사업 추진 시 합리적인 지원 기준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7조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한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조직의 구성,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적절하게 잘 발의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교육국장님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안 7조에 학부모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청별로 학부모지원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을 하는 담당자가 별도의 직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교육청의 기존 업무를 보면서 이거를 같이 하는 직원도 있고,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010년도에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학부모지원센터가 시군별로 다 설치되어 있고 광역센터는 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고 지금 현재 김지철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학부모지원관을 시군별로 한 분씩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교육공무직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학부모 지원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좀 바뀐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퇴직 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업무 방침을 바꾼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 교육청에 있는 곳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9곳은 학부모지원관으로 알고 있고 5곳은 일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본청에 교육혁신과에 한 분이 계시고 교육과정평가원에 한 분 이렇게 해서 학부모지원관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우선적으로는 학부모 지원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따라서 규모가 작은 업무가 있으면 다른 업무도 병행해서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담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이랄까 이런 부분은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조직적으로 변화는 크게 올 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하는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거 또 정밀하게 하는 거 이런 쪽으로 역할이 세밀하게 돼야 된다는 측면이지 새롭게 센터를 설치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 우리 교육청의 학부모 지원 업무는 사실 전문가가 있는 교육청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광역시도교육청은 시군별로 1명씩 배치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례 제정 후에 조례의 취지도 그렇고 학부모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여러 가지로 느껴지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좀 보완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올바른 학부모 역할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과 올바른 학부모 역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등에 관한 교육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교육위원회 윤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미래교육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소방시설법에 교육시설이 특정 소방대상물로 규정되어 피난 구조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피난 안내도나 피난 유도선과 같은 기본적인 안내 표식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되면 통상적으로 36%는 스스로 62%는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대피한다고 합니다. 이에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와 대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화재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보수·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화재 대피 훈련과 체험 훈련에 필요한 훈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및 대피 요령을 알리는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7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에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대피 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피난기구가 설치되었다 해도 사용법에 미숙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실습·체험 위주의 화재 대피 훈련 및 교육을 통해 사용법을 완벽히 숙지하여 유사시 화재 피난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재 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각급 학교와 기관의 피난기구 설치·실습과 체험 위주의 화재 대피 훈련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험 훈련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피난기구 설치, 실제적인 훈련과 적합한 환경 조성 등으로 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태안의 창기중학교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학부모 투표를 통해 2024년 3월 1일 자로 폐지함에 따라 창기중학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노병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9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기중학교는 2023학년도 신입생이 0명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에 따라 통폐합 추진 과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 3월 1일 자 폐지 학교에 대한 교직원 인사, 학교 회계 통합, 폐지 학교의 교육재산 관리, 각종 기록물 관리 등의 이관과 행정 처리에 있어 세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정 이유는 의안번호 제719호에서 설명드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2024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창기중학교 및 창기학구 폐지를 동의안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기중학교와 창기학구를 삭제하고 기존 창기학구로 진학하던 학생들은 안면학구로 조정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지역 주민, 학부모, 학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 개정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노병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3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 자 창기중학교에 취학 예정자가 없어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행정예고 절차 및 학부모 동의를 통해 안면중학교로 통폐합하고 창기학구에서 창기중학교를 삭제하고 기존 창기학구였던 초등학교를 안면학구로 변경하는 본 일부개정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이 있기 전에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이 사전에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충남교육 정책 방향, 기획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교육청은 3국, 1담당관, 1관, 1추진단, 14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13개의 직속기관과 14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교직원 정원은 3만 3956명입니다. 2쪽 학교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학교 수는 1239교이고 학급 수는 1만 3081학급, 학생 수는 25만 7257명입니다. 재정 현황입니다. 올 한 해 재정 규모는 4조 9477억 원입니다. 3쪽 충남교육 기본 방향입니다. 2024년 충남교육청은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을 지표로 삼고 5대 정책 방향을 첫째,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둘째,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셋째,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넷째,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다섯째,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으로 설정하여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31쪽 주요 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첫째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로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 지원을 강화하여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의 초중고 학생의 교육 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과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운영,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제 구축 등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으로 모든 아이에게 평등하고 촘촘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기존 저소득층 다자녀 학생 등 일부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와 입학 준비금을 전체 학생에게 확대 지원 합니다. 수학여행비는 1인당 초등학생 16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은 초등학생 9만 6000원, 중학생 12만 원, 고등학생 18만 원을 추가 지원 합니다. 아울러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입학 준비금 10만 원을 균등 지원 하고,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은 20만 원까지 확대 지원 합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용 도서비 또한 지속 지원 합니다. 35쪽입니다. 둘째, 업무 경감과 효율화로 학교 업무 최적화를 지원하여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14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 약 100명의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도움 자료 개발과 교무행정사 배치로 학교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고 260개 학교와 유치원의 전담 교사 배치로 수업 시수 경감과 단위 학교 교무업무지원팀 중심의 학교 업무 재구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은 교원의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한 디지털 기반 업무 전환과 학교 전체 업무 총량 감축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셋째로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단위 학교 의견을 반영한 사업 선택제 운영으로 학교의 사업 선택권과 자율권을 확대하여 학교 자치를 전폭 지원 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과 충남교육 모니터단 운영,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고 충남 미래교육추진센터와 충청남도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교육공동체의 정책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생·학부모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제 운영 등을 추진하여 예산 편성에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넷째로 교육 활동 중심의 지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 회계 운영을 위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효율적 예산 편성, 학교 회계 집행 분석과 환류 등 학교 회계 운영 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학생 배치 여건 최적화를 위하여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규모의 학생 배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을 23명에서 22명으로, 중학교는 30명에서 28명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밀 학교 해소를 위한 적기 학교 신증설 추진으로 학생 중심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올 한 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의 신설 개교 또한 추진합니다. 농어촌 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공용 어린이 통학 버스 사각지대 영상 장치를 전면 구축 하고자 합니다. 통학 여건이 어려운 유치원과 각급 학교 433교에 591대의 통학 차량 경비를 지원하고 유·초·중 공용 통학 차량과 교육지원청별 공동 활용 전담 버스 136대를 통합 운영 하여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 기획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 소관 처리 요구 사항은 없으며, 제안 사항 5건 중 2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3건은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43쪽부터 교육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56쪽 주요 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부터 61쪽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과정입니다. 첫째, 교육 과정 내실화를 위해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충남형 미래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건강한 유아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삶의 주체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미래 핵심 역량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 과정 안착 지원을 위해서 학교 자율 특색 과정을 확대하고 초중고 연계 자유학기와 진로연계교육, 학습자 중심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지원으로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고교학점제 연구 준비학교, 선도도약지구, 교과특성화학교,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특히 고교학점제 종합 지원 시스템인 온마당을 활성화하여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성장을 돕는 미래형 과정 중심 평가와 기록을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관련 지침 부분과 관련 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평가와 기록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습자 맞춤형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 활성화 및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겠습니다. 62쪽부터 64쪽 삶과 배움의 기초를 다지는 참학력입니다. 첫째,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충남 온학력으로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학력 향상 온시스템을 확대 적용 하여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보정 지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책임교육 학년제, 즉 초3·중1의 집중 지원을 위하여 컴퓨터 기반 문제은행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점 운영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한 학기 한 권 읽기 통합적 독서 수업을 실천하고, 한 학교 1독서인문 동아리와 독서토론 이끎학교를 지원하며, 청소년 논술·문예 글쓰기 교실, 충남 청소년 문학상, 융합 독서, 우리말 우리글 꿈잔치 등 운영으로 독서·인문·소양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초중고 전체교 1학생 1예술 동아리를 지원하여 학생 주도 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예술 교원 연수로 교육 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라리요 충남형 전통예술 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1학생 1전통악기 연주하기 등 전통예술 교육을 지원하여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5쪽부터 69쪽 배움으로 연결·확장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업무 협약 체결로 행복교육지구 2기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마을 기반 교육 과정 자율학교 30교를 중심으로 삶과 학습의 균형 발전을 위한 충남형 마을교육과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돌봄시설 이용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서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학습망·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충남형 늘봄학교 운영으로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한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다양화하고 학생에게 유의미한 교육 경험과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14개 교육지원청의 맞춤형 방과후학교 순회 강사를 확대 지원 하고, 방과후학교 처우 개선을 위한 운영비 지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100% 확대, 교육지원청 및 학교 중점 교육을 반영한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학부모가 학교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 학교 자치기구로서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며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70쪽부터 75쪽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소양 강화를 위해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특화도시를 확대하고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융합 수업과 교육 데이터 분석 시스템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시군별 상상이룸공작소를 활용해 창의융합교육을 추진하고, 교사학습공동체와 학생 동아리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상상이룸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미래교육 환경 구축과 정보 교육 강화를 위해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인 마주온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교실 추가 구축과 수업용 스마트 기기도 확대 보급 하겠습니다. 넷째,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탐구 참여 중심 과학교육을 위하여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고 미래과학교육지원단 운영 등 과학 탐구와 실험 중심의 수업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연수 지원을 통해 수학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충남 수학체험센터를 활용하여 즐겁게 체험하고 생각하는 수학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영재교육을 기존 수학·과학 중심에서 인문·사회, 예술, 발명, 로봇, AI 등으로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76쪽부터 81쪽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 진로진학직업교육입니다. 첫째, 진로 교육 목표에 따른 교육 과정 운영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5개 권역에 설치된 충남 진로진학상담센터를 더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감 전형을 포함한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안정화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생이 안전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과 해외 현장학습을 운영하고 취업박람회와 직업계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직업계고 학점제와 직업계고 채움 119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진로를 찾아주고 신산업·신기술 및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재구조화로 미래 신산업 분야 기술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직업교육 혁신지구와 직업교육 협의체 운영으로 지역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인공지능 직업교육 센터를 구축하여 미래형 직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수요자 맞춤형 연수로 교육 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직업교육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82쪽부터 84쪽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입니다. 첫째, 충남 혁신학교는 신규 선정 7교를 포함하여 126교를 운영하며, 교육 과정 특성화 운영을 위한 혁신 미래학교를 추진하고 권역별 중심 교육지원청을 운영하여 학교의 자율과 협업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미래형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형 2030 본보기 학교 7개교를 운영하고 충남형 IB학교는 IBO와 협력 각서 체결을 통해 후보 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작은 학교도 학교의 지역 교육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간 또는 학교급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작은 학교 상호 간 협력으로 교육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5쪽부터 94쪽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첫째, 교육 과정과 연계한 토의·토론 중심 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공존과 상생을 지향하는 역사·독도 및 평화통일 교육을 강화하고 탈북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맞춤형 멘토링을 내실화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 특색을 살린 빛깔 있는 우리 학교 인성교육 전개와 학생 인성 동아리 및 학부모교육 활성화,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 등 언어 순화 교육과 지역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 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 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겠으며 관련 기관과 협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학생 맞춤형 상담 치유를 위해 Wee 프로젝트 체계를 강화하고, 상담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심리·정서·사회성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 담당자 연수,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 인권 친화적 학교 생활 규정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일곱째, 학교폭력에 대한 진단, 예방, 사안 처리, 치유의 종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공동체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도움 자료를 제작·보급하여 학생 중심의 학교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여덟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진단, 예방, 사안 처리, 치유의 일원화된 종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과정과 연계한 학생 양성평등 교육 내실화와 교직원 성인지 역량을 강화하여 배려와 존중의 양성평등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아홉째, 학생 인권 상담과 구제 활동을 강화하여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내실 있는 노동 인권 교육을 위해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 자료 제작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애쓰겠습니다. 95쪽부터 97쪽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시민교육입니다. 첫째, 교육 과정 연계 세계시민교육으로 공존하는 사회에서 삶의 주체가 되는 세계시민을 육성하고 지역과 연계한 실천 중심의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다양성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도와주는 국제 이해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과정 연계 영어 독서 교육, 인공지능 활용 영어교육, 국제교육 활성화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전문 인력을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로 외국어 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98쪽부터 99쪽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시민교육입니다. 첫째, 기후 위기 대응, 생태 전환 환경교육 안착을 위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탄소중립학교 365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100쪽부터 102쪽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유아교육 현장 지원 체제 구축으로 유치원의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적용 안착,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지원, 유아학비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등으로 유아교육 공공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특수학급 신증설과 천안·아산 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3쪽부터 106쪽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첫째,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배려·협력·공정의 미래 가치를 배우고 심신이 건강한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 체육활동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학생이 두 종목 이상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문 체육 학생 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는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비만과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활동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 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대응 능력 강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위생 관리로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급식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양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조리실 환기 설비, 급식 시설 및 전기식 급식 기구를 지원하여 급식의 질 향상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넷째,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진단-상담-치료-복귀를 위한 정신 건강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고위기 학생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교육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7쪽부터 109쪽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첫째, 충남온수업 확대 운영으로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수업 혁신과 수업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안팎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내실화하여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존중과 배려의 사제 동행 문화를 조성하여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을 확대하는 등 교권 보호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교육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39건, 총 40건입니다. 총 40건 중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도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등 1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하여 학생·학부모·도민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소식을 홍보하는 행복나눔기자단, 누리소통망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육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홍보 영상 제작, 공모전 실시 등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 제작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행복 나눔 충남교육 소식지 발간 시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다문화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쇄물 음성 변환 시스템을 지속 운영 하고, ‘충남에듀있슈’ 모바일 앱을 통해 수요자가 교육 현장 소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 브리핑 실시, 언론사 공동 캠페인 실시, 기획 특집 보도 자료 발굴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언론사 보도 자료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129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부터 131쪽입니다. 첫째,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입니다.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하여 교육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혁신으로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학교-지자체-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재난 유형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대응 매뉴얼과 훈련의 일체화로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안전 인증 취득 및 안전성 평가를 확대 추진 하고 재난 예방 관리를 통한 안전한 학교 및 통학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34쪽부터 136쪽입니다. 셋째,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입니다. 노동조합과 소통·협력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노동조합과 노사 합동 실무단을 운영하여 노사 협력 문화를 정착하고 노사관계 위탁 교육을 통해 역량을 높이겠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단체 교섭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과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상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교육공무직원 인력 운영 강화를 위해 공개 전형을 통한 채용과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원문 정보 공개 활성화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민원 제도 개선 관련 의견 수렴을 통한 각종 편의 제도 확대 신설 하여 고객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7쪽부터 142쪽입니다. 넷째, 청렴과 신뢰의 책임행정입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 운영을 위하여 다자녀 공무원 전보 급지 근무연한을 확대하고 공직 생애 주기별, 직급별 직무 역량 향상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연수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기 특별 점검과 학원 관계자 연수를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습비 단가 동결 또는 소비자 물가 인상률 내 교습비 인상 등을 유도하여 학습자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책무성 제고를 통한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 기관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 지침을 강화하여 사무직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등 사학 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신속한 교육행정 정보 지원을 위하여 도내 모든 기관과 학교 내 교직원 간 신속한 업무 전달과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메신저 시스템을 개통하여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정보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 관리를 위하여 회계 안전진단의 날 운영 및 점검을 통해 회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업무 능력 향상 연수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으로 회계 관리 책무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처분을 위한 5개년 중장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직원의 주거 시설을 확보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하여 반기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 자체 점검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전문 기관을 활용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다섯째, 교육 활동 중심의 지원행정입니다. 쉼과 재충전이 있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하여 교직원의 재충전을 위한 휴게실 설치와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교직원 수련원 설립을 추진하고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 숙소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45쪽 행정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 지도·점검 담당 인력 및 관리감독 환경 마련 등 4건의 추진을 완료했으며, 교육감 표창 대상자 선정 및 수여 횟수의 적정화 방안 마련 등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서 17쪽 감사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민감사관·명예감사관 운영 및 충청권 4개 교육청 교차 감사를 통한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자체 감사 활동 다양화 및 사례 중심 예방 감사 연수 실시로 현장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는 예방 중심 감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 및 내부 점검 활동 활성화를 통한 소통과 공감의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적극행정 우수 사례 발굴 및 전파, 우수 공무원 포상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과 소극행정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2건 등 총 3건은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이병도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IB교육 관련해서 걱정했던 거와는 달리 대구나 제주도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도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큰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지요? 올해 2024년 계획은, 간단하게…….

일단은 올해 후보 학교까지 가는 학교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이 인증 학교인 거지요, 준비, 관심, 후보, 인증 이 단계 중에서. 올해도 천안 지역 이런 데서는 준비 학교로 시작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준비 학교로 받아들일 생각을 갖고 있는 건 현재 우리 계획이고 14개 학교가 시범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조만간에 교육감님들이 IBO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8개 교육청이 IB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거로 준비가 되고 있고 우리는 교원 양성을 위해서 남서울대에 설치되어 있는, IB교육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생님들 열 분이 입학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선에서도 얘기를 들어 보면 이번 IB 관련해서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대학도 진학하고, 국내 대학에도 합격하고 외국 대학도 합격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도 국제특구가 되면서 마치 국제학교가 새로 생기는 듯한 오해를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그런 기대가 많이 있기도 한데요, 애초에 시작할 때 준비 학교들이 취소를 하기도 하고 변경이 되는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IB 관련해서 준비를 더 지속적으로,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교원 연수 말씀을 하셨는데 IB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원의 역량이잖아요. 그리고 특화된 교원들만 할 수 있는 IB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IB를 담당하는 교원들이 전출된 사례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선정되는, 그러니까 후보 학교 정도 가려면 IBO에서 인정하는 연수를 여러 차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IB를 담당하는 교원들의 인사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자율 학교 지정을 해서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는 부분도 편하게 만들도록 할 것이고, 일단 그것과는 별도로 충남교육청에 있는 소속 선생님들 중에서 IB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도 계속 양성하려고 하고…….

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교육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 위탁 교육 기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지금 충남 위탁 교육 기관이 31개가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전일제가 있고 반일제가 있는데 전일제가 7개인가 있고 반일제가 25∼26개, 30개 초반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일제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성환고에서 일어났던 일, 잘 알고 계시지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학교에서, 원적에서 학생이 퇴학 처분을 당했고 결과적으로는 퇴학이 재심에서 다시 살아나기는 했지만 이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든 송구스럽습니다.

위탁 교육 기관인 나비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성환고 2명의 학생이. 사실 나비학교에서 3년 연속으로 최고치의 경신을 기록한 거 아시지요? 전원, 12명의 학생이 다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3년 연속입니다. 어찌 보면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위탁 교육 기관에서 학습뿐만 아니라 심리·정서를 다 지원하면서 그 학생들…… 지금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울림이 마음속에 와닿아야 되는데 이번 사례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 교육 기관하고 원적 학교의 소통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현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저도 과거에 성환고등학교에 재직할 때 그 업무도 맡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생님의 분발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학생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징계 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 동일한 사항인 경우에도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징계 처분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도 교사 또는 학부무로만 구성이 돼서 심의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정성을 답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4년도에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 주시고 해서 조금은 일관성이라고 할까, 아이들에 대한 형평성이 있는 결과가 나야…….

퇴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노선인 거고 최후의 보루인 것이지요. 우리 학교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느냐, 또 그 학생이 정말 큰 잘못을 해서 해를 끼쳤느냐, 이런 것들이 징계의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 사실 특정 학교에 또 특정 달에 징계 수위가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난 경우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2024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충남 위탁 교육 기관에서 담고 있습니다. 위탁 교육 기관에 대한 관심도 더 깊게 가져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수학여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제 교육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아직 2024년도의 수학여행 가부가 결정 나지 않았다, 교육 과정 계획을 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학교에서는 조사를 한 것도 있고, 이번에 지원이 새롭게 되면서 수학여행 만족도 조사 기준이 달라졌습니까?

만족도가 아니라…….

참석 여부.

예, 참석 여부, 의회에 말씀드릴 때 기존의 80%를 저 개인적으로는 60% 정도까지 내리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한 결과 60%로 내리는 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에는 70% 정도로 하자라는 의견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응답자의 70% 정도가 가겠다라고 하면 그 학교는 수학여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해서 학교들에게 안내를 했고…….

안내가 됐습니까, 지금?

예, 안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수학여행에 대한 재조사라든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모든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가게 하겠다!”라고 굉장히 센 톤으로 얘기했더니 교사 단체들이 항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아니네요. 공식적으로 조금 곤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는 아니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방향에서 수학여행을 많이 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수학여행 참여 여부가 가려지고 가는 학교가 생기고 가지 않는 학교도 분명히 생길 텐데, 혹시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학교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지 않더라도 지원금을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수학여행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숙박형 체험학습을 수학여행이라고 단정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 때 하루씩 갖다가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다시 갔다 이렇게 연이어서 이틀을 가는 것들에 대한 지원이 현재의 수학여행 조례 가지고는 불가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기획국 소관이기는 한데,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본래 만들어 주신 조례와 예산을 편성해 주신 취지를 살려서 수학여행성 체험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강력 권고 하겠습니다.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거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안전을 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염려스러워서 수학여행에 대한 또 단체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생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도 요즘은 학생들이 추억을 한 학급씩 맞춰서, 한 교실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은 취지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예, 민주시민교육과하고 학교지원과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말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 보니까 적극행정 우수 사례 발굴, 우수 공무원 선정 포상이라고 했어요. 2023년 지난해 성과는 어떠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적극행정과 관련해서는 인사처 감사원 표준안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지난해 적극행정 발굴했던 공무원들에게 주어졌습니까, 포상?

포상을 했는데요, 승진부터 호봉 승급,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실적에 따라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포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례 한두 가지만 널리 알릴 수 있게 소개해 주신다면, 감사관님.

교육부 경진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천안제일고 복합시설이 선정된 바 있어서 포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본 위원이 늘 인센티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잘한 거는 잘하지만, 잘한 거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포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번 2024년 관련해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계획이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거 있으십니까?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특별한 사기 진작이라고 하는 게, 인센티브나 이런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게 대부분 해당 과별로 하는 업무에서 실적을 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인센티브가 많고요, 연차가 적은 공무원들한테 특별히 하고 있는 거는 저희 국 소관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봉급 인상을 할 때는 호봉별로 차이를,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인상률을 많이 주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기 진작이라는 게 물질적으로 보상…… 금융 치료가 제일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공무원들이 어쨌든 단합을 해서 조직의 성과를 내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가 요즘 지자체들이 자치구별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 ’24년도에도 5월 1일 날, 메이데이 날 근무를 하냐 아니면 대체 휴일을 하냐, 학교는 이거를 해서 쉬거든요, 대체 휴무제를 해서. 그런데 교육청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고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쉬려면 일단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학교는 대체 휴일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교육감님이 조례 가지고 있잖아요. 복무규정에 관한 조례에다가 하나만 변경을 하면, 그게 사기 진작이거든요. 그 부분에 의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5월 1일 날을 쉬는 날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좀 더 앞서나가는 그리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복무라 행정국 소관이기는 한데 말씀 주신 거니까 일단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 정보 공개 종합 평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우리 충남교육청이 어떤 등급을 받으셨는지 알고 계세요?

정보 공개요?

원래 행안부에서 2023년 정보 공개 종합 평가라는 거를 했는데, 황인명 국장님이 원래 정보 공개 책임관이기도 하신데, 그렇지요?

예.

그래서 충남도교육청이 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됐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정보 공개는 우리가 ’23년도에 다 등급을 받은 거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평균 이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보 공개 또 3급 이상 결재자의 결재 문서에 대한 공개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저조한 수준이어서 올해는 공개율을 중간 이상으로 올리려고, 작년도에 78% 정도 나왔는데 부서별로 평가 이런 거를 도입해가지고 80% 이상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인사·감사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안내해서, 우리가 결산 공시제라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도민들에게 알려줄 필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책임을 가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재정 상태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 더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데, 충남교육청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좀 낮았는데 작년부터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한 70…….

국장님, 제가 17개 시도 교육청 누리집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교육감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공개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옆 동네 충북교육청하고 세종시자치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바란다’ 그러면…… 도민들이 궁금하잖아요. 교육감에게 어떤 내용을 민원으로 넣었거나 어떤 내용을 칭찬하거나 학교에 무슨…… 이런 홍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이 비공개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에 이거를 공개했었거든요.

그랬었어요. 어느 순간 닫혔더라고요.

공개를 했는데 이것이 너무 부작용이 많아서 그것을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정말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개인한테만 알리고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픈된 마인드로 나아가는, 그래서 더 신뢰받는 충남교육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예,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해 주시고 2024년도에는 정보 공개를 확산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도에 많이 높였는데 올해는 하여튼 상위권에 갈 수 있도록…….

가산점이 뭐가 부여되고 어떤 점이 가점이고 어떤 점이 감점되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물론 정보 공개를 많이 했을 때 가산점이 더 주어지겠지요. 반면에 민원 처리 기간이 늦어지면 감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전 공포라고 해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우리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요. 그런데 그 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누리집에 들어가 봤을 때 좀 더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꽁꽁 숨겨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홍보, ‘춘자와……’ 이거는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소통담당관이…….

예, 소통담당관님이 새로 오셨는데…….

소통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춘자’ 지금 몇 편까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작년에 10편 찍고요, 올해 1편 했습니다, 11편.

총…….

총이요?

’2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한 삼십몇 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회수.

조회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상을 어떻게…….

다양하게 콘텐츠 주제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흥미를 확 끌어올리셔야 돼요.

방향성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입니다. 교육국장님은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어째 느낌이.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오늘 체육건강과장님 안 나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103쪽에 보면 운동부나 체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인권 친화적 선진형 학교 운동 운영,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못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아산의 배구부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그 아이들 12명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1명은 전라도 광주까지 갔어요. 학교에서 운동부를 창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교장들의 권한이 막강해서 그런 건가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주셨지만 학교장의 결단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이…….

아니, 애들 인권이 중요해요, 학교장의 권한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교육청은 인권 인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측면이 아니고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말하는 인권이 도대체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데, 뭐 할 말 있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인권이 중요하면 인권 조례를 살려 놓고서 고민해야 할 거 같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실상 개개인들이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산에 이 소문이 많이 돌아서 학부모님들과 운영위원들이 나서줄 거예요, 내일부터는.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교장의 판단으로 인해서 학교에 운동부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고, 학교가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교장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조금 힘들다고 그거 안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꼭 교장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운동부를 설립해야 되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서 교장 선생님이…….

구성원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장, 교사들…….

교원도 있을 수 있고 학부모도 계실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학부모 과반수 이상이 오케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학부모님들 다수가 우리 중학교에 운동부를 신설해서 초등학교 연계해서 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신다면 아무래도 설립하기가 쉽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기존에 없던 운동부를 새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부정적인 것으로…….

절차를 그때도 분명히 지재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때 국장님도 계셨고, 안건이 올라가면 교장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 절차만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절차조차도 되지 않고 있어서 절차를 만들어 달라니까요, 도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안건이 접수가 되면 운영위에다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올리지 않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게 절차 아니에요? 안건 선정을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민원이 온 사항을 가지고 운영위에다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올리지 않냐 이거예요. 교장이 직무를 하지 않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절차만 지켜 달라. 혹시 절차 지키는 게 어려운가요, 국장님?

절차를 지키는 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도록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라 이거예요.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뤄라 마라 할 정도의 권유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들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체육교육과 팀장…….

학교운영위원회한테 공문을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학교에다 보내라는 얘기예요,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학교 교장에게 이 안건을 가지고 너희들이 논의하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지요.

강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지금 민원 아닌 민원을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어떤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운영위원회 안건에 올려야 되는 거는 법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왜 그 법을 지키지 않냐 이거예요, 제 말은. 법을 지키라고 권고를 하든 안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국장님?

구두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문건으로 교장 선생님한테 이 안건을 다루라고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교장이 안 하는 거는 직무 유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교장 선생님의 학교 경영에 대한 재량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대화를 했어요. 장학관님이나 체육건강과장님이 여러 차례 가서 이해나 설득을 구하기도 하고, 몇 개 학교, 단지 그 학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아산 중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생각하시는 바가 다르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의견을 부여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타 시도로 간 친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신설하라라고 권유할 수 있는 것도 무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 보고 계획에 이런 거 쓰지 말아야지요. 지키지도 못할 거 뭐 하러 써요.

그런 방향 속에서 지향한다라는 거지 운동부하고 학생 인권을 우리가…….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 하지 말아야지요, 애들 인권을 그렇게 침해하고 보호하지 못하는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인권을 보호하는 체육활동이라면서요, 추진한다면서요?

그거는 아이들이 체육 지도자들에게 인권을 침해받는 거, 그런 것들을 예방하겠다는 측면이 강하고요, 아이들이 그 운동을 원한다고 해서 모두를 다 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그 학교도 그렇고, 예산에 있는 모 학교의 배구부도 그렇고, 검도부도 그렇고, 저희들의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장들도 만나고 체육건강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뚜렷한 성과가 안 나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우리 교육청이 가만히 있지는 않고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돼요?

오래 걸려요.

추경 전까지는 돼요, 어떻게?

예?

추경 전까지는 돼요?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어떻든 교장 선생님들의…….

’26년도 신설 학교 나오면 그때 해결을 하실 거 아니에요, 방향을 그렇게 잡으신 것 같던데.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운동부를 신설하는 게 좋지요. 지금 있는 학교들의 과밀 문제도 있고 기존의 운동부 운영 문제도 있어서 꺼려하는 분위기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과밀 때문에 심각해서 충남에 있는 학생들을 자꾸 외지로 빼는 거예요, 일부러?

꼭 그렇지는 않은데 도 단위에 있는 학교들이 전문 선수들을 많이 뺏깁니다, 수도권에게. 그건 우리 충남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임금…….

그런데 지금처럼 확연히 드러난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학교를 다닌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

지금 배구 건은 좀 다르지만 다른 유망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학 진학까지 고려해서 수도권에 있는 학교로 옮겨가고 있는 건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것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시골, 우리 같은 도교육청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체 투자 심사 이거는 어느 부서죠?

기획국 예산과가 되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탕정7 초등학교 지금 국민신문고에 수천 건 올라오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중앙투자심사에서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자투에서 승인을 내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인구수가 4000명도 안 되는 거를 자체 투자 심사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자체 투자 심사라는 것이 뭐예요? 대충 학부모들이 뭐 민원 넣고 학교 지어달라고 그러면 그냥 알겠다고 하고 승인 내는 거예요?

자체 투자 심사는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무슨 기준으로 이것을 통과시켰냐 이거예요.

자투 통과하는 거는 45억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신설 학교 올라가는 거는 저희가 300억 기준으로 중앙투자심사로 올라가는데…….

인구는요?

인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를 신설할 때는 학교 주변에 유입하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냐는 대충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이 통상적으로 한 4000세대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000세대가 안 되잖아요.

4000세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꼭 4000세대라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학교를 신설할 때 설립이 가능한 요인이 되는지를 검색하는 것이…….

주변에 1500세대가 더 들어온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자체 투자 심사에서 승인을 해 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일부 요인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중앙투자심사에서 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그 인근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아파트 들어오는 데 안에 학교를 꼭 신설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아파트에서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 데에 인근에 학교가 있는 데 거기로 통학이 가능하냐 이거를 따지는데 인근에 있는 3개 학교 정도의 거리가 몇백 미터 안 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학교가 갈산초등학교인데, 맞지요?

예.

갈산초등학교 생긴 지는 한참 됐어요. 그런 것을 검토 안 하고 올렸냐 이거예요, 제 말은.

거기까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한 업무 처리가 결국에는 아산의 학부모들을 화나게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아산교육청 마비됐어요. 지금 업무를 못 해요, 업무를!

업무 처리를 신중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생각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도 중앙 투자 통과를 하고 거기다 신설을 하면 거기 아파트 들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중투를 통과 못 하고는 사실 학교 신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투에서 통과가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옆에 탕정초나 탕정미래초, 이것이 그 아파트 서는 학생들이 거기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여건, 그리고 앞으로 지금 있는 탕정초하고 미래초가 얼마나 향후 감축되느냐 이런 거를 따져볼 때 거기에 신설 설립을 안 해도 그쪽으로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에서 안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국장님이 “통폐합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문항 새롭게 변경”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거 혹시 새로운 문항 나온 거 볼 수 있어요?

통폐합 설문을 바꿨다고요?

“통폐합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문항 새롭게 변경”이라고 여기에 돼 있어요.

예.

이거 혹시 자료 볼 수 있냐고요.

설문 문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새롭게 변경하셨다고 했으니까. 41쪽에 －추진 완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 보면 “통폐합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문항 새롭게 변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새롭게 나온 문항을 볼 수 있냐고요.

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그것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교육혁신과 정은영 과장님!

예, 혁신과장 정은영입니다.

가볍게, 작년에 제가 한번 방문했던 농어촌 우리 동네 예술학교 악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올해는 몇 교나 하고 있나요?

올해도 작년에 했던 학교들은 신청받은 대로, 그대로 그 정도 숫자는 해 주려고 그럽니다.

더 이상 진행은 안 되나요?

예, 예산이 더 늘기는 어려워요.

예산이 늘기 어려워서?

예.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예종에서 나와서 지도를 하시나요?

아마 이제…….

그것은 또 선정이 돼야 되는 거군요.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규모가.

아, 그렇구나. 소규모 학교 또 지역의, 특히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활력이 되는 사업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가 조금 의문이었고, 작년에 보고 올해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확대가 안 되고 있네요.

아직은 특교 사업이 3년이기 때문에 특교 기간은 지금 계속 유지되고…….

내년까지인가요?

예, 그 이후에도 우리가 지속할 생각은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하면 되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악기 지원 부분을 얘기했는데 역시 또 어려운 거죠?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악기 지원 사업은 우리 동네 예술사업하고는 별개로 학생교육문화원이라든가 등등등이 진행을 하는 사업은 있는데 그 학교들도 포함해서 악기 지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보니까 시행이 3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필요한 학기에 대한 수급 계획이 미리 세워지지 않아서 아이들의 악기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또 본인이 희망하는 악기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소외 지역은 본인들이 악기를 사거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이 사업이 지원되는 기간, 특교 기간 동안은 포함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종료가 －일몰이－ 되면 잘되는 학교에 대한 지원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상당히 활력 있는 학교 운영이 되는 거 같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요, 미래인재과의 우리 오동규 과장님!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지난번에 태블릿PC에 대해서 계속 제가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5년 동안 무상 수리 유지 보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이 되면 거의 이 태블릿PC는 폐기가 되는 건가요, 연한이?

내구연수가 있어서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5년이 지나게 되면 폐기 대상이 되는 거고요,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의 그 당시 상태에 따라서 계속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많은 수의 태블릿PC가 보급이 되잖아요, 1인 1기로.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다 거둬 들여서 사용 가능한 것들은 사용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5년 동안 태블릿PC 유지 보수가 되다 보니까 5년 동안의 유지 보수에 대한 별도의 수리 예산은 책정을 안 한 것이죠?

현재 말씀처럼 5년 내구연수가 지난 스마트 기기에 대한 수리 비용은 따로 없고요,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아예 보험을 들어서 해당되는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리는 보험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 정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5% 정도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정도로?

예.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시에 했을 때 여러 건의 연락이 왔어요. 온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학교 현장에서 태블릿 기기 분실 및 훼손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 이건 현장에 계신 목소리입니다. 교사분들의 목소리예요. 제가 그날 행감하는 과정을 보고 접수가 된 내용인데 분실 및 훼손이 빈번하고 또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지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재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 재물 관리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처럼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해서 불가피하게 분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 기기 관리 지침을 저희가 지금 부서 협의회에서 했고요, 그래서 그 협의가 3월 중에 학교 공문으로 나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스마트 기기 관리에 대한 학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에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교육 활동에 의해서 파손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된 것들은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는 다 무상 수리가 되고 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고요, 물론 유상 수리를 본인의 －학생들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됐을 경우는 본인들이 부담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겠죠. 이거 가서 고쳐 오라고 하는데 잘 안 고쳐 오고 방치를 한다든가, 특히나 가장 고가인 액정이 많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날 행감에서 이런 얘기를 다루면서 많은 건수들이 들어온 게 현장에서는 분실 및 훼손이 빈번하다는 거예요.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 안은 저한테 보여주셨지만 스마트 기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또 드렸었어요. 그것이 지금 준비 중이시라는 얘기죠?

예, 말씀드린 것은 2023년부터 구입한 스마트 기기는 －선생님들이 발생한－ 파손이라든지 분실에 대한 보상이 100% 되고 있고요, 그전에 구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 3월 이후에는 이 지침이 학교에 보급되게 되면 학교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교사 노조라든지 이런 곳들과 최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의견을 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성한 다음에 학교에 지침을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보급돼 있는 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사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면 누가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절대 다시는 없어야 될 부분이고 또 여기에 대한 통합 시스템을 잘 구축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이 위원회가 새로 생기나요?

학교에서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별도로…….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포함해서 스마트 기기 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을 지금 구축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나눠주기 전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눠주었어야 했는데 오랜 시간 지금 나눠주고 있으면서 수백억의 예산이 해마다 태블릿PC 구입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태블릿PC 한 해에 지원되는 금액이 청사 200∼300억짜리 하나씩 짓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관리는 소홀히 하고,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다음에 이 PC들을 나눠줬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이 통합 시스템 관리 구축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이한복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당진 학폭 재심의 과정을 제가 어제 당진교육장님한테 물었는데 상세히 듣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어쨌든 학폭에 넘어오면 교육지원청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집중 관리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결론이 됐습니까?

저도 그 내용 조치 결과만 들었는데요, 출석정지가 7일에서 10일.

제가 이런 부분이 참 어떤 사안이 끝나면 그냥 종료됨으로 인해서 종료를 시키고, 처분으로 인한 종료로 된다라는 것이 학폭의 한계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있는 학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지금……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결과를 조치 사항만 지금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치 사항은 저도 어제 받았습니다.

예, 저도 어제 들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실 때 제가 기본적인 원칙을 답변드렸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말씀드리고, 저도 실제로 당진교육지원청 방문해서 그 학교 구성원들과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도 해 봤습니다. 이 학폭 사안이라는 것이 피해자 우선 원칙, 피해자 입장에서 다뤄야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안을 좀 더 세밀하게…….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은 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건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 우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무시가 됐다. 그러면 절차의 과정들이 무시가 됐던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그대로는 아닙니다. 조금 다른…….

예, 달라졌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지 왜 이렇게 숨기는 게 많은지 도대체 나는…….

그건 전혀 숨길 사안도 아니고요, 굳이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추후에 좀 더 자세한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업무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번에 해 주시기로 하고 지금 업무보고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치가 이렇게 학폭 하나가 생기면 작년 5월에 생긴 사안이 지금 올해까지 넘어오면서 조치가 재심의 되고 이런 사안이 지금도 거론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안에 대한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본질이 달라졌으면 달라진 대로.

여러 가지 복잡한 면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자, 과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첫 시행부터 학폭 피해가 있었을 때 신고하고 빠르게 조치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그것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를 받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러면 바뀌었으면 말씀을 주셨어야 하고, 재심의까지 올라왔던 부분이고 중간에 잘못됐던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절차의 과정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이따가 그러면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 내용 좀 들여다보셨죠, 지금 말씀드린 사안?

감사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감사 사항은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 이병도 국장님!

예.

이 업무보고받으셨죠? 국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말씀하신 정도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 사실은 그때에는 1부터 10까지 모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고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 다음에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날이기 때문에 제가 절차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학폭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학폭에 대한 거는 감추고 싶고 덮고 싶은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의혹을 상당히 지금 갖게 합니다. 아픈 부분이 있으면 드러내놓고 치유를 하고 고름을 짜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학교, 지원청에서 이렇게 덮어버린다고 해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늘 반복되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경희 교육과정과장님!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충남형 초등 자유학기 운영이…….

예, 자유학기-진로연계교육.

진로연계교육.

예.

초등도 있나요?

초등도 있습니다, 시범으로.

이것이 저도 궁금해서…….

맛보기로 중학교에 갈 그런…….

올해부터 신규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시범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은 하고 있나요?

중학교 1학년은 이미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자유학기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자유학년제가 한동안 지속되다가 자유학기-진로연계교육으로 올해부터 본격 시작 합니다. 그런데 저희 충남형은 미리 2년 전부터 시범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초등형 자유학기 운영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한 학기 자유학기 운영…….

자유학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더 설명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유학기-진로연계교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로연계?

예, 그래서 6학년 때 중학교 연계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는 중학교 186교에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는 1학년 1학기가 아니라 1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를 하겠다 그런 거고요, 진로연계교육은 3학년이 고등학교로 이어가는 그 시점에 하는 거고, 용어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용어가.

예.

그래서 저희가 자유학기, 자유학년, 사실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된 부분인데 어떻게 진행이, 이것이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원래 박근혜 정부 때 자유학기와 자유학년제가 등장한 배경이 체험 위주로 해서 자기 진로를 고민해 보는 시기를 두자라는 취지로 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시험이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고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우려를 했던 그런 지점이었는데 한 10여 년 그렇게 해 오다가 이제는 한 학기만 시험을 안 보고 나머지는 고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전환기에 진로연계교육을 하자 해서 그렇게 명칭들이 지금 변경되어 온 것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보다 이것이 유야무야되어서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았나, 저도 이번에 들여다보면서 우리 충남이 어떻게 이걸 운영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충남형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1∼2년 전부터 바뀌는 전환기에 조금 더 시범 학교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자유학기를 어떤 형태로 본인이 이제…….

자유학기의 원래 취지가 아이들이 자기 진로 적성을 탐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체험 위주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학교의 정규 수업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갑자기 저도 멍 때리는데요, 그런데…….

질문만 하면 가끔, 계속 멍 때린다고 하면…….

초등학교는 많이 있는데 전체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주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니까 신경희 과장님 얘기로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국장님이 보완 설명 좀 해 주시죠.

(웃으며)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신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30개교를 선정해서 자유학기 맛보기를 초등학교 6학년 애들에게 시키는 학교가 초등학교 자유학기 진로연계입니다.

맛보기.

예, 맛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본인들이 자유학기를 여기에 신청을 해서…….

예, 학교가 신청을 해서요.

학교가 신청을 하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예, 특히 12월쯤 되면 아무래도 학사 일정이 종료되면서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3학년도 그렇고, 고등학교 3학년도 그렇고, 초등학교 6학년 그때 선생님들이 중학교의 자유학기 또는 중학교의 학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탐색해 보자,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진로연계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느껴져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답이 올라왔는데 제가 정리를 못 해서 그런데, 사실은 초등학교는 수업을 통해서 애들에게 진로 탐색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진로 탐색의 시간을 정규 수업보다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

그렇게 설명하셔야 이해가 되지 본인도 이해를 못 하면서 제게 설명을 하려고…….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멍 때린다고 하시면 질문하는 사람이……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진로를 어떻게 선정하고 설정할지를 늘 탐색하고 고민해야 될 일들인데 이거에 대한 것을 충남형으로 초등학교의 자유학기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중학교에 가서 좀 더 확고한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다시 오신 과장님들, 남도현 재무과장님, 배지현 안전총괄과장님, 조권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임문희 총무과장님, 안민호 행정과장님, 이진석 소통담당관님, 명노병 기획국장님, 환영하고 충남교육청을 위해서 색다르게 여러 가지 현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니까 잘됐는데 거기에 행정감사 시 지적한 위원들 이름을 넣어주는 게, 그래야 내 부분이 어떻게 됐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일목 정연하게 잘되게 얘기하는데 지적 사항을 한 위원 이름을 넣어줬으면 합니다. 몇 가지만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식 위원이 얘기한 운동부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면 이 부분은 통상적인 답변보다는, 저는 우리가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이것이 박정식 위원의 아산 부분이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천안에 연관된 학부모들의 전화를 저도 많이 받았는데 어떤 답안을, 통상적인 공무원법으로만 답안을 하다 보면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민간법으로도 해야 되고, 단지 이 부분은 교장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불만입니다. 본인들의 요구 사항, 지금 늘봄을 하지 마라 이런 부분, 좋다 이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하지 말아야 돼. 너무 급박하게 해,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거 다 알아. 그러면 본인들도 아까 박정식 위원 얘기대로 운동부 이런 부분이 아이들 운동부가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할 적에 입상하면 사진이나 찍고 돈 30만 원, 50만 원 주는 게 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동으로 연계까지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본 위원도 파악했을 적에 천안의 배구부가 봉서중학교인가요, 어디예요? 여기에 마지막 제가 얘기 들은 건데 5명에서 2명은 포기하고 3명은 좀 해 달라, 교장 선생님이 2명뿐이 안 된다, 또 3명도 그러면 집 주소를 이전해라.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자, 2명은 운동을 포기했어요. “3명을 아산에서 천안으로 보내줄 테니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그 아이들을 구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2명뿐이 안 된다, 예를 들어 3명이 하는데 주소를 옮겨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갑갑해요. 여기 교육청 모든 분들이 충남에 주소 되어 있습니까? 대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당장 그만두고 대전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안 하면서 획일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전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장 선생님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병도 국장님 말씀은 “현 체제에서는 방법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직무 유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충남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구성해서 지역 교육청에 하달하고, 어떤 게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서 체육부를 증설하는 부분에는 교장 선생님이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획일적인 거를 생각해서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아까 수학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돈을 다 해 줬는데 못 간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잘라야지. 본 위원이 이거 지적해서 한 거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사고 날 거를 예단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해외 연수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외 연수 가다가 비행기 추락하면 어떻게 해,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수학여행 같은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동의를 80%, 90%. 그러면 우리가 돈 이거 잘라야 돼, 내년에는 해 주지 말아야 돼. 뭐 하러 해 줘요, 이거 돈을. 그렇게 교장 선생님들이 생각 없이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자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국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거 재무과장 소속인가, 당진시의회에서 교육청 교직원 수련시설 변경 처리, 재무과장 소속인가요?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이거 신문에 나왔어요. 제가 어제 당진교육장한테 말씀드릴 때는 “돈이 200억 넘으면 심의를 받고 이래서 200억 이하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과장님?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당진시청 그리고 당진시장님하고도 저희가 충분히 얘기가 됐는데, 시의회하고는 교감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 얘기는 한 번에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가는데 뭔가 오해가 생겼다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182억 사업비하고요, 당진시의회에서 말하고 있는 308억 사업비의 차이는 당초에 저희가 사업 구상할 때의 계획이 308억이었고, 그 뒤에 저희가 의회 심의 이런 것을 교육위원회 심의받을 때 182억 수준의 사업비로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자, 당진 도의원이 지금 계시니까 두 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거기 당진 시의원들한테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을 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무슨 철회 촉구를 한다는 것은 남이 볼 적에는 기정사실화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또 하나 본 위원은, 충남에 예술고 다음에 과학고, 외고, 3개가 있어요. 여기는 상징적인 학교예요. 충남을 대표하는 충남의 상징적인 특목고다. 과학고를 본 위원이 예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저는 거기서는 공부가 잘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모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분은 “너무 삭막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내 쪽으로 만약 공주에 되면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전경도 좋고, 단지 구조적으로 운동장 부분이 협소하고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깔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기숙사, 3명이나 4명 쓰는 부분, 화장실 공동으로 쓰는 부분을, 기획국장님,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다만 맡기지 말고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예산과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를 먼저 검토해가지고 3월 달 회기 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과학고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술고, 충남예술고는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본 위원이 2006년도에 도의원 할 적에 예고를 우리 막내가 거기 졸업을 해서 갔다 왔는데,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예술고에 체육관이 없어요. 아이들 무용부가 있는데 체육관이 없다. 이런 부분이 도대체가 예술고를 활성화시키는 건지, 또 주가 되는 교육청 간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파악해 봤더니, 물론 제가 얘기를 해서 기획국장하고 예산팀장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는데, 이런 게 또 걸림돌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랑 군하고 대응 투자를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학교를 사용할 적에 강당을 사용하든 운동장을 사용하든 뭔가 잡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일선 교장 선생님들은 마치 운동장이 자기 거, 강당이 자기 것마냥 하니까 대응 투자가 어려워요, 항상 보면. 그리고 여기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거는 위원들이 얘기하면 “대응 투자를 해야 됩니다, 55억에서 16억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고에 체육관이 없다는 자체도 저는 잘못된 거다. 또 성거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 이런 데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쪽의 시의원·도의원들 요구 사항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 투자를 할 테니 저한테 도움을 달라는 겁니다. 16억 정도 되는데 대응 투자 하면 도에서 8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육청이 아니라 도청에서 해야 돼. 그런데 현재는 이게 막막해. 그런데 방법을 천안 도의원들이 강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고나 과학고나 외고, 우리가 3월 달에 외고랑 예술고 현장 방문을 한번 가볼 겁니다. 그래서 3개 학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충남의 대표적인 특목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달라. 교육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부르셨어요?

예, 교육국장님.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고는 주경기장 말고 좀 습기가 차는 지역에 체육관 건립을 학교에서 원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의 문제도 어쨌든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교육감님도 보고받으셨고, 이전 문제 또는 재구조화 문제,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위원님들하고도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감사 때 각 의원별로 지적 사항, 이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 또 진행 중 이것을 수시로 보고해 주고, 특히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면 학교장 출장, 제가 80회에서 100회 이상 되는 학교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존경하는 조철기 전 교육위원장님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당시 자기가 자료 받을 때랑 똑같다,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충남교육청은 그때 감사만 빠지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이 후반기 때 안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제가 이거를 분명히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략적으로 교육위원회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산의 누구, 다 지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 위원들이 중점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만약에 잘 안되면 하여간 올 후반기 행감 때 어떻게 되나 한번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 출장 부분은 감사관님이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조철기 위원장께서도 “하나도 변함이 없다” 저한테 그 얘기를…… 제가 그 당시에 봤어요. 신문 나온 것도 봤어요. 그래서 학교장 출장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것을 제가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감사관님이 더, 감사관님이 누구입니까. 기존에 충남교육청 직원이었던 분이 아니라 별도로 밖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학교, 이것은 그동안의 관계자 공무원들…… 이병철 과장님이 나를 쳐다보네, 칭찬해 달라는 건지.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과장님을 비롯해서 특수교육에 있는 신경희 과장님, 여러 팀에서 고생을 했다. 자, 이 부분도 이런 겁니다. 물론 제가 얘기 안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1년 반 동안 소리소리 지르고, 물론 제가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교육위원들, 우리가 듣고 배운 걸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켜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서 고맙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천안·아산 인접한 지역의 땅을 매입해서 잘됐고 또 나중에라도 잘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본 위원은 의원이 되면서 특수 학생들, 우리가 정상적으로, 특수 아동이 아닌 학생들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더 관심과 생각을 가져줬을 적에 충남교육이 발전되는 거지, 교육감 혼자만 매일 평등·정의 이렇게 해도 기본적인 사항이 안 되면 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이따가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것 같아서 황인명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아, 많이 알아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남도현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혹시 알고 계세요, 아산 쪽의?

아산 쪽이요?

아산 쪽의. 황인명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아산의 신창중학교 건인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셔요?

구 신창 이전하게 되면…….

예, 매각하는 거.

이전 적지 말씀이시죠?

예, 지자체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분할 상환으로 한대요, 10년을.

이전 적지에 대한 처리 관계는 지금 학교지원과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공유재산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추진 사항 말고 일반적으로 이자를 안 낼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어요? 이자를 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법에는.

원칙이 있는 것이고 예외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자를 납부하고 안 하고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로 진짜 정할 수 있는 건지, 관련된 지자체 부서장의 말과 우리 교육청의 재산 관리를 하는 장의 말이 달라서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과장은 이자를 무조건 내야 된다, 지자체에 관련된 사람은 조례로 개정을 하면 안 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분할 상환까지는 논의가 되고 있고 이자 감면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는데요, 현행 규정상으로는 이자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조례 개정이라는 것이 특정 사안을 놓고 개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공유재산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상위법에서 하위 조례에 위임하는 건데…….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위임의 범위가 이자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구체적인 사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된다, 안 된다를 교육청에서 분명히 지자체한테 알려주고 안 되니까 분할 상환을 해서 이자를 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아직 누군가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지금 기다리고만 있는 거거든요, 막연히.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처음 들었고요, 어쨌든 공유재산법이 있고 그 하위에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도현 과장님, 혹시 아산교육청 재무과장한테 들은 얘기 없으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까지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조례로 정할 수는 있는데 상위법하고 조금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없다,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구 신창중학교가 되게 되면 그 금액도 상당하고, 사실 지자체가 아니면 이거를 매입할 수 있는 상대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조건인데…….

그거 만약에 매각 못 하면 교육청에서 한 350가량을 토해 내야 되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검토한 바가 있겠지만－ 법률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얻어 보고 그러고서…….

아니, 그게 왜 급하냐면 좀 전에 교육발전특구 때문에 교육감님과 지사와 시장이 MOU를 체결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교육발전특구 사업 중의 하나가 신창중학교라서 서둘러야 된다. 그거 빨리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 줘야, “너네 이자 내라”라고 하든가 “안 내도 된다”라고 명확하게 통보를 해 줘야지 차일피일 언제까지 기다려요. 이 얘기 나온 지 벌써 한 달 정도 됐어요.

아니, 이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런 거 모르고 관심도 없는 거 아니야.

아직 제가 얘기를 들은 바 없어서, 이게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아산에서 검토하지 않았나 싶은데 구체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보고…….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 －저도 아산교육청 재무과장한테 얘기는 했지만－ 도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안 되는 건지, 재량의 범위 내 판단에 속하는 건지 그것부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따지는 데 한 달 이상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저한테 알려 주실래요?

지금까지 검토한 바도 있을 테니까…….

내일모레면 돼요?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날짜를 딱 정하자고요.

내일모레…….

일주일 안에 그러면.

가급적 일주일 내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먼저 운동부, 제가 K-POP고등학교 야구부 관련해서 학부모 민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K-POP고에 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야구부 관련해서 해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1월 18일 날 야구부 학부모회가 학교 측에게 야구부 해체 요청을 했고, 1월 26일 날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야구부 해체를 가결시켰고, 1월 30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했고, 우리 아이들이 신입생 2명 포함해서 16명이 있는데, 신입생은 입학 후에 전학 가는 절차, 재학생들도 경기도하고 대전하고 전북에서 야구부를 운영하는 학교로 전학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측에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어야 됐겠죠. 그러면 재학생들이나 입학 예정 학생들에 대한 피해 이런 건 전혀 없는 거고요?

예, 현재는 이의 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아이들이 전학 가는 학교에서 선수 등록을 해서 선수로 활약하는 데도 법적인 제약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먼저 저희 태안 지역의 그린스마트 사업 관련해서 현안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직접 현지로 오셔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셨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몇 차례 있었고, 그린스마트 BTL 사업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있었고 한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여쭙도록 할게요. 언론 보도에서 강조한 내용 중에 ‘최초 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하였다’ 했는데, 이유는 ‘시공 금액 부족이다’라고 이렇게 기사에서 강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맞는 거죠?

지금 사업 포기…….

먼저 업체.

지금 BTL 건과 관련해서 ’21년도 이후 사업 중에 사업 포기자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태안중학교가…….

직산초와 관련된 5개 학교 사업 관련한 보도…….

예, 태안중 포함해서 5개 학교에 대해서요, 시공사 지분 변경이 있는 거고요, 가장 지분이 많은 업체가 적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가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아는데, 시행사는 그대로 있는 거고 시공사 중의 한 업체 또는 메인 업체가 시공 금액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물가 인상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조금 어렵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가 지분을 축소한 거죠. 참여 지분을 축소하고 새로운 업체가 진입을 한 겁니다. 진입을 한 업체에 대해서 도급 순위가 낮다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도급 순위가 조금 낮고 높은 거에 의해서 당부당(當不當)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보도 자료에 기업 신용 분석 보고서는 도교육청의 입장이에요. “본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참고는 안 한다, 그런데 시공사 선정 문제는 전적으로 시행사의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도교육청이라든가 교육개발원에서 선정하는 것이니까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고 언론 쪽에서는 언급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새로 진입한 업체가 도급 순위가 좀 낮을 뿐이지 신임도라든가 공사 이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사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분들은 시공 회사도 가보고 나름의 자료도 파악해 보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절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 진입하는 시공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개발원하고 협의를 거쳤고요, 내용상 전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 쪽에서 과하게 반응을 한 것인가요?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이상 없다 이 정도…….

언론사 측의 기사, 그분들의 얘기로만 판단한다고 하면, BTL 사업 자체는 정해진 기간 안에 준공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부실시공이 안 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대로 약간의 부실한 기업이 공사에 참여를 해서 중간에 공사를 중단한다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기 내에 준공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오기 때문에 교육청 규정에서 정한, 말씀하신 신용도 등등의 것들이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확인을 거쳤고요,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도급 순위가 좀 높다고 해서,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도급 순위인 업체가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도급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자체로 우리가 배제한다면 그거는 규정이 없는 규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언론 측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들은 일단 규정상의 하자나 문제는 없다고 보고, 다만 언론의 시각에서 나름대로 －그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제기한 시공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본인들 내지는 건설업계에서 봤을 때 평판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간 내에 무리 없이 준공이 될 수 있느냐는 부분을 갖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규정에는 없다 하더라도 관심 갖고 현장도 방문하고 공사 진행이 잘되는지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노력은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거든요.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언론사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언론사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 계속 여쭤야 되겠네요. 학생수영장 관련해서 교육청 산하에 3개 지역이 현재 없잖아요?

예.

그중에 보령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심도 갖고 우리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시고 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청양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안은 있는 것 같고, 태안 지역만 아직도 구체적인 안을 지금 못 그리고 있는데…….

지금 복합시설 신청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저도 복합시설로 신청을 해 가면 풀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상황 내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태안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없고요, 다만 전년도하고 올 계획이 달라진 것이 인구소멸 지역이라든가 수영장을 넣어서 복합시설을 할 때는 교육부 부담금이 50%로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그런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내에 유휴 부지가 있어야 되고요, －물론 제3의 부지도 가능합니다만－ 그리고 지자체와 원활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지자체와의 협력인 것 같아요. 물론 해당 지역이 저희 지역구니까 저 또한 어떤 노력을 하기는 하겠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교육장님과 행정과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접촉도 하고 노력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예상 후보지 중의 한 군데 또 여러 조건이 양호해지는 변화가 있는 상황이 지금 왔거든요. 다시 한번 접촉하고 노력하신다라고 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여서 한 번 더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벽지학교 관련돼서는 교육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원인사과하고 학교지원과가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 벽지학교 신청을 계속적으로 하는 대상이 몇 개 학교나 되나요?

제가 도서 벽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해서 인사과장의 도움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학교지원과장님이 더 잘 아시려나요? 인사과장님, 가능하신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학교 데이터 숫자를, 벽지학교 인사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숫자는 태안 지역을 말씀하시는…….

태안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학교지원과에서 작년에 5년마다 한 번씩 특수지 학교 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가 작년에 행정과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벽지학교에 대한 조사를 하고, 벽지학교, 벽지 지역의 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해서 벽지로 지정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도내에 몇 개 학교나 되는가 일단 한번 제가 여쭙는 거고.

그건 우리 인사과에서 하지 않고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여 개 정도?

예, 30여 개 정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건 자료를 제공받아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벽지 학교를 신청하고 지정은 최종적으로 인사혁신처에 권한이 있네요.

예.

그런데 많은 벽지학교의 학부모님들 또 교육가족분들은 도교육청에서 결정 권한을 가지신 줄 알고서 적극적으로 도교육청 쪽에 요청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중앙 부처 인사혁신처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 자료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도서 벽지 학교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의견을 계속 제출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들의 수당, 도서 벽지 학교에 근무하면 수당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혁신처가 지정을 하는 걸로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해제하는 분위기라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논산 지역과 이번에 태안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불거졌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래도 완고하게 계속 지정 유지를 요청하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고, 자꾸 혁신처에서는 해제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전년에 비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더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유지시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명분은 있지 않겠느냐, 그 노력들을 지원청이라든가 학부모는 한계가 있고 도교육청에서 기관 차원에서 인사혁신처에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기획국장님이…….

예, 기획국장님.

도서하고 벽지하고요, 벽지는 현재 19교였었는데 실태조사 결과 3개가 빠지고 16개로 변동 예정이라고 하고요, 도서는 현재 7개에서 4개로 변동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지 선정이 인사혁신처가 주관이 되고 도교육청에서 실태조사 한 결과를 교육부에 내면 교육부에서 검토해서 인사혁신처로 올리고 거기에서 최종 결정 한다고 하는데 도서 벽지를 정할 때, 가 지역, 나 지역을 정할 때 정하는 거에 점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소재지에서 몇 킬로이면 몇 점, 이런 것을 갖고 점수를 내서 등급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벽지는 3개가 줄고 도서도 역시 3개가 줄고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그 정도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혁신처에서 계속적으로 해제를 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것이 분명히 보이네요. 그렇지만 해당 학교들은 벽지학교가 지정되고 유지됨으로 해서 받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입니다. 많이들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하네요. 벌써 1월 한 달이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2월 첫날인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올리고, 특히 우리 서천시장에 화재가 발생됐는데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먼저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석면 공사 관련해서? 국장님보다 시설과장님이…….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여전히 석면 공사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전체 얼마 정도 추진이 됐어요?

지금 현재 석면이 그동안 많이 해서요, 원래 2026년까지는 100% 끝낼 예정인데…….

’26년.

예.

그러면 한 절반 이상은 했겠네요?

지금 80% 넘었습니다.

80%?

예.

석면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석면 걷어내고 어떻게 공사해서 마무리를 짓는지.

일단 석면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석면이 있는 교실에, 한 교실을 예를 들겠습니다. 한 교실에 석면이 있다 그러면 철거하기 전에 보호를 위해서 비닐을 완전 치고요, 그것이 완전히 된 다음에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감독 관련된 기관에서 나와서 안전하게 됐는지 여부가 확인이 돼야만 그때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됩니다. 철거하게 되면 철거자는 반드시 방호보호복을 입고 또 음압시설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서 철거가 진행되고.

그건 알고, 거기까지.

철거 자재는 그 안에서 모든 지정된…….

그다음에 덮어야 되죠? 석면 철거한 다음에는 어떻게 마무리지어요?

철거한 다음에 청소해야죠. 청소하고 청소가 완전히 된 거, 석면 잔유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서 다른 마감재로 다시 시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요?

예.

그런데 그 석면 공사할 때 모니터링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죠?

예.

모니터링 들어본 이야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모니터링 요원들한테 뭐 소통되는 것들이 있냐고.

작년에는 너무 급하게 하느냐고 서둘러서 조금 부실하게 했다는 얘기도 듣고는 합니다.

본 위원한테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카톡이 왔어요, 석면 공사에 대해서. “위원님, 석면 공사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과장님, 공사장 현장 한번 점검을 혹시 하셨나요?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합니까?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석면이 몰려 있기 때문에 바쁘게 돌아가는 데도 있고 사업자별로 차이는 좀 편차가 큽니다.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저한테 사진이 5장이 왔어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5장이 안 보이시겠는데 필요하면 내가 보내드리는데, 5장이 왔는데 너무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냐?” 그랬더니 석면을 걷어내면 －글쎄요, 저도 건설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잘 못하겠는데－ 여러 가지 있는가 보죠? 석면을 걷어내면?

거기 부속되는 자재도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악취니 냄새니 뭐니 뭐니 엄청 많이 역겨운가 봐요. 맞아요?

예,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내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다” 이랬는데 서천시장 화재 나는 통에 못 가보고 여기를 왔어. 그런데 석면 공사를 하는 데 한번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고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언뜻 들으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들려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왜 사업비 부족하면, 부족하고 눈 감고 아웅 하기 식 공사하면 안 되지요.

석면 공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사업자의 인력 상황도 안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인건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어떤 지역은 인부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래서…….

과장님, 만약에 이 석면 공사를 마무리를 했어, 무작위 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마감하기 전에 석면이 완전 철거되면…….

석면은 철거가 됐는데, 석면을 철거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석면을 걷어내니까 그 안이 너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는 아니고 대충 마무리를 짓나 봐. 과장님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예, 뜯었을 때, 석면 선정 텍스를 할 때 그전에 있던 교실 중에서는 기존 반자가 있었어요, 원래 오래된 반자가. 그런데 공사비를 아낀다고 거기다 또 다른 천장재를 마감해서 뜯어보니까 또 다른 현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생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 완전히 제거하고 그렇게 하고서 새롭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만약에 그런 거 우리가 무작위 추출해서, 현장 확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공사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강 공사를 하든 다시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산 낭비지, 그리고 관리 부실이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아무튼 오늘 업무보고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고……. 아세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관련 교육 급여나 교육비는 기획국 소관인가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말씀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주문도 하고 요구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 ’24년도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관련된 사업 예산만큼은 절대 전년도에 비해서 －늘리는 건 좋지만 세수 부족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 기억하시죠?

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는 봤어요. 크게 준 것은 없는데 이것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28쪽 한번 봐주세요. 교육 급여 지급 1만 3500명에 73억 1200만 원 정도 예산, 이것이 ’23년도 거예요.

예.

이게 보니까 1인당 약 54만 1600원꼴 되더라고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1만 5300명 51억 6500만 원, 이게 1인당 약 33만 7000원 정도, 그다음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8000명 18억 6800만 원이니까 한 23만 3500원 정도, 그리고 징검다리 교실…… 아니, 긴급 복지 지원으로 명절, 동절기 위문품 이런 게 350명으로 5700만 원 정도 나가니까 16만 5000원, 이 정도 사업비가 ’23년도에 지출이 됐으니까 ’24년도에도 최소한 이 정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었고 주문을 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지원이 과별로 조금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신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23년도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전부 더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학생 지원된 금액이 약 337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24년도의 예산도…….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저도 그 자료는 받았으니까 간단하게…….

’23년도에 아까 337억이라고 해서 ’24년도에는 359억, 약 360억 정도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액수가 안 줄어들었어도 국장님, 물가 상승은 감안 안 하세요? 물가 상승도 감안하셔야지.

하여튼 재정 사정을 봐서 더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고민하겠습니다.

하나 또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1인당 사업비를 계산해 보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이 우리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예.

혹시 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타 시도 것까지는 안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많다 적다 말할 수 없잖아요.

금액적으로는 저희 것이 많다 적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곤란하죠?

예.

타 시도 교육청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수 부족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이유로도 취약계층에 있는 자녀들, 학생들 사업비만큼은 절대 사수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소통담당관님!

예, 소통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이번에 새로 업무 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주문 하나 할게요.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충청남도를 보면 천안·아산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하고 그 이외에 농어촌 지역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예.

물론 농어촌 지역도 인터넷 활용이 많이 되고는 있지만 우리 서천 같은 경우 노인 인구가 42%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찌 됐든 인터넷 이용한다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면을 많이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교육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이런 거 하실 때 지역신문의 지면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안민호입니다.

안민호 과장님은 수석으로 계셔서 웬만하면 제가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11대 때부터 강조했던 사항이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 이해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면 뭐를 여쭤보려고 하는지 감을 잡으실 것 같은데, 수석도 하셨으니까. 아시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예.

그거 구본용 전 과장께서 시행 규칙을 마련해서, 반드시 기반 기초를 해서 틀을 좀 바꾸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얘기를 내가 2년, 3년째 들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감사관님! 감사 좀 한번 해 주셔봐요. 제가 지금 한 3년째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은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열심히 하실 거냐고. 또 그렇게 하다가 가시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사립학교 경영평가 등 열심히 행정과에서 노력을 했고요, 지금 작년도에 2022년 결산으로 보면 23.9% 법정부담금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23년도 가결산을 해 보니까 26.78%가 나왔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4%기 때문에 서울하고도 1.6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까지 ’23년도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2주간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개 법인하고는 별도 미팅을 해서 수익용 기본재산 구조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열심히 한번 더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새로 바뀌셨고 팀장님은 그냥 계시지요?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팀장님도?

예.

주무관은요?

바뀌었습니다.

어허, 참.

새로운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려운 자리라고 다 도망가셨나……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예.

어찌 됐든 업무 인수인계는 됐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동안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담률이 많이 납부된 것도 많이들 노력하셨으리라 보는데, 그만큼 저는 사학재단에서 욕 얻어먹고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하지만 그래도 그게 가야 될 우리 길이니까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간아 가라, 시간아 가라 하면서 열심히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예.

아니,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열심히 하시고,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교육국에서 하는 사업으로 의회에 올려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려나요, 아니면 주무 부서에서 하실래요?

제가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거 다 할 수는 없는데 전부 다 ‘제안’, ‘추진 중’ 마무리된 게 없어요. 업무 좀 스피드 있게 해서 마무리 지을 것은 짓고 뭔가 마련할 건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속도감도 있고 성과도 나올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총체적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대폭적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그래서 관심 있게 보니까 실행력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등등을 통해서 제안해 주신 －신순옥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푸드 스캐너 같은 것도 시범적으로 도입하려고 추경 반영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아이들이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고 그러나요－ 성과급제 비슷하게 음식물 쓰레기 비용을 ’23년도나 ’22년도에 비교해서 ’24년도에 대폭 줄인 학교는 거기에 따른 교육청의 예산 인센티브도 그 액수만큼 들여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예산으로 활용하게 학생회 활동비로 쓴다든가 이런 방식의 사업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학습도 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예, 여러 가지 교육 자료도 만들고 할 생각이고, 3식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 1년에 보니까 대략 2000만 원 정도의 잔반 처리 비용이 드는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1000만 원대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 비용을 쓰는 학교들이 대략 한 160∼170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상당한 액수이고 환경교육을 위해서도 올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다음 장에 보면 국립생태원 간 업무 협약 상생 방안도 ‘협의 추진 중, 추진 중’ 이러는데 내내 환경과 관련된 교육이잖아요. 의식교육은 물론이고 이런 체험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왜 음식물 잔반을 줄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이번에 외국인 학생 밀집 학교, 우즈베키스탄 교육 협력 사업,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데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해서 직접 현지의 교사를 초빙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현재로서는 아산 지역의 신창, 둔포 지역을 최우선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다문화 비율이 지금 6.6%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동안 다문화 교육이 우리가 동화되는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데 현지의 교사가 와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맞는데 예전에 우리가 외국인 강사, 원어민 강사를 초청했을 때 이분들에게 체재비, 그러니까 주거, 집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무임 노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학교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청소년문학상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 학교 밖 청소년 참여 확대, 이것도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23년도만 한 게 아니라 제 기억에는 5회 때부터, ’23년이 7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5회 때부터 학생문학상을 청소년문학상으로 바꾼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입상을 하면 상금이 좀 주어지나요?

상금보다는 책으로 만들어 드리고 하는…… 상금도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책자가 항상 오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그걸 보는데 이것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홍보도 많이 하시기를…….

예, 올해에도 입상자 중에 있었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고, 또 일부는 행정국장님!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학교는 사실 수익 사업을 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긴 겨울방학인데 이 긴 겨울방학에 학교는 긴 공사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

수도광열비, 지금 잘 징수하고 있습니까? 전기세, 수도세, 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용하는데.

예, 그건 뭐.

그런데 감사관님, 우리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학교 시설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강제로 징수할 방법은 없잖아요, 국장님.

공사함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수도나 전기세 이거는 공사 시작과 또 마무리할 때 당연히 정산을…….

당연히 정산을 어떻게 해요? 계량기를 따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이든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각서를 쓴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돼요. 일선 학교에서 이런 걸로 마찰이 빚어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국에서, 시설과장님!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영택 감사관님!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본 위원이 책 소독기 얘기하면서 도서관의 책 소독기 관리가 잘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감사할 때 보면 지적 사항 중의 하나가 학교 도서관의 대출 회수가 잘 안된다든지 학교 도서관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게 감사 지적 사항에도 나왔어요, 2021년도에도.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잘 체크되지 않으면 책 소독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되짚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항상 감사 지적 사항에 학교 도서관 문제가 계속 지적돼요. 대출, 학생들이 잘하지 않았을 때 또 책을 분실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도서관 업무를 소홀히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꼭 이번 2024년도에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유지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 감사 시 신경 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대답하시네. 박정식 위원님, 1분?

예.

예.

41쪽 추진사업 중에 정책보좌관이 있는데, 이게 원래 윤희신 위원님이 제기했던 거죠?

예, 기획국장 명노병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을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정말 필요한가요?

윤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주로 지방 시군 지자체들과의 협력 사업이, 저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의 보좌관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아, 나중에 그렇게 두실 거예요?

그건 교육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국장님께 일부러 이 답을 받으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정말로 나중에 시행이 될 수 있는 건지.

약간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

예.

현재 의회협력팀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필요한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설직이나 급식보건팀도 인력이 많이 달리는 상태고, 물론 별정직이지만. 그래서 혹여나 다른 직원들의 눈총을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국장님이 필요하시다면 해야겠네.

아이고, 별말씀을요.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저도 해당 부서에 적어서, 나중에 대책을 마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신경희 과장님.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지금 경계성 지능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하죠?

책임교육학년제?

경계성 지능 검사.

아, 예.

3학년에 하는 문제점. 3학년 때 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외국 같은 데는 유치원 때도 하는데 3학년 때는 이미 80% 이상 돼가지고 치료가 어렵다, 3학년 전에 하면 되는데. 그런 관계에 있고 경계성 지능으로 인해서 하다 보면 난독증하고 다 같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꼭 3학년에 해야 되는지,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전라도에서는 경계성 지능 학생 전문센터를 설립하자고 했어요, 의회에서.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하고, 경계성 지능 검사를 꼭 경계성 지능 검사라고 학부모들한테 알려줘야 되냐, 이게 혐오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성 종합검사 이런 쪽으로 부드럽게 하면 어떠냐, 이것을 꼭 숙제로 해 주시고, 우리가 공공 기관 청렴도가 3등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의 제설을…… 학교 교문이 길잖아요. 경사로라든가 이런 데를 제설할 때 행정에서는 도로에 염화칼슘을 다 뿌려주고 하는데 인도에는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보령의 동대초를 가보니까 송풍기로…… 그 분사기 있잖아요. 아침에 교장하고 교감이 그걸로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앞으로는 인도의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눈이 좀 녹을 수 있다든가 뭐로 하든지 어쨌든 염화칼슘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동식 열선으로 한다든지 염수 살수장치를 고정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학교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신경희 과장님! 섬 인식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직속기관에서 매해 독도 주간, 독도 주간 하니까 섬의 주간으로 해라, 섬의 날 주간으로. 섬의 날이 8월 8일이니까. 독도의 날은 10월 25일 기념일이고 섬의 날도 8월 8일로 기념일이거든요. 그러면 섬의 날에 포함되는 법률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유인 도서가 있는 섬 발전 촉진법이 있고 무인 도서로 가려는 무인도서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괄적으로 다 독도도 들어가니까 우리 충청남도는 유일하게 섬의 날 주간 행사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해 달라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명노병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