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지윤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인권이 무엇입니까?

아마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여쭈었을 때 이 인권의 정의 그리고 인권별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정립하실 수 있는 분은 저는 찾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분, 한 분은 인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인권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는 참정권이라는 권리를 기반으로 의회와 의원의 일을 하고 있고 그 참정권을 기반으로 일하는 우리 의원들이 결국 누군가의, 그것도 학생의 권리와 학습권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점을 삼을 수 있는 헌법과 국제 기준 규약들도 참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전에 너무 일부의 의견을 듣고 이 기준을 정립하고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인권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개개인이 활동할 때까지 정말 수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우리가 단순히 어른이라는 이유로 재단하고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지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