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배춘오 의원 발언
김경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성2.3가동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수성2.3가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고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2.3가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성2.3가동장으로부터 동 현황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성2.3가동 전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구청에 계시다가 동에 나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될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방금 동장님께서 몇 개의 회사에다 견적서를 받아서 그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동에서 감사한 결과 지금 수성2.3가동의 견적서가 굉장히 높이 책정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몇가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성2.3가동에서는 보안등 점멸기를 24,920원에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촌1동에서는 22,37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점멸기는 83,110원에 구매를 하셨는데 만촌1동에서는 76,420원에 구매하는 등 이렇게 금액에서 수성2.3가동이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물건을 구매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각 동에다가 거의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단가계약을 받을 때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물건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22개 동에서 구매한 타사 견적서를 첨부하셔서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수성2.3가동에서는 다액체납자의 기준을 100만원이상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89명에 대해서 2억5,183만7,000원에 목표를 두고 징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50만원이상을 다액체납자로 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동에서 특별히 100만원이상을 다액체납자로 규정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징수율 면에 있어서도 1차에서 47.5%, 2차에서 23.5%, 합계 36.8%로 타동에 비해서 약간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는데 그것에 대한 이 지역만의 특성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물론 전체 23개동에서는 중간정도 하셨다니까 위안을 할 수도 있겠지만 타 동에 비해서 더욱 분발하셔서 상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3쪽에 보면 경로당이 4군데가 있습니다. 올해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동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올해 2군데를 보수를 했습니다. 금액이 46만9,000원을 구청에서 받아서 2군데를 보수를 했습니다. 동장님 간단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 보수내용에 특별하게 경로당에 필히 보수해야 될 것이 있다든가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총 보안등 7쪽에 갯수가 여기에는 8,810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나트륨등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체가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삼우전설이 수성2.3가동에 있습니까?
앞에 김명석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단가 관계는 가급적이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우전설 이 사람들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 사업이 8쪽에 있습니다. 수성2가 228번지 아스팔트 덧씌우기 부실공사 이건 구청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올해 이것 외에는 다른 사업은 안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을 해주십시오.
수성3가 신성가든 옆에 수해복구 공사를 하셨습니까?
구청 자료에 보면 수성3가에 신성가든 외에 10개 지역에 수해복구 공사를 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11월 4일 시작해서 11월 23일까지 한걸로 되어 있는데요?
언제 했습니까?
몇 월인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11월 4일에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수해복구하고 하수도 공사를 했는데 이건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수해가 났기 때문에 수해복구 공사를 한 겁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 같으면 처음부터 동에서 그걸 가지고 구청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태풍 "예니"로 인해서 수해를 당했기 때문에 긴급보수를 해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건 특히 동장님은 구청에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수성2.3가동에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하는 가운데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시키지요? 혹시 수성2.3가동사무소에도 번호판을 영치시켜서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차를 번호판을 영치하고 난뒤에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본 일은 있습니까?
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못했지요?
이렇게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는 분실되지 않도록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번호판 영치한 목적은 뭐냐하면 자동차운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영치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시하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문환위원
동장님, 구청에 계시다가 일선 동으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동사무소가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 즉 행정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이 동행정입니다. 물론 동 행정에 대한 앞으로 동사무소를 없앤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위에서 하는 일이고 일단은 동행정은 주민과 최고 밀접한 주민의 숨소리까지 같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동사무소라고 생각했을 때 동장님의 역할이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점이라고 생각되면서 3쪽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8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이 과거에 그러니까 노대통령시절에 청소년지도위원장이 아마 청소년장관 표창까지 받은 사람이 수성2.3가동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지도위원이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많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서 동에 자체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조직이 미흡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관계부서의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질의는 동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관할 파출소가 있지요? 파출소 방범위원회와 자율방범대하고의 동네 치안에 대해서 관할 파출소장하고 상의 해본 일이 있습니까?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난으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좀도둑이 많이 생기고 피해를 보는 데가 많습니다.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파출소장과 그 동을 위해서 모든 치안과 행정업무에 서로가 만전을 기하고 보조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들도 조금 더 동네에 덕망있는 유지분들을 위촉을 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에 동장님도 사전에 예방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성2.3가동에 민방위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전시가 발발했더라면 수성2.3가동에 지정된 대피할 수 있는 업소가 선정되어 있는 것 동장님 아십니까?
담당자 중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몇 군데가 있는지 대피할 수 있는 지정된 업소가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 과정에서 그런 것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라고 있지요?
방위협의회가 위원님들한테는 우리가 만에 하나 전시가 발발했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업소지정입니다. 관내 주민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행정적으로 명단만 올려놓고 전혀 안되는 그런 상태, 그걸 하다못해 민방위교육 할 수 있는 교육장에서는 통장님들이 관할을 많이 했지요? 통장님들한테 그런 홍보정도는 해야 됩니다.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고 방위협의회 정도도 사전에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하는 게 훈련 아닙니까? 그정도 주민들이 숙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묵과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행정만 올려놓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동장님 아시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구청장 초도순시때 지적한 사항이 몇가지인지 동장님 업무파악을 해봤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시행된 %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님 몇가지 중에 몇 %가 올해 초도순시때 지적된 사항이 나왔는데 몇가지가 지금 시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새로 오셨지만 수성2.3가동 통·반조례가 '97년도 그러니까 2대때 조례가 개정이 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동장님 오셔서 조례개정 책을 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통·반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은 줄이는 게 아니고 통장들이 장기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계신줄로 알고 있고 동장이 통장을 2년마다 해임위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조례개정 책을 펴보십시오. 동장이 2년마다 통장을 다시 해임을 시키고 재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하느냐 통우회라는 조직이 있지요?
통우회 '96년도, '97년도, '98년도 참석한 출석율을 체크해 보십시오. 거기에도 상당히 빠지는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체에도 빠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쩌다가 빠진 것은 이해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빠지는 통장들이 있으면 업무적으로 동에 부탁을 했을 때도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비에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수당을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그런 분을 나둘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히 동장 권한으로서 해임, 재위촉 할 수 있으니까 그 권한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동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2시 3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명석
김명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8쪽에 보면 경로목욕수당 지급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목욕수당이 150일로 기준해서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했습니까?
27,600원이면 목욕표를 사가지고 지급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목욕권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기재된 것이 목욕권으로 해놨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27,600원은 1년동안 지급한 금액입니까?
지금 현재 지급한 게 몇 분기까지 지급했습니까?
분기별로 하면 3개월되는데 3개월 분 414만원을 지급했는데 몇 분기분 입니까?
동장님 말씀하시기도 분기별로 27,600원을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총 금액이 414만원인데 분기별 총 금액입니까?
총 금액이 414만원 나누기 150하면 27,600원이 나옵니다. 이 총금액이 1분기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414만원이 현재까지 나간 총 금액이고 150명이 현재까지 나간 숫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쓰레기 봉투 판매가 총 241,660개를 팔아서 1억261만6,000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무료로 지급한 게 있지요?
무료로 지급하지요?
무료로 지급하는 것은 어디이고 갯수는 몇 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98년도 나간겁니까?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직무대리
김경동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답변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시지 말고 동장님이 답변하시고 공무원은 옆에서 보좌를 해주시고 답변은 동장님이 해주십시오. 동장님, 수성2.3가동에 불편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시고 교육도 5주나 받고 오셔서 또 감사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시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또 일부분에 한해서 잘못된 부분은 언론에 보도도 되고 상당히 안좋은 것도 많이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기준이 상당히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성2.3가동에서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실태조사서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 두번째는 수성2.3가동 관할에 자판기하고 자판기신고는 매달 동소관인줄 알고 있는데 이게 민원신고시 처리과정에서 기한내에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연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게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판기 42군데 동에서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점검대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없습니까?
양의환위원
위원장님, 자료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의환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김제순동장님, 동직원 여러분들이 수감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동직원들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명찰은 부착합니까?
동장님은 명찰부착을 원래 안합니까?
명찰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저희들 업무보고시 홍보자료를 하는데 수감하시면서 차트로 해보겠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7쪽을 보면 보안등 개·보수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램프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사람들도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개당 18,52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치 갯수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겁니까? 실제적인 금액이라고 인정해도 됩니까?
제 이야기는 단가계약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판매업자도 18,520원 이런 식으로 단가계약을 안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는데 18,520원 같으면 이 18,000원쯤 하자든지 뒤에 이렇게 달고 물건을 사는게 보편적인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봤을때 맞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보통 물건을 살때 동장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8,520원입니다. 그러면 18,500원을 주든지 아니면 18,000원에 하자고 하든지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상식적인 이 자료가 올라왔을 때 보편적으로 위원들이 봤을 때 수치를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부분이고 이렇다고 본 위원인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상식선에서 물건을 살 때 18,520원이라고 해서 이 20원까지 계산해 주고 사는 사람은 100명 중에 99명은 이렇게 구매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한 명이 그렇게 구매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동장님이 물건을 살때 이 금액같으면 이 금액을 다주고 구매를 합니까?
안하지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직무대리
손중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중서위원
반갑습니다. 상동에 손중서위원입니다. 김제순동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8쪽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지원에 대해서 밑에서 세번째 노인교통수당, 이건 분기별로 얼마씩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토큰 금액별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에 8,000원 나갔다는 말씀인데 지금 토큰이 48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9,600원이 되어야 되는데 4인 16,000원은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분들의 불만이 없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노인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예전에 일반버스가 400원 하다가 480원이 됐으니까 80원 인상분에 대해서 토큰 20개 같으면 1,600원에 4인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직무대리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에 생활보호 및 보훈대상 자료하고 그 다음에 8쪽에 저소득주민 지원하고 결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해서 565세대에 6,106만1,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택보호 세대수는 39세대로 나와 있는데 565세대는 증폭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겁니까?
예를 들어서 분기별 집행을 한다든지 수십번 지원을 한다든지 했을때 예를 들어 같은 집에서 수행을 몇 번할 때 세대수가 플러스 되어서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세대수 산정을 월 집행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개월 집행한다고 하면 한 세대인데 여기 10세대로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자료의 표기를 할 때 세대수는 어디까지나 세대수입니다. 몇 세대에 몇 회 이것까지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는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565세대라는 것은 세대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39세대인데 565세대라는 것은 증폭의 개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양문환위원이 질의한 통·반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통숫자가 20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수성2.3가동은 통숫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97년 3월 31일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통·반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수성구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통은 5개통에서 10개반으로 해서 통을 만든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20개통이고 반이 127개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통에 돌아오는 반 숫자를 평균을 하면 약 6.35정도 됩니다. 우리 조례에는 5개에서 10개같으면 평균치는 7.5입니다. 그러면 수성2.3가동은 평균치가 조금 적은 편인데 향후에 통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침에 의한 게 아니고 동장님의 소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동장을 오래 계속하신 분들은 사실 통장을 위·해촉 할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소에 만나서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조례 규정에 보면 통·반장 위촉, 해촉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규정에 2년 단위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위·해촉 양식이 수성2.3가동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분명히 우리 조례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보니까 반장은 말할 것도 없고 '88년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경우에 '91년도 8월 10일에 위촉 한 분이 6명입니다. 그 이후로는 전혀 해촉하고 새로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2년 임기가 되고 연임을 하시더라도 서류상 해촉을 하고 위촉을 하시고 서류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애자등록대장을 봤는데 시간관계상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리를 하실 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지역주민하고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동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나중 일이고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서류 하나라도 다른 사람보다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는데 1급부터해서 2급, 3급 나갑니다. 1급에 각 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호는 중대한 기재사항인데 왜냐하면 호수가 빠지면 대장을 보고 이 사람들이 1급 몇호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신청을 할때 장애자 등록을 할려고 하면 먼저 가야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기관에다가 안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같은 공무원이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동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수성2.3가동은 지금 현재 1급이 대장상 14명이고 전출 4명이 갔습니다. 실제적으로 10명이 남아 있는데 이 10명 중에 거택보호로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름 아십니까?
지금 서류를 보니까 표시가 없습니다. 박득이씨가 거택보호로 기재가 되어 있다가 전출가고 없고 동장님도 바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급이라는 것은 거동을 할 수 없는 아주 중증장애인이 1급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물론 가정이 괜찮고 자기들이 보호해서 살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안해도 되지만 대다수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장부에도 재활은 몇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택보호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걸 신경써 주시고 특히 1급인 경우에는 사회담당하시는 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동장님도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동에서 수혜를 주기 위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직무대리
김경동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조금 아까 동장님 자판기 증명대장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걸 갖다 주시고 동장님, 아까 공공근로자 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발기준에 점수 번호가 안되어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있다면 선발하는 순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동사무소에 공공용 쓰레기 봉투 있을 겁니다. 구청에서 받은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급현황이 나와 있지요?
어디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은 것은 몇 매입니까?
지금 다른 동같은 경우는 공공용 봉투를 각종 관변단체라든지 유관기관에다 배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있다면 앞으로 그런 데다 주지 마시고 유관기관 단체에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관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직무대리
김우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열
김우열위원
감사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소득주민 경조비 지급이라고 해서 한 세대에 50만원을 지원했는데 경조금 내역은 뭐를 두고 경조금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동사무소에 보면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했는데 1인당 88,500원을 지급했는데 수성2.3가동에는 8,960원밖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목욕비도 1인당 다른 동사무소에는 81,000원을 지급했는데 여기는 27,600원 지급했고 노령수당도 그렇습니다. 다른 동에는 167,000원을 지급했는데 여기는 3,920원밖에 안했습니다. 제가 의심가는 점은 노인교통수당 지급 65세이상 지급하는 것이 7,686명이 아니고 7,406명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가겠지만 나이 많은 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남의 동네는 얼마 주는데 우리 동네는 얼마밖에 안준다, 그걸 계산 안하고 자기가 받은 것이 적게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동하고 맞춰야 안되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8,960원밖에 안됐는데요, 그러니까 7,686명이 아니고 7,406명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숫자가 적고 많고는 돈의 차이가 생기는데 나이 많은 어른들께서는 남의 동네는 8,000원이 지급됐을 때 우리 동네는 81,000원 지급되고 자기는 27,600원밖에 지급 안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것이고 또 한가지 8,960원 곱하기 7,686명을 하면 돈이 맞는데 89,600원이 안 맞습니다. 여하튼 간에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다른 동하고 같이 맞춰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직무대리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자료를 봤는데 식품자동판매기 점검대장을 보자고 했는데 이건 점검대장하고 관계도 없는데 뭐하러 가져왔습니까?
그런데 등록대장 관리하시면 되는데 백지를 만들어서 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관공서 서류를 이렇게 합니까?
점검표가 있을 것인데 한달에 한 번씩 가든지 두 번씩 가든지 분기별로 하시든지 점검을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이건 위생하고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 가지 곁들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관내에 65세이상 경로교통수당 지급대상자 중에 본인이 수당지급을 모르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고 달달이 받아야 될 돈을 모르고 나뒀다가 나중에 아차 싶어서 동에 가서 못받았다, 하고 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소급지급을 합니까?
몇 건쯤 됩니까?
한달에 2, 3명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동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한달에 2, 3명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건수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동장님이 책임지시고 경로교통수당 지급신청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수성2.3가동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삼가해 주시고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쪽에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재활용품 수거가 있습니다. 23만3,221㎏을 수거해서 금액이 550만8,000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11월 현재까지지요? 여기에 돈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구 세외수입으로 준다는 말이지요? 구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킵니까?
다른 동에 보니까 재활용품이나 폐쓰레기를 수거해서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0만원가까이 모아서 하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것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8쪽에 경로목욕권 지급에 150명 해가지고 이게 분기마다 틀립니까?
똑 같으면 4분기 같으면 150명이 됩니까?
그러면 그 위에 노인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에 39세대에 매년 11월까지니까 11번 나누면 422세대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아진 이유는 뭡니까?
예, 됐습니다. 현재 앞에 있는 거택보호자는 39세대인데 이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3시 1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김경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배춘오위원
우리 김제순동장님께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모든 업무나 실태파악이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세민 대책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영세민에 대책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수성2.3가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의 영세민대책 대상자로서 누락된 사람은 없습니까?
영세민대상자로서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반드시 영세민대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경로당 월동준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동민이 14,700여 주민이 살고 있는데 김제순동장으로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봉사행정의 계획이 있으면 계획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동행정이 과거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행정부의 유익성을 추구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기 나와서 근무시간에 민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오는 주민을 우리 한 가족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봉사를 한다면 아마 수성2.3가동민이 정말 우리 동사무소를 내집보다 더 포근한 가족처럼 모든 문제점으로 봐서 법치국가에서 법을 초월해서 해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해결못한 문제라도 마음을 포근히 얻어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성2.3가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성2.3가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중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김경동출석감사위원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