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매년 첫 번째 임시회의에서 실시하되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으로부터 2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상근 국민의힘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대표님!
연설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이 부재이므로 도지사님 오는 대로 연설을 이어가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또는 의원 발언 시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을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20항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3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표결에 앞서 김선태 의원님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의장, 김복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KTX공주역 역세권 개발과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KTX공주역 역세권 개발과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사과 수입 추진 반대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 바른가치위원회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병인 의원님 등 1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정병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회의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12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부결되어 계속하여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재의의 건은 2023년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이송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1월 3일 교육감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병도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님 등 1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를 발의하신 김선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류동의의 표결에 앞서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고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을 때는 의사일정 제35항은 보류가 되고 부결이 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35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12,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표결에 앞서 여섯 분 의원님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표결에 앞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재의의 건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교육감의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2월 15일 의결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성·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폐지 조례안은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폐지조례안은 폐기됩니다.
우리 의회가 12월 15일 의결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반대·기권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외계층 나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안전사고 예방 등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