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천안 출신 안종혁 도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내 제조업은 취업자 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숙련된 전문 기술자의 부족과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또한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충청권 지역 중 외국인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비전문 취업 체류 자격인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3년의 취업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E-9 비자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에게 이와 같은 체류 기간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서 인력난의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열심히 일을 알려줘 쓸만한 인력으로 양성해 놓고 다른 나라로 뺏기는 웃픈 상황입니다. 이렇듯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 인력 도입과 외국인 유치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마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비전문 취업 체류 자격 비자를 가진 외국인노동자의 사업 확대와 거주환경 개선 지원 방침을 마련하여 한정된 노동력 확보 차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한국어, 기초 기술 교육 등을 통해 미리 노동 수출 국가에 요구해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과 외국인노동자의 불편을 줄이고 사업장에서도 소통의 시간적 비용과 불편을 없애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전문 취업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방안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산업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처한 기업과 농민들이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기 취업 비자 규제 혁파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한정된 노동력 확보 차원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 성장과 농촌 일손 확보를 위해 단기 취업 비자 제도 확대와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기초와 기술 교육을 노동 수출국에 요구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