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과 김기영 행정부지사님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회의 참석으로 15시 10분부터 회의에서 이석하게 되는 것을 아시고, 협조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비수도권 천안 출신 신순옥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충남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언제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애국가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소나무를 우리의 기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우리의 정신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민 나무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음악, 미술, 건축, 문화 등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매년 수십만 소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입니다. 2023년 1월 산림청은 산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한 해를 다짐하며 반드시 막아 내야 할 또 하나의 산림 재난으로 산불, 산사태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을 꼽았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하지만 소나무재선충병은 3대 산림 재난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선충으로 나무 조직 내 수분과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소나무를 말라 죽이는 해충입니다. 솔수염하늘소 같은 매개곤충이 소나무를 갉아 먹는 과정에서 곤충 안에 있던 재선충이 소나무 안으로 침입하여 감염됩니다. 겨울철 가뭄과 봄철 고온 현상으로 소나무의 건강이 쇠약해지고 매개충의 우화 시기가 갈수록 빨라져 재선충병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무서운 이유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한 번 감염되면 100% 말라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후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는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하고 전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과 2014년에 대유행기가 있었고, 2014년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소나무재선충병은 남부지방뿐만 아니라 충남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집행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인식과 도민 알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보고받은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보도 자료 하나 내지 않았는지요? 지금이라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도민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방제 예산 문제입니다. 충남에서는 2012년 보령시에서 처음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이래 2023년 7월까지 계룡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에서 총 4445본의 감염목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 2차 대유행 이후 전국적으로는 감소했지만 충남에서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21년 435본이었던 감염목 수가 2023년에는 2780본으로 무려 6.4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보령시, 청양군, 태안군에서 많았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164본이 감염되어 충남 전체 4050본의 78%를 차지했습니다. 방제 사업비도 2021년 62억 3000만 원, 2022년 103억 9000만 원, 2023년 9월 말 기준 134억 30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했는데 2024년에는 112억 50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 재선충병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청양군, 태안군, 세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했습니까? 했다면 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맞춤형 방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차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제2차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완전 방제’가 아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방제 목표를 전환했습니다. 단순 획일화된 방제 방법이 아닌 발생 규모, 수종, 발생 지역에 따라 방제 방법을 다양화하여 300본 이하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방제 사업을 보면 이런 계획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고사목·우려목 사전 제거, 훈증목 제거, 무인 항공 방제, 지상 방제, 예방 나무주사 등인데 이는 이전에 하던 그런 방식입니다. 2차 계획이 수립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개선된 점은 헬기 방제에서 드론 방제로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차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에서 300본 이하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이 소나무재선충병을 키운 것은 아닌지,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찰은 감염 의심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피해 발생 추이를 파악하여 적절한 방제 대책을 강구하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찰 인력 현황을 보면 산림자원연구소 7명, 보령사무소 4명, 태안사무소 4명 등 총 15명입니다. 2021년 18명에서 3명이 줄었습니다. 또 항공 예찰 실적을 보면 연 2회에 불과합니다. 충남의 소나무림은 9만 9000㏊, 즉 990㎢, 이 방대한 지역을 예찰하는 데 15명의 인력과 연 2회의 항공 예찰로 충분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효과적인 예찰이 되려면 인력을 충원하고 항공 예찰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다음은 생태계 파괴, 인체 유해 등의 부작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감염된 나무와 주변 소나무를 잘라 불에 태우는 물리적 방제와 살충제를 나무에 주입해 선충을 잡는 화학적 방제입니다. 화학적 방제는 주사 주입과 항공 살포 방식으로 나눕니다. 항공 방제는 매개충을 죽이기 위해 살충제를 항공기로 살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살충제가 매개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곤충들도 죽이기 때문에 숲 생태계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꿀벌 실종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살충제에 노출된 꿀벌들의 사망률이 올라가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져 벌통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항공 방제에 사용되는 약품은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약제로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예방주사 약제 효과가 2년 동안 지속되고, 약제가 솔잎에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년간 솔잎 채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홧가루는 안전할까요? 또 다른 조사에서 나무에 주사한 농약이 송홧가루에 잔류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봄철 바람에 날리는 송홧가루는 호흡을 통해 쉽게 흡입할 수 있으며, 농약 잔류 송홧가루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청은 살충제가 숲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2023년 2월 항공 방제를 중지하고 드론 방제와 지상 방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우려는 여전합니다. 앞에서 지적한 송홧가루에 대한 농약 잔류량이 검출되었다는 산림청 자료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산림자원연구소 등에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있으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집행부에 현행 무상교복 지원 정책의 예산과 자원 낭비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학교생활 하는 모습이 생각나실 텐데요. 본 의원이 천안 서북구의 한 중학교 3월 새 학기 첫날 등교하는 모습을 지켜 봤습니다. 아침 등굣길 풍경은 교복과 체육복, 생활복 등을 자유롭게 입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을 지킨 1시간여 동안 교복을 제대로 입은 학생은 몇 명 없었습니다. 교복은 신축성이 없고 통풍도 제대로 되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 학교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복보다는 체육복을 자주 입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교복보다 자주 입게 되는 체육복을 2∼3벌씩 추가 구매 해야해 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정작 정책은 교복만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무상교복 지원은 중학교 학생에게 30만 원 상당의 현물 지급,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현금 지급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학교 신입생 23만 5477명에게 70억 원의 교복비가 지원됐습니다. 2019년 첫 시작으로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금만 따져도 369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다음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영상처럼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교복 지원을 위해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고 있고 교복 나눔 참여율은 해마다 줄어들어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복보다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이 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 폐지론마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 지원 정책이 취지와 다르게 교복비 추가 지출에 따른 학부모 부담은 정책 시행 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무상으로 지원받는 교복 외 생활복, 체육복, 여벌의 셔츠 등이 더해지면 보통 25만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늬만 교복 무상 지원입니다. 실상은 내 돈 내고 내가 산 ‘내돈내산’입니다. 2019년 첫 무상교복을 시작으로 6년째 무상교복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청은 무상교복 지원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교복에 대한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행 동복·하복에 한정되어 있는 교복 지원 품목을 체육복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교육감은 그동안 교복 나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지도·감독했는지, 교복 나눔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혹은 단체에 포상을 한 적은 있는지, 포상을 한 적이 있다면 최근 3년 동안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포상했는지, 그동안 교복에 대한 지속된 민원에 대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의 중학교 교복 현물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바꿔 1학교 1업체 대응 구도를 깨고 가격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금 지급으로 교복 나눔을 활성화하여 낭비되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다수의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확대 방안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00여 명의 규모인 학교에서 학생부장으로 학교폭력을 담당했던 한 교사는 1년에 공식적으로만 30건 가까운 학폭 사안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 12월 7일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 중 핵심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신설된 것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약 2700명의 조사관을 확보할 예정이지만 1955명 선발에 그쳤습니다. 예정 인원보다 700명가량 적은 인원입니다. 충남은 2022년 학폭 사안이 4600건 발생했습니다. 과연 선발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85명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처우 또한 열악합니다. 실제 17개 시도 교육청의 학폭 전담 조사관 채용 공고문을 보면 조사관의 활동 수당은 1건당 최저 15만 원 최고 4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조사관 1명당 연간 20건 이내에 배정할 수 있고 사례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를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 달에 조사관이 받을 수 있는 보수는 60만 원 이내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 책임 교사들의 업무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전체 85명 중 전문성에 부합하는 비율은 각각 어떠한지, 조사관 1인당 권역별 학교 배정이 책임 있는 조사를 담보할 수 있는지, 조사관이 조사 관련 고소를 당했을 경우 대응 방안 등 시범 실시 없이 바로 시행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안착하기 위한 집행부의 역할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의 도정 질문에 대하여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도정 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흠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순옥 의원께서 소나무재선충병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전국적으로 ’21년도까지 감소하다가 ’23년에는 ’22년 대비해서 2.8배가 증가했으며 우리 도도 역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하게 확산되어 발생 상황에 맞춰 방제와 사업 추진 시 범도민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느냐 말씀하셨는데 보고는 간부 회의 때도 보고를 받고 또 담당 과장이 와서 두서너 번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올해 재선충병 예산 편성상의 예측 및 근거가 뭐냐 하는데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해서 금년도 방제 예산은 ’23년보다 9.8% 증액된 112억 원으로 편성하여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보령, 태안, 청양군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초기 예찰 및 방제가 다소 미흡했고 또 소나무림, 그러니까 해송 등 소나무림이 보령, 태안, 청양군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산림 예찰단을 통한 예찰 강화 그리고 산불 예방원을 겨울에 활용하는 것, 산림보호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찰 강화를 지시했고 또 감염목의 전량 파쇄, 예방 나무주사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방제 계획 수립 당시는 －그게 ’20년도인데－ 발생 본 수가 기존 310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생 본 수가 적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현재 발생이 2780본으로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추이를 감안해서 계획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찰 인력도 현재 51명을 운영 중이나 추후 산림청과 적극 협력하여 예찰 인력과 예산을 추가 확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나무주사 시 송홧가루의 농약 잔류량 검출 관련해서는 산림과학원 연구 자료에서 약제별로 송홧가루 내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2023년 3월 29일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산림청이 재조사한 결과 4월 6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송홧가루는 인체에 흡입될 수 없고 흡입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일 섭취 허용량의 100만분의 1 이하로 유해성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헬기 방제에서 드론 방제로의 전환을 살충제가 인체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드론 방제로 전환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헬기 방제보다 드론 방제가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드론 방제로 전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감안해서 우리 도는 산림청 기준에 맞는 약제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불안과 우려를 인식해서 안전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의원님, 현행 무상교복 지원 정책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에 관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정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복은 시장·군수님의 공약에 따라서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복 지원 품목을 하복·동복에 국한하지 않고 체육복까지 확대하면 좋겠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32만 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교복 단가를－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가급적이면 가장 괜찮은 품질을 원하기 때문에 32만 원을 거의 다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구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부분은 좀 고민 지점이 있다. 다만 동·하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따가 말씀드리는 부분과 연관 지어서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복 나눔 추진 상황 또 3년 이내 포상 실적을 질문 주셨습니다. 2017년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교복 나눔 또 교복 수선비 지원, 세탁비 지원 등이 추진되었습니다만, 사실상 2018년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예산이 중복된다 해가지고 ’17년의 이 부분이 사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살아 있지만. 그래서 현재는 도교육청이 적극 추진하기보다는 학교 자체로 교복 물려 입기 또 교복 은행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고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특히 탄소중립과도 연관 지어서 이 사업을 다시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에 그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학생들의 신체 성장 속도가 과거 의원님이나 저 같은 세대들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한 벌 더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교복 물려주기나 이런 등등을 올해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도 덜게 되고 또 탄소중립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복 나눔 사업 관련해서 교육감 표창을 받은 사례는 3년간 없었습니다. 다만 교육부 주관 교복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 공무원 －교사를 포함해서－ 세 분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교복 나눔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재삼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복에 실효성이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은 뭘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복 착용 여부는 제가 결정하지 않고 단위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교를 빼놓고서는 교복을 착용하고 있고 교사와 학부모님들은 약 60% 정도가 이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자체로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중학생 그리고 중학교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전수 조사 해서 한번 다시 경향성을 파악해서 필요하면 그에 맞게 조례를 바꿔야만 됩니다. 조례에는 동·하복으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형평성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변경이나 또는 형평성에 관해서는 학교 주관 구매 제도에 안내가 돼 있습니다. 자체로 할 수 있는데,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지난 1월 달에도 학교 방문을 하면서 보니까 또 바꾸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건 학교장 재량에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거듭 안내하고, 더 큰 상태로서는 충남 전체의 선호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교복선정위원회에는 당연히 예비 신입생, 학부모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장애 등의 사정으로 교복 구매가 불필요한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만족도 또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현물 지원 방식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서울·광주는 현재 입학 준비금 30만 원 속에, 이것으로 교복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남만 개별 구매 형태로 현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 군데는 현금 지원이고 열네 군데 시도 교육청은 현물 지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교복 업자들 간에 담합이 있어서 교복값이 올라간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3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더 분석해 보고 교복 담합이 없었다고 하면 이것에 관해서도 열어놓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복, 생활복, 체육복 용도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고 당연히 교복 지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겠죠. 이 과정에 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폭 조사관제 도입 관련한 답변입니다. 현장 교사의 학폭 업무가 감소될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 중에서 특히 학폭 발생 시에 가해 학생으로 분류되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끊이지 않고 1년, 2년 이렇게 계속돼 왔던 민원이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사 보고서 작성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학생부장을 임명할 수가 없어서 교직 경력 3년 차, 2년 차를 학생부장을 시켜야 되는 상황까지 돼 있어서 그런 큰 지장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업무 경감 또 업무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현장에서는 기대하고 있고 교원 단체도 이 부분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관들의 업무가 너무 가중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폭 전담 조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퇴직 교원, 퇴직 경찰 그리고 청소년 상담 전문가 이 세 분야에 관해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어느 시도 교육청보다 좀 깐깐하게 위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64%를 확보했습니다. 전국 평균 정도를 약간 하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신에 이분들은 지난 2월 달에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요즘 학생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학교의 학폭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청소년 상담 전문가나 퇴임 경찰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학교 문화를 읽어 내야 될지 이런 것 등에 관한 교육을 했습니다. 현재 퇴직 경찰 45%, 청소년 전문가 43%, 퇴직 교원 11% 등으로 나타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은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33명 모집 정원이었는데 다 채우지 못해서 2차, 3차 추가 모집을 통해서 채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좀 줄여 나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조사관이 소송 당했을 때의 대책을 질문하셨는데요, 업무 수행 시에 필요한 교육부 매뉴얼을 준수해서 불필요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2월 연수 중에 이미 알려드렸고요, 그동안 각각 다른 업무 경험에서 쌓은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재차 강조드렸습니다. 또 학교 현장으로 가시고 난 3월 4일 이후에 대해서는 각 시군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별도로 또 강조를 해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보완을 통해서 현장에 무리 없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것보다는 학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예?

(의석에서) 예,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세요.

김태흠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소나무재선충병이 2005년도에 방제특별법이 실시된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데요, 30년 동안 참 이게 고질병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도목, 우리 충청남도를 상징하는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사님? 저는 이 소나무가 지사님을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변함없는 뚝심 그다음에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 이것들이 우리 충남의 절개를 더 잘 대변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저도 많이 떨어졌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 도청대로를 지나오면 소나무가 딱 서 있는 모습이 굉장히 저를, 또 마음을 반겨주는 듯한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홍성의 홍예공원으로서 명품 공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홍예공원에 처음 딱 가면 소나무가 제일 먼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충남에서 소나무는 굉장히 사랑받는 나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산림 재난이라고 하는 산불, 산사태 또 하나가 소나무재선충병, 이에 대한 도민들의 경각심이나 홍보,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김태흠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순옥 의원님께서 도시에 살고 또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이 있을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의원 시절에 농해수 위원도 했고 간사도 했고 위원장을 하면서 재선충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런데 홍보나 관심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가장 큰 문제는 예찰을 하고 또 홍보나 관심이 있어야 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이걸 전 국민들한테 다른 부분들처럼 어떤 형태로 홍보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게 효율적인가 하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도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피를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인 틀 속에서 기본 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방향 속에서 또 각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그런 방향과 함께 논의하고 또 지역마다 보완하고 개선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신순옥 의원님께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더 큰 경각심이라든가 아니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의다,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예찰 인원 문제라든가 아니면 방제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좁게 계획을 잡은 부분들도 좀 늘려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충남 도민들이 생각할 때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도가 떨어진 이유는, 제가 오면서 보니까 우리가 현수막으로 ‘산불 예방하자’라는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그러한 노력이 좀 안 되어 있고 또 공영방송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를 알리는 역할도 많이 하고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산림 고사목을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소나무재선충병은 더 깊은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사님. 우리 생활 속에서 소나무는 정원수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의 정원에도 소나무가 보이고요, 또 공원에서도 만날 수 있고, 우리 충남에서 보호하고 있는 안면도 자연 휴양림 속에도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제 봄철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소풍도 가고 체험학습도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소나무를 쉽게 접하면서 힐링이 되고 피톤치드가 되고 그렇게 마음속에 충분한 휴식처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은 주셨지만－ 우리가 산림청, 중앙정부와 보폭을 같이 맞춰서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제 송홧가루에 대한 안전 문제,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공포도 있고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사님께서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는 소나무, 더 나아가서 송홧가루에 대한 안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집중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은 인체로 말하면 암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완전히 100% 없어질 수 있는 환경 여건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하게 박멸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병에 걸리는 부분들처럼 언제든지 잠복했다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안 되고 점점 줄어드는 과정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인데, 또 하나 국가적인 고민은 우리만 하더라도 벌써 1년에 112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녹록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살충제의 그런 과정 속에서 인체에 영향이 있냐 없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의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신순옥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랬으니까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산불 예방, 보호 그런 플래카드처럼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옥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안장헌입니다. 도민을 대신해 질문할 수 있는 영광을 받아서 다시 한번 영광입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충돌하기도 하고 모아지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지금처럼 정치인에게 큰소리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유권자의 축제인 정치의 시즌에 우리 충남을 위한, 우리 삶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요구하시고 그 뜻을 모아주시는 소중한 기회로 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선거의 과정은 매우 거칠고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고 딱딱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선된 이후에는 시민 그리고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세력과 특정인을 위한 하나의 자기 기준을 강요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 마음을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작년에 원래 주기로 했던 지방교부세가 도청 기준 1000억, 교육청 기준 5700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정해진 예산을 바꿔서 교부하거나 주지 않을 때는 추경을 해서 감액을 하거나 조정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작년에 지급하지 않음으로부터 받은 우리 국민, 특히 우리 도민의 피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도민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뜻을 모아보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태흠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난번에 대통령님 오셨는데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하여튼간 대통령님이 오셔서 충남을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충남 도민의 이익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면서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부의 불용액이 45조입니다. 역대 알지도 못했던,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인 8.5%의 불용액입니다. 원래 이미 23조 내외의 감액을 하였다가 추가 지급 하라고 하는 조삼모사를 하여 18.6억이라고 하는, 지방교부세 관련만 18.6억의 불용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는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편성하여 제출하고 지방교부세는 2013년 개정해서 다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지 임의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재정의 원칙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수 있지 임의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 신순옥 의원님과 대화에서 나왔다시피 3선의 국회 경험을 가진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임의 조정을 통한 지방교부세 미교부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의원님의 그러한 지적대로 우리 도에 교부되기로 했던 교부세가 당초 9788억 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8729억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59억 원이 감소가 됐는데 기재부의 이 상황에 대한 입장은 전년 대비 내국세가 총 46.2조 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교부세 산정 지표는 인구수나 도로 면적, 여러 가지 구십몇 개의 항목으로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교부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은 국세 감소로 기재부에 세수 재추계가 9월 23일 날 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 9788억으로 정했는데 그게 아니고 8223억 원이다, 그렇게 되면 1565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정 통보를 우리가 받았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중앙·지방정부 회의나 아니면 행정부지사가 나가서 차관 회의나 이러한 데에서, 또 저 말고도 다른 시도지사들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2023년 12월 12일에 506억 원이 추가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8729억 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1059억 원이 확정됐는데 우리 도의 재정 규모가 약 10조 원 정도거든요. 10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1000억 규모 정도는, 1.06% 정도의 교부세 감액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감내할 만하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연초에 생각을 하지 못했던 보조금 반납금 수입이 한 665억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의원을 했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많이 하느냐, 그다음에 또 충남도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11명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 도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한 50억 가까이 추가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부족분 1000억 이런 부분들을 큰 어려움은 없이 감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헌법, 법 얘기하시고 뭐 하고 하면서 대규모 세수 부족할 때 세입 경정 추경을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기재부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채 추가 발행이라든가 지출 같은 이런 증액이 없이 여유 자원을 활용해서 대응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세입 경정 추경이 불필요하다, 이게 법령상 문제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옳은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정부의 말이 옳은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는데, 다만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크게 갈등하고 격론을 벌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저도 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세입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다음 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저희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같은 경우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세수의 결손이라든가 이러한 예측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은 조금 불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지사님 저도 질문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국가적인 부분인데 또 타 시도하고 똑같이 겪는 부분들이고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노력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한 꼭지는 국회의원의 어떤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추경 않고 예산을 미교부하는 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건데, 현재 국회의 분위기를 보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이러한 사태를 묵인한 야당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속해 있는 야당이지만. 추경을 안 하고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건 누구냐? 우리 지방에 사는, 각 모든 지방에 사는, 그 계획을 열심히 짰던 우리 충남도청의 공무원, 시군의 공무원들, 정작 그 계획상으로 있었던 사업을 해야 되는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이 엉클어진 바람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경제 위기 시절에, 지금도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라고 가정한다면 정부의 지출과 민간의 지출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보면 대부분 민간이 어려울 때 정부가 그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상황을 역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독 올해에는 정부의 투자가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올해의 이 참담한 1.3%밖에 안 되는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만들었고 지금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과 삶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현재의 경제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민간이 어려울 때 정부가 곳간을 풀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사님과 공감하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장헌 의원님은 질의하는 거 보면 국회의원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정확히 분석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다만 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감소가 되고 예측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연됐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반납 수입 665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충당이 돼서 확보를 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민선 7기보다 민선 8기가 보증 지원이라든가…….

그걸 단순 비교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더 많고 해서,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국가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안장헌 의원님이 분석하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일리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도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노력했고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덕에 사실 코로나 시기에 지방채를 일부 발행하였으나 비교했을 때 매우 크지 않았던 지방채를 작년에 1000억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25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영향은 없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부분은요, 보니까 지난 민선 7기 때 5000억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던데 2023년도 구성할 때는 제가 빚을 안 졌고요, 2024년도 예산을 할 때는 저희가 조금…….

’23년도에 빚을 안 졌다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자료화면 띄움) ’23년도에? 저게 사실이 아닙니까?

이건 맞아요. 맞는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빚을 갚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총액적인 측면인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도가 국가 예산 확보를 한 부분이 8조 3000억대에서 10조 3000억, 2조 가까이 늘렸습니다.

지사님 그거를…….

제 얘기 들어보세요. 2조 가까이 늘리게 되다 보면 국가사업과 우리 지방정부 간에 매칭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부채가 좀 늘어나더라도 사업을 벌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정부의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가 오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빚을 지고 부채를 지는 거 아니냐, 차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사님의 입장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건전 재정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충남 도민을 위한 사업인데 그를 위해서 돈을 써야죠. 다만 일단 정확한 팩트는 2023년도에 1000억이 덜 왔고 올해도 더 줄었습니다. 그건 팩트가 맞고 그로 인하건 그게 100% 이유건 이유가 되지 않건 우리 충남도는 외부 부채 1000억과 올해 2500억이 는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굳이 이렇게 국가의 재정까지 논하면서 한 일은 국가의 이런 재정 계획과 충남도의 사업이 결국은 우리 도민의 이익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더 계획적으로 더 도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도 책임 있게 정해진 지방세를 정해진 대로 주거나 예측 가능하게 안내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는 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이건 지사님의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수에 법인세가 준 거에…… 20조가 준 걸로 예측을 하는 거죠. 이거에는 분명 25%에서 줄어든 법인세율을 포함한 상속세, 다양한 분야의 감세, 앞으로 투자세도 줄이거나 없앤다고 하는데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재정 투자를 늘리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보다는 감세를 통한 일부에 대한 혜택만을 본다는 지적이 또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인세 이게 지금 국가에서, 국회에서 논해야 될 얘기인데요, 법인세 감세 문제는 세계적인 추세예요.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지금…….

지사님, 저도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과 충남에는 많지 않은 종부세도 대거 줄어서 －반밖에－ 4조 원인데 2조밖에 걷히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어려운 재정 현황과 그를 극복하기 위한 지사님과 우리 충남도의회의 머리 맞댐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로 도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 많이 깎고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일을 벌여야 되니까.

삭감이 된 게 과거에 비하면 엄청 적은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5721억이라고 하는 지방교부금 미교부로 인한 폭탄을 맞고 지금 그런 데다가 재정안정화기금이 1조 원이나 된다고 여러 가지 부담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계신 교육감님 모셔서 그 어려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말씀은 충분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즘 살림 엄청 힘드시죠?

하여튼 작년에 최대한 현재 국가 경제 조건 또 충남교육청 재정을 다 감안해서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어렵지만 순항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계산은 제가 정확하게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쓰고 나면 1000억도 안 남는다고 제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급식비 부담이나 여러 가지 부담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지방정부도 줄어든 지방교부세로 인해 어려움을 갖는 건 똑같은데.

시장·군수님의 어려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똑같이 어렵지만, 지금 그렇다고 교육청의 재정이 튼튼하다, 남은 돈이, 곳간이 풍성하다 이런 건 사실 아니죠?

전혀 낭설입니다. 1조 1000억이 남는다라고 작년에 많이 이야기됐을 때 제가 그때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또 곧 동이 날 것이다 했는데 거의 바닥이 난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교수학습, 즉 아이들 공부하는 예산 그리고 교육복지는 지키면서 학교 예산은 삭감하지 않으면서 시설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다 1, 2년씩 연기하면서 겨우겨우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를 계속 세워야 되고 부실한 교육 환경은 계속 개선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고충을, 그렇다고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교육감과 우리 충남교육청을 걱정만 해 주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미교부액이 5721억이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본예산 과정에서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금액보다 13.8%가 줄어든 것인데 그래서 미래 교육 투자 수요와 또 매년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각종 인건비, 경직성 고정 비용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들이 무엇일까를 수차례 교육부하고도 논의하고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논의하고 자체로도 논의해서 한 스무 번 가까이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교육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해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가 낮거나 시기를 1년이라도 늦출 수 있는 것들을 재조정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교육감님, 그런 의미에서 교육청이 가진, 예를 들면 매각 가능한 자산을 조정해 보거나 이럴 여지는 없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사는 사람이 사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다 힘 있게 넣기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교육감께는 꼭 이 말씀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질적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공감하시겠고 그를 위해서 혼자 고민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어려운 이 상황, 재정안정화기금이 다시 잘 －대한민국 경제가－ 법인세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충분히 들어와서 다시 곳간이 찰 때까지 어려우시겠지만 살림 운영을 꼼꼼히 하셔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이 줄어들지는 않도록 부탁 당부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원님이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도 함께 충남 교육재정에 대해서 큰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는 만큼 우리 아이들 교육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는 줄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비와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군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집행을 안 해요, 늦어져요. 반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당연히 주민의 동의 과정이 안 되거나 마땅한 땅이 없거나 한두 개는 그럴 수 있죠. 다만 그런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종종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묻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이 매우 중요한 과정을 통해서 편성과 확정이 되고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은 좌절을 하게 되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잡혀서 고통받는 분야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세워진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된다면 그건 매우 큰 문제겠죠?

예, 예산이 확보가 됐다면 편성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예정되어 있던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당연히 당해 연도에 해야 된다는 건 맞는 건데 그중에 장재, 제 지역인 아산시의 장재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사업이 확정됐는데요, 아직까지 설계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집행이라는 게 그 과정에 따라서 잘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산 지역인데 사업의 주체가, 사실 해당 시군이 여러 가지 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주체인 아산시가 제대로 판단하고 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의원님께서도 앞에 언급하신 것처럼 기간적인 부분이 예상보다 다소 길어진 측면은 있지만 주차장 면적 확보를 위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출입구를 조금…… 여러 가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은 요소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 예상치 못한 여건과 상황의 변화를 담다 보니까, 주민을 위한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니 늦어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굳이 저런……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제 지역구의 난맥상을 들추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성된 예산을 못 쓴다고 하는 것은 편성된 예산의 사업이 잘됐으면 받아야 될 시민들이, 도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걸 넘어서 그 예산이 다른 곳으로 달리 편성되었으면, 빨리 집행 가능한 곳에 쓰였으면, 그런 개연성까지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방 재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어서, 특히 시장·군수의 의지 내지는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런 일들을 안 할 때 우리 도청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재국민체육센터는…….

개별 사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하고 계신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지원하는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시군에서 일정 기간마다 집행되는 사항들을 파악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독려가 서면으로 이루어지나요, 구두로 이루어지나요?

서면으로도 이루어지고 구두로도 다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굳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소중한 과정을 통해서 편성된 예산이 제때 목적에 맞게 집행되기를 원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 도가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건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도 도 전반에 걸친 예산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것이 절차대로 진행되게끔 하는 부분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은 시군대로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스스로 판단하고 집행 계획을 잘 잡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군 시장·군수가 국비와 도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늦어지는 자체 판단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는…….

지연이 과도하게 또는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목적 없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해당 시군에서 부지가 맞는지 또 장소가 그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군의 자체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도·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도에서 예산 집행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든지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아주 원칙적인 답변을 해 주셨죠. 아, 그렇죠. 시장·군수의 의지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비상식적일 경우에는 지도·감독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신 거죠?

비상식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시군마다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특별한 답변을 듣기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 소중한 과정을 통해서 잡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잡힌 예산들이 제때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시급히 적절하고 적기에 집행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우리 도청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또 우리 도도 추경을 해야 될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인해서 얼마나 여지가 있는지 참 걱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논의는 우리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만큼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함께하되 기본은 지키고 주민을 위한 도전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마지막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장헌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 서해와 황금빛 갯벌이 만나는 곳 태안군 출신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땅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한다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도민분들에게도 문제가 해결되는 봄이 오길 간절히 바라며 도정 질문을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힘쎈 충남’ 만들기를 위해 애쓰고 계신 김태흠 도지사님과 충청남도 교육 발전에 앞장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유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 즉 집단화되어 있는 곳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도유지 밖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도유지를 매각하여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유지에 대한 매수·매각의 절차 간소화와 도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적극 행정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자치단체 공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전략적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충남 도민의 생계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 사무를 총괄하는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도민 중심, 도민 맞춤형 도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부지사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도유지 내의 주거용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창고용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많이 보지는 못했고요, 저도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도유지라고는 알 수는 없지만 안면도 쪽에 저 개인적으로 가다 보면 주변의 산속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안면도 지도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예.

저기에 보면 새파란 곳은 산이고요, 나머지 희끗희끗한 곳은 간척한 농토지요?

예.

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 간척지 농토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주로 산만 있었죠. 빨갛게 보이는 곳이 77번 국도 도로입니다. 보령하고 연결된 도로인데요, 보시다시피 도로도 산꼭대기로만, 저렇게 중앙으로만 돼 있죠, 밑에는 없고. 저것이 저렇게 있는 부분은 도로가 산 위로, 양쪽에 희끗희끗 하얗게 보이는 저런 부분들은 전에는 바다이기 때문에 차들이 다닐 수가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산을 따라서 도로가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릿고개’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 보릿고개의 마지막 세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보리밥도 없어서 제대로 못 먹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저 때만 해도 저렇게 농토가 많지 않았고 지금 파랗게 보이는 산만 있어서 안면도 주민들이 먹고살 것이 없다 보니 그냥 어떻게 보면 도유지를 관리한…… 그때는 도유지인지 국유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니까, 지금은 다 도유림이지만. 그때 당시 ‘산림간수(山林看守)’라고 하지요. 그분들을 피해서 달밤에 동네 분들이 소나무를 베서 밭을 일궈서 보리를 심어서 보리가 다 노랗게 익을 때까지 못 기다리고 새파란 보리를 베서 삶아서 먹던 제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보릿고개 노래 보면 “아이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 고갯길”이라고 있지요?

예.

물론 저 때까지는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주린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 또 “초근목피”라는 부분도 노래 가사에 나오지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게 살았는지를, 지금에 와서는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나와 있지만, 그때 당시는 저보다 더 어렵게 사셨던 어른들이 계셨기에 저는 보릿고개 노랫말까지 할 뭐는 아닙니다만, 저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 밭을 일구었던 부분들, 그분들이 지금도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어요, 저희 어르신들, 저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그때 당시 땅이 없으니까 집 짓고 사는 분들도 저 땅에, 저 산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땅에 임대료를 내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뿐만이 아니라 보령도 있어요. 보령은 －왜 그렇게－ 우리만큼은 육지라 더 잘 살았을 텐데 거기도 지금 보면 도유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의원이 돼서 매각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보니까 저희 당 의원들이 30명이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10명이었어요. 그때 안희정 지사님한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계형 매각이라고 해서 그때 한 3분의 2 정도는 매각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못 사신 분들을 위해서 다섯 번 분납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다음에 들어왔더니 저희 당은 8명이었고 저쪽 민주당 의원들이 34명이 되어 있어서 관철을 못 시켜서 양승조 지사 때는 한 필지도 매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번 12대 들어오면서 저희 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아졌고, 물론 당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이걸 추진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매각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 안면도 전체 면적의 임야가 몇 %인지 아시나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보면 전체 임야 중 개인 임야 빼놓고 76%가 도유지입니다. 또 우리 도유지가 전체 면적의 34%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안면도 사람들이 그전에 살기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도에서 행정적으로 말씀 주시는 부분들은 불법 건축물이고 또 불법으로 산을 개간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때 당시 먹고살기 어려워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불법이지만 30∼40년 전, 50∼60년 전 정도에 그때 당시 집을 조금씩 개조해서, 옛날대로 아궁이에 불 때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리모델링을 조금씩 해서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안면도만 해도 남은 집들이 아직도 370여 세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들이, 그 집들이 내가 짓고 했어도 내 마음대로 고치지를 못 해요. 리모델링을 못 합니다. 도에서는 손을 하나도 못 대게 해요. 비가 새도 지붕을 전체적으로 가는 건 불가하고 함석 몇 장 이렇게 새는 부분만 갈라고는 하지요. 그렇게 일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안에 사는 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전국 17개 시도에 보면 도유지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죠. 잠시 영상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집단화돼 있어가지고 －도유지 내에－ 문제점이 네 가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집단화돼 있지 않고 드문드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적 불부합이라든지 주민들 서로 간의 이해관계, 이해 충돌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문제가 제한적 수의 매각, 불법 건축물 존치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강원도보다는 우리가 훨씬 쉬울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공직자들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민들을 위한, 도민을 위한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예.

이건 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뭔가 도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사실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어르신들이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아니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보다는 공직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들이거든요. 우리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상을 통해서 강원도 사례를 보긴 봤습니다만, 사실 도민들께서 이러한 토지들을 매입하게 돼서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중앙 부처가 일관되게 불법 건축물로 도유지를 점유한 자에 대한 수의 매각은 아시겠지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를 불법 점유 한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수의매각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사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법령 해석이나 이런 데에 대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법령 질의라든지 아니면 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수십 년 된 일이고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먹고사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주거용 같은 경우도 살 곳이 없으니까, 말만 불법 건축물이지 어떻게 남의 땅에 있는 건축물을…… 그게 합법적으로 양성화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내 땅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는데 이게 합법화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4년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상당수 불법적으로 점유하신 분들의 주택이 양성화된 사례가 있었고, 그 당시에 불법 증개축이라든지 법적으로 제약이 따르는 부분들이 수용이 못 돼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이 특별법이 지금 발의가 돼서 소위 심사 중인 것으로도 제가 들었는데 이런 절차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내 땅에 내가 불법 건축물 짓고도 양성화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남의 땅에다가 저렇게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합법화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도 행정에서 권익위원회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우리 법도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우리 캠코라고 하나요, 자산관리공사?

예.

기재부 땅들은 수차례 계속 매각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매각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전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저희 안면도도 자산관리공사 땅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농지가 됐든 주거용 토지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나라에서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두 가지로 돼 있어서 왜 기재부 땅은 되는데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우리 땅은 안 되냐 이 말이죠.

제가 도유지하고 캠코 사례는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도유지하고 국유지의 법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중앙 관계 부처에다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안면도에 보면 산, 임야들은 거의 다 이렇게 집단화돼 있잖아요. 그 속에 사유지도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늘지고 길도 안 되고. 그분들은 그걸 또 도에서 매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땅들을 매각하고 그 도유지 내에 있는 사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이해는 합니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이따가 화면에 띄우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대로 관리도 안 되면서 이걸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실래요? 저기 한번 봐 주실래요? 저게 지금 현재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도 저 집은 잘하고 있는 집들이에요, 그나마도. 지금 저렇게 살고 있어요. 저분들이 저걸 매입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런 부분들은 매각을 하자는 부분들이죠. 그렇다고 안면도 땅이 경관이 좋다고 해서 다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관광지로 지정이 됐거나 집단화된 데를 제가 매각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렇게 산재해 있는,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매각을 하자는 부분들이거든요.

정확한 현장 조사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진 이렇게 보여 주신 거 볼 때는 재산 보전에 실익이 크지 않은 재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관리 할 때는 도에서 사유로 할 수 있도록 매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저는 기초의원 할 때부터 도유지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태안군의회 의장 할 때 돌아가신 이완구 지사님, 각 시군 의장하고 시장·군수들하고 회의가 있어서 가서 태안군에서 건의할 사항이 뭐냐 할 때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그런데 지금까지도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않고 있어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원론적인 이렇게…… 늘 그 말씀은 저도 여러 차례 들었어요. 늘 와서 하시면 그 말씀, 원칙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이게 해답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뭐라도 답을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줘야 되는데 늘 이렇게 있거든요.

정확하게 맹지 규모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파악하고요, 토지 취득의 적정성하고 의견 수렴도 거치면서 매수 방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지사님이 하실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들어가시고요,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제가 이제 도의원 10년 차거든요. 그래서 여직 계속 일문일답 도정 질의 하면서 사실 행정부지사님도 오늘 처음 일문일답 도정 질문 하고 그동안은 계속 지사님하고만 도정 질문을 해 왔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제가 행정부지사님을 답변석으로 모셨던 부분은 행정적으로는 뭔가 나으실 것 같아서 좋은 답변을 듣고자 해서 모셨는데, 그런데 역시 늘 그대로시네요. 지사님, 뭐 하실 말씀…….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질문하시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보령에도 있었고 또 특히 안면도 같은 경우는 산림의 칠십몇 프로가 도유림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의 민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2006년도, ’07년도에 정무부지사 할 때 이 문제를 논해서 그게 이루어져서 보령 같은 경우는 일부 매각이 됐거든요. 매각이 되고 그랬는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축산 농가라든가 또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을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거부터 그 어려울 때에 산간도 일구고 하면서 농사지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 때에 점유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인데요, 제가 전체 총수를 총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이 부분도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화면 보여 준 이런 부분들은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 바로 옆에 집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주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모아가지고 집단화를 시켜 주고, 아까 강원도 같은 경우가, 집단화돼 있는 데가 오히려 더 좋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태안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관광으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큰 틀 속에서, 안면도가 가야 될 방향적인 측면에서 한두 집, 두서너 집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분들의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이전을 좀 시켜 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 좀 집단화되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깔끔하게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전체적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오래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고민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다 매각할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이전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여러 형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보전해 주고 지원해 주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초과 이익 잉여금 갖다 개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이전할 데는 이전하고, 지금 기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고 이런 형태로 전체적인 틀을 보고 앞으로 계획을 한번 잡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저분들 같은 경우는 다 고령화되어가지고 어디에 좀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저거 얼마나 받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집 한 칸을 장만하려면 요새 몇억씩을 줘야 되는데, 시내 아닌 외곽에다 하려고 해도…….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분들이 －말 그대로 고령이라면－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기간이 언제 정도냐, 그거를 예정해서 상황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하면서 또 우리는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거기는 관광의 기능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매각하자는 부분이 절대 1도 아니고요, 저런 곳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도로로, 저거 몇 평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몇 평 되지 않는 걸 매각해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 후손들한테, 그리고 집으로도 사용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주·이전을 시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글쎄요. 이주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인데…….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획도 잡아 보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산불 났을 때도 지금까지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더라도－ 지원을 못 했는데 저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사님, 제 선거사무소 개소식 오셨을 때 제가 도유지 매각은 꼭 해야 된다라고, 꼭 해 달라고 그때 부탁도 드렸었지요?

예,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그리고 도유지 문제 그다음에 도유지 점유 문제, 이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1년 반 동안 좀 간과한 부분들인데 오늘 질의가 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총제적으로 조사하고 앞으로 방향을 정하겠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도유지 현황을 보면 저렇게 보령이 충남도에서 가장 많고요, 태안군이 그 두 번째입니다. 태안군은 안면도가 거의 다고 보령시도 집단화가 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시군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도유지를. 지금 우리 안면도하고 보령만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화면도 좀…….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도유지도 15평, 20평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매각하게 되면 집을 제대로……. 지금은 저런 형태로 지으니까 집을 지을 수 있었지만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부분들을 매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재산권, 또 자식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꼴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관광단지로 지정이 된 데만 관광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안면도를 가게 되면 저 길로도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런 모습은 관광지로서 아름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접근하자. 그래서 오늘 질의를 잘해 주셨고요, 저도 이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제가 깊이 고민을 1년 반 동안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계획을 종합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 화면도 보여 주실래요? 무허가 축사 같은 경우도 지금 11건 정도가 있습니다. 캠코 자산관리공사나 어디 다른 거는 다 처리를 했는데 우리만 안 했어요. 특히 저기에 보면 호남 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2002년도 꽃박람회 때 심대평 지사께서 도로변에 있는 축사를 안 보이는 곳에 해 달라고 해가지고 땅을 줘가지고 축사를 지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분이 굉장히 어리……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요? 그냥 심 지사님 말만 듣고서 옮겨 주고 보니까 지금도 임대료만 내고 있지 아무런 뭐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2002년 꽃박람회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 축사를 다른 데로 옮겼는데 도로변에 있는 축사는 사유지였고, 옮긴 곳은 도유지인데 지금도 임대료만 내고 저렇게 계속, 저런 부분들은 양성화를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축사 문제는요, 가축을 기르는 －축산을 하는－ 가구들 같은 경우는 생존권 문제고, 또 하나, 그 주변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의 다수는 환경권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갈 때쯤…… 지금 한우 같은 것도 봐 봐요.

예, 저기는 다 한우입니다.

한우지요? 그런데 사육 현황도 한번 보세요. 지금 소 몇 마리 먹여가지고 수익이나 아니면 축산 농가라고 사실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 이거는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 제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단지도 대단위로 만들어서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입주하듯이 축산 가구들이 이런 형태로 가서 그 안에서 분뇨 처리라든가 아니면 육가공, 큰 데는 도축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크게 형태로 바꿔 주고 전환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내용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워낙 영세농들이라 지사님께서 지금 추진 중인 부사지구라든지 석문지구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지금 저게 참 문제예요. 그런데 저거를 그대로 －저분들의 현재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해 줬을 때 큰 틀 속에서 적어도 한우는 100두 이상의 가축을 길러야…… 지금 우리 수익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100두 이상은 돼야 되는 거지 1두, 2두 그거는, 저거는 논 세 마지기, 지금은 네 마지기 농사짓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냥 어디 공산국가처럼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미래의 모델을 만들어서 갈 수도 없는 거지만, 또 하나는 이 부분을 양성화시켜 줬을 때에 우리 후손들이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고민스러운 부분들이에요.

지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지사님 정책은 저도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이니까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캠코라든지 다른 데서는 다 매각을 해 줬는데 우리만 안 해요, 저렇게. 안면도에도요, 축사가 많이 있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다른 곳은 이미 다 매각을 해서 합법화했는데 우리 도유지를 안 해 줘서 이렇게…… 양승조 지사 때도 이것 가지고 한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넘겨 주실래요?

아, 저것도 한번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하나 더 해 주세요. 저게 사유지에 둘러싸인 도유지입니다, 저게. 저렇게 몇 개 샘플만 가지고 왔는데요, 사유지에 저렇게 도유지들이 있어요. 저런 평수는 굉장히 큰 평수고,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연 계속 갖고 가야 할 것인가.

지금 파란색이 도유지…….

도유지고요, 나머지는 다 사유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유지 속에 있는 사유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매입하자는 거예요, 저런 거를 매각해서. 저런 걸 또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지 주변 지역 분들이 계시거든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런 것들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전체를 조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 다음 하나 더 봐 주실래요? 저게 사유지거든요, 저런 부분들이. 저런 부분을 우리가 매입하자, 도유지 속에 사유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매입을 하고 아까 있는 것처럼 사유지 속에 도유지가 있는 거는 매각을 하고.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을 봐 주실래요? 저 논이 사유지거든요? 빨간 게 마을 안길입니다. 마을 길이고 저기에 저렇게 도유지가 끼어 있어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 게 도유지입니까?

새파랗게 논 쪽으로, 사유지가 있는 쪽으로, 저게 도유지거든.

아, 1288-4 이게…….

예, 그 밖에 새파란 선 있지요, 하늘색? 그 안쪽으로 빨간 선 가운데가 도유지입니다. 그 안에 마을 안길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저 땅들은 도에서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논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저런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전수 조사를 한번 해서…….

예, 전수 조사를 전체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무조건 매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효율적 관리를 하면 공직자들도 관리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민도 불편을 덜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 그다음에 공간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저는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 공직자들이…… 자꾸 공직자들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권익위원회라든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거는 안 돼요” 하고서 손 놓고 있으면…….

도유림 문제는 국가에 있더라도 의회에서 조례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도유림 재산은 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는 거죠. 무조건 다 매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비하는 거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서 지금 도립공원 사유지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저렇게 매각을 해서 그런 데에도 활용을 하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하여간 집들은, 지금 띄엄띄엄 떨어져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부 전향적으로 지원하고 지급을 하더라도 집단화시키는 방법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유지 있는 데 우리 도유지가 조금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도유지 전체적으로 사유지가 조금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매각을 통해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점유하는 분들한테 매각해야 될 거냐, 아니면 오히려 이전시키는 데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이전을 시켜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안면도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적인 측면에서 저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전수 조사도 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도정 질문을 한 사항은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었고요, 수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 왔던 부분들이고, 또 그만큼 안면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매입할 것은 매입을 하고, 또 우리가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회계 중심의 형식적 계획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나서서 더 고민을 해야겠지만 우리 충남에서도 도민의 편리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유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또한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먼저 나서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도민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모범적인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김기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주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과 효의 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주진하 의원입니다. 2024년이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고 학교에서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우고 한 해의계획은 연초에 세우게 됩니다. 충남 도민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해가 시작되면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교육 격차 심화와 공교육의 질 저하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유해 성 관련 도서의 점검·조치 결과 그리고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관련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철입니다.

어떻게, 점심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잘 했습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제가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충청남도의 학생 수가 한 2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학생 수가 5만 6000명 정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10년 전에 비하면 거의 한 80% 이상이 감소한, 학생 수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데.

10년 전에 비하면 전국적으로 －유치원 빼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보면 100만 단위가 줄었습니다.

이거 금기시되는 질문인데요, 금년도에 우리 충청남도 졸업생 중에서, 고3 학생 중에서 서울대 입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통계를 못 내도록 돼 있어서 내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고요, 과거 어느 때보다 의대 입학생도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나요?

통계를 못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대략 얼마 정도 되신다고…….

3월 초순 정도까지 되면 거의 나올 거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은 제가 대략이라도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진로융합교육원이나 이런 데에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수업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대부분 졸업한 해에 보면 서울대를 누가 갔는지, 서울대를 몇 명이 갔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뉴스거리가 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뉴스를 상당히 보기가 힘들고, 더군다나 가끔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플래카드 걸린 거는 좀 봤습니다, 누구의 손자가 서울대 입학했다더라.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래도 자녀들이 서울대에 간 거를 가장 이상적인 표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리고 제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현수막을 붙이는 데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교육 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릴 내용 중의 하나가 또 있는데요, 사교육이 많이 횡행하고 있는데 제가 1년 사교육비 예산이 26조 원이라는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26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 지금 10조 원 시대를 달리고 있는데요,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이 5조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26조 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국 평균에서 볼 때 충남은 사교육비가, 내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그 통계에 따르면 낮은 편입니다. 아무튼 사교육비를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공통된 지향입니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늘지 않고 있습니다. 28조가 되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보다는 시기에 따라서 1조 전후 붙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 2021년 26조 원 대비해서 10.8% 급증해서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이번에 제가 자료를 연구해 보니까 그러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풍조에 따라서 그러는데, 최근에는 서울공대를 다니는 것보다 의대를 다니는 것을 더 선호하면서 특히 고등학교에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반수, 재수, 삼수 하면서 사교육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최근 2, 3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최근에 공영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교육을 시키려면 첫 번째가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

슬픈 현실이지요.

그런데 맞는 말 아니에요? 내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별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마소는 나면 제주도로 보낸다고 하는 속담은 이제 고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을 정말 우스갯소리로 치부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냉정하게 보면 요즘 정말 돈 없으면 사교육 못 시키고 학원도 못 보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엄마가 매일 뛰어다니면서 어느 학원의 어느 선생님이 유명하다 이걸 찾아다녀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빠는 그냥 돈이나 벌어 오고 무관심해야 되는데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된다. 참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66년도에 미국에서 66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가 많은 대학 교수님들하고 공동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른바 학생들의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경제력, 가정 조건 그리고 부모의 학력 이런 것이 결정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 이래 60년이 다 되도록 거의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인데 우리나라가 그중에서 더 도드라지는 나라에 속하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의원님이 하시듯이, 제가 택시 운전 하다가 갑자기 교육감까지 되듯이 그거는 자기 처한 현실을 타개하고 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또 다르게 바꿔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말씀에도 제가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 저도 실은 두 아이를 키웠던 학부모로서 그동안에 집사람한테 많이 지적을 받아 왔고 아이들 교육은 그냥 엄마가 학원도 알아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교육 현장을 잘 몰라 왔습니다, 실제. 그런데 제가 의회에 와서 의정 활동을 하고 또 교육청 예산을 살펴보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 현장이 너무 많이 변했구나.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시대가 변했으니 공교육의 모습도 변해야 하겠지만 과거 우리가 추구한 사회와는 너무 다르게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가장 가슴속에 남는 거는, 70년대에 교육받아서 지금 이 사회를 이끌어 갔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뭘 갖고 있냐면, 우리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기본으로 배웠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을 통해서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부모에 대한 효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목적을 배우면서 체득해 오고 살아 온 세대거든요. PPT 한번 보시면 국민교육헌장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이렇게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은 정말 우리 교육의 표상이 되고 지표가 되는 이러한 걸로 생각을 하시지요? 교육감님도 이 세대, 우리보다 선배님이시지만 이 세대에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게 발표돼가지고 국어 시간에 암기하도록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각 나라가 비슷할 텐데 어쨌든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통해서 국가의 인재를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200여 개 국가가 공통으로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교육헌장은 만 30년 전에 교과서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글쎄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 초기에 이것을 삭제시켰거든요.

그러면 교육감님, 지금 국민교육헌장의 그러한 문구는 삭제했다 하더라도 그 정신은 살아 있습니까?

그런 거는 마치 공자의 말씀이나 맹자의 말씀이 지금에도 유효한 것처럼 여전히 유효한 건 맞습니다. 거기에 반복되고 있는 ‘국민’, ‘민족’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다. 제가 기억하기는 444자인가 되는데 단어 전체 개수에 비해서 강조되는 단어들이 너무 폐쇄적이거나 국가 중심이다 이런 논란들이 1968년, ’69년, ’70년 이때 몇 해 동안 반복되면서 이것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오다가 ’94년도에 폐지됐는데 폐지될 때 왜 됐는지 그거는 제가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은 모르고,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족 주체성을 갖는 것,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 문제, 민족 문화에 대한 긍지와 창조, 창달 또는 민주주의의 발전 이런 것들은 현재…… 요새는 다 무슨 기본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2조에…….

그러면 아까…….

잠깐만요.

예.

교육기본법 제2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단어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민교육헌장의 교육의 기본 이념을 아까 무슨 기본법에서 많이 반영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러니까 제2조 교육이념이라고 해 놓고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이 부분과 국민교육헌장을 비교해 보시면 단어가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래요, 교육감님.

다시 되살리고 있다.

저는 한 나라에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동안 70년대에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민족정신이나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끌었던 선비 정신의 각오로, 그러한 정신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옛날의 미국을 지금처럼 강대국으로 만든 거는 미국의 개척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미국 사람들의 파이어니어 정신.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청교도 정신이 있지요. 그렇지요? 일본 사람들은 대개 사무라이 정신이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비 정신이 이 나라의 근간을 많이 지켜 왔다고 그러는데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불변의 가치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교육감님께 처음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의원님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비 정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교육헌장을 얘기하지 않고? 그것은 요즘에 드라마입니다만, ‘고려 거란 전쟁’을 관통하는 이야기들도, 시대 정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민족의 정신이나 사상으로 선비 정신, 선비 사상을 이야기하듯이 국민교육헌장 또는 교육기본법 제2조 이런 것들이 단어는 조금씩 시대에 따라 변화됐지만 그 근간,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도록 돼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은 우리 민족의 기본 정신을 잘 살려서 불변의 가치인 공교육을 놓치지 말고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처음에 질의를 했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인성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민교육헌장이 지니는 가치의 연속선상에서 인성 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인성 교육이 요즘에 많이 중요시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하면서 자료를 쭉 공부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바른생활 교육인데, 그렇죠? 바른생활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바른생활이었던, 교과서 이름이 윤리였던, 도덕이었던 그 내용들이 다 같은 맥락으로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성 교육의 방향을, 제가 충남도 교육의 충남 인성 교육 시행 계획을 쭉 읽어 보니까 학교는 인성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야 하고, 인성 교육 계획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교원은 인성 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1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게 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좀 피부적으로 느낌이 ‘야, 이건 좀 아니다’라는 게 보니까, 단계별로 한 내용을 보니까 ‘민주시민의 교육이다’, ‘민주시민’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 때는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간이고 그런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해야 되고, 계속 민주시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충남교육청은 작년서부터 민주시민이라는 말과 세계시민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고 올해는 세계시민으로 정리를 했는데, 아까 제가 조금 낭독해 드렸던 －저희 교육청이 만든 게 아니고 국회에서 만든－ 교육기본법 2조에 보면 교육은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줄을 읽겠습니다.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시민 자질을 키우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그건 공통된 일이고 한국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법률에까지 ‘민주’ 자를 집어넣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닌데 서양에도 ‘글로벌 시티즌(Global Citizen)’ 이렇게 돼갖고 세계시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라에 따라서 민주시민, 세계시민 이렇게 표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시민성’ 이렇게 표현하면서 민주시민이라고 법률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썼던 것이고요, 전국 시도 교육청의 부서 중에 ‘민주시민교육과’ 이렇게 용어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민주시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교육감님하고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단지 지금…….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독창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예, 70년대에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민주시민이라는 단어가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감 자체가 느끼기에는 좀 거스른다는 식으로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인성 교육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교육원도 몇 시간 이상 이수한 선생님들을 양성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학생들의 크고 작은 사건,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는 어른과 청소년 그다음에 어린이, 학생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 계층이 존재하는데 어른으로서, 지금은 학생들한테 꾸짖지 마라, 학생들한테 꾸짖었다가 봉변당한다, 망신당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길을 지나다니면 가만히 쳐다만 봐라. 지금 이런 사회가 됐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교육감님!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요, 예를 하나만, 이런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강을 한번 나갔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졸고 있고 눈을 감아도 다 들으니까 꾸짖지 말고 질책하지 말고 그냥 혼자 알아서 하세요.” 아니, 학교 현장이 이런 게, 말이 맞습니까? 제가 그때 가면서 너무 조심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90%는 눈을 감고 있더만요. 눈을 감고 앞에서 쳐다보는 사람 몇 명만 저를 주시하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할 말만 하고 가세요. 지금 교육 현장이 이렇게 됐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참 반성할 점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06년도 8월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90년대부터 자는 아이들이, 조는 아이들이 있었고 제 수업 시간에는 자는 걸 제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눈 떠 있게 했었는데, 교육감 돼서 사립 학교 몇 군데 초청을 받고 특강을 갔는데 졸고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사립 학교는 선생님들이 다니시면서 톡톡 머리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두시라고 하고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환기시키고 왜 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의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가지고 겨우 끝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얼마나 곤혹스러우셨을까를 생각하면 저도 비슷한 걸 겪었기 때문에 아주 면목 없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해서 40대 중반이 된 저희 아이들을 보면 확실히 저하고 다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는데, 사회 전체 변화 속에서 이 아이들의…… 분명히 일탈은 아닌데 이게 학교 현장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까 하는 것이 현재 저뿐만 아니라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2세들을 통해서 희망을 느끼고 그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학교 교육이나 가정 교육이나 자기 자식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바라보면서－ 앞으로 너네들이 이 나라를 짊어 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이 나라의 동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 현장을 보면, 아까 제가 든 그런 예를 들어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기성세대들한테? 그런 것이 우리 공교육의 현실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인성 교육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인성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과의 수업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교육청에 관심해서 보니까－ 담임 교사의 역할이 전부 중요하다고 봐요. 옛날부터 ‘군사부일체’라는 얘기가 부모님과 스승님을 존중하고 계속 나의 표상으로 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스승님은 나를 가르친 사람 모든 것에 해당이 되지만 대부분 담임 교사를 주체로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한때 한 학년을 맡아 주고 아버지처럼 돌봐 줬던 선생님이 항상 감사하고 그립고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제가 학교 현장의 담임 교사 통계를 보니까 정규 선생님들이 안 맡고 기간제 교사께서, 물론 기간제 교사가 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충남의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69% 맞습니까?

기간제 교사가 69%라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는 충남의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69%입니다.

아, 담임 비율이요?

예, 담임 선생님을 맡고 있는.

담임 비율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생님이,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규 선생님들이 담임을 안 맡고 기간제 교사 하시는 분들이 담임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이 69%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교육감님은 어떠세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학생 수가 감소하면 교사를 줄이는데, 도교육청들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아주 폭탄 맞은 느낌입니다. 학급이 줄지 않고 있는데 교사 수는 대폭 줄이기 때문에 기간제가 최근 3년 동안 아주 급팽창을 했습니다.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기간제 교사라고 인품이 모자라거나 수업을 잘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도 기간제 선생님과 정규 선생님을 빨리 구분하고, 정규 선생님들 말씀을 좀 더 따르고 기간제 선생님 말씀을 좀 덜 따르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교장 선생님들께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생활지도 맡는 부분을 기간제 선생님께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학교 사정에 의해서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 선생님을 많이 하는 상황이 됐고요, 생활지도까지 담당하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학교생활을 해 보면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 쓰는 것도 닮아 가는 게 학생이거든요. 또 가정생활이라든가 학교생활의 상담이라든가 어떤 ‘라포르(Rapport)’ 관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들을 형성하는 데 담임 선생님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거를 자기 사회생활에서 많이 적용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담임 선생님인데 기간제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맡는다는 거는 저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탁을 드릴 수 있다면 담임 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업무 숙련도와 교육 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감안해서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해야 되고 교육청은 담임 교사 업무의 기피 원인으로 지목하는 행정 업무 경감과 교육 활동 보호 등을 통해서 정규 교사가 담임 교사를 맡아야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여러 가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인성 교육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교육부에 정원 증원 요청 공문을 내고, 찾아가고, 교육감 회의에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또 행안부가 총액 인건비 등등의 이유로 해서 계속 기간제 교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시적 기간제는 교육부가 주는 것인데 그것으로도 숫자를 못 채워갖고 교육청 자체로 기간제를 채용하면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억제를 자꾸 시키고 공문이 내려오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정규 교사를 한 분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충남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수장으로서 우리 충남 교육의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를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2번을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저는 공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시도별·학교별, 옛날에는 학력 평가를 심하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관심 사항이고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력 평가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교육감님?

그렇습니다. 충남은 그나마 다른 데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교육 현장에서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 학력 평가를 통해서…… 오히려 지금 학교 교육에서는 안 하고 있는 부분을 학원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학원에서는 학생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이 사교육으로 가는 거고, 저는 단언컨대 학부형들이 힘들게 자식을 교육시키는 이유는 정말 인서울 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서울 시켜서 서울대 가가지고, 아니면 연고대 보내서 좋은 학교 가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역할을 하도록 바라고 있는 게 우리 부모들의 생각이라고 단언적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교육을 하는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공교육에서는－ 별로 안 해 주니까 결국 학교 현장을 돌리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학교가 평등주의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공교육 현실을 진단하는 도표입니다. 저기 보면 기초학력이 지금 11.1%로 상당히 떨어진 상태거든요. 저 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왼쪽 표를 보면 학업 성취도 평가를 3% 표집 평가를 해서 전환한, 2017년도 2.2%에서 2022년도 11.1%로 8.9%가 하락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스터디를 해 보니까 앞서가는 학생들을 이끌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평균적 학생을 만드는, 하향 평준화 아니면 밑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이런 교육이 지금 공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저것은 2020년에서 ’22년까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기초학력이 낮아졌습니다. 그걸 분석한 것을 자료로 활용하셨는데, 그래서 올해는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학력평가 집단 수를 늘리는 거, 이게 교육부가 대단히…… 뭐라고 그럴까요, 중점 추진 한다고 표현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확대하는 것을 교육부가 올해는 하기 때문에 충남도 그거보다 앞서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로나 끝의 통계여가지고 그대로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교육 격차는 어떤 집단에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정 대학 거기에도 줄 세우면 1등에서부터 1000등까지 있는 것이고, 다만 개인별 수준 차이 또 학업 성취도 결과 차이를, 극간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내느냐 하는 것이 공교육이 하는 일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교육감님! 공교육에서 우리 학부형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오늘 이 도정 질의를 보고 계신 많은 학부형들께서는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 시켜서 훌륭한 인물로 키워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사교육비를, 다른 돈 아껴가지고 학원을 보내서 사교육에 의존한단 말입니다.

저도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거를 지금 교육감님도 인정하시면서 학교의 공교육은 계속 그런 현실을 반영 못 한다는 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이나 또는 교육 관계자들이 지금 의원님이나 학부모님들의 아주 애닳는 그런 생각들을 읽어내면서 학생에게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적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시면서 공부 잘하셨으니까 의원님은 아시겠지만 잘하는 친구들, 아주 뛰어난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해 줘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학들을 가요. 못 가는 애들도 끌어올리는 것, 이것까지를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고 ’24년에 충남교육청은…….

교육감님!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 PPT는 제가 빨리빨리 넘겨서 이걸로 하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남았기 때문에, PPT 3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교육 격차 심화 및 공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교육권 침해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낮은 교육 만족도 조사를 나타낸 표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선생님들도 학교 현장에서 자기 만족도가 23%로 굉장히 추락하는 그런 도표를, 이게 교육부에서 지난번에 설문해서 만든 자료거든요.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기초학력 책임 교육 실시’, 이게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거는 이따가 하고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두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두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회자되었던 유해 성 관련 도서입니다, 유해 성 관련 도서. 작년 7월부터 이 문제가, 지난해 7월에 본회의장에서 이런 선정적 도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서 상당히 뜨거웠던 질문인데, 교육감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작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요.

예, 세 가지 사항들을 했습니다. 첫째,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에 성교육 도서 생각나눔 자리를 개최해서 학부모님, 보건교육 관계자, 도서관 관계자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요, 두 번째는 유해 도서에 대한…….

아니, 교육감님! 그게 아니고 유해 도서의 조치를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침 제공을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공공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에 제공을 했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세 번째…….

제공했다는 게 어떤 걸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온 공문 이런 것들을 안내했죠.

공문을 제공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온 공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예, 교육부에서, 문체부에서 온 것들.

그 공문의 주 내용이 뭔가요?

주 내용은,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은 운영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는 것도 아마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흡족해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의 유해 도서에 대해서…….

저기, 교육감님!

잠깐만요, 말씀을 더 드려 보면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현재 －저희가 요청을 해서－ 유해성을 심의하고 있고요, 3월 말쯤에 이 심의 결과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 조치를 취하려고 그럽니다.

교육감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예.

그 유해 성 관련 도서 읽어 보셨나요?

예.

지금 제가 이것까지 먼저 한번 질문드릴게요. 성교육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올바른 성 정체성과 또 성 윤리의식 같은 걸 함양해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나가기도 하고 또 남에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성적 정체성, 그러니까 성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특질을 가지고 남성과 여성들은 몸을 잘 보존하고 자기 몸을 잘 지키고 순결성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저는 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른 문헌을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초등학교 성교육이라는 －작성자는 제가 밝히지는 않고요－ 이 책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보면 “건강한 성관계에 대한 지식과”, 건강한 성관계에 대한 지식이라면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저는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저도 교육감님과 같은 생각을, 결을 같이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난 그 정체성을 존중하고 보존해서 우리가 그런 걸 깨끗하게 잘 지켜 나가고 그다음에 어떤 법률적 성인이 돼서, 법률적인 관계에 동의가 돼서, 성인이 되어서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의 성교육 책을 보면요, 성관계, 액티비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다. 그리고 성을 조장하는 그게 문제다 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해하다는 판단을 했으면 교육감님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위원회에 물어보고 교육부에 물어보고, 물론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그걸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충남 학교에 이게 있는 건 문제다. 내 조치로서 교육감이 “좀 치워 버려라”, 아니면 안 보이게, 눈에 안 띄게 했다가 꼭 필요한 사람이 빌려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른으로서 또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할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지금 여기 충남도서관에 있는 거는 그 한마디에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에서 정말 더 교육, 오히려 성교육 관련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조치를 왜 떠넘기냐는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윤리위니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그거는 오히려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한다고 해서…… 그거 교육감님께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는데 지금 하는 거는 너무 미온적 태도 아닌가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관장이기 때문에 판단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관장이라고 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집행하는 것이 또한 기관장이 해야 되는 판단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권의 책에 대한 판단 기준이 충남이 다르고 경기가 다르고 서울이 다르고 이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 부처에 질의를 하는 까닭은 그런 겁니다.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지침을 요구한 거고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일부러 해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 발언만 마치고, 교육감님 수고하셨고 교육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을 마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이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에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전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오히려 교육 격차 심화와 공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평균 수준의 교육 실시 등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순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 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교육감님께서 충남 교육은 숙고의 과정과 정책 실현을 통해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삽교읍에는 수암산과 꽃산, 삽교천, 삽교평야, 미황쌀, 삽다리곱창, 석조보살입상, 내포문화숲길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 단체, 재활훈련 시설 중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 구매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 “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 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적극적인 장애인 우대 정책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 총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 우선 구매액이 5387억 원에서 2021년에는 7044억 원으로 30.8%나 증가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한민국 산업 전반이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그 여파가 공공 조달 시장의 구매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2020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액이 2019년 6488억 원 대비 536억 원이나 증가한 7024억 원의 구매 실적을 달성한 데에는 우선 구매 제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톡톡하게 하였습니다. 전국 공공기관 우선 구매율이 2017년에 1.01%였으나 2021년에는 0.99%로 하락하여 우선 구매액은 해마다 증가하였으나 구매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의 지난 5년간 우선 구매 실적은 어떨까요? 충남의 경우 우선 구매액이 2019년 192억여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189억여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우선 구매 비율은 2019년 1.73%이던 것이 2023년에는 1.29%로 0.44%나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시군에 비하여 도 본청의 우선 구매율은 5년간 한 번도 법정 비율인 1%에 못 미쳤을뿐더러 2019년에는 0.87%였으나 2023년에는 0.27%로 0.6%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원 구매 비율인 0.34%보다도 더 낮은 구매율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다음은 충남교육청을 살펴보겠습니다. 충남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47억여 원으로 1.1%였으나 4년이 지난 2023년에도 47억여 원을 구매하여 구매액은 늘지 않고 전체 대비 구매율은 0.84%로 낮아졌습니다. 교육청은 5년간 법정 비율 1%를 두 번만 지켰을 뿐 그 외에는 법정 비율 미달로 역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에 대하여 100분의 3 이상을 우선 구매하고 그 실적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 구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토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은 음악, 문학, 무용 등 여러 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문화 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예술인은 비장애예술인에 비해 작품 발표 기회가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술인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초로 실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62.2%가 전업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용 형태에 있어 정규직 비율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 법률 제정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얼마나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충남의 공공기관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 구매액은 충남도 본청과 시군 모두 구매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법률의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 참여와 자립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며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장애인들의 자립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와 법정 비율인 총구매액의 1%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또한 앞으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 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확대에 따른 충남도의 준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2021년 1월 8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년 뒤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22년 한 해 동안 611건의 산업 재해로 644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에 비하여 39명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재해 사고입니다. 최근 4년간 충남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현황입니다. 충남도 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3년 98만 8000여 명이고 업무상 사고도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는 5578명에 달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22년보다 1236명이 더 많은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것을 보면 아직도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엔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의 특단의 역할뿐만 아니라 검찰의 기소,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통해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은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 됨에 따라 우리나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행 당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3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았지만 올해로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지난 1월 27일부터 해당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국 83만 7000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약 800여만 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이나 직종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법률 적용 대상으로 동네 음식점·빵집 같은 서비스업종뿐만 아니라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포함되며,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경우만 법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런 조건이 모두 없어져 모든 공사 현장으로 확대 적용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는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도 포함되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에 포함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 농업 현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농업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실외 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인 데다 농약, 살충제 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도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농업의 산업 재해율은 줄곧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왔으며 고용노동부, 농진청 등에 따르면 2022년 농업의 산업 재해율은 0.81%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 0.65%보다 0.16% 포인트나 높습니다. 또한 작년 국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44명이 농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농업인의 산재 위험성이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에 따르면 산업재해 중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숨지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농가 대부분은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농업 법인, 대규모 축산업자, 대농장 등을 경영하는 농장주들은 농촌 현실상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근로자들과 의사소통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은 안전사고 인식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사고 발생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라 올해 초 산업안전 대진단 시행에 관한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전체 사업장 83만 7000곳을 대상으로 4월 말까지 자가 진단을 통해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할 경우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20개 업종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북 20개 업종에는 금속 주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도금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목재 가구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벌목업 등이 있을 뿐 농업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중대재해에 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농업 분야의 산업 재해 예방 문제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농업인 및 농작업 근로자 중 업무상 사망자 수는 2021년 잠시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253명으로 사망자 수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 부문에 있어 재해 발생이 줄지 않는 이유는 농업에 대한 소외, 다른 산업보다 뒤처져 있는 안전 재해 예방 인력과 지원, 농작업 안전 인프라 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농업 현장은 중소농이 대부분으로 안전에 대한 정보, 전문 지식, 시설 투자 여력이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부족합니다. 이에 안전 관련 전문 역량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현장 지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가 시급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관은 800여 명이 넘지만 감독관은 1인당 2800곳이 넘는 사업장을 맡아 관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농업 부문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최근 4년간 충남도 산업별 근로자 업무상 재해 발생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현황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그리고 현재 충남도 산업 분야별 5인 이상 사업장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농업 분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확대로 인한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등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충남도 차원의 앞으로의 대책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안전 관리 인프라가 부족한 농업 부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현장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현황과 또 미달성 사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 구매에 관한 계획을 물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19년과 ’21년도에는 우선 구매 실적을 1% 이상으로 달성했습니다만, 2020년, ’22년 그리고 작년도 ’23년도에는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미달성 사유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대부분이 청소용품 또 위생용품이 주를 이루고 있고 사무·교육용품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기관,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대량 구매 할 수가 없었던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관련 업체들하고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가 달성한 구매액 규모가 45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에 기관 신설 또 스마트기기 구입 등 시설 공사와 스마트기기 관련 용품 예산이 증가해서 상대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이 감소되었다는 점도 저희가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증장애인 작업장에서 생산한 수배 전반, 조명기구 등 고가의 관급자재를 각종 시설 공사에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매 담당자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 공문 안내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우선 구매가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으로 우선 구매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기적인 실적 관리와 현장 점검을 통해서 구매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 구매에 관해서는 관련 법이 작년 가을에 만들어지고 시행령도 시행됨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하고 담당자들이 통화한 바에 따르면 현재 시도 교육청은 우선 구매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는데,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외돼 있어서 이번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다시 넣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장애예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예품, 공연, 미술품을 우선 구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최근 5년간 충청남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은 저희 도가 시군까지 포함할 경우는 전국 평균 0.89% 대비 1.47% 정도,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실적입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다만 충남 본청의 경우 5년 동안 0.77%로 타 시도 본청의 평균 0.63%보다는 좀 높으나 1%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 본청이 1%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질문 답변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시군 같은 경우는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CCTV라든가 LED라든가 이런 고가 물품 위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1% 이상의 실적을 유지하는 반면 우리 도 본청에서는 우선구매 특별법보다 또 다른 법인 2000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그러니까 지방계약법에 적용해서 공무원들이 조심하는 경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육청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도에서 우선구매 특별법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확대토록 지침을 시달하고 관리를 통해 실적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도의원님들 계시지만 “왜 이거 2000만 원 이상 됐는데 수의계약을 했냐?” 질의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안 해 주셔야지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하려면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려면 어느 제품의 품질이 좋은가 이런 부분들도 또다시 보고 해야 되니까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발품 팔이도 좀 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또 이런 법 적용도 있고 그래서 중증장애인들 생산품에 대해서는 지방 계약법보다는 우선구매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확대에 따른 충남도의 준비를 물어보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중대재해 관련해서 우리 도 5인 이상 사업장 및 최근 4년간 재해 현황은 작년 말 사업장 수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충남이 총 2만 8855개소입니다. 최근 4년간 우리 도 근로자의 업무 재해 발생 현황은 2020년도에 3908명에서 2023년에는 557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현황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물으셨는데 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게 되면 조사해서 검찰에 기소하고 법원이 처벌을 확정하는 국가 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해당돼서 비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 이후에 우리 도 사업체가 처벌받은 사례는 없고 전국적으로 2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 이후의 충남도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산업안전 업무가 고용노동부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부족한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우리 도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개소당 250만 원이 소용되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을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산업안전 대진단과 공동 안전 관리자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도내 사업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개소당 250만 원이 드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을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작업장 수가 2만 8855개소입니다. 그래서 100개를 하는데, 250만 원이 들면 2만 8855개소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면 700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말과 실천과의 여러 가지 괴리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의원님의 말씀대로 사각지대인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이나 수협이나 산림조합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만,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가 됐는데 －개정이 됐는데－ 저는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했던 당사자인데요, 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가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고 또 잘못하게 되면 현행법 및 적용으로 된다면 범죄자가 양산되는 그런 구조로만 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예방 위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우리 업무상 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20년도에 3908명인데 ’23년에는 5578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도 의원님 말씀대로 재해 발생이 늘어나고, 특히 건설 분야 같은 경우는 발주할 때 발주 단가에 안전에 관련된 예산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비용을 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국가에서 전체적인 것을 뭔가 개선을 하고, 그렇게 되면 단가가 늘어나니까 모든 부분의 생산 단가가 다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농업 생산품 같은 경우도 안전적인 부분들을 하면 우리 농산물도 사실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될 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우리 도의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문제 제기 한 부분들은 하여간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제대로 적용이 되고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홍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내 농업 분야 공익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가 보상 방안과 충남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유통·판매 촉진 전략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정 질의는 농업 관련 공익사업인 배수 개선 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가 보상 방안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위 사진은 충남 부여군 장암면에서 거주하는 성백현 농민의 침수 피해로 인한 안타까운 현장의 사연입니다. 해당 농가는 2011년 7월과 2018년 6월 두 번에 걸쳐 큰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부여군에서는 인근 일대를 주변 지역의 상습적인 침수로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에 의뢰하여 상황 지구 배수 개선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성백현 농민의 시설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배수 개선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어 복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복토를 할 경우 토지 내에 있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고, 철거한 비닐하우스 시설물은 재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농가에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는 복토와 지상물과 관련하여 해당 업무 규정이 없어 해당 고정 비닐하우스 철거와 관련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백현 농민의 토지만 고스란히 남겨두고 주변 수도작 농가는 복토를 실시한 후 배수 개선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수년간 국토교통부와 농식품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이의 문제점을 호소하였고, 해당 기관 모두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71조제1항, 제75조제1항, 제77조제2항에는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 유사 토지의 지료, 임대료, 사용 방법, 사용 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고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의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내에 고정 비닐하우스 철거는 물론이고 시설물을 재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재와 비닐을 새로 구입하여 다시 설치해야 하며, 배수 개선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 고정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의 재설치 기간 동안 농사를 짓기 어렵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설물 보상 및 영농 실보상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의 2022년도 3월 16일 자 민원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종래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며, 복토 시행 후 홍수 시 침수 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수혜를 받는 토지이므로 시설물에 대한 보상비가 책정되지 않았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에 손실보상 요건에는 “종래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여”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하는 방법 또는 목적으로 취토장, 사토장, 공사용 도로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상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충청의 김민서 대표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법 조항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낭독한 이유는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함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농식품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과도 이 근거가 일치합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앞으로 성백현 피해 농가를 위하여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도 배수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 내에 고정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배수 개선 사업의 기본계획안에 피해 농민을 구제할 수 있는 보상비도 함께 책정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피해 농민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2024년 배수 개선 사업 신규 착수와 기본 조사 대상 지구가 충남의 총 20개 지구에 261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종전대로 모든 사업을 농어촌공사가 또 시행하게끔 법으로 이미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경쟁자도 없습니다. 공기업이 양심이 있다면 엄청난 규모의 신규 사업으로 자기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고라도 단 한 명의 농민을 위하여 보상해 줄 용의는 없는 것인지, 또 억울하면 소송해서 이기면 그때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아주 무성의한 농어촌공사의 태도에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명확한 답변과 대안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충청남도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농림·축·수산물 공급의 확대 전략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이미 제347회 임시회 도정 질문을 통해 학교급식과 로컬푸드의 활성화 및 안전 먹거리 유통과 농업 소득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비율은 현재까지도 매우 저조합니다. 2022년부터 학교급식 지원 사업 비율이 도·시군비 30%, 교육청 70%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년 동안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이 413억,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비는 48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고 농산물 가격은 상승하지도 않는데 이러한 숫자의 증가는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까요? 2020년의 지난 과거의 자료이지만 많게는 기본적으로 시군 농산물 구입 단가가 2배를 넘는 지역이 발생하고 최대 2.5배까지 발생하는 경우로 이미 우리는 과거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2024년 올해에도 학교급식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시군 구입 단가 상한선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2020년 학교급식 광역친환경현물센터의 기능을 돌연 종료시켰습니다. 8%의 수수료와 학교 현장 클레임 발생 시 대응 지연 그리고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혼탁과 과열을 이유로 현물센터를 폐쇄시키고, 현재는 각 시군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 도입으로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량이 증가한 반면 일반 농산물은 전국산에 의존하면서 충남 농산물의 비율은 증가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즉, 돈이 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출하 조직을 만들어 일부 농가가 고소득을 올리는 반면 전국 산지에서 들어오는 일반 농산물은 외부 유통 업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업체는 도무지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소분된 하얀 비닐에 원산지 ‘논산’ 또는 ‘무안’ 이런 식으로 지역명만 덩그러니 매직으로 써서 납품하는 것이 현장의 일상입니다. 도무지 원산지를 확인하기도,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2019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78개 품목을 타 시도 평균가와 비교한 결과 35억 원의 과다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친환경 농산물 구입액 289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결국 충청남도의 유력한 농정국 최대 사업비가 특정한 농민, 특정한 납품 유통 업체를 배 불리는 것은 아닌지 좀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의 실태를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학교급식 규모는 우리 충남과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큰 규모와 전문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남과는 반대로 최근 올해 1월부터 급식 체계를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는 공공급식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원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학교급식 감시단을 만들어 돋보기처럼 현장을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개별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산지 사정에 따른 식재료 공급 불안정, 식재료 가격 편차 등의 문제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산하 기관인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충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농산물 생산 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국의 산지 농산물에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작부 체계만 잘 구성하여 생산하고 이미 조직된 통합 물류에 살을 더하면 지금보다 더 신선하고 안정적인 그리고 기존의 공급단가보다 저렴한 학교급식 충남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본 의원은 올해 ‘공공급식처의 충남 농림·축산·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농정국과 충남교육청도 도민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급식감시단을 강화하고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하여 서울 시민보다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충남의 학교급식과 공급 체계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의 학교급식의 충남 농산물 공급 확대 문제 해결을 위한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는 충남 도내 농업 분야 공익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가의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그런 것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배수 개선 사업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위에 복토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면 주민설명회를 갖게 되어 있고, 주민설명회 시에 지상 시설물에 대한 보상 계획이 없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토지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또 보상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농가의 입장에서 다른 데는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비닐하우스 소유주는 비닐하우스의 시설 비용을 보상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거기만 빼놓고 지금 합의가 안 되니까 공사를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을 말씀하시면서 공익사업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공익사업 그 부분도 맞고, 또 하나는 공익사업이지만 토지주가 이런 배수시설 같은 것을 처리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이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토지주가 앞으로 홍수라든가 이런 피해에 대해서 자주 발생하지만 앞으로 배수시설을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걱정 없이 농사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다만 사실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다시 배수시설 공사를 하고 새로 시설을 지으려면 시설비 액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농어촌한테 다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남도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강하게 요청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우리 충남 농산물 확대 공급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충남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농가 조직화를 통해서 계약재배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하는 게 확대가 되고, 또 지금 보니까 시군 어디서는 잉여농산물이 되고 어디서는 부족 품목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미스매칭 되는 이런 부분들의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도 하시고 한다니까 좋은 의견들을 내면 반영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이들의 급식 문제니까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을 확대하고 해서 방사능이라든가 잔류 농약 검사 건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검사하고 늘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도가 광역 먹거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별 농산물 생산 유통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시스템 개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 많은 연구를 해 오셨으니까 많은 조언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각 시군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지금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부여군 같은 경우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 부분이 공모 사업에 선정됐던데, 얼마 전 부여군수하고의 면담을 통해서 부여군에서 필요한 대체 산업으로 저장 창고도 넣고 유통도 집어넣고 또 판매시설도 집어넣고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재정을 똑같이 지원하고 해서 새롭게 모델을 바꿔보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서로 유기적인 정보 교환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자기들 이익에…… 오히려 모르면, 정보를 알지 않고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급식센터 이런 데가 자기들 이익을 내는 것을 우선으로 둔다면 사실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것이냐 하는 고민들을 깊이 해서 올 상반기 내에 뭔가 새로운 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광역먹거리통합센터와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배수 개선 사업 내의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 농가는 이번이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처음 사례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역으로 이 부분을 안 들어줄 겁니다. 쉽게 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꼬가 트이면 앞으로 계속…….

전국적으로 계속…….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한번…… 하지만 어떤 방법이 됐든 이게 첫 사례이면서도 법적이나 규정적으로 첫 사례가 아닌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을 현장에서 얘기할 때 농식품부에서 배수 개선 사업 기본 계획을 할 때 거기에 보상비만 담아주면 농어촌공사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의 회신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농식품부에서 풀어 줘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농식품부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미 국토교통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상을 해야 맞다’라고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 광역먹거리통합센터가 제가 11대 있을 때 진행이 됐는데 광역먹거리통합센터 처음 예산은 300억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지역에 아시다시피 다른 시군에서, 예를 들어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런 곳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 하던 사업을 뺏기는 양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축소를 했던 거거든요. 축소를 하면서 우리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센터까지 같이 해서 부여에서 친환경 농산물 계획 생산을 해서 충청남도에 보급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잡곡류, 서천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서천과 부여군이 해서 충남의 잡곡류로 －잡곡류는 저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을 해 보자고 해서 한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지사님께서 다른 방안을 찾는 사업성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거는 우리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안을 사실 못 찾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마련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결국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지금 문제 되는 점을 집행부에서도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다, 저희도 그런 연구모임을 만들면서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 식품 지원비가 작년이 1600억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금액이요. 그리고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이 204억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해마다 1800억씩 학교급식 먹거리를 위해서 나가는 돈인데 이 돈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면 금액을 절약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더 둘 수가 있거든요. 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특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여군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게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계획 생산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작부 체계 만들어서 농민들하고도 대화를 오랫동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시군 학교급식센터가 13개소가 만들어져서 정착이 돼 있고 또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네들의 밥그릇 뺏긴다, 부여에…….

그런 표현 쓰셔도 됩니다.

그런 생각들 같아서 이게 좀……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가면 지금 추정되는 게 21억 내지 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기존대로 가게 되면 건축비 같은 경우도 상승이 되어서 한 40억 정도가 추가 소요 되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규모를 축소하고 뭐 하고 하면 제일 처음에 그리려고 한 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요, 지금 제 생각에는 다양하게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내놨던 안은 시군 학교급식센터에서의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기능도 넣고 그렇게 되면 그쪽의 반대가 심하지는 않겠지요, 그 기능 넣고. 그 대신 그것만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여의 특산품이나 부여에 나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적인, 전체적인 센터 기능도 좀 넣고 －부여만 하는－ 우리 도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갔지만 부여에서만 하는 그런 유통, 그런 농산물 하는 유통 이런 부분도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부여나 논산 같은 경우 비닐하우스가 됐든 특수작물 같은 것을 제일 많이 하는 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장 창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장 창고 같은 부분도 넣고 또 관광객이 됐든 아니면 시군에서 여기에 와가지고 －가락동시장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농산물을 사러 소매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판매시설 같은 것을 넣고 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조금 변화된 모델, 그 대신 그 사업의 취지나 당위성은 그대로 갖고 가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사님! 그런데 저는 지금 충청남도 학교급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점이 더 시급한데, 저는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구매력이, 이 덩어리가 큰, 앞으로 통합의 추세잖아요. 통합이 돼서 규모가 커야 구매력도 커지고 가격 네고도 더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동일한 수준의 농산물을, 지금 계속 청양이나 부여는 인구가 －학생이－ 적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비싸고 농산물 품위는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천안, 아산, 당진, 서산, 4개 지역은 70%로 해서 문제가 없겠지만 나머지 지역을 고려하는 또 새로운 대안을 지사님께서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서울시가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와서 번복하는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입장이…….

상황이 다를 수는 있죠.

다르죠.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농업을 하는 생산자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질 좋고 값싼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느냐 이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들 같은 경우는 질 좋고 그다음에 값싼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생산자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또 시군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다양한 고민거리가 많은 그런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것도 전체 한번 들여다보라고 그럴게요. 그렇게 하시고 안들이 있으면…….

예, 하여튼 지역에 있는 농산물의 평균가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냥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고가를 주는 게 잘못하면 만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의 상한 제도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방법은 제가 연구모임을 하면서 현장에서 찾아 내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온라인 거래 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지사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남 전체 학생 수가 줄어서 광역먹거리통합센터의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것도 아니고 30년 전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학생 수는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학교급식비 지원비와 친환경 농산물 현물 지원 사업비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충청남도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의 공급처를 확인하고 납품 단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납품업자의 원산지가 어딘지, 친환경 농산물이 맞는지, 충남 농민이 재배한 농산물이 충남 농산물로 데이터에 제대로 집계되는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합니다. 학교급식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가격 협의회를 가지는데 시장의 평균 가격과 매입 단가와의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가 학교급식 감시단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여 문제를 찾아냈듯이 우리 충청남도의회도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상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서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 요구 사항을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