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우 의원 발언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적 및 토지관리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탁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포괄적인 질의는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으니까 생략하고 정회후에 바로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종결과 동시에 여태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별로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쟁점된 사항이라든지 각 과에서 특별히 꼭 필요한 예산, 삭감이 어느정도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충적으로 발언할 분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입니다. 몇 가지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 공원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손운익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원이 현재 7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조성이 완료되어 가는 공원이 73개소가 있고 미조성된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일용인부 사역중에서 작년 경우 같으면 감시인부가 6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금년에는 한 사람도 없는 상태이고 작년에는 각 동에 어린이공원이 6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관리이관이 되고 난 후에 예산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도 어린이공원에 관리비를 요구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편성을 못하는 상황이고 어린이공원 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과 협의를 해보니까 각 동의 포괄사업비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는 추경때 해주기로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하고 대비하면 8,400만원이 감액된상태이고 단위사업별로는 공원유원지 수목전지작업인부해서 2,100만원, 공원유원지 수목병충해 방제 1,000만원해서 3,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과 대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각 동에도 인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역점시책으로 담티고개 수경시설 관계에 대해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어제 시의 녹지위원회 교수님들도 와서 현장확인도 했는데 위치는 좋은 위치라고 하면서 시비지원도 약속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위원님들께 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예산심의하시는데 대해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전체가 긴축재정관계로 예산을 여유없이 편성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청소대행 수수료관계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고 차질없이 조금도 착오없는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전반적으로 위탁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만은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환경보호과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대로 앞으로 위탁을 전환시키는 것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날 위탁금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당초 위탁금액을 산정한 자체도 예산을 줄이는 식으로 얘기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비해서 올해 2억,2,6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고 또 지금현재 대행운반 수수료는 시에서 정한 요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행업무 처리방법은 앞으로의 추세는 민간위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참고로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상수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339쪽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5,000만원 삭감, 353쪽 저소득주민 건강검진비 2,000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3쪽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1억7,000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 292쪽 구급차 대체구입비 1,4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소관 328쪽 두산폭포 전기 및 수도료 1,000만원 삭감, 333쪽 두산폭포 수목 및 시설물보완 800만원 삭감, 333쪽 동대구로 중앙분리대 밀식피압 수목이식에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1,124쪽 불법주차단속차량구입비 1,200만원 삭감, 일반회계에 2억8,700만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에는 1,2000만원 삭감, 총 2억9,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보고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