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용하 의원 발언

제67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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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각과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최정이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최정이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부터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탁입니다. (보고)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우

김재우위원장

황의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듣기 위해서 본위원이 몇 군데 물어보겠습니다. 339페이지 민간인단체경상보조금하고 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구비가 지원이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8페이지 노인지역봉사지도 활동비 2400만원 나가는데 어떤 분한테 지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364페이지 이것은 전체 예산에 복지행정과뿐만이 아니라 산불급식비해서 열두달을 계산해 놓았는데 산불은 봄, 가을하는데 일년내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아동시설담장수리 2,745만원이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최정이복지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구비가 나갔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2억이 나갔습니다.

마학관위원

이것은 시설자체가 시비하고 국비로서 불가합니까?

정이

최정이복지행정과장

예 이것은 시설별로 기준이 인원에 따라서 수용자에 따라서 종사자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어기고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끝에 가서 여러 가지 월급을 못준다든가 시설에 필요한 돈을 못 주는 수가 있습니다. 부득불 편성을 하지 않고는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348페이지 이것은 노인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들인데 주5일간씩 청소년 선도와 교육, 자연보호활동, 노인자원봉사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2,4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어떤 분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합니까? 돈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정이

최정이복지행정과장

40명 정도로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대학이 있는데 저희들이 1월달에 위촉을 합니다.

마학관위원

위촉을 해 놓고 한다는 것입니까?

정이

최정이복지행정과장

예, 각동별로 안배해서 40명 정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364페이지 특근급식비는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급식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11월부터 5월말까지는 산불대기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하고 이 기준은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 구청 일괄 같습니다.

마학관위원

전과에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이 산불이 일년 열두달 내내 있습니까?

정이

최정이복지행정과장

있고, 없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홍

박건홍사회산업국장

산불대기 및 현안업무 처리로 되어 있는데 겸해서 우리가 잔무처리하고 특근할 때도 이 급식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산불이 날때만 계상하지 않고 일년 열두달을 계속 4명해서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과별로 다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정이

최정이복지행정과장

369페이지 아동시설 장비보강에 대해서 담장설치비는 성림원 아동시설 담장설치 문제입니다.

마학관위원

이 시설 자체가 구에서 한 것입니까?

정이

최정이복지행정과장

당초에도 시에서 한 것입니다. 담장이 옳게 안되어서..

용하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과장님 342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장애인시설수용자심성교육비 지원하고 2개소 나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심성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교육인지, 내년도 새로 실시하는 교육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최정이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자유재활원하고 선명애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수용아동시설 하계수련비 그 다음에 자유애활원 영양 수아분교에서 실시를 했고 선명애육원은 영천 관광농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장애인의 심성교육을 해서 효과면에서 어떤 교육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장애인에게 교육을 해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이

최정이복지행정과장

장애인하면 보통 제 심정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심신을 못쓰는데 일년에 한번 정도 시설에 있는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나들이도 시키고 그 정도는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고 해마다 연례행사로 해 온 것입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339페이지 종합복지관 작년 예산이 7억9,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올해 9억2,900만원을 증액한 뒤에 추가 3억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이

최정이복지행정과장

내년에 하나 개원되는 것이 내년에는 청곡복지관이 늘어납니다. 고산에 생깁니다.

손운익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구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구비가 3억이 들어가 있네요.

정이

최정이복지행정과장

작년에 구비가 2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손운익위원

하나 신설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위에 종합사회복지시설 노인무료급식 해서 작년에는 한끼당 1,400원 했거든요, 100원이 별것은 아니지만 1,500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정이

최정이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사회복지회관 식비 기본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346페이지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모든 것이 어렵고 경로우대이용소 해서 작년도 46개소, 올해 50개소로 4개소를 늘였는데 46개소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이

최정이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이발소에 월 5만원씩 주는 것인데, 동네가 큰 동네도 있고 작은 동네도 있고 거리를 감안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노인들이 불편해서 4개를 더 지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이 어려운 때에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좋지 싶고 356페이지 영세민취로사업비 8,0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그 영세민취로사업은 새로 하는 공공사업하고도 거의 부합되는데 우리 공공근로기금으로 하면 되지, 구태여 구비를 8,000만원을 지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이

최정이복지행정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황금2동 장병태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전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성구 예산 975억6,500만원 중에 복지행정과 1999년도 예산이 236억4,400만원입니다. 수성구전체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들 어려운 살림살이를 산다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모든 행정기관 부서가 초긴축예산을 기본으로 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233억1,700만원인데 3억2,600만원이 더 증액된 예산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이것이 보면 공교롭게도 구에서 보조하는 3억2,808만원하고 유사한 숫자가 됩니다. 물론 복지행정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이 거의 전체를 차지하는데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총체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최정이복지행정과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은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득불 법적으로 내무부편성지침에 따라서 위배 안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줄여서 편성한 것이 3억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인건비라든가 수용비를 다 줄이고 예산 페이지마다 위원님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최대한 줄여서 한 것이 3억정도, 이것은 전국시설이나 사회복지분야에서 증가된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우리 마학관위원님께서 행정감사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이나 불쌍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 지원되는 금액내용으로 보면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시설 교체 보수비 등등 그런 면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90%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면에 의문을 갖는 것이 이것은 고쳐져야 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복지사업비 같으면 그 불쌍한 사람들 장애인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야 하는데 이것이 지원되는 금액 거의가 시설장의 운영비에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추후 복지행정과에서 개선한다고 그럴까요 복안이 있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최정이복지행정과장

사회도시위원회 감사받을때 인건비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지적을 받고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중에 있고 현재까지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시설은 잘 해 주어야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런 것은 보니까 국고지원대상이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개별적인 법령 기준에 저희들이 시설에 수성구 관내 있는 것은 아직 인원이 정원에 차지를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집에 종사해야 할 인원이 70%밖에 안되고 아동시설은 94%, 여성시설은 67%밖에 안되어도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어느시설에 얼마, 어느시설에 인원이 얼마다는 것을 분기별로 보고를 합니다. 시에도 보고하고 시에서 총괄해서 보건복지부에 전부 수합이 됩니다. 종사자의 인건비, 시설보강비, 수용자 보호를 위한 간접적인 것이니까 앞으로 만약에 나름대로 인원이 더 필요없다면 가급적이면 정원을 채우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된 나라가 통상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물론 복지행정과의 사업비가 저희들이 많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많으면 선진국수준이어서 좋은 것인데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복지시설에 너무 많은 지원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복지행정과에서 저소득주민이나 시설장애인이나 아동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이

최정이복지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마학관위원님외 몇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다시 장병태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매년 한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지시설에 나가는 예산에 비해서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빈약하다, 이것은 한가지 예를 들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어떤 아동시설이나 보육시설에 10명이 있다고 하면 10명에 대한 인건비 기준액이 책정이 되어서 나갑니다. 이것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 10명에 대해서 기준액이 나가는데 과연 그 10명이 시설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한사람, 한사람에게 돌아가는 인건비는 극히 미약합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나 영양사가 오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보수가 빈약해서 그래서 실제로 종사하는 인원은 그렇게 안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설장이 자기가 가로채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게 분배를 해서 종사자들에게 좀 더 기준액에서 할애를 해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우리 구청에서 이 분야 담당 직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설에 대한 지원금 감사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해서 추호라도 거기에 나가는 예산중에서 사실 수용되어 있는 아동과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그대로 그리로 돌아가야 되지, 그런 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 문제입니다.

정이

최정이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의 인건비외의 돈을 가지고 종사자 인건비로 지출한다든가, 이런 문제 외에 다른 저희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도 있고, 철저히 점검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