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학관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 질의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하고 제2항에 「문화센터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이 합당한지 얘기해 주시고 제6조에 「문화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예산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지원되는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엄청나게 고민도 하고 있고 또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마다 예산을 놓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수성구 복지를 위해서 이런 센터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강사도 초빙을 해야 되고 공무원도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박국장님 말씀대로 복지행정과에서 관장하면 되는 것이지, 특히 요즘 구조조정으로 해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데 이러한 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공무원을 여기에 배치할 수 있는 자원이 앞으로 되겠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7조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직영하고 처음부터 예산을 투입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으로 해서 위탁관리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조례 하나로 인해서 정해지는데 조금전에 김정식위원이 질의한 제14조도 과장님이 한 분의 전문가를 초빙하면 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할려고 아무 계획도 없고 김광수위원이 질의를 해도 확실한 답변도 못하고 있고 이것이 막연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 수성구 복지도 좋지만 이런데 막연하게 예산을 들여서 운영관리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지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동사무소가 앞으로 어떻게 전환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인원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탁하는데도 공무원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혈세입니다. 물론 복지도 문제지만 건물을 짓는데도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제1항에 수성구민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을 삽입한다는 것은 타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주민이라고 하면 합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합당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런 말을 넣었을 때는...... 제가 왜 의문이 있어서 묻느냐 하면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수성구민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뜻도 되는데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 공무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있는 사람도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다음 제7조는요?

이런 시설을 해놓고 예산을 지원할만한 예산이 구청에 있습니까?

위탁을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우선 구청에서 1·2년이라도 직영을 해보고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다음에 위탁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제7조를 묻는 다는 것이 착각을 했습니다. 제7조 제1항에 구청장은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 놓고 제2항에는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할 때 지원하겠다는 뜻도 됩니다. 이것을 묻는다고 하는 것이 잘못 물었습니다. 제7조 제2항에 구청에서 관리할 때 예산이 필요할 때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되어야 되는데 이 말은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문화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탁하면서도 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7조는 위탁하겠다는 것인데 위탁할 때 보조하겠다는 뜻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탁을 하기 위해서 제2항에 지원까지 하겠다는 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시설 자체가 국가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시설을 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되지만 복지시설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런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국가예산을 20억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위탁할 경우에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그 예산까지 줄려고 하면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례상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