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워낙 사안이 사안이고 항상 성에 대한 이슈가, 홍성현 부의장님 통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이런 얘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성 관련한 활동가로서 활동을 했고 또 고위직 그룹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도 하고 성인지감수성을 높이자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일탈이 우리 충남교육청 전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고, 성희롱·성폭력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명예가 실추되면 이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이 나의 것으로 체감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더 들면서요, 성인지센터, 교육청에 여러 센터들이 있어요. 성인지센터를 비롯해서 정책기획과에 미래교육추진센터도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앞전에 교육과장님으로 있을 때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예산이 얼마 정도 －본예산 포함해서－ 편성되었는지 아시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학교폭력제로센터는 8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인지교육지원센터가 본예산 포함해서 얼마나 됐을까요? 성인지교육지원센터, 8400인 거예요. 근 10배 차이가 나네요, 학교폭력제로센터.

일반 부서에 비해서 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일반, 우리가 센터를 굳이 조직, 기능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더 특화하고 집중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인지교육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비교를 해 봤더니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아울러서 교육청에서도 4대 법정 의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들 성비위 관련 사건을 받아보니까 5년 동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교육은 100% 이수를 했다 하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구멍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예, 부끄럽지요. 사실 일반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감히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사건을 이렇게 크게 확대시켰다라고 본 위원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인지센터의 보건교사들이 성교육을 하는 데 제가 교사들의 애로 사항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성교육을 할 수 있는 표준안이 제대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최신 버전판. 시대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고 디지털성범죄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려면 예산이 다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는 15시간 이상 성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창체 시간을 이용하거나 국영수 중에 단순하게 “남녀 관계에 있어서 우리 몸은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돼요”라고 하는 것도 성교육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거를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e알리미를 통해서 디지털성범죄라든지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네모 소식지 계속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냥 그냥 스쳐 지나가요. 쓱 쓱 스킵 스킵 하면서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잡고 계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민낯입니다, 민낯. 학생들은요, 자기의 어떤 신체 변화, 몸의 변화들이 생겨나는데 자기 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거나 궁금하거나 고민이 생겼을 때 신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나의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상대방에 대한 권리나 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학교 현장의 모습입니다. 성인지교육센터가 예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표준안 교육 개발을 하고 연수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교육을 할 때 “선생님한테 신고해” 그다음에 “믿을 수 있는 어른한테 꼭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3의 목격자들, 다른 아이들, 어떻게 그 아이들을……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느끼게 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힘이 센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지금 그게 학교 안에,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선생님들도 알면서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가 더 이상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없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오전에 학교 밖 청소년 말씀해 주셨지만 1만 명이 넘고 있어요.

이 통계 또한 정확한 데이터로 나온 것이 아니지요. 고등학교는 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통계를 잡을 수도 없고 이런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남 교육의 수장이신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1형 당뇨 관련해서 12억이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추경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시고 처절하게 그분들에 대한 울분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지가 단번에 반영이 돼서 이러한 예산이 수반됐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교육감님께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다시는 성비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예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토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저는 오늘 성을 매개로 해서 감수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환기를 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건강과장님. 제가 여성 청소년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있고 해서 요즘 10대 여성 청소년들,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생존수영을…… 이번에도 추경에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요?

보통 10시간 정도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생존수영 가기 싫다고. 이유를 들어보니까,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요, 과장님, 외모·다이어트·연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신체 모습 이런 것들을, 같은 동성끼리더라도 탈의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사설 수영장 같은 곳을 이용하니까 칸막이가 없이 이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도 수영장을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이거를 한번 점검해 주셔라. 그리고 생존수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새 학기가 시작되고, 과장님, 이제 건강검진, 지금 학생들 신체검사할 시즌이지요?

지금 예정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과체중, 비만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건강검진에서 과체중이라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스포츠 대회라든지 스포츠 활성화,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일선 단위 학교에서 학교 체육 활성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도 신체 활동을 많이 해서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낙인효과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당뇨 말씀을 주고받았는데 그 낙인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잖아요, 당뇨병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비만이고 과체중일 때, 신체 채혈을 하잖아요, 채혈.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비만인 학생들을 따로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수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더 세밀하게 수요자에 맞게,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을 모아서 단순하게 교육을 해서 변화시킨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생존수영하고 그다음에 또 신체검사, 이번에 학생들 섬세한 마음들을 다 살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노병 기획국장님, 이번 추경 편성한 거 보니까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나름의 노고가 보여서 애쓰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립전예산 보니까 95개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사업이. 금액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적게는 100억도 있고 몇천 억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점검해 보셨나요? 추후 관리를 꾸준하게 모니터링해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성립전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사실 성립전예산이 과다 편성 된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회의 예산 심의를 위축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굉장히 높은 예산이다, 100억대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료 제출이라든지 보고는 해 줘야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트너로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 보니까 답변서가 오기는 했어요. 계속비 사업이 변동된 사유가 뭔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제외하고 4개 정도 사업비가 변동된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어쨌든 계속비 사업이 다 총액 안에서 연부액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계획 대비 왜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우리한테 있다기보다는 시공사나 업체에 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을 세우고 나서 이렇게 변경된 사유를 보면 설계비 변동 이런 경우도 왕왕 있고, 이런 일들이 지속·반복되는 것 같아서 개선할 필요는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느껴지거든요. 예, 다시 한번 건설적인 방향에서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감안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예, 다음은 체육건강과 과장님, 오늘 말씀 많이 하시지요? 제가 행감 때 탄소중립, 음식물쓰레기 감량 관련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눈으로 한 번 보고 내가 느껴야만 바뀔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하면 감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계획을 세우는데도 잘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푸드스캐너’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입해 보겠다고 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 어디에 담겨 있나 해서……. 과장님, 기대가 됩니다. 비포와 애프터 꼭 해서 어떤 게 절감이 되고 확실하게 양이 줄어들었는지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인재과에 직업계고 인식 개선, 해마다 이 예산이 반영돼요. 그렇지요? 이번에도 5100만 원이 인식 개선으로 들어가 있네요, 사업 설명서 357페이지.

사실 이 중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직업 교육 한마당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직업계고 학생들 신입생 충원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급당 학생 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10명에서 15명 내외인가요? 그러니까 20명 내외, 굉장히 내실 있게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문화 학생들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가요?

아산의 신창이나 둔포, 특구가 지정된 지역에 특별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직업계고 인식 개선 그다음에 진로를 위한 홍보 방안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신입생 충원율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가운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 해외 유학생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제3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듈러 관련해서 이거 시설과에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또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집증후군, 염려스러웠던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기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모듈러 관련해서? 지금 우후죽순 계속 생겨나고 있고 현재도 모듈러를 설치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새집증후군으로 아토피라든지 피부병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의 대안, 세우고 계십니까? 그 정기적인 검사가 사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새집증후군 냄새가 난다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모듈러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모듈러에 대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보죠. 그거 재활용해가지고 에어컨이니 뭐니 먼지가 잔뜩 쌓이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TV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보도가 되는데요, 지금 모듈러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 예산이 몇 개 있더라고요, 자체 예산으로 성립전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