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발언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이왕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심의하는 자리니까 관련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추경에서도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 또한 수돗물에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게 좀 있어요.

지금 이 조례 비대상 사유서에서 나온 걸 보면 예산이 체육건강과에 ‘학교 먹는 물 위생 관리’ 해서 4억 1122만 9000원이고, 각 지원청으로 하는 거 보면 60만 원, 78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물만큼 또 중요한 게 없잖아요, 더구나 학생들이 먹는 물인데. 그래서 이 수돗물 관련해서 이게 발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내의 학교에서 수돗물과 관련돼서 어떤 발병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배관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관 노후화 교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조례 개정은 굉장히 타당하고 좋은 건데 나중에 이게 정책으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사전에 검토되고 확인돼야 될 것 같아요.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인 것 같네. (「아니요, 저도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다행이네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우선 다문화 학생들 관련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지, 하여튼 해 주세요.

우리 충남에 다문화 학생이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죠? 본 위원은 지금 한 1만 5000명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학생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기존의 순수 학생들하고 거의 같이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한 학교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기존 학생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적응을 못 하는 학생이라든가 방과 후에 어울리는 친구들이라든가 안정이 안 돼서 중도 포기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그런 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증액된 거를 보니까, 기존에 예산이 조금 있기는 있었지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5조가 넘어가잖요.

총 5조가 넘어가는데 거기서 다문화 학생 관련된 예산이 5억 정도 되나요? 과장님이 한번……. 그러면 1% 되나요?

어떻게 되나? 어찌 됐든 전체 예산을 감안하면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그런 부분을 다 세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문화가정을 이루면서 아이들이 출생돼서 우리 충남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국어는 물론이고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 하는 학생,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교육들은 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거는 좀 제대로 된 다문화가정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대한민국에서 선도해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망을 해 볼 때, 지금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시골 학교 폐교도 현실화되고 있고 통폐합도 그렇고 또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그거를 단순 한국어 교육, 문화 습득 이런 것에 국한되지 말고 오히려 다문화가족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만들어 간다든가 이런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싶은데 충남 교육에서는 아직 그거를 제가 못 보겠어요. 한번 적극 검토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농어촌 시골 지역은 젊은 층들이 급격하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학교 통폐합·소멸이 아니라 지역 소멸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일정 공간들이 외국인들로 거의 채워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그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우리하고 똑같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에 대한 고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기존의 학교 아이들과 적응이 안 된다든가 하면 이게 또 하나의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한 가족이 마음 편안하게 주거를 하고 거주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두 명씩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보면 모든 게 양극화가 문제인데, 천안이나 아산 도시 지역은 과밀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시골은 소멸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교육의 평준화?

평준화가 아니지, 균형? 이런 것들은 계속 도시권에만 치중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이러한 교육 여건 변화가 지역에 대한, 학교에 대한 소멸 이런 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한 예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충남디자인예술고, 국장님, 아시지요?

당초 서천 지역의 한산종합고등학교 폐교를 염두에 둔 학교가 디자인예술고인가, 디예고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거였고 그게 지금 디자인예술고가 됐는데, 당시는 지역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했는데 지금은 95%, 96%가 다 외지, 서울·경기도, 전국에서 오는 아이들인데, 수도권 아이들이 서천에 오리라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공 모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그런 식으로 시골 농촌에서…… 시골 농촌은 폐교도 있잖아요.

도시권에서 비싸게 엄청난 돈 가지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지역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교육에만 국한돼서 고려를 하실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작은 사업만 가지고 이건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충남 교육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을 거시적으로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이 말씀을 －이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미국에 한인촌이 왜 있고 한인 학교가 왜 있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셔서 충남 교육이 차별받지 않는 그리고 모두가 다 행복한 교육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에 관해서 보니까 본 위원은 추경에서 찾지를 못하겠는데, 이게 시설과 사업인가요? 시설과장님?

스프링클러 예산이……. 그런데 왜 이번에는, 스프링클러 예산이 추경 어디에 있어요? 지원청으로 들어갔나?

그런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기숙사 스프링클러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기숙사 스프링클러는 우리가 꼭 해결해서 넘어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정말 불가피하게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생명의 위협은 치명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클러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2년도에 교육감께서 ’25년도까지는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전체 학교를 보면 769개 학교 중에서 미설치된 데가 500개인데 ’25년이면 내년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기숙사도 보면 갈 길이 멀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다른 거에 우선해서 시급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화재가 발생돼서 아이들의 생명에 지장을 받으면, 의무가 아니라서 안 했다고 하면 면피되나요? ’25년 정도면 내년인데, 내년에 설치 완료를 하려면 지금 ’24년도 예산에 다 잡혀 있다고 해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기숙사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기숙사 설치 현황을 안 보셔? 그렇지, 전체적으로.

적은 돈이 아닐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내년까지 다 하실 수 있겠어요? 꼭 완료를 해 주셔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학생들 안전에 관한 거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덧붙여서 석면 교체도 장기 과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석면 교체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 아니면, 이번 추경에도 올라온 거 보면 석면 교체가…… 얼마야, 오히려 내가 받은 자료로 보면……. 하여튼 이 사업 하실 때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했던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세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우리가 수정 예산을 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획국장님도 예산편성 때 참고를 해 주셔서 예산편성에 신중 좀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만해야 돼요?

마무리 지으라고? 쉬었다가 하라고? 2개밖에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전익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다 마무리를 못 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문화 학생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잘못된 수치가 있어서 할게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8년도에 805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9043명 그리고 ’20년도에 9994명, ’21년도에 1만 787명, ’22년도에 1만 1569명, ’23년도 3월 달까지가 1만 3343명, 이렇게 매년 학생 수가 1000명 이상 －우리 도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무시할 수 없는 수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남 교육에서는 다문화 학생들만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없다라는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각 학교에 배치돼서 장학사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도청, 지자체, 우리 교육청, 도청이나 지자체에서는 주거 환경 이런 부분을 맡아주고 우리는 교육에 관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하는 부분을 적극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국장님, 아셨지요? 과장님, 아셨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도 먹는 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하나 첨언을 드리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서천에서도 “먹는 물 관련해서 녹물이 나온다” 이 민원이 일주일 전, 지난 선거하는 동안에 접수돼서 제가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부탁드렸어요. 그랬는데 답변이 내내 유사한 이야기인데, 직접적으로 배관이 녹슬었다든가 해서가 아니고 주변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 관 속에 있는 이물질이 떨어져서 이렇다. 결국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옆에서 쿵쿵거리니까 떨어져가지고 나올 정도 되면 이미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고 사후약방문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도……. 구형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를 보면 특정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수돗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돗물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니까 그러면 뭐야?

배관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내에 있는 배관은 물론이고, 우리 학교만 따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거 고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배관이 낡아 있으면 내내 그거 어디로 갑니까, 우리 학교로 들어오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서 몇 년 이상 된…… 시설과장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몇 년 이상 되면 노후화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해당되는 학교는 전반적으로 용역으로 전체 전수 검사를 해가지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장기 계획을 세워서, 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데.

그런데 계속 녹물 나온다, 뭐 나온다 이러면 그때 가서 고치고, 이거는 땜빵식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전수조사 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정말 문제가 있는 배관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우리가 이거 교체할 테니 너네들도 이것 좀 이렇게 고쳐라”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물은 그 안에서 나오는데 학교 측만 배관 고친다고 되냐고, 안 되지.

사업을 같이 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시설과장님?

저는 2∼3년 장기 사업으로 해 가야 맞을 거 같아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해 가야지 물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 드리고, 교원인사과,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교원인사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 오늘 제가 민원성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이거 아시겠네. 277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에 교권 보호 운영에 대해서 －저는 예산 과목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고－ 추경에 4억 6391만 3000원 증감이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31억 8100만 원인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교원인사과장님?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교권도 보호돼야 되고 학생 인권도 보호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함께 서로 존중하고 보호받고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민원성 제보가 하나 들어온 게 뭐냐면 “교사 향해서 손가락 욕 초등생, 학교 측 교권 침해 아니다” 이게 보도가 된 것 같아요. 연합뉴스에 보도가 된 거 같은데, 이 내용 아시지요, 국장님? 그런데 이거 교보위 심의도 안 하고 덮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보위를 개최하냐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산초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초등 3학년 학생이 선생님한테 손가락 욕을 해서 선생님은 지금……. 충격을 받아서 심리치료 받고 있고 －2년 계약을 했는데－ 이런 상태잖아요. 어디에서 교보위를 열어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어찌 됐든 교권 침해로 －아무리 어린 학생의 짓이지만－ 볼 수 있는 사안인데 학교 측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거는 아니다”, 교보위를 열지도 않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첨예하게 논란이 있는 부분이 학생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그와 덧붙여서 작년에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인해서 교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는 건데,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보면 이번 추경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어찌 됐든 교권 보호를 위해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교권 보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면 어떤 변명을 해야,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아무튼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학교 선생님이 학생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을 정도로 교권이 침해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교보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안 되니까 선생님으로서는 너무 억울하니까 행정심판까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은, 꼭 이렇게 사법부 심의를 받아가지고 논란이 커지게, 이게 맞냐. 제 포인트는 이거인 거예요. 교보위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될 거면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권이 침해됐으면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판단해서 적법한 조치가 뒤따라야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지, 무슨 논란이 생길 때마다 사법부에 떠넘기고 도교육청은 뒷짐 지고 있을 겁니까?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 예산도 세워가니까 자꾸 교권 침해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돼야 되겠고, 혹여 발생이 되더라도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를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