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우선 당뇨 학생들 관련해가지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아주 올바른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하고 연동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추경예산안에 당뇨병 학생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12억 23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혈당 관리 기기 등 의료비 지원이 1억 2300만 원, 그리고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말씀 하셨던 것 중에서 기간제 보건교사 인건비가 11억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하고 연속성이 있거나 연동성이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당뇨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18개,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20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 재학 중인 학생 수 100명 이하인 학교에도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면 예를 들어 학생 수가 30명이든 40명이든 이 학생이 있으면 2명을 배치한다는 거잖아요? 당뇨병 1형 같은 경우는 2형보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뇌질환을 앓고 있는 친구들도 갑작스럽게 위험이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뇨병에 대한 부분에서 민감도를 갖는 건 좋지만 이렇게 기간제 보건교사를 무조건적으로 추가 배치 한다는 것은 자칫 예산 낭비거나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맞는 말씀인 게 당뇨병 이외의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배치교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과대 학교는 정규 보건교사 플러스 기간제 교사를 2명씩 둬서 운영하는 데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곳에 당뇨병 학생이 있으면 1명을 더 줄 건가, 과대·과밀에는 그래도 한 2명씩은 놓잖아요.

예, 이상은 2명씩 놓는데 당뇨병 있는 학생이 있어서 1명을 더 줄 건가. 잘 아시겠지만 2000명 되는 학교에는 보건실에 오는 학생이 하루에 300명, 400명씩 돼요. 300명, 400명씩 진짜 보건실로 오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믿기 힘든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감안돼서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예산 심사 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조례 심사 하는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같이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답변 한번 주세요. 알겠고요, 저는 이 조례는 아주 타당한 조례고 필요한 조례라고 봐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안에 갑자기 보건교사에 대한 부분을 추가 배치 할 수 있고, 우리 예산안에 공교롭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원래 조례안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한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조례안에? 그런데 검토보고서 안에는 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굳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예산안에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를 준비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도 준비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일단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구형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입니다. 학교 먹는 물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제공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학교 먹는 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수질 기준에 적합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교 먹는 물의 위생적 관리와 수질 개선을 위한 학교의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제공을 위하여 학교 먹는 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서 위원입니다. 어제 교육지원청 예산 심의 할 때도 살짝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이거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는 물 관련해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 지역별로 수돗물, 상수도 인입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 어디가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어져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 내용에 허위가 있다기보다는 맞지 않는 말이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메모하면서 들었는데－ “우리가 급수관 세척을 하고 수질검사를 했는데 최근 2년 동안에 부적합 사항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부적합 사례들은 분명히 존재했었죠.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고서 개선됐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는 조치를 해서 적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점검을 했을 때 부적합으로 나오는 것은 부적합으로 명기하고 적합으로서 조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때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기획과장님,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 관련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홍보하고 선정하는 데에서의 예산인 것 같고, 선정 이후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선정이 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거기서 의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부족하다 이거였나요? 좋아요.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주요 지원 사업에 보면 ‘교육부 주요 교육 개혁 과제와 연계한 지역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 개혁 과제의 첫 번째가 늘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까지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늘봄과 관련돼서는 15개 시군 지자체하고 다 MOU를 체결하든지 특구로 지정하든지 해가지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시기인데 우리가 너무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신경희 국장님 오늘 답변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면 교육국 소관의 교육혁신과에서 하는 늘봄 관련된 것도 이쪽 소관·담당의 일이고, 교육 국제화, 해외 인재 양성,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이게 다 교육국 소관의 일이에요.

교육국 소관의 일이고 교육청에서 늘봄과 관련된 것은 －다른 것들은 우리가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확대해서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이다. 왜냐, 후반기에 들어서면 1학년 대상으로 해서 늘봄을 전면 시행 해야 되고 내년에는 2학년까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약간 동상이몽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요. 교육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데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선정해가지고 딱 들여다보고 괜찮은 데는 해 주고 아닌 데는 말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제가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 이야기는 정책기획과에서…… 정책기획과에서 늘봄 관련돼가지고 지자체하고 MOU 체결하는 것이 우리 업무가 아니고 교육국 소관의 업무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기획국 소관에서 지자체하고 MOU 체결하는 업무를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라면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다 늘봄을 뭐 하러 넣어요?

교육 개혁 과제 안에 포함되어 늘봄이라는 거를 뭐 하러 넣냐 얘기지요. 늘봄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기준에서 거르고 고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담당 부서 머리 터지고 있는데 내 부서 일 아니라고 등한시할 게 아니고, 등한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각 부서마다 역할들이 되게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제일 발등에 불 떨어진 일 중에 하나가 늘봄 그리고 앞으로 조직 개편 등을 통해서 추진해야 할 유보 통합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런 일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의 범주도 확대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동의하지 않으셔도 앞으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교육지원청의 아산교육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인데요, 아마 모니터링하셔서 아실 거라고 봐요. 아산온샘중학교 관련된 일이에요.

어제는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해가지고 다시 여쭙는 건데, 지금 여기가 70억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유는 연내에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이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거라고 나와 있어요. 맞지요?

지금 여기는 학교 부지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25년도 3월에 개교 예정인 거예요. 개교 예정인데 ’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 주세요, 짧게.

산단 준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 이후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절차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전혀 없다라는 거지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과장님한테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넋 놓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면 불안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내가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던 땅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데 땅에 대한 권리를 갖지도 못한 상태에서 집을 짓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쭸지만 기획국장님 소관이잖아요. 기획국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통 교실 전환 해서 풍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 학급 증설 관련인데, 여기 인근에 공통주택이 3000세대 이상 －한양수자인이－ 됐고, 우리가 1개 실 정도만 늘리면 여기는 문제가 해결되나요?

지금 유치원에 유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입주율이 고작 40%에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아무래도 특성상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산업단지의 배후지로서 주거 단지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늘려서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24명인데 하나 더 늘려서 3학급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학급으로 24명인데, 제 말씀은 지금 1실을 추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3000세대가 들어온다니까요?

거기가 3000세대예요. 지금 입주율은 고작 40%가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1실 추가 이전에 이미 유휴 공간이 있어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1실만 더 있으면 된다는 건지 아니면 유휴 공간은 따로 없는데 1실 추가하면 3000세대 있는 아파트의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건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지금 3000세대 아파트는 이미 지어져 있고 아직 입주만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들어와 있는 수요만 가지고 1실을 늘리는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거는 예측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됐어요.

미래인재과,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어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어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듣기는 했거든요. 충남형 통합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미래인재과 과장님. 본예산에 이미 예산이 담겨 있었고 지금 1억을 증액한 거잖아요?

지금 문서 공유·편집 프로그램하고 충남 미래 교육 통합 플랫폼에 대해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일반 시중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지 않고서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건 없나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실질적인 시현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조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체육건강과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 해 주신 당뇨병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조례상에 명기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 예산안에는 들어와 있는 당뇨병 학생이 있는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더 배치하는 거예요. 저는 학생 수가 많이 없어가지고 보건교사가 없다면, 순회 보건교사 형태로 하고 있는 데라면 당뇨병 학생이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배치한다고 하는 의견은 찬성인데 기존에 보건교사가 있는데 당뇨병 학생이 있다고 해서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를 1명 추가로 배치하는 것에서는 이게 과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게 맞느냐.

물론 다다익선이죠. 뭐 당뇨병 학생 있는 데들 다 넣어줄 수 있으면 좋죠. 우리가 예산도 여유 있고 정원에 대한 이슈도 없다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과연 당뇨병만 문제인가, 심장질환은 문제가 아닌가, 뇌질환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요청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런 데 다 집어넣어 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 36학급 이상의 과밀 학교에는 기간제 보건교사가 1명이 더 붙는데, 그래서 2명 정도 운영하는데 만약에 그 학교에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한 명 더 배치를 할 계획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좋습니다.

어떤 학교에 3학년 학생이 있어가지고 배치를 했는데 4학년이 됐어요. 그러면 그 교사는 이동 배치 되나요?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또 다른 위험 질환을 갖고 있는 데서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이 예산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먹는 물 관련해가지고 오전에 조례 심사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이어서 오는 이야기인데, 현재 기준에서 음수대가 있지만 정수필터가 달려 있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왔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수질검사도 일부 하고 있었던 걸로 보고받아서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정수필터가 달려 있는 곳을 정기 점검 하는 것만큼 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일단 맞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음수대가 있다면 현재 기준에서는 정수필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여전히 그렇게 할 거냐에 대해 구분하는 건 일단 좋은데 필터가 없는 곳에 대한 수질검사 기준도 좀 명확히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번 예산에서도 일부 증액하기로 되어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통해서 확인한 건데,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지하수가 다 더럽고 위생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상수도보다는 안전성에 대해서 덜 담보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당장 우리 아이들이 음수대를 통해서 정수필터 달아가지고 먹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뻔히 알다시피 이런 거는 다 급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학교를 어떻게 상수도관하고 연결, 물론 지자체에 상수도관이 연결 안 되어 있으면 끌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가 있는 곳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놓고 연결이 되어 있으나 아직 연결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이런 곳은 조속히 예산 수립을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있다면 잘 챙겨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학교별 배관 관리예요, 배관 관리. 학교까지 들어오는 상수도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어요.

예, 우리는 교내에 있는 배관 관리인데, 배관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별로 몇 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끔 되어 있는 측면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학교장의 의지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영상으로 보여줬던, 녹물 나왔던 학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관리 영역 안에서 벗어나 있거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기는 한데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아이들의 관심군에 대한, 위험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도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예산안에 분담금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몇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겠다라고 했었던 게 뭐였냐면, 건강검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건강검진을 학교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거 과장님 답변이신가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누가 담당이시죠? 건강검진 할 때 아이들의 정서 관련된 것들은 전문의한테 검사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답변…….

현 이병도 천안교육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답변 주시면 돼요,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그러니까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아이들의 관심군, 자살 위험군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건강검진을 진행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진행을 하는데 건강검진 할 때 지역에 있는 정신 건강 관련 전문의에게 그런 항목들도 추가해가지고 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에 일부 적용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어디 병원까지는 제가 얘기한 적 없으니까 그거는 확인한 다음에 얘기했던 것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다음은 시설과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급식실 환기설비 관련해서, 시설과장님! 이게 시설과인가요, 아니면 급식실이니까 이것도 체육건강과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체육건강과.) 체육건강과 맞죠, 급식실 현대화?

죄송해요. 급식실 현대화이니까, 일단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전국 교육지원청 중에서 저희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이거는 함부로 얘기해도 돼요, 0%이기 때문에. 우리가 143.68%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대전은 0%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육청에 계신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와 교육위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안 전달해 주셔도 돼요. 안 전달해 주셔도 되고, 다음은 시설과장님, 마지막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가스히터펌프 GHP 관련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저감 장치 설치하는 것을 신청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길래 ‘왜 여기에는 교육청이 빠져 있지?’, 왜냐하면 신청하는 데 교육청은 제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은 이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료 요청 드렸던 거 알고 계시죠? 가스열펌프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10초 동안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그래서 그 엔진을 전면 교체 하거나 전면 교체 대상이 아닌 것들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별로 발등에 불 떨어져서 얼른얼른 신청하라고 해서 국비·도비·시비 매칭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제외예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개선하게끔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그런데 지자체는 그런 예산 지원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이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2024년도부터 순차적으로, 2025년도까지인가요?

올 연말까지 완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다라는 건, 머릿속의 계획은 계획이 아니잖아요. 예산안에 담겨 있어야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예산안에 이것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획이 없었다는 거고, 1차 추경을 한 다음에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정리 추경 때 반영한다손 치더라도 2025년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2024년도 말까지 이거를 완료시키자고 했는데 안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과태료를 무나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파악한 바로는 저감 장치 부착과 관련된 예산 추계액이 약 100억 원에 육박해요. 95억 정도인데 사실 물가상승이 됐든 계약 방식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산은 좀 더 증액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과 이종국 과장님만의 고민이 아니고 국장님들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직시하고 인지하셔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환경오염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늦게 따라가고 있는 거고 가이드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