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를 촬영하기 위해 TJB 방송국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조형준 취재 기자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노병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최근 연간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은 학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미래 교육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모든 학생이 최선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교육위원회도 함께 힘을 모아 충남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성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지난번에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어떻게 연계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 통합이 곧 이루어지고 그러면 산림교육이, 텃밭하고 산림하고는 좀 상반되는 얘기고…….

충청남도 조례와 어떻게 접목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산림교육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하는 위원 있음) (「당뇨병, 윤희신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다시 정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희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고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 요지를 줘야 되는데 그냥 발언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냥 지금처럼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답변서를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구형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경희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의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 조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분만 하고,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5분 이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아까 구형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답변을 한 게, 황석연 체육건강과장님! 이러니까 교육공무원들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특별나게, 보령을 보니까 청파초등학교 외연분교장 급수시설이 12월 말 기준 해서 상수도·지하수 겸용 이렇게 자료를 냈구먼요?

아니거든요. 제대로 아시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외연도나 녹도나 호도나 광명초나 장고분교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녹도 학습장은 지하수예요. 외연도·호도·삽시도·원산도·장고도·고대도는 해수담수화시설로 해서 정수돼가지고 공급받는 지하수거든. 그러면 외연도도 똑같은데 외연도만 여기에다 넣고, 삽시도·원산도·광명초등학교 다 해수담수화시설이에요.

수도법에 의해서 해수를 정수하거나 해수 염분이 있는 물을 정수해가지고 공급받는 게 해수담수화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녹도는 해수담수화시설이 아닌 지하수예요. 이거 잘 파악을 하셨어야지…….

이게 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거고, 다만 수도법에 의해서 해수담수화시설 이런…… 보령 시민, 육지하고 똑같은 지방상수도 요금을 적용하는 거고, 그전에 녹도는 순수하게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물이 좋다고 해서 그냥 하다가 지금은 염분이 나오니까 녹도가 또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자랑스럽게 낼 게 아니고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오늘 각 실·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대처를 해 주시고 또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해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추경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정회) (17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임된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형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병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노병 기획국장님, 신경희 교육국장님, 황인명 행정국장님과 이영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가결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나온 다양한 고견을 토대로 하반기 충남 교육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