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꽃이 만개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남의 문화·체육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에 대해 격려 말씀을 드리며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출판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충남에 지역출판사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 기준으로 충남에는 1380개의 출판사가 존재합니다. 통계를 보면 2021년 이후 100여 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통계청 지역별 출판업 매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서적 출판업(종이매체 출판업)의 경우 충남은 2016년 35억 1200만 원이던 것이 2020년에는 24억 3900만 원으로 31%가량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판업 불황에도 불구하고 출판사가 늘고 있는 것은 대형 출판사의 구조조정으로 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회사를 나와 1인 출판사를 차리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록이 없는 자는 역사가 없는 자입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기록이 없으면 지역의 역사도 없습니다. 기록이 없는 곳에 문화가 융성할리 만무합니다. 지역출판이 살아야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복원되고 회복됩니다. 지역 소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역출판은 지역의 삶과 문화, 어제와 오늘, 나와 우리를 기록함으로써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지역출판’ 용어에 대한 정의 내용을 담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판에 대한 적용 범위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 재원 조달방안 등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에 대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내용을 담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역출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지원, 양서 출판의 장려·지원, 충청남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배포 등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어려운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방한일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출판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8월에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 추진과제로 지역출판 활성화를 하나의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사업 확대 추진과 시점을 함께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20대, 30대에서 종이책 독서율은 줄었지만 전자책 및 오디오북 독서율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출판산업에서도 디지털화의 빠른 확산으로 종이를 인쇄하는 과거의 출판에서 전자책, 웹소설 등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전자적 출판물을 발행하는 전자 출판으로 점차 확대되고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런 디지털 수요에 맞는 사업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무경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확보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문화체육부 장관과 지사님 면담 일정이 오늘 갑자기 잡혔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성철 체육진흥과장하고 강남식 문화유산과장이 자리를 이석해서 현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디지털 수요에 맞는 사업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기화로 해서 앞으로 전자책 콘텐츠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또 제작 인프라를 구축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출연·출자 기관 중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진흥원과 같이 앞으로 저희와 협업해서 충남 지역 전자책 콘텐츠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수요에 맞는 출판 제작 사업들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송무경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도지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중에 양서 출판의 장려와 지원이 있습니다. 양서의 기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반적 학계라든가 어떤 법령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아직 검토나 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할 적에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거쳐서, 왜냐하면 함부로 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지원 기준이라든가 양서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는 유해간행물이라고 해서 국가의 안전, 공공질서,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 유해한 간행물을 유해간행물이라고 하면 이렇지 않은 것을 양서라고 할까요, 아니면 특정한 유형의 양서를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 개념이 좀 모호한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반국가적이라든가 반인륜적 그런 사항은 당연히 양서에서 제외되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제외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도서까지 양서로 저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비용 추계를 그냥 600만 원씩 하고, 참석만 하고 특별히……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226억인데 이 중에 우리 지역에서, 충남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관련된 사업을 우리 충남에서 유치하거나 사업을 점유하는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지역출판에 관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특별한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못 하니까 국가의 진흥원에서 충남 사람이 얼마나 이런 사업의 혜택과, 아니면 지원을 받고 있는지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국가적인 사업을 우리 도에서 관심 있게 보고 진흥원과 협의해서 우리도 이런 조례가 생겼으니까 충남 사람이 얼마나 이걸 참여하고 있느냐, 어떻게 홍보하고 있느냐 연계점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지역출판 문화를 진흥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챙겨서 현황부터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국가의 예산과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충남의 것으로 만드는 것부터 우리가 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거든요. 다른 조례나 이런 걸 보고 또 이 조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과장급 공무원’보다는 ‘국장’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 조례들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조례들은 국장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실무적이거나 그것보다 작은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장급이 하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급에서 국장급, 국장으로 하면 어떠신지 수정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규정에서 적용 범위를 4조에 두고 있는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영화 및 비디오물 이런 내용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출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전자 출판, 디지털 출판하고 페이퍼로, 텍스트로 된 지면 출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음악과 영화, 비디오물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규정하는 데? 들어가 있는 게 맞지요, 국장님?

이건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안 하는 건데요.

아, 안 하는 것.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예, 디지털이나 지면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조례인데 방한일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2021년 이후 매년 100여 개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23년도 기준으로 1380여 개의 출판사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15개 시군에 1394개 출판사가 있고 인쇄사는 663개, 이렇게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업체가 출판물 등록 시스템에 다 등록돼 있는 업체인가요?

예, 그렇지요. 등록돼 있는, 시스템으로…….

등록된 업체 중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되나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파악이 돼야,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출판업체가 도산되거나 어려움을 당해서 1인 출판사가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떤 생존 수단으로 1인 출판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같은 적용을 해서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출판사 같은 경우 수수권과 경쟁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정기간행물 이런 형태로 하는 건 파악해 보면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영세 업체에 대해서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지금 말씀하신 기초 현황 조사부터 먼저 선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실제 등록된 업체 중에 정기간행물이 발행되는 업체를 한번 파악해 주셔서 그 자료를 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인 출판사들에 대한 지원도 꼭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 어떤 실적이 없거나 그런 업체까지도 같이 망라해서 똑같은 지원이나 혜택을 준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당연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원할 때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준까지 차등을 줘서 촘촘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영세한 출판사들을 위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어렵게 영위를 해 가는 출판사들이 도움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미리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염려는 되지만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지역출판 진흥계획 있지요?

예.

여기 2항에 보게 되면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 의회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2항에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추진상황을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저는 조금 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행부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회는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조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13조 위원의 임기 등에 보게 되면 1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조도 3항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임명”을 빼자는 거지요, 제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조례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도 표현을 많이, 표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조3항2호에 “나.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한다고 하면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다른 조례에도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 상임위로 가면 어떤 이해충돌 이런 것 때문에, 의회하고 옛날에 상의했더니 보통 그 상임위가 아니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정 관련이라든가,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예, 그런 식으로, 예전에 제가 비슷한 조례를 만드느라고 했었는데 의회 쪽에서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서로 협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소속된 위원회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이해도가 빠른데 단지 그냥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제척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척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해졌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상임위에서는 의회를 통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하고 견제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최광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위원회 구성에서 지역출판 업무담당 과장급 공무원을 국장급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바로 또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도 의견이 있는데,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시게 돼서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수정동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최광희 위원님은 수정동의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최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제6조제2항 지역출판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보완하고, 제10조제3항제1호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기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과 관련해서 최광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광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광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자료 좀 잠깐 바꾸시지요.

잠시만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는 김옥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하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줄여 시각장애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며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조항을 두어 충청남도 및 공공기관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 및 보급과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도내 공공건축물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김옥수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점자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장애인들의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에 관한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매년 충청남도 점자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충남도서관을 비롯한 본청의 각 부서와 시군에서 점자 발전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 점자의 보급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앞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더욱 명확히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도내 각 곳에 점자 보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명함을 쓰는 안장헌입니다. 대부분의 점자 명함이건 점자 인쇄물은 시각장애인들의 훌륭한 일터이자 일거리입니다. 도청의 간부님들부터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보심이 좋지 않을까. 특히 관내의 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고민해서 하는 것들을 하면 아마 우리 도민들의 수용성, 도정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번 조례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점자를 생활 속에서 느끼고 많이 발견함으로써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장애인들을 위한 노력들이 도정의 곳곳에서 더 발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지역에 충청남도 지역축제에 관한 조례가 있고 작은축제가 또 만들어지는 건데, 작은축제를 보면 제5조에 특정 주제의 작은축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작은축제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도지사가 정하는 일정 규모의 소규모 축제를 말한다 이 정도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규모와 어떤 특정한 주제로 할 적에 작은축제로 할 건가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라고 열여덟 분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어서 이분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자문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답한 위원들이 작은축제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마을 단위, 읍면동 이하 마을 조직 및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한 소규모 축제, 그러니까 시군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되고 마을 단위 이게 가장 많았었습니다. 여기에 6명이 답했고, 그다음에 4명이 답한 경우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금 1시군 1품(一品) 축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1시군 1품 축제를 제외한 축제 중에서 앞으로 1품 축제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축제 여기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작은축제로 봐야 된다, 이런 분이 네 분이 있었고요. 한 분은 지역 특성이 담겨 있는 지역민, 그러니까 관 주도가 안 된다는 거지요. 지역민이 주도하는 축제만을 작은축제로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 나머지 한 분은 특정한 주제, 환경이라든가 문화적 포용성 이런 특정한 주제만을 하는 것을 작은축제로 봐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가장 많이 의견을 내린 위원,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서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히, 누가 주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참석 규모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큰 1만 명, 2만 명 축제를 작은축제로는 볼 수 없으니까요. 거기에 1000명 이하라든가, 대부분 그런 규모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종합적으로 도지사가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 앞으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셨나요, 두 번째?

지원 방법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업비가…….

저는 여쭤보신 걸로 착각했습니다.

인원을 가지고 작은축제, 큰 축제 따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사업비도 어느 선을 작은축제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도 역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지원 규모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축제육성위원회에 들어봤습니다. 들어본 결과 평가를 1시군 1품 축제 같은 경우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중간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강화하는데 이건 작은축제기 때문에 평가 없이 균등 지원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강점과 약점을 편견 없이 파악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평가한다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냥 균등 지원하는 게 가장 맞다가 9명이 있었고요, 2명은 다만 평가를 해야 된다 하고 그 외에도, 다수 의견은 그랬습니다만, 섣불리 많은 소규모 축제들에 지원할 경우 축제 난립을 우려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도 한번 여쭤봤더니 저희가 지역밀착 사업이라고 현재 시군에서 1200만 원, 도 1200만 원, 총 2400만 원 지원을 하거든요. 지원 규모는 시군하고 도비하고 한다면 한 2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도는 1200만 원 정도지요, 그 이하로 해야 맞다.

최대 단위가 1200만 원?

예,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작은축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을 단위로 하는 축제라면 1200만 원도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이게 마을축제로 하는 게 1000만 원 이하로 하는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1200, 시에서 1200, 그러면 2400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축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아까 균등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작은축제의 기준이 정확히, 명확히 서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인원 배정 같은 것도 정확히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볼 적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 원 이하라든가 이것도 참고해서, 저희가 기계적으로 지역밀착 건의보다는 좀 작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규모를 1000이라고 한다면, 시군·도 반씩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지요.

그 점도 참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0 단위가 넘어가면 저는 이 축제는 크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규모 1000만 원이라든가 적극 고려해서 정할 때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상의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작은 축제의 정의, 범위 그리고 지원의 규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발의하신 박정수 위원님이나 질의하신 이현숙 위원님이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의 지원 제외에 보면 경로잔치, 경연대회, 전시회, 예를 들면 흔히 시군에서 국화축제 이런 것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예를 들면 지역의 흐름을, 좋은 순수한 의도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경로잔치 하면서 어르신들을 위안하는 일들을 보통 껴서도 많이 하는데 지원 제외의 대상이 너무 넓은 것 아닌가라는 우려, 그래서 여러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축제의 가능성을 막아놓는 것 아닐까, 지원해 준다는 이유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행사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밀착 건의 이런 사업으로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파악해 보니까 문화관광국에서만 －다른 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158개, 도비가 65억 그리고 시군비까지 합치면 133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면 한 175개는 더 될 걸로 생각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상당히 폭이 넓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건 최소한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안전관리 하는 기준에 보면 1000명이 큰 축제고 500명 이하가 아마 관리 대상 계획을 꼭 짜야 되는 축제예요. 그런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조금 더 숫자가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향후에 어떤 대상과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기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3월 15일 자 도 인사 발령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순 미술관개관준비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85억 4392만 원보다 176억 5506만 원이 증액된 2261억 9898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9조 4962억 원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은 세외수입이 26억 919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121억 458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억 6만 원으로 총 176억 550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355억 5134만 원보다 400억 3890만 원이 증액된 4755억 9024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조 4962억 원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은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18억 원, 충남 예술의전당 건립 19억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7억 2857만 원,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건립 12억 9600만 원,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8억 원,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20억 원, 충남 방문의 해 성공기원 한마당 4억 원,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사업 10억 원 등 총 400억 38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해외에 반출된 충남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 지출 계획 중 서산 부석사 불상 복원 제작 및 국외소재 충남 문화유산 구입을 위해 비융자성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51억 2148만 원, 이자수입 2억 3552만 원, 지출 내역은 예치금 48억 570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건강 증진, 우리 도 문화 인프라 구축, 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 소관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했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2261억 9898만 원으로 기정액 2085억 4392만 원의 8.5%에 해당하는 176억 5506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4755억 9024만 원으로 기정액 4355억 5134만 원의 9.19%에 해당하는 400억 38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2085억 4392만 원 대비 176억 5506만 원을 증액한 2261억 9898만 원으로 주요 변동 사유는 국고보조금 등 변동분과 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시군 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4355억 5134만 원 대비 400억 3890만 원을 증액한 4755억 902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확정 통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변동과 공모사업 선정 등 신규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먼저 섬문화예술플랫폼 건립 15억 증액 관련입니다. 섬문화예술플랫폼은 2027년 개최 예정인 섬 비엔날레 추진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후에는 섬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랜드마크로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 지역 특성상 내륙 지역보다 낙후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인프라 부족, 교통 불편성 등 여러 장애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설의 랜드마크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긴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18억 원 증액 관련입니다.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은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2023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비 16억 5770만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앞으로 준공까지 1년의 기간 동안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홍성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지원 2억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예비사업 추진 지역으로 작년에 홍성군이 선정됨에 따라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본 사업 최종 선정 시 2025년부터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최종 지정받을 수 있도록 예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건립 12억 9600만 증액 관련입니다.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는 2021년 교황청이 국제성지로 지정한 이후 방문객 대상 안내 서비스 및 문화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비 보조를 받아 건립하는 것으로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시기에 본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8억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걷쥬’ 앱을 활용하여 충남 도민의 생활체육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운동 참여 인원, 어르신 건강 인센티브 인원 목표를 상향 설정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상향된 목표치를 설정한 기준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12억 원 증액 관련입니다. 2026년 완공 예정인 충남도립 파크골프장의 실시설계, 기초공사 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도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국비는 1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8억 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는 20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한편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계획에 따르면 국비 3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향후 개장까지 앞으로 2년 정도가 남은 현시점에서 기정예산 국비 10억 원이 이번 추경에 2억 원으로 감소한 사유와 앞으로 국비 28억 원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남관광 홈페이지 재구축 3억 4700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노후화된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개발비,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온라인 홈페이지는 지역 관광 수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만큼 기존 홈페이지와의 차별화된 콘텐츠 구축 전략과 이용자의 편의 증대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개이며 운용 규모는 5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충남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내 문화재의 복원·복제를 위한 비용 1억 7000만 원과 국외반출문화재에 대한 환수 경비 3억 3000만 원, 총 5억 원을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재 복원·복제 사업과 반출문화재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무경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섬문화예술플랫폼 건립 사업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섬문화예술플랫폼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섬과 바다의 가치 발굴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거점 공간으로서 전시 주제 그리고 작품 소재로 차별해서 섬 비엔날레를 브랜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상시 운영, 그러니까 비엔날레를 하지 않을 때의 상시 운영 프로그램과 비엔날레를 개최할 당시의 비엔날레 행사 기간 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해서 전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방안으로서 현재 원산도에 있는 5개 섬을 중심으로 해양레저 거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이라든가 헬스케어 복합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또 관광 기반 시설 구축 사업으로서 대명소노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등을 보령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섬문화예술플랫폼과 콘텐츠를 같이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사업 추경 편성 사유와 구체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경기장 건립 총비용 사업비가 275억 원입니다. 부지 매입비가 74억이고 공사비가 200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써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한 이유가 당시 도 재정 여건과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등 89억 원 편성했으나 실시설계가 이번 6월에 끝납니다. 따라서 이번에 편성된 것은 실시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이제 7월부터 착공하게 되는데 착공하게 되면 선급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1회 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용역 중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말 설계가 완료되고 7월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5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장 건립 진행에 맞춰서 BF 등 사전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공사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충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을 하고 상설경기장에서 각종 도지사배, 대통령배 이런 행사들을 유치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홍성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세부 추진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문체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돼서 조성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당시 42개 지자체에서 신청했는데 충청권은 4개소 －홍성을 포함해서－ 선정이 됐고 현재 전국적으로 13곳이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3년간 ’25년부터 ’27년까지 －지금 예비 지정된 상태고－ 최대 200억 원, 국비 100억 원씩 해서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 문체부 문화도시 지정 최종 평가가 지금 예비 상태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현재 사전 행정절차로 문체부 문화영향평가를 이행하면서 2월에 예비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4월 5일 날 문체부 컨설팅단 현장 실사를 거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2억 원과 홍성군 군비 11억 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24년부터 ’27년까지 200억 원 하는 사업으로 권역별로 홍성 지역의 로컬콘텐츠타운 등 3개 분야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또 5개 분야로 나눠서 15개 기본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홍성군이 최종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컨설팅 등을 반영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보완하고 특히 문화영향평가와 예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충청권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건립 사업,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와 연계한 계획입니다.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는 저희가 작년에 해미국제성지 기반 내포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을 용역 해서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12개 1188억 원의 사업을 발굴했고 이 일환으로 순례방문자센터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미국제성지 순례 방문객에게 이 시설은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대한 시설은 국외 순례자에 대한 언어 지원 시설 그리고 순례팀의 회의실, 해설자와 봉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교황방문기록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7년도에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개최 시에는 해미국제성지에 교황님 재방문을 목표로 저희가 순례방문자센터 계획이 추진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교황방문기록관을 조성해서 세계 각지의 청년 순례자들이 교황과의 만남을 위해서 모이는 순례 행사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내포 천주교 순례길 및 성지 기반 종교 관광객 유치 전략을 수립해서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참여한 내외국인의 우리 도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걷쥬’, 충남 도민 활성화 목표치 설정과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목표치를 2023년도에는 50만 명을 뒀는데 ’24년도에는 57만 명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저희가 특별한 홍보활동을 하지 않아도 전에 홍보가 잘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활동 가입자 수가 증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증폭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두 달 35만 보 정도 하면 어르신들한테 농축산물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어르신에 대한 건강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참여 목표 계획도 6만 명에서 ’24년도에는 7만 5000명으로, 7만 명이 넘은 상태로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했으나 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반밖에, 15억 정도밖에 못 하고, 올해 사실 15억을 편성하고자 했으나 실무 심사에서 도 재정이 어려워서 8억만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을 5억 정도 들여서 고도화해가지고 민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서 나머지 부족분은 앱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을 통해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국비 감액 사유와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국비가 30억 돼 있는데 이 30억은 당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립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 30억 국비는 클럽하우스와 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클럽하우스와 교육센터는, 올해는 실질적으로 건축기획 용역만 추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토목공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는 올해 한 2억 정도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는 내년과 내후년에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는 그렇게 감소,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앞으로 이것은 공모가 됐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20억, 2026년에 8억을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남관광 홈페이지 재구축과 관련해서 차별화된 콘텐츠 구축 전략과 이용자 편의 증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2025, ’26년이 충남 방문의 해입니다. 그런데 기존 홈페이지는 2014년도에 만들어진 이후로 재구축이라든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최신 기술을 반영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하고 지리정보 등을 활용해서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원하면 거기에 콘텐츠들이 포함돼서 검색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상태로 구축하고자 하는 거고요, 또 외국어로써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가장 많이 쓰는－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외 외국어는 구글 번역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04개 코스도 마련을 해 놨고 여기에는 1박 코스, 2박 3일 코스 또 각종 테마로 구성해 놨는데 숙박 정보라든가 각종 테마 정보, 맛집 이런 정보도 여기에 다 실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완전 재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서는 여행 일정 또는 관광 코스 추천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2024, ’25년도에 여행 트렌드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서 신규로 관광 코스라든가 테마 여행을 지금 우리 재단하고 전문가,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여기에 다 구축,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과 관련해가지고 문화재 복원·복제 사업 관련과 반출문화재 환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외문화재기금은 국가적 혼란기에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수를 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금 변경안 지출 총 5억 원은 서산 부석사 불상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가지고 일본 관음사로 다시 돌려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복제를 해야 됩니다. 복제 비용이 1억 7000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복제품을 1억 7000만 원 제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따라서 여기에는 현재 일본과 수요자 협의 진행 중이고 3D 스캔이라든가 청동 주조, 순금 개금, 고색 처리 등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서 진품과 최대한 가깝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반출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하기 위해서 3억 3000으로써 소장 기관과 소장자와 협상을 통해서, 경매 사이트에 가끔 올라오는데 경매 사이트 등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하고자 3억 3000 기금 사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복원한 불상과 환수문화재는 전시 등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많이 향유되도록 하고 또 역사문화연구원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연구 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송무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00페이지에 백마강 국가정원 지정 기원 2024년 워킹 페스타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시군비가 붙은 걸 봐서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인가요? 300페이지.

예, 시군과 협의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국가정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지정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우리 도가 지정하는 충남 지방정원이라는 것도, 지정하는 계획이 있는 건 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여러 지방정부가, 부여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국가정원 지정 기원에 도비가 붙는다는 건 도의 의지도 국가정원을 충남은 부여로 지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연관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마강 국가정원 지정에 대해서 충남도 의지가 강하게 있는…….

그러면 한 곳을 국가정원으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시지요?

그건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측면에서 부여군과 협의하면서, 국가정원 지정도 중요한데 그걸 하려면 문화관광의 콘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다른 지방정부에서 이런 제안은 없었습니까?

예, 저희 문화국 소관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문광부에서 지원, 지정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잘되라고 어느 지방정부건 지원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도의 의지로 국가정원을 충남은 대표로 부여를 밀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의지와 다르게. 우리 도가 부여를 국가정원으로…….

그렇게 오해하실 수…….

우려할 수가 있지요, 다른 지방정부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 할 때 해 주시고, 324페이지에 관광 홈페이지를 재구축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필요한 일이네요. 이게 PC에 있는 포털만 하는가요, 하면서 모바일도 같이 하나요?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요즘 모바일 시대기 때문에.

모바일 시대기 때문에, 당연히 위치 기반도 다 들어가고 하겠지요?

예, 위치 기반, 지리정보를 활용한 위치 기반을 하려고 이번에…….

처음에 여기 재구축 사업에 구축만 들어가는 건가요, 홍보비 이런 것도 초반에 같이 들어가나요? 쓸 수 있나요?

여기는 구축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구축비만 들어가 있지요? 이거를 사실상 런칭하게 되면 실제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공통의, 온라인을 많이 쓰는 분들의 채널에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게 필요하니까 정리추경에라도 꼭 충남관광 홈페이지 홍보 예산을 바로 세우시기를 강권하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요, 국악분야 예술강사 운영 지원 이게 민간 대행이고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순전히 강사료만 나가고 있는 거네요?

예, 일반 음악 분야는 아니고 국악 분야만.

우리 충남에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국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것이 어떤 형태로, 시스템으로 되냐면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뽑은 게 아니고 여기에서 시행 주체를 뽑으면 우리 도비를 매칭하는 형태로 되는…….

이쪽에서 국비를 다 해가지고 오면 도비를 매칭해 주는 사업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사업량을 보면 271개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시간상으로만 나와 있고 몇 명 정도를 한다는 얘기는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9833시간이면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대충 몇 명 정도를 가르치는지, 방과 후 수업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운영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전부 다 강사료만 들어가니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

예, 전체 강사료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강사료고, 저희가 시수라든가 학교는 파악을 했는데 총 몇 명이었다는 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자료 좀 줘 보세요.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에 섬문화예술플랫폼 건립이라고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방안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조성, 헬스케어 복합단지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헬스케어 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이 섬 비엔날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확한 것은 추산을 안 했습니다. 비엔날레는 한 1만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보령에서 오섬 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비엔날레라든가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서 관광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 인프라를 만드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헬스케어는 개인의 건강관리라든가 웰빙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정서적인 운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5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헬스케어 같은 걸 조성한다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이며, 이런 기능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미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보령시에서 직접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해서 540억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보령시에서 하는 거예요?

예, 보령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셔서…….

관광객 유치 방안으로 연계를 시키겠다는 그런 시설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웬만한 인구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답변을 주실 때 그렇게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령에서 오섬 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레포츠 조성이라든가 헬스케어 또 대명 관광단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섬 지역을 중장기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섬을 개발해서 우리는 참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섬 지역에 －그쪽 서해안 지역에, 보령 지역에－ 인구가 얼마큼 되는지, 관광객이 얼마큼 올지 이게 사실은 궁금하고요, 저희도 이게 굉장히 우려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조성을 하겠다, 돈을 투자해서 하겠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얼마큼의 돈이 들어가면 그 돈에 맞는 가성비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계획성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섬문화플랫폼은 그런 시설과 연계시키는 게 주목적은 아니고요, 부가적으로 하는 거고. 섬문화플랫폼은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27년 4월에서 5월까지 비엔날레를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섬 중심으로, 우리 서해안 쪽에 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남, 경남 다음에 서해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엔날레를 하는 그해에는 거기에 관광객들 유치가 많이 되고 하겠지만 나머지 비는 2년 동안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계획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는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만, 상설도 할 계획입니다. 상설로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놀리지 않고 하는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 좀 보겠습니다. e스포츠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산시 건립 부지 무상 제공에서부터 자꾸 의문을 갖게 하는데 아산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무산이 됐잖아요. 그 후에 추후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물어보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건지.

이 사업은 아산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진행을,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무상 부지는 안 됐고요, 다만 잘 아시다시피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산시 부지 매입에 따라서 사업이 좌우지되는 게 아니고－ e스포츠 메카로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를 투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도비를 투자하는 거는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15개 시군 중에 어떤 도시라도 “도에서 토지를 매입해 줄 테니 니네 여기에다가 이 기능을 해라”라고 했다면 누구도 했을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무책임하게 가져가겠다고 해 놓고 “이거 승인을 못 받아서 못 합니다, 제공을 못 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 대안 없이, 플랜 A·B도 없이 그냥 우리 도비 써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제가 매번 여쭤본 게 그거였거든요. 이 책임을 아산시는 어떻게 질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 그거잖아요, 대응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또 대회 개최 이런 게 있는데 아산시에서도 적극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벌써 2년 됐습니다, 2년. 아산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해 오겠다라고 하신 게 벌써 2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국장님이 세 번째 바뀌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답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예 못 하면 못 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냥 말씀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뭐 해 보겠다, 해 오겠다 그 대답을 2년째 하고 계시면 우리는 계속 기다리기만 합니까? 그동안 사업 진행 안 합니까?

건립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비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이에 연계한 다른 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건 아산시도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도 어떤 역할을 하신대요? 대회 유치하는 거는…….

대회 유치해서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경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데에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회 유치할 때 경비를 부담한다, 이건 아산시에서 하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부지 제공을 하겠다고 해 놓고, 부지가 10억짜리, 2억짜리도 아니고 70억, 근 100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겠다고 해 놓고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감은 있어야 되고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되잖아요. 아산시에서 안 지면 우리 도에서 져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것도 없고 돈만 갖다 쓰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건립은 지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추진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건립이 되면 여기에 대한 스포츠 대회라든가 아카데미 운영, 아까 말씀드린 학교 클럽 운영, 육성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산시도 건립에는 자기들이 기여를 안 했으니까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산시에서 책임감이 있다면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 정도는 받아가지고 오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도 협의하고 제시해서 요구를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년 됐다니까요, 2년. 계속 그 말씀만 하고 계시잖아요. 답을 갖고 오세요, 답을.

앞으로 더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64쪽 보겠습니다. 홍성, 이상근 위원님, 홍성 거라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지원이라고 지금 사업비를 올리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도시라고 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문체부에 공모해서 홍성군이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된 거지요, 그러면?

예, 그래서 총 200억 원을 사업비로 교부하는데 100억 원, 50%는 국비고 나머지 50%는 지방비, 시군비로 들어가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도비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올라왔는지 그게 궁금한 거지요.

국비는 우리 도비 예산을 통해서, 회계를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하게…….

그러면 이게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어 있나요?

교육청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홍성군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관련이 없고 도비가 우리를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2쪽하고 114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돼 있고 현안 사업 같기도 한데, 같은 맥락인데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112쪽하고 114쪽.

114쪽 같은 경우는, 112쪽이요?

예, 112쪽.

112쪽은…….

이거는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고…….

예, 국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뒤의 114쪽에 같은 사업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114쪽은 좀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112쪽이라든가 다른 전통사찰,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인데 이게 지역밀착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들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그런데 현안 사업으로 들어온 게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사찰하고 지방전통사찰하고 어떻게 달라요? 같은 맥락 아니에요?

전통사찰…… 같은 사찰인데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75개가 전통사찰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146쪽의 보명사는 천안에 있는 사찰이고 제가 좀 아는 사찰이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건 왜 사업비가 무산됐습니까?

이거는 자부담을 취소,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 취소에 따라가지고 천안시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부담을 못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예, 이건 또 문화정책과 다른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중복되기 때문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명사 자체에서 포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6쪽 좀 봐주세요. 이거는 무슨 사업일까요? 어울림 마라톤대회 개최.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태안군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모는 기금을 통해가지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안 나타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과에서?

이것은 태안군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태안군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올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공모사업에 됐는데 국비는 보시면 0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를 거쳐가지고 안 오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회로 직접 들어가서?

기금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 도 편성이 안 되는데…….

그런 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공모사업이고 도비, 시군비 매칭하다 보니까, 의무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306쪽 좀 보겠습니다. 셀럽과 함께하는 월간 충남 여행, 이거 무슨 사업이지요?

이거는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서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셀럽이라고 하면 유명 인사들을 얘기합니다. 유명 인사들이 일반 팬과 공동 팬미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어디 충남 지역을 여행하면 거기에서 브이로그 형식, 쉽게 얘기해서 그런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라든가 블로그에 올리면 유명인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홍보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도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건데 요즘 MZ 세대들이 이런 형식을 많이 호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유명 연예인 어느 급에서 선정을 하실 건데요?

아직 그건 저희가 누구라고 선정은 안 됐고 기획을 해야 됩니다.

몇 명 정도 하실 생각이신데요?

6회니까 여섯 명, 한 번 할 때마다 한 명씩.

한 회에 한 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1억 5000이 셀럽을 섭외하는 데 들어가는 지원비인가요?

예, 셀럽 섭외하고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홍보비도 포함됩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몇 명이 온다 이런 것은, 그렇게 어떤 수치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서 유명 인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싶다, TV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종의 인터넷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해서, 이게 이번에 해서 효과가 더 있으면, 한번 평가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사를 신규 사업은 꼭 해 보고 나서 평가가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하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다음 행사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꼭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하고 또 보완하고 아니면 일몰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310쪽 좀 보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걷기대회 이것도 관광해설사들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 걷기대회가 원래 1년에 한 번씩 전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관광해설사 협회에서 우리 충남도로 이것을,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도 차례인데 이분들이 자기들 의견이, 연합회에서 태안으로 하고 싶다, 관광지니까. 태안으로 하고 싶다는 의견이 왔었고 또 시군에서도, 태안군에서도 적극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유치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같이 서로 매치돼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관광해설사 500여 명이 오는데 우리 도에는 몇 명 정도 있어요?

우리 도가 170명.

170명?

예.

그러면 전국의 전체 다 오는 거는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저희 도는 다 참석, 물론 대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전국 같은 경우는 대표 임원진들이 참여하시는 걸로 보시면…….

예를 들면 걷기대회라고는 했지만 워크숍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워크숍 하고 또 그거 하면서 걷기대회도 하고, 일종의 워크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312쪽에 보시면 방문의 해 범도민 홍보단 발족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홍보단이 방문의 해 홍보단 따로 있나요?

홍보단으로 지금 홍보자문단이 22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둔 이유는 사실 대규모로, 매머드급으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향우회도 있고, 해외의 향우회라든가 각 기업체, 공공기관 해서 크게 한 300여 명 정도,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국 각자 홍보하는 역할 해야 되지 전문가 몇 분이라든가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 단위로 단체, 향우, 출향인사들 다 모여서 위촉장도 주고 그런 행사를 해서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야 되나 많이 고민했는데 그 방안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겠네요?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를 선정하고 명단 이런 거는 안 나왔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누구를 선정하고는 2차원적인 얘기지만 이 홍보단을 운영해야 되겠다, 몇 명 정도를 섭외해야 되겠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서는 있을 거잖아요?

300명 정도고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보내드려야지요, 자료를.

300명 정도를 하시는데 3500만 원이면 사업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홍보단 역할을 준다면 어떤 역할을 주실 건데요?

그분들한테…….

이 300명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데요, 그러면?

일단은 그 300명 중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00명 중에서 100명 정도만이라도 상당히 저희한테 한다면 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주기적으로 SNS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관광 정보라든가 시책 정보를 계속 알리고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그중에서 더 적극적인 분들을 선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 300명 정도로 모집하고 적극적인 분들을 더 활용하시겠다?

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홍보단을 모집하시는 것도 좋고 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있는 것도 좋은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보단이라든가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모집하고 하려면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업비가 투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사업비가 투여가 안 됐더라도 다른 교육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남 도민 교육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해서, 홍보단을 모집했으면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모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넣어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이현숙 위원님 뒤에 합니다. 먼저 하시면 샅샅하게 다 훑어주셔가지고 제가 몇 개만 해도 되거든요.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1쪽에 보면 충남 K-컬처 박람회 산출 근거로 해서 산출 기초 나온 거에 보면 이 중에 읽어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험프리스 주한미군 및 가족 박람회장 팸투어 11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활용되는 건가요?

이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이번에 기지시 줄다리기에 가 봤거든요. 험프리스 주한미군을 초대했더라고요, 같이 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그렇게…….

그분들의 가족을 초청해서 투어 시키는.

가족과 같이 와서 줄다리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박람회 팸투어를 시키는, 박람회장을.

차량 제공도 하고 그런가요?

차량 제공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천안시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 편의는 다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1100만 원 정도면 차량 제공도 하고 식사 제공도 할 것 같은데.

그 비용이 다 추산된 걸로…….

그 밑에 보면 주한대사 초청 용역 해가지고 거기도 110만 원이 산정돼 있는데 그 내용은 또 어떤 거지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주한대사를 초청하려면 어떤 업체라든가 －그걸 할 수 있는－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섭외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며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분만 모시는 건가요?

5일간 하는 겁니다.

한 나라만 하는 건 아닌가 보지요?

예, 독립기념관 앞에서 5일간 K-컬처 관련한 문화 전시해 놓고 또 행사도 하고.

5일 동안 각 나라의 주한대사를 초청해서 하는 그런 행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유니폼 제작 해가지고 1만 4300원인데 이게 티인가요?

예?

티예요?

예, 티입니다.

1만 4300원짜리 2000장 사면 2600만 원이면 사나요? 좀 깎아준다고 한 모양이지요?

이게 K-컬처 박람회는 매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하기 위해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1만 4300원짜리 2000장인데 2600만 원 산정해 놨길래, 제가 아는 건 2860만 원인데 2600만 원으로 써주셔가지고 혹시 디스카운트 받으시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는 그 앞쪽의 308쪽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에 대해서,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예.

충남에 있는 170여 분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초청해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해설사가 운영되는 것 보면서 좀 아쉽다 느낀 점이 혹시 있으시려나요?

문화관광해설사가 저희 도내에 170명 정도 계신데요, 그동안 보면 이분들이 한 번 하시면 계속하시다 보니까 고령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그렇다고 그분들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쉬운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척 아셔가지고 국장님께 갖다 드리시는데, 사실 이분들이 잘하셔요. 이분들이 못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하시는데, 제가 만난 관광객들 중에 좀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연령대 스펙트럼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다니면서 자세하게 요소요소 설명을 참 잘해 주시기는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왔는데 연세 드신 분이 오니까 보폭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같이 다니는 것들 또 설명하시면서 ‘우리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속하셔야 되지만 연령대도 고루고루 맞춰가지고, 30대도 할 수 있고 40대, 50대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이분들한테 충분하게 어떤…….

비보수가 일반적입니다.

대우를 못 해 주니까, 또 이걸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없어요.

전담으로 하기에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충남으로 관광 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어떤 주제로 던져서 그분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좀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문체부 지침상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로 하다 보니까 정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자였다면 정년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지자체적으로 일부 정년을 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 지침에 반한다고 해설사들이 많이 반발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시군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그런데 차차 그걸…….

잘 알겠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기초의회 때부터 지켜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것 또 초창기 때 고생하셨던 그런 부분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령대 스펙트럼이 다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 되면 젊은 사람들 많이 두세요. 그러면 되지요, 그분들은 그분대로 하시게 하고. 그런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6쪽에 보면 충남 방문의 해 전담 여행사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 원을 계상해 주셨어요, 도비로. 신규 사업인데 5개 여행사를 선정해서 한 여행사에 1000만 원씩 장려금이나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3개 업체 정도 또 해외 2개 업체 정도 이렇게 5개 선정해서.

국내 여행업체 세 군데.

해외에도 할 수 있는, 여행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2개 업체.

여행사에 1000만 원 정도씩 홍보비를 지급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판매 지원금으로 하는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행사에서는 어차피 충남에 오는 여행객을 모집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1000만 원이면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글쎄, 작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크건 작건 간에 예산을 투입해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효과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지, 더군다나 신규 사업인지라 저도 가늠할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하고 입안하셨던 국에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시도도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추진해서 효과를 한번 진단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려금이 더 필요해서 더 많이 올 수 있으면 높이는 방안도 있고 필요가 없으면 줄이는 방안도 있는데 다른 시도도 반응이 괜찮다고 해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국가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공주에도 국가정원을 지향하고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도비 지원은 없었지만 국비 지원이 있어서 여기 344쪽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아까 어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신 건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 공주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셨었나요?

죽당리 대지예술공원 조성사업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관심 가지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드려서 관심 가지려고 하신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펼쳐 놨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할 말이 없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섬문화예술플랫폼 건립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검토보고 의견을 내주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주셨는데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방안으로 원산도 등 5개 섬은 해양레저 거점 조성, 관광 기반 시설 구축 이렇게 해 주셨는데 관광 기반 시설 구축 하고 별표 두 개 딱 찍어서 대명소노리조트 관광단지 조성 그다음에 해양관광 케이블차? 케이블차가 뭐?

케이블카 설치를,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케이블차라고 해서 신상품이 나왔나.

케이블카를 보령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혹시 안면도 꽃박람회 몇 년도에 열렸는지 아세요? 2002년도인가요, 그때가? (○집행부석에서 예, 2002년입니다.) 저도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그 당시에 거기에 구경 왔던 분들이 다녀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네 노인 양반이 인공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들이 하도 밀려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안면도 하늘만 쳐다보고 왔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 보면 원산도에 도로망이 그래도 비교적 잘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 태안 쪽에서 안면도 쪽으로 오는 길은 거의 그냥 편도 1차선, 2차선이에요, 왕복 2차선. 그다음에 이쪽 대천에서 접근하면 원산도 쪽은 거의 왕복 4차선 쪽으로 연결돼 있고 중간중간에 신호등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교차로가.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큰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교통 흐름이 원활할까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사실 미처 판단을 못 했는데 한번 도로 부서하고…….

그러면 그냥 놔뒀다가 그날 난리 부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도로 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리 하셔야지, 그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헬기 띄울 수도 없고.

태안에서 접근하는 도로에 대해서 한번…….

먼저 꽃박람회 때는 태안 쪽에서 왔다가 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굉장히 밀리기도 했고, 이번에는 양방에서 오잖아요, 대천 쪽에서도 오고 태안 쪽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이게 도로 관계, 도로망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공원이랄지 쉼터 또 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때 아주 아수라장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아직은 기본적인 방향만 설정했고요, 7월부터 조직위가 16명으로 일단 하고 내년도에 16명 더 받아서 32명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위 전담 인력이 구성되면 저희 도와 같이 그런 방안까지 다 나올 계획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잘 치를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광객 유치 계획 중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도로 관련, 교통 관련 이런 내용들이전혀 언급이 안 돼 있길래 걱정돼서 노파심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세히 준비를 잘해서 좋은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교통 대책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짧게짧게 빨리 끝내라고 그러시네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시고요,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경청하시느라고 정말로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섬문화예술플랫폼 건립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총 300억 사업이고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로 15억 계상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억 사업인데 왜 도비와 시비 매칭 비율이 6 대 4입니까? 대부분의 도와 시군의 사업은 도 3, 시군 7 아닙니까? 이 사업은 왜 매칭 비율이 6대 4입니까?

이 사업은 주체가 시군이 아닙니다. 도가 주체가 돼서 플랫폼도 도에서 직접 건축하고 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의 모든 사업은 도비 60%, 시군비 40% 이렇게 매칭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처음에 설계를 할 적에 도의 직접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그걸 감안해서…….

지사님 공약사업은 매칭 비율을 도가 높게 하고 시군은 작게 하고 이런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어떤 문화사업이라고 본다고 하면 홍성군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애당초에는 국도비 80%, 시군비 20% 해서 공모에 응모를 하고 당선이 돼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홍성군에서 80%를 대고 도비·국비가 20%다, 이래서 사업을 포기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도의 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매칭 비율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문화예술플랫폼을 건립하는 게 형태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2층 건물입니까, 3층 건물입니까? 어떤 형태로 설계를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한 3층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비엔날레가 야외에서도 전시를 하고 실내에서도 전시를 하는데 전시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복합 시설까지 같이 두는 형태로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비엔날레가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비엔날레를 하지 않을 때의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설명회도 특색 있게 운영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노호텔리조트 여기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거기는 같은, 원산도가 그렇게 넓지…….

넓지는 않지요?

예,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만, 한…….

그 거리까지 필요 없고요, 어쨌든지 간에 원산도라는 섬은 저도 많이 가봤고 조그마해서 서로가 윈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노리조트도, 이렇게 섬문화예술플랫폼 같은 게 건립이 돼 있으면 그쪽의 대명리조트도 －쉽게 얘기하면, 옛 얘기로 하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소노리조트와의 관계 형성을 지금부터 충청남도 문화관광국에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든다고 하면 롯데와 백제문화단지가 서로 소통을 해 가면서 관계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반드시 소노리조트도 그쪽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충청남도도 섬문화예술플랫폼이, 비엔날레가 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부터 관계 형성을 해서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령시하고 적극 그 부분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얻어갈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홍성군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면 얼마의 예산을 지원받습니까?

총 100억 원…….

100억 원 받습니까?

예산을 받고요, 올해는 지금 예비로 2억 원 국비가 됐고 홍성군 자체는 11억 원 해서 13억 원.

100억 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예.

100억 원을 받았으면 그 100억 원을 가지고 정말 홍성군이 어떻게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홍성군에서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해서 각종 문화사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게 없다, 남아 있는 게 없다, 전부 소모성으로 끝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성군에서 감내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충청남도 문화관광국에서도 국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홍성군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아까 제가 핸드폰으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문체부 공모사업을 위해서 －이 기사에 보게 되면－ “홍성군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예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수탁자를 오는 4월 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 자격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전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신청 자격이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국한된다고 하면 과연 홍성군에 얼마만큼 이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이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홍성군에 있는 문화예술인, 군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한번 홍성군하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홍성군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표현이 적정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될 수도 있는…….

홍성 군민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지만 지금 홍성군에 남아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겠지요. 그렇지만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 앞으로 100억 문화도시를 만들 때 각별히 충청남도에서도 홍성군과 소통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168쪽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선수관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56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13억 5000만 원을 다시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경 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13억 5000만 원 계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 붙임 자료로 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위원들이 13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정확히 세세하게 살펴볼 수 없는 ‘붙임’을 보고 13억 5000만 원을 여기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전속계약금을 볼게요. 170쪽하고 171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전속계약금이 기정예산에는 5억 5000인데 이번 추경에는 한 1억 8000 정도 증액을 해서 7억 3900 정도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전속계약금 같은 경우도 종목별로 좀 들쑥날쑥한데, 그럴 수야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전속계약금이 기정예산에서 2000, 3000, 4000 올라가 있으면 왜 올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선수의 급이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여기는 A급이니까 이 정도 예산을 더 계상했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붙임만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것이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예산이, 사실은 우리 도 직장경기부가 8개 종목에 81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사실 지난해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세수 부족으로 그때 못 하고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하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대부분 인건비성인 거지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차질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좀…….

내부 사정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자료만 보고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서 예산을 결정해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릴 때는 전속계약금 같은 경우는, 전속계약을 언제 끝내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12월 이전까지는 다 전속계약을 끝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12월 달에 전속계약금을 다 확정했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일부만 해 놓고 일부는 지금 추경에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속계약금은 사실상 인건비 쪽에서 다 당겨서 쓴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전속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 쪽에 펑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 이거 추경에 예산 심의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박탈하신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이분들 81명에 대해서 저희 보수처럼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사업비보다도 이건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훈련용품 및 피복비, 그냥 육상은 2820만 원, 근대5종은 3220만 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다고 하면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알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세부 내역을 주셔야, 육상은 1인당 얼마씩 해서 뭐가 들어가는지 예산을 봐야 우리가 예산 계상한 거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추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자료 드리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니어 대상 충남 레트로 열차 이 부분은 지난번에 동의안 제출하셨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코레일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3개월 전에 조합원들 대상으로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하게 되면 우리도 계획성 있게, 여기하고 MOU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레트로 열차 여행을 한다고 하면 훨씬 체계적이고 시군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해서, MG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데서 가을에 또 추가적으로 이 레트로 여행을 할 거라고 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MOU를 맺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모객에도 고민하지 않고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 점 참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4쪽에 충남관광 홈페이지 재구축하시겠다고 했고, 재구축 제안 평가 심의에 300만 원 계상하셨고 또 홈페이지 재구축에 3억 4000 정도 계상을 하셨습니다. 충남관광 홈페이지 재구축은 어떤 형태로 하시는 겁니까? 그냥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모양 좋고 보기 좋게 하시는 겁니까?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게 2014년도에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장비와 서버도 많이 부하가 걸리고 노후화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도 많이 맞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는 정보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고. 그래서 현재 트렌드에 맞게 맞춤식으로 검색을 하면 바로 거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외국어도 다양하게 한국어를 포함해서 한 5개국어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모바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요즘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 재구축이 충남 관광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은 나는데 요즘에는 대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충청남도 관광할 곳 소개하고 여러 가지 맛집 소개하고 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트렌드 말씀하셨는데 제안서 평가까지 하고 다시 충남관광 홈페이지를 구축할 것 같으면 판매자와 구매자 서로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홈페이지가 아닐까. 저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예를 들어 관광 상품을 팔고 싶은 분도 여기에 올려서 팔 수가 있고,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구매하고 싶은 분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홈페이지가 시대에 맞는 홈페이지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재구축하실 때 제가 제안 말씀드린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가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그냥 질의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도립미술관 준비단 해서 이렇게 책자가 올라와서 이 책자만 봐도 굉장히 가슴이 떨립니다. 11대 때부터 도립미술관 건립을 한다고 해서 지켜봐 오고 또 벤치마킹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부터 쭉 영국, 프랑스로 다녀왔는데, 3월 15일 자 최형순 미술관개관준비단장님 선임되셨네요? 환영합니다. 여기 책자에도 보니까 358쪽에 보면 건립에 대해서 쭉 세부 내역이 나왔는데 ’26년 안에 이렇게 건립을 하신다고 하니까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그다음 장에 보면 사전조사 등 업무협의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해외로 두 분이 프랑스, 독일, 영국 등으로 업무협의 차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 두 명은 어느 분 어느 분이에요?

저희 미술관 추진단 직원입니다.

단장님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가시는 거예요? 만약 계상이 된다면.

단장하고 직원하고 가야…….

그러면 지금 나라는 보니까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라고 했는데 사실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데는 워낙 유명하니까 웬만한 일반 시민들도 프랑스 가면 어떤 작품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소외된 지역에 가면 또 이런 작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여기 유명한 나라보다도 그 외에 한번 잘 찾아보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상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4월 18일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자치안전실을 비롯한 5개 실·국·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무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