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1건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심사 후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 및 의결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을 개별 심사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들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며 추가 발언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위기청소년 지원 기관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의 주된 가출 이유는 가족 간의 갈등 69.5%인 것으로 조사됐고 다음으로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44.3%, 가족 간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28% 등이었는데 이는 가정 내 갈등과 폭력이 가출을 유발하는 원인임을 방증하는 셈입니다. 이에 위기청소년들이 우울증, 자살 등 고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후 피해 지원 강화는 물론 위기청소년들을 민관이 협력해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달 전 본 의원이 대안학교 재적 중인 학생들이, 중고생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를 방문한 적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학적은 있지만 그 상태로 학교에서의 수업이 불가하여 대안학교에서 별도의 수업 과정을 하고 인정을 받아 졸업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실제 중학교·고등학교 위기청소년들의 형태가 학교 밖으로 규정되어서 지원받는 형태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다른 형태의 다양한 위기 상황의 청소년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빈 곳을 메우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체계가 반드시 필요함을 인지하여 조례를 착안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흔히 청소년들 그리고 외국인들은 표가 없어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대상, 정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밀린다 이런 푸념 어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촘촘하고 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기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관련된 의무를 규정하고, 제7조는 같은 법 29조에 따라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자활, 의료 지원,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을 통해 도내 모든 청소년들이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여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된 조례가 우리 도에 10개 항목이 넘습니다. 개별 지원이 필요한 특수한 항목을 제외하고도 청소년 육성 조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위기청소년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과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활동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자문,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이번에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안장헌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위기청소년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장 제14조와 제15조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책의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5조부터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산하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조례안에서 설치하려는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규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의원님 등 스물네 분께서 공동발의 하신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충청남도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사회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 권한의 대표적인 사항은 기본적으로 조례의 제·개정 및 예산안의 확정 등입니다. 따라서 안장헌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이 발의하신 동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등 위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하다는 의견에 대하여서는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과 합동 검토 시 유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합동 검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장헌 의원님께 하실지 이종규 정책관님께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에 대한 타 사업과의 중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에서 좀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법제처의 법률센터를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비슷한 자료가 한 18개 정도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되어 있고, 아무래도 우리가 얼마 전에 청년 관련해서도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거기서도 청년의 나이가 45세가 맞느냐 54세가 맞느냐 여러 가지 또 갑론을박이 있지만 결국 다 나름대로 어떤 논리가 있고 명분이 있는 게 나이를 좀 더 제한하다 보면 더 촘촘하게 이거를 규제할 수가 있고 또 나이를 이렇게 넓게 하다 보면 그만큼 넓게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름대로의 다 어떤 논리와 그 이유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안장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도 나름대로 청소년 중에서 위기청소년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촘촘한 그리고 이분들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된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촘촘하게 케어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도에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청소년들한테 우리 도에서 이런 대상자들을 향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구나 또 선언적인 의미 내지는 실질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따로 질의드리기보다도 조례 자체에 대해서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있지만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답변을 여기서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이 자리에 앉으라고 했으니까 앉아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에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또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의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중복된 사항도 있지만 좀 더 촘촘히 위기청소년들한테 전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이 조례안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통과 전에 잠깐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언제나 왕성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주요 내용은 본예산 이후 추가 확정 변경 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꼭 해결해야 할 주요 자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본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변경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총 88건의 국비 증감액에 따른 지방비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기존 가족희망드림 지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등 7개 국고 보조 사업을 가족센터 내 온 가족 보듬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개편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국·도비를 증감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자체 사업 중 단국대병원 내 설치된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은 지난 회기 시 복지환경위원회 현장 점검 시 건의된 사항으로 센터 내 방음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과 응급키트 처치료를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이와 함께 공동육아나눔터 기능 보강 사업 등 6개 시군 13개 사업은 6개 시군 지역 주민들과 다문화 가족의 삶의 만족도 등에 꼭 필요한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예산서 281쪽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 656억 6971만 원보다 39억 6176만 원이 증액된 696억 31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가족센터 운영 20억 1666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0억 41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46건 23억 5200만 원으로 총 64억 96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은 가족희망드림 지원 4억 4286만 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3억 84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등 38건 16억 9664만 원으로 총 24억 479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96억 2370만 원보다 49억 5726만 원이 증액된 945억 80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가족센터 운영 26억 2165만 원,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지원 6억 7200만 원,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 70건 54억 2917만 원으로 총 87억 228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3억 262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억 9953만 원, 청소년 한부모 급여 지원 등 41건 31억 6341만 원으로 총 37억 655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계획은 총 27억 37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지출 계획은 규모는 변동 없으며 정기예금 예치액 6억 7596만 원에서 4377만 원을 감하여 충청남도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시군 신규 설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자판기 27대에 따른 1377만 원 증액된 3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696억 3147만 원으로 기정액 656억 6971만 원의 6.03%에 해당하는 39억 6176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945억 8096만 원으로 기정액 896억 2370만 원의 5.53%에 해당하는 49억 57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 세입 예산안 현황과 주요 내용, 세목별 변동 내역,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과 다. 세출 예산안 현황 및 주요 내용,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주요 신규 사업 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공모사업 선정 등 의존 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 중 296페이지 통합 상담소 전달 체계 개편 사업은 서산 가정성통합상담소 및 논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를 지원하여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 등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4억 294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하게 된 계기와 기존 상담센터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292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사업은 부모 교육, 가족 상담, 다문화 가정 언어 지원, 가족 돌봄·문화 등 가족 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통해 행복한 가족 관계 문화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2%에 해당하는 26억 21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구성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돌봄과 부양 서비스 등 다문화 가정 내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사업 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309페이지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사업은 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 지원 수당을 지원하여 퇴소 후 사회에 안착하는 것을 돕는 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 기준 집행률은 78.85%인데도 금회 추경에 본예산액인 2430만 원의 196%에 해당하는 4770만 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와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 수당을 최대 36개월 지원하는 것에서 최대 60개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 요건을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07페이지 도와 시군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각각 117학교폭력신고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학교폭력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는 각각 7859만 원과 2억 2981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1회 추경 시 본예산 대비 전액 감액에 대한 이유와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지출 예산안 규모는 27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수입 및 지출 예산안 중 현황과 주요 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8페이지 충청남도 청소년 지도사 역량 강화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해외 선진 청소년 정책 및 기관 벤치마킹으로 도내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 성과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자판기 설치 사업비 1377만 원은 충청남도 청소년 시설 83개소 중 무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의 수요를 파악하여 11개 시군에 27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1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54개소 이외에 27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장소의 기준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규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합 상담소 전달 체계 개편 사업 등 총 6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통합 상담소 전달 체계 개편 사업은 성폭력 상담소 또는 통합 상담소가 없는 지역의 국비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10월 통합 상담소 전달 체계 개편 사업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교제폭력, 스토킹 등 신종 범죄 및 복합 피해 증가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통합 상담소 인건비, 운영비와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통합 상담소 전달 체계 개편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여성가족부 국비 공모 사업에 5개 시설이 참여하였고 이 중 서산 가정성통합상담소와 논산 가정성통합상담소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신규 사업에 맞춰 부기 사업을 새롭게 구조 개편 하고 4억 2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는 총 13개소로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로 국비 지원을 받는 곳은 4개소, 가정폭력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 곳은 3개소, 성폭력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 곳은 1개소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로 도·시군비 지원을 받는 곳은 3개소, 시설비 운영 1개소, 보조금 중단 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서산과 논산을 제외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는 기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부기사업 내에 보조금을 편성하여 상담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전 시설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가정폭력 국비 지원 상담소를 대상으로 통합 상담소 전달 체계 개편 사업 공모에 지속 참여하고 도·시군비 시설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가족센터 운영 사업비 증액 26억 2100만 원이 된 주요 사유는 본예산 편성 당시 2023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 여성가족부 방침에 따라 가족센터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7개의 개별 지원된 사업을 ’24년 가족센터 내 온가족돌봄사업인 1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12억 5300만 원 증액과 저소득 다문화자녀에 대한 교육활동비 등 신규 지원 추가에 따라 13억 6800만 원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등 신규 사업 내용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에 약 12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저소득층 다문화자녀에 대한 교육활동비 11억 2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기존 다문화자녀 진로 설계 및 기초 학습 지원도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의 신규 사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여 결혼 이주민 여성에 대한 경제 활동 지원을 강화시켰으며, 다문화 교류 소통 활동 운영에도 600만 원을 증액하여 자조 모임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 사업을 통해 가족센터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강화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관의 퇴소일부터 5년 이내인 자 중 18세 이후 퇴소하고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에게 월 40만 원을 60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의 대폭 변경 한 사항은 국비 지원이 2023년 본예산 기준 편성으로 2024년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24년 국비 지원 증액 확정 내시 및 여성가족부 2024년 청소년 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 예산 및 기간 등이 확대됨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대상자 확대를 하였는데 2023년도에는 쉼터 청소년 센터만 지원을 해 줬는데 여기에 플러스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이거나 종료된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기간 확대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대상 쉼터 확대도 단기·중장기에만 지원을 했으나 여기에 일시 고정형 쉼터도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대상은 9명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늘어나는 율이 많기 때문에 그때 지원을 하려면, 예산을 편성하려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전액 삭감에 대한 이유는 2024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2024년 12월 31일 자로 사업이 종료되고 국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도 사업 또한 종료하고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지원은 학교 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도 사업은 전액 삭감하여 사업 폐지하고 도에서 지원했던 117학교폭력신고센터 2인은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청소년 집중 클리닉 사업 전담 인력으로 운영 중이며, 시군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학교폭력 전담 사업을 폐지하고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청소년 집중 클리닉 사업 전담 인력으로 운영 중이며, 시군 학교폭력 상담 업무는 교육청 Wee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고위기청소년 집중 심리 클리닉 사업은 기존 학교폭력 상담 인력을 희망자에 한해 우선 전환 배치 하여 사업 폐지로 인한 기존 상담사의 고용을 유지하고 실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안의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해외 선진 청소년 정책 및 기관 벤치마킹을 통하여 도내 청소년지도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금년도부터 재개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청소년지도사 52명이 총 5개국을 연수하였습니다. 해외 선진 사업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를 벤치마킹하여 충남형 자체 청소년 정책 사업을 개발·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방향은 도내 청소년 수련 시설 지도사 10명을 대상으로 참가자 모집 선발 하여 상반기 중 5박 7일 정도로 독일 또는 프랑스로 선진 기관 벤치마킹 계획이며 사업 예산의 제한으로 참가자들이 일부 개인 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회 환경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해외 선진 청소년 정책 및 기관 벤치마킹으로 도내 청소년 지도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청소년 활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생리대 자판기 405만 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도내 여성청소년 무료 생리대 자판기는 54개소 65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신규로 11개 시군으로 청소년 쉼터 27개소 27대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위 관련 사업으로 청소년 시설 생리대 무료 자판기 설치 장소에 월 10만 원씩 생리대 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자료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국비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감액된 게 많고 증액된 게 많고 그런데, 만약에 국비가 안 옴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우리 도비로 대체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여기 보니까 다 중요한 사업들인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패키지 이런 부분도 국비 줄어서 다 줄었고요, 또 이쪽에 보면 새일센터 운영도 국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조정되었고, 또 하나는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부분도 국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됐고, 또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관계해서 여기 보니까 한부모 패키지 지원 해서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서는 입소자 상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비라든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 보강이라든가 이런 다 중요한 사업들이 말로는 한부모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팍팍 줄어서 사업에 차질이 되면 오히려 복지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 자체적으로라도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사업설명서 103페이지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이 ’23년도 신규 사업으로 9개월만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작년에 9개월 동안 운영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올해 9개월만 편성돼 있다는 얘기예요?

몇 페이지?

사업설명서 103페이지. 신규 사업 9개월이면 작년에 했다는 얘기네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하셨던 주거 지원 사업 내역 있잖아요?

예.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 관련돼서 또 다른 유형의 여러 가지 피해자 주거 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하고 얼마나 이용되는지 이용 내역, 그 취지는 혹시나 다른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시설이 있고 1년 동안 이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103페이지 스토킹 피해자 관련해서 기존 예산이 1억 2780만 원이었고 여기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증액이 되는 거 보니까 아마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사업이 없었던 것 같고 올해가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사업이 있었나는 모르겠는데 그걸 감안해서 한번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감안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건 이게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거든요. 작년도 추경에 반영돼가지고 시행했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예.

그런데 기정액이 1억 2700이고, 당초가 1억 2700이고 변경이 지금 2억 3900이 되는 거잖아요, 산출근거가.

이건 2024년도 거니까…….

작년도에 했었어요, 이 사업을?

예, 했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여기에 표시는 안 되는 겁니다. 작년 본예산에 편성돼 있으면 나올 텐데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건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 스토킹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처음에 조례가 통과될 때도 약간 우려했던 부분들이 사실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국가사무 처리의 제한” 해가지고 국가사무를 국가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게 돼 있고 스토킹이라는 범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처리해야 될 경찰 업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환경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들이 국비로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은 아직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스토킹 피해자들이 범죄 유형이 어떻고 어떤 피해를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긴급 조치를 했을 때 주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접근 금지라든가 경찰에 의한 호위라든가 신변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법적 아니면 전문가들에 의한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사업비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어떤 분들에게 여기서 스토킹 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 피해 상주 인력은 일정 부분 자격 요건을 가져야 할 수 있거든요. 자격 요건은 기준이 있는데 그건 제가 서류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이 있다?

예.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적합하게 어떤 자격이 구비돼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 자격 요건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채용이 됐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5페이지에 보면 치료 회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감이 됐단 말이에요, 감이 됐어요. 사업비는 감이 되고 오히려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더 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스토킹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예산은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됐는데, 이건 감이 된 게 아니라 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는 타 사업과 중복되어 있어서 여가부에서 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그냥 감으로 올라오니까…….

예, 서류상에는 감이 됐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취지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자료 오면 더 추가로 질문드리는 걸로 하고－ 143페이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 뮤지컬 관련해서 지금 시군 매칭이 5 대 5가 되는 거죠,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이?

5 대 5입니다.

5 대 5죠?

예.

그런데 천안시도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25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안에 올라가 있어요. 시군은 2500만 원이 올라가 있고 저희는 1000만 원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저희가 예산 부서라든가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의 날이고 천안에 망향의 동산이라고 해서 위안부가 묻혀 계시는 곳이 있고, 정말 의욕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상의해서 2000여만 원을 확보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1000만 원밖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시군에서 2500만 원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실상은 예산이 도에서 내려가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거 사업비로 해 주셔서 저희가 1000만 원을 했는데 이 담당자가 팀장이라든가 윗선 없이 자기가 그냥 올려가지고 이런 사태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얘기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을 해 주시는 －1000만 원에 대해서－ 거에 따라서 50 대 50 해야 맞긴 맞습니다. 부족하면 위원님이 거기 얘기하셨을 때 “이거 부족하니까, 우리 2500만 원 세우니까 도에서도 2500만 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도는, 그러니까 담당자가 모르는 거지요. 도에서 1000만 원 와도 우리 2500만 원 세워서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나 봐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본 위원한테도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 지역 신문에도 지금 벌써 이렇게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천안시 문화예술 관련 홀대가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욕먹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또 필요한 사업이고.

예.

그래서 하여튼 담당자 누가 실수해서 어떻게 됐건 간에 그건 차치하고 시에서는 2500만 원이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1000만 원 통과되고 이 미스매칭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해결 가능해요?

지금으로서는 해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1000만 원, 거기 2500만 원 해서 350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역 밀착형 사업은 5 대 5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 대 7을 했다든가 8을 했다든가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군비를 줄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시군비를 많이 늘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A안은 2500, 2500만 원 다시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플랜B로 1000, 2500만 원이라도 해서 3500이라도 예산이 집행되게끔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상의해 주시고, 여기서 누구 책임이냐, 누가 잘못됐느냐 따지다 보니까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 저희도 상의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같이 좀 의욕을 가지고 해 주십사…….

그 상황은 제가 천안 부시장님하고 상의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금의 여성청소년 생리대 자판기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제 취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건전한 육성을 하고 장학 사업이라든가 중장기로 길게 봐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쓸 텐데 여성청소년 생리대 자판기 사업이라는 것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맞는 건지, 돈이라는 건 쓰다 보면 다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자판기 설치가 맞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목적은 큰 틀 내에서 보면 청소년 육성인데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료 자판기 사업도…….

정책관님은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겠지만 기금의 설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에 맞게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 사업설명서 234페이지에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본 지갑에서 쓰면 되지 굳이 다른 지갑에서 돈을 찾아 쓸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사업을 나눠서 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제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광고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민간 기업에서도 자기들이 설치하고 관리하고 모든 걸 다 케어해 주는 서비스가 됐더라고요. 거기에서 수익 모델은 광고를 시청함으로써 생기는 수익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관여할 게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직접 설치도 하고, 직접 다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접촉을 원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는 장소만 조금 섭외해 주면 그분들이 설치해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여쭤봅니다. 정책관님, 그런 걸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업 모델이 있다는 걸?

예,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 보셨어요, 혹시?

고민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장소 관련된 것만 조금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다 운영한다는 거니까 우리는 신경 쓸 게 없는 거잖아요.

좀 생각은 해 보긴 해 봤는데 무료로 애들 생리대 자판기를 하면서 스폰하고 설치하는 데다 광고하고 그 광고비로 생리대 자판기 설치하고 거기다 용품 넣어주는 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조금…….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여러 가지 광고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즘 광고 자체가 돈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관리해서 한다면 우리는 훨씬 수고와 비용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보셔라, 굳이 우리가 우리 돈 내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삭감된 것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패키지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삭감됨으로 인해서 업무상 차질이나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제일 처음에 ’23년도 9월 달에 가내시 내려오고 그 이후에 없어진 상태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2024년도 시군에 내려갈 적에는 전부 다 삭감된 걸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육의 초기 위기를 극복한다고 했거든요?

예?

양육 초기의 위기를 극복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의 사업 차질은 없느냐 그거지요, 청소년 한부모…….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음에는 1인 가구든 취약계층 안심 시스템 지원 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전액 삭감되면 사업에 차질 없어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비에서라도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도비까지 다 깎아버렸거든요. 예를 들면 총예산 5억이면 국비…… 이 부분은 도비가 깎인 건데요.

도비입니다.

예, 도비. 이건 무슨 사유가 있어요, 특별하게?

이게 좀 말씀드리기 저기한데…….

이따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9쪽에 보면 시군 어울림마당이 있는데 국비가 삭감되니까 시군비, 도비까지 삭감됐는데 저는 아쉬운 게 국비가 삭감됐다면 도비하고 시군비라도 살려서 어울림마당을 축소라도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비 삭감됐다고 해서 도비 매칭까지 삭감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도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0개 시군에서는 시군비 자체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160만 원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다 그거죠, 그 안에서? 도비 이거 제가 볼 때 큰돈도 아니에요, 7600. 어떻게 보면 불씨를 도비에서 살려줘야지 도비 깎고 너희들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매칭이다 보니까 그렇게…….

매칭을 떠나서라도 사실은 이건 사기 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인데,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도 보니까 국비가 깎이니까 시군비까지 다 깎는 걸로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동아리 운영은 시군 것도 다 깎긴 깎았는데 여기도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오히려 잘하는 데는 격려를 해 줘야겠네요. 도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복지비를 탁탁 치는데 시군에서 자체로 하는 거는 감사한 일 아니에요? 오히려 도에서 더 권장하고 장려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 어렵다고 복지 쪽에서, 더군다나 청소년이나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 좀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219쪽에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국비가 전액 삭감된다면 도비에서 다만 50%라도 이런 부분을 운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검토보고에 나왔던 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구구절절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요, 정말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청소년들의 사업 예산들이 통합되면서 감액되거나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굳이 이렇게까지 사업을 삭감시켜야 되는 현실일까라는 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이 사업들이 다른 형태로 또는 시군에서 차질 없이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사업 대상자가 86명에서 45명으로 줄면서 전체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상자가 중위소득 65% 이하의 대상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획 85명에서 실질적으로 45명으로 대상자가 줄어서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충청남도가 중위소득을 독립적으로 높일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자, 청소년 한부모 가정 대상자의 중위소득 65%라 함은 정말 어려운 가정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중위소득을, 저희가 복지 쪽 보면 보통 중위소득이 －80%가－ 많지 않습니까, 패키지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정하는 또는 65%에서 80% 그 사이에 해당하는 가정 대상자의 청소년들을 충청남도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앞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대상자가 72명에서 49명으로 그리고 의료비 지원은 25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 것은 실질적으로 총액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줄이신 거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상담 치료비는 2023년도에 68명에서 ’24년도에 49명으로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줄었고요,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20명, 20명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전년도 실적이 줄었기 때문에 대상자 예측도 줄이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은 이 대상자를 찾아서 확대할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고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과 관련돼가지고요, 기관 연계와 가정 연계가 있는데 기관 연계는 개소당 지원 단가가 1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가정 연계의 지원 단가가 1만 원 단위에서 1163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주된 원인이 뭔가요, 지원 단가?

죄송한 말씀인데 실상은 제일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적에 1만 550원이 아니고 1163원이었는데 이것이 잘못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청소년 복지시설 기능 보강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요, 사업설명서는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의 청소년 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당초에는 천안여자단기청소년쉼터와 공주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로 예산이 올라왔다가 변경된 거는 오히려 천안 남자 쉼터와 공주가 아닌 논산 쉼터로 사업 대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신청했던 천안 여자 쉼터라든지 공주 쉼터는 기능 보강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이걸 충당할 수가 있는 건지, 대상자가 바뀐 결정적인 원인은 뭔가요?

466만 2000원이 감액됐는데 2024년도 사업은 천안 남자 단기 쉼터 현관문 교체하고 천안 자립지원관 발코니 공사 그다음에 논산은 생활실 도배, 종사자 PC 교체거든요. 그러니까 공주는 여자 중장기 쉼터였는데 작년도에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니요, 올해…….

왜 완료를 했느냐면 작년도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다시 새것으로 다 했습니다.

이게 실은 ’23년 12월 달에 예산 심의했던 ’24년 본예산에 반영돼 있던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심의하고 나서 몇 개월 사이에 추경을 준비하면서 사업 대상지가 좀 바뀐 거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당초에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쉼터의 사업 진행이나 기능 보강을 이어 나가는 데는 하자가 없으신 거지요?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어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보육정책과 쪽으로부터 자료를 좀 받았어요. 최근에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연구원과 또 청소년진흥원이 통합된 지 딱 1년 되지 않았습니까?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올해 통합이 마무리가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 하는 해인데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개선 대책으로 사회서비스원은 조직을 슬림화하고 연구 분야는 특화된 본부 형태로 만들어서 총괄연구원에 통합하고 또 청소년 분야는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칭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에서도 연구 분야와 청소년 분야를 조례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향후 계획을 주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회서비스원을 주관하는 부서는 복지보육정책과겠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실질적인 조직과 기능과 사업은 여성가족정책관이잖아요.

예.

그러면 과거 청소년진흥원에 통합되면서 다시 민간 위탁과 사업 내역들이 조정이 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되셔서 이런 문건이 완료가 됐죠?

이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돼야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개정된다는 예정하에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검토하나는 모르지만－ 이게 통합된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은 그 안에 구 청소년진흥원이 통합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 사업을 위탁을 주겠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들어왔을 때 통과를 시켜주시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개정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회서비스원과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협약을 조례에 따라서 맺은 거기 때문에 기본 방침이 조례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소관 부서는 저쪽 복지보육정책과 쪽의 소관이에요,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그런데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 중심된 사업들은 다 여성가족정책관 쪽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의 주 체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시키면 사업 내용에 문제가 없느냐는 의견 조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6월 달에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조례의 사업 내용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조례를 삭제할 예정이니 그러면 어떻게 조례를 대처하겠느냐는 부서 간의 의견 조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느냐고 여쭤보고 싶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를 삭제할 테니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아직 안 왔습니다.

아니, 여긴 ’24년 6월 달에 사업 변경과 관련된 조례 개정이 찍혀 있길래 6월 달이면 지금 당장이거든요. 만약에 앞서 논의했던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조례도 사실은 구체적인 항목은 없지만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지원 조례 안에 청소년과 관련된 항목들이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유지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이 사업을 빼버리면, 그 조례에서 사업을 6월 달에 빼버리면 과거의 청소년진흥원이 또는 청소년 사업과 관련된 근거 조례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월 달에 이 조례를 만들려면, 대체 조례를 빨리 함께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쪽에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의견이 조정돼야 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가요?

조례에 의해서 저희 사업을 삭제시켜도 위수탁 계약을 보면 90일간 기간을 줘야 됩니다. 저쪽도 정리할 기간을 주고 저희도 준비할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90일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될 거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뭘 어떻게 주겠다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이 결정된 사안은 아니니까요, 한 부서에서 민간 위탁을 논의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한 부서에서 검토한다 하더라도 해당 주체가 있고 －당사자가 있고－ 또한 사업과 연계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과는 긴밀하게 사업 논의, 조례안 논의가 긴밀하게 있어야 이것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와 관련돼서는 여성가족정책관과 의회도 사회서비스원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안장헌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충청남도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 주는 거에 따라서 실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중에 위원 간담회 시에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위원님들이 대부분 국비 삭감에 따른 중요 사업,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 있는 사업이 일몰되어서 도비 지원 없이 시군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의 중요한 사업에 도비 지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국비 지원과 관계없이 정말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도·시군과 함께 면밀히 분석을 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정책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협의된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은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소관 국·원 등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규 정책관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민규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 조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지민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오늘 심사한 예산에 대한 실·국·원장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원장님께서는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을 꼼꼼히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청소년 모두 살피는 ‘힘쎈 충남’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보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내실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국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유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상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