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진기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진기 인재개발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기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선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저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석면 제거는 지금 잘 진행이 됐나요, 지난해 우리 예산 잡혔던 거?

그거는 매년 제거 계획을 잡으신다고 했으니까 그 예산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붕 보수랑 석면 제거 외에 어쨌든 인재개발원 건물이 조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무래도 공직자분들도 이용하시고 도민분들도 이용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사용에 있어서 보수는 안전 문제랑 연결되는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좀 내부적으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돼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 의결은 잠시 후 예산안 조정 회의에서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은 위원 간담회를 통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진기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선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투자통상정책관님, 저도 자료 요구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산출 기초 중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한 사업이죠?

그러면 지난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내역 주시고요, 카자흐스탄도 갔다 오셨나요? 이거는 해외시장……. 그러면 지난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관련해가지고 선정된 업체의 업종, 지역 그리고 지원 내역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책관님, 아까 해외시장개척단, 올해에도 선발은 돼 있는 상태죠?

업체가 선정이 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올해 카자흐랑 동유럽 관련해가지고 우선 카자흐는 제가 공문상으로 4월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거기도 아까처럼 똑같이 선정 업체 업종, 지역, 향후 지원 내역하고 체코, 헝가리, 동유럽 쪽도…….

그러면 현재까지, 올해 사업은 진행된 거까지만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직 질의를 안 해가지고요, 위원님. 정책관님, 외국인 투자 지역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5페이지의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사실 세부 사업 내용이 본예산 때 담겼어야 되는데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다 삭감됐다가 현재 1회 추경 때 다시 담으신 사업인데, 많은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중에서 CES 통합관 참가 지원은 매년 해 오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결과 보고서도 확인을 해 봤는데 2023년도 CES 때는 우리 충남도에서 5개사가 참가를 했고, 올 초 1월에 열린 ’24년도 CES에서는 충남이 6개사, 전체 통합 한국관에는 106개사가 참석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내년도 1월에 열리는 2025년도 CES 참가 기업 모집 중이신 상태인 거죠? 지금 산출 기초에도 10개 기업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합 한국관이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나서 443개사가 참석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전체 규모는 단순 비교로는 4배가 증가했는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6개, 내년에는 10개로 소폭 상승한 규모로 파악이 되거든요. 참석의 기회를 많이 배려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CES라는 매년 초에 열리는 전 세계적인 기술 기반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많은 기업들이 참석하고 싶어 하고, 우리 도내 기업들이 어쩌면 정말 진출하고 싶은 박람회 중의 하나일 거고, 비용이 비싸더라도 어떻게 보면 꿈의 박람회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에서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 보고……. 무엇보다 방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재 1개 기업당 1500만 원 지원을 하고 나면 항공료랑 체재비로 대부분 다 소진이 될 텐데…….

어쨌든 이 부담을 안고 한국관에 참가하면 사실상 참가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출 계약도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우리 도가 이번 추경에도 올린 것처럼 LA 사무소가 문을 열게 되면 거기서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해서 연계시켜 주는 시스템을 무조건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단편적인 사업들이 따로따로 올라온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많은 사업들이 올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특히나 이렇게 미국 박람회 쪽이나 남미 쪽 진출한 기업들에 한해서는 LA 사무소를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에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올해 공고문이 뜬 걸 제가 봤어요. 해외시장개척단이 올해 카자흐스탄 파견 예정이시고 체코·헝가리 개척단 파견하신다고 모집 공고를 올리신 걸 봤는데, 우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도내 벤처 15개사 그리고 체코·헝가리 도내 벤처 20개사, 예산은 각각 6000만 원, 1억 지원하실 예정인데 이게 업종을 보니까 헬스, 식품, 뷰티, 생활용품으로 제한을 두셨더라고요.

따로 제한 두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해외개척단이 진출하는 국가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식품이나 뷰티나 생활용품 쪽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을 두시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제가 보니까 2023년도 동남아 무역사절단 참가 기업 명단 중에 천안의 한 화장품 업체가 있어요.

그 자료 받으셨나요, 정책관님? 2023년 동남아 무역사절단 3번 보시면 C 모 업체가 클렌징오일, 크림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2024년도 카자흐스탄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기업 명단에도 1번에. 동일 업체 맞습니까?

기업명은 제가 지금 같은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2024년 카자흐스탄 개척단에 참가 기업으로 확정된 업체 중에 14번 주식회사 광천김 역시 2023년도 중동 무역사절단 참가 기업 1번에 광천김. 같은 업체 맞습니까?

그리고 2024년 카자흐스탄 15번에 서천의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서천군 업체인데요, 이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2023년 중동 6번에 어업회사 명품김은 같은 업체입니까, 아닙니까? 담당 팀장님, 혹시 이거 같은 업체입니까, 다른 업체입니까?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올해 카자흐스탄 선발된 기업 중에 2개 업체가 전년도에 한 번 선정돼서 참가한 업체예요.

기업 수가 매년 많으면 40개사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같은 기업이 연이어서 또 중복 선발 되는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한테는 기회가 박탈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중복 선발에 대한 고민은 내부적으로 해 보신 건가요? 저도 그거는 동의하지만 사실 비슷한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업체들이 지원했을 수도 있고, 이미 지난해에 동남아 진출의 기회를 한 번 얻은 회사가 이번에 또 중동까지 진출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 같은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수출 파이를 맞출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서 식품 제조업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화장품은 정말 도내에도 많은 기업이 있거든요, 수출 의지가 큰 기업도 많고.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 자료를 보면서 혹은 지원이 미달돼서 똑같은 업체를 두 번 선정하신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단순 결과물로만 봤을 때는 중복되는 기업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정책관실에서도 대상 업체 중복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정하셔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도 6000만 원을 지원받았거나 1억을 지원받았는데 올해 또 1억을 지원받아서 해외를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선발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 건지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실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지사 지원은 100개사에 300만 원을 지원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보통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게 하십니까? 300만 원으로 해외지사를 세울 수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위탁료라든가 이용료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이거 자료 한번, 국가별로 구분하셔가지고 업체명, 업체의 기반 지역, 업종 해서 실적 좀 통계 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수출 중소기업 해외 바이어 발굴은 많이 질의 주셨는데, 사실 올해 본예산을 보니까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삭감됐던 당시의 산출 근거랑 현재 1회 추경 때 올라온 산출 근거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용이.

본예산 당시에 이 사업은 수출 현장 코칭 전문 위원 운영,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및 마케팅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내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걸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사업 중에 해외시장개척단은 앞서 말한 사업에 포함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및 타깃 마케팅 지원은 이번 1회 추경에 사실상 빠진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없어진 사업은 대체가 가능합니까,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사무소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주셨는데, 저는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 결과보고서 －경제진흥원에서 만들어 주신 거를－ 보면 정량적 성과로 지난해 해외사무소 운영 성과 중에 수출 계약이 325건, 수출 애로가 114건으로 전체 5개 사무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수출 계약, 수출 애로 해결 건이 한 440여 건 정도 돼요.

늦게 연 사무소도 있지만 이게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나누면 한 사무소당 88건, 그리고 사실 한 사무소당 88건이면 한 달에 10건도 채 처리하지 않은 수치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량적 성과 평가는 조금 미비하다. 물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미달할 수밖에 없고 베트남도 정비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이 없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해외사무소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재정비하고 재출발하는 단계니까 정책관실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다고 인도나 인도네시아 성과가 엄청 높은 수준도 아니거든요, 단순히 계산을 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올해부터 미국, 중국 포함해서 운영 계획을 다시 세우실 계획은 있습니까? 그리고 바이어 발굴도 인도, 인도네시아는 30개사가 넘는데 베트남은 지난해에 한 건도 없었어요.

그리고 독일은 늦게 출발하기는 했지만 2건의 성과가 있긴 했고, 일본은 늦게 출발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바이어 발굴 결과가 지난해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단순한 정량적 평가를 했을 때도 수치적으로 해외사무소가 설치됐던 이유, 목표를 충족시키지는 못한 걸로 평가된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그리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만큼 올해부터는 지난해 부진을 딛고 지지난해를 넘어서는 성과를 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돼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안건 의결은 잠시 후 예산안 조정 회의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은 위원 간담회를 통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전원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선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정회) (17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윤기형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그간 실·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은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51회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자료 준비와 제안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