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헌신하시며 저희 인재개발원에 보내 주시는 성원과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 규모는 6억 9173만 원으로 2023년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반환금 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61억 2508만 원으로 기정액 60억 8103만 원 대비 44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관 지붕 보수공사는 작년 11월 강풍으로 파손된 생활관 지붕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 장비 구입은 전산 강의실을 도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 구입 및 설치 비용으로 2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임기제 직급 보조비 990만 원의 통계목을 보수에서 기타직 보수로 변경하였으며, 인재개발원 정원 조정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를 2억 5602만 원으로 378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도민과 교육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선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6억 9173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8226만 원의 1.39%에 해당하는 947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61억 2508만 원으로 기정예산 60억 8103만 원의 0.72%에 해당하는 44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은 138쪽입니다. 생활관 지붕 보수공사 2500만 원입니다.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관 지붕 파손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로 실제 소요되는 공사 기간과 사업비 산출 근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통신 장비 구입 2283만 원입니다. 도민 전산 강의실의 기관 인터넷망을 상용 인터넷망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통신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교육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상용 인터넷망 도입에 따른 정보 보안 강화 대책 등 통신 장비 운영 및 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지붕 일부가 비 올 때 강풍으로 날아갔다는 말씀이죠?

작년 11월에 강풍으로 날아갔습니다.

이게 이렇게 땜빵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수를 안 해도 돼요?

지금 거기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바람에 좀 약하긴 한데 오래되다 보니까 날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처치로 거기다 비닐하고 각목을 대가지고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전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할 생각입니다.

2500이면 전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는 게 아니라?

예.

할 때 잘해야지 또 그러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통신 장비 구입에서 그동안 기관 인터넷망으로 하다가 상용 인터넷망을 사용하게 되면 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관리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산 강의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68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공무원만 교육하던 교육원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전산 교육이 꼭 필요한데 기관 인터넷망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 도 본청에 전산실이 있어서 그걸 활용했는데 전산실이 지금 폐쇄가 됐거든요. 올해는 2개 과정을 했는데 하나는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했고 하나는 도립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3개실, 168개를 일부 조정해서 도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망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 자체가 별도로 분리돼 있습니다. 보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거는 교육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용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다시 만들고 기존에 있는 자료들도 전부 삭제해가지고 일반 도민들이 생활하는 데 어떤 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한 350㎡ 정도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에 한 1200㎡ 정도 석면 제거했습니다. 일부 화장실 쪽에 조금 남아 있는데 연차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대강당 올라가는 쪽 층계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려고 하고요, 거기가 ’94년도에 옮기다 보니까 지금 벌써 만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굉장히 보수할 게 많아서 저희들이 하여튼 단계적으로 계속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통상정책관의 소관 업무를 살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제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일 구용현 국제교류팀장은 일본 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6억 1000만 원보다 5억 309만 원 증액된 21억 1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세부 증액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외투 지역 임대료 1억 6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 4건, 3억 430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25억 3320만 원보다 68억 5116만 원 증액된 193억 8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정책 사업별 세부 증감 내용입니다. 국제화 기반 확립 분야 공용 차량 운행 관리 사업 49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외국인 투자 유치 분야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사업 2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수출 기반 확대 분야는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등 8개 사업, 4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행정운영비는 139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선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21억 1309만 원으로 기정예산 16억 1000만 원의 31.25%에 해당하는 5억 309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193억 8435만 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3320만 원의 54.66%에 해당하는 68억 65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은 68쪽입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23억 2000만 원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 전용 임대부지 조성으로 고도 기술 보유 및 대규모 고용 창출 등 글로벌 우량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23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 확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타당성은 인정되나 다년도 계속비 사업인 만큼 연도별 예산 집행 계획 및 파급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31억 원입니다.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1억 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도내 수출 기업 중 2023년도 해외 마케팅 지원 수혜 기업 비율과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세부 사업별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올해 사업량이 950개사로 되어 있는데 대상 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동일한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도 가능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출 중소기업 해외 바이어 발굴 3억 원입니다. 도내 수출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및 바이어 발굴 지원 사업으로 수출 상담회와 관련하여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개최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충남형 해외 바이어 발굴 매칭을 통한 업체수 실적 증대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외사무소 운영 23억 원입니다. 도내 기업의 수출 증진 및 해외자본 투자 유치,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미국·중국에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비용으로 추경에 7억 원을 증액 편성 한 것으로 지난 제350회 임시회에서 관련 출연계획안이 원안 가결 된 사항으로 전년도 해외사무소 운영 실적 저조에 따른 개선 방안과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사무소 홍보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외사무소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 3000만 원입니다. 현지 네트워크 및 기반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도내 기업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사무소별 600만 원씩 지원하여 5개소에 30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각 국가별 물가와 시세 등이 다르고 정보 제공, 상담 주선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바이어 발굴 시 비용이 다를 수 있는데 1개소 기준을 6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1억 원입니다. 우수 기술력·경쟁력 상품을 갖춘 중소기업이 해외 규격 인증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기업 10개사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 2억 80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1 대 1 해외 현지 수출 상담을 통한 도내 기업 해외 판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산출 근거의 행사용역비 2회에 대한 행사 추진 일정과 장소 선정, 참가 기업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5단지 외국인 투자 지역 연도별 예산 집행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국비는 695억 400만 원이며 50%인 347억 5200만 원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비는 231억 6800만 원이며 제1회 추경을 통해서 약 10%인 23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이며 2년에 걸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비 231억 6800만 원은 2024년에서 ’25년까지 2년에 걸쳐 집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천안 5단지 외국인 투자 지역 확장에 따른 파급 효과를 말씀드리면 입주 초기 단계의 외국인 투자 기업 투자액은 1억 3000만 달러이며 공장 신설, 증설 등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200명 이상 직접고용과 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건축, 제조 설비 등으로 약 3300명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3168억 원의 생산 유발과 1134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 차, UAM,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 기술 관련 우량 기업을 유치해서 도 성장동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입니다. 2024년도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수혜 기업 비율과 성과에 대하여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 증진을 위하여 2024년도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기업, 해외시장개척단 등 해외 마케팅 사업을 운영하여 도내 중소기업 중 총 842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우리 도내 수출 기업의 한 25%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 추진의 실질적 성과로는 해외전시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통합 한국관 참가 지원으로 도내 기업들의 수출 계약과 해외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 기반이 없는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선택형 수출 기반 활용, 통번역 지원 사업 등으로 외국어 카탈로그, 홈페이지, 브랜드·포장 디자인 개발 등 초보 기업의 수출 전제 요건 충족 및 인프라 구축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 대상 기업 선정 기준 및 중복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정 기준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수출 중소기업이며, 참가 업체의 현지 시장성, 특허·국제 인증 보유, 수출 준비도, 충남 유망 중소기업·수출탑 수상 및 고용 우수 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 성약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부 사업별 지원 목적 및 대상 업체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수출 초보 기업 및 지원 선정 횟수가 적은 업체에 우선 지원하여 도내 수출 기업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수출 중소기업 해외 바이어 발굴 사업의 수출 상담에 관련해서 2021년에는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해외통상사무소 바이어 발굴 사업으로 수출 상담 총 332건, 수출 계약 총 13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해외통상사무소 바이어 발굴 사업, 해외통상사무소 전문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서 수출 상담 총 193건, 수출 계약 총 61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충남형 해외 바이어 발굴 매칭 사업 등을 시행하여 수출 상담 총 244건, 수출 계약 총 1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업체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및 해외사무소 등을 도내 기업들 및 유관 기관에 널리 홍보하고, 신규 사업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전년도 해외사무소 운영 실적 저조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는 해외사무소 운영 중단 및 폐쇄 논의 등에 따라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올해는 해외사무소가 정상 운영 됨에 따라서 도내 기업 수출 단계별 지원, 도내 기업 박람회·수출 상담회 지원, 현지 지방정부와의 MOU 체결, 정부·민간 네트워크 회의 참석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당 국가 해외사무소와 연계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며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사무소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기업 대상 해외사무소 홍보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월 해외사무소장 워크숍을 통해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지원 사업 설명회 및 농수산물 수출 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관 기관, 도내 기업 등에게 홍보하였고, 해외사무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충남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함은 물론이고 각종 설명회 등에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여 해외사무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지면, 열차·잡지 광고, 전광판 홍보,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5개국 해외사무소 통합 페이지를 올해 4월 오픈하여 도내 기업의 해외사무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해외사무소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 사업과 관련 각 국가별 비용이 상이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중소기업 전담 지원 용역을 통해 시장별 바이어 시장성 평가, 바이어 신용조사,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데이터베이스 구입 비용 등 소요 비용이 국가별로 편차가 심하지 않아서 해외사무소별로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며, 향후 산정된 예산 내에서 사무소별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관련 지원 대상 기업 선정 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 식품 위생 허가 등 해외 규격 인증 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 등을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이내, 총사업 비용의 7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가 기업 모집 공고 후 기술 품질, 수출 경쟁력, 수출 준비도, 도 시책 참여도 등에 대한 적격성 평가 후 최종 선정 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 사업 관련 행사 추진 일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올해 10월 또는 11월 중에 충남의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각 1회씩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TJB와 연계하여 기업별 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도내 기업의 베트남 수출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가 기업 모집 공고 후 시장성 평가성을 통해 우리 도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인 베트남 해외시장 진출에 경쟁력 있는 업체가 참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관련해가지고요, 사전 추진 절차 세부 내역 있으시죠? 그동안 천안시와 협의를 했든 정부에다가 승인을 받든 사전 추진 했던 세부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인증 획득 컨설팅과 시험비 세부 산출 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포함해가지고 기업당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시험비라고 하면 어떤 시험, 인증 기관은 어디, 대상 기업들은 어떤 업종에 있는지, 그 인증 시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산출 내역에 분명히 담았을 겁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여러 지역을 했습니다. LA도 했고 중국도 했고, 저희가 지역별로 여러 내용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LA 카운티에서 열리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게 있고요, 구체적으로 동남아 사절단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걸 기관 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미주, 남미, 온라인으로 무역사절단을 한 것도 있고요, 동남아 무역사절단으로 라오스 비엔티안, 베트남 하노이 이런 부분에서도 했고요, 중동 사절단도 한 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에는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 동유럽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저희 도를 알릴 수 있는 쪽으로 업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계획하고 있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쪽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는 5월 초에 사절단 모집 공고가 끝났고 업체 선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국제특송 지원에 관해서 2023년도에 각 시군에 지원된 내용 좀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천안 5외국인 투자 지역 파급 효과 내역을 보니까 외국인 기업 투자액이 상당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 투자 부분에 대한 업종 좀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고용 인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내포에서 있었던 ‘옥타’ 그건 뭡니까?

옥타는 세계대표자회의라고 해서 우리 한국 분인데요, 해외에서 사업을 한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인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구가 있는데 한상회라는 데가 있고 옥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한국대표자회의인데－ 그분들이 말하자면 전 세계로 하나의 협회를 만들어서 옥타라는 기관을 만들었고, 그 기관에서 －말하자면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도뿐만 아니고 다른 도도 수출 상담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가셨겠네요?

예, 저는 전날 제가 발표를 해서 우리 도의 투자 설명회를 한번 했고 수출 상담회에 들러 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통상 소관 쪽에서 하는 거는 외국 바이어들을 불러서 아니면 나가서 외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어제 그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기업 분들 중에서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수출입 사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출 상담회라는 거는 동일한데 하는 상담의 주체가 저희는 외국 바이어 대상이고 어제 온 분들은 우리 동포 기업인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요?

그거에 대한 자료.

그 자료는 산업경제실 소관이라서, 저희가 추진한 건 아니고 산업경제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동의안을 받고 진행해서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횟수로 대충 몇 개 정도의 업체를 하겠다는 거하고 전체적인 스킴(scheme)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해외 마케팅을 하는 사업이니까 업체…….

이게 왜냐하면 상담을 주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체코, 헝가리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카자흐스탄 알마티 것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사업에서 지금 기존에 천안 5일반산업단지 내에…… 그 5산업단지가 지금 외국인 투자 지역입니까?

아니, 천안 산업단지 내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만…….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예, 지정을 받습니다. 안종혁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마지막으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에서…….

그러니까 5산단의 일부가 외국인 투자…….

이미 기존에 한 번 있었고…….

예, 있죠. 있는데 지금 한 4만 6000평 정도를 추가로 증설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추가로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몇 개 업체가 와 있어요?

기존에 업체를 제가 자료를 보면…….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 업체는 천안 5단지에는 입주 업체가 16개 돼 있고요, 지금 가동 중인 게 13개고 그다음에 공사 중인 게 있고 현재 가동하고 있는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기존 천안 5단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추진할 4개가…….

아니, 지금 여기 5단지 내에다 또 추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5단지는 확대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거?

예.

그리고 증설하는 거죠?

예, 증설하는 겁니다.

증설하면 여기에 몇 개 업체가 또…….

4개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4개 업체?

예.

4만 6000평 내에 4개 업체가 추가로…….

예, 4개 정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된 상태에서 지정…….

그러니까 지금 입주 업체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외의 업체들이 와 있고, 또 4개 업체가 오면 어떤 업체가 들어와요?

이미 기존에 투자했던 업체들 중에서 추가로 더 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 유치한 업체도 있고 네덜란드, 프랑스…….

그러니까 다시 올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냐 이거죠. 반도체 업체, 디스플레이 업체 뭐…….

말하자면 그 밑에 있는 하부 구조에서 하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업체명이 갑자기 나와서 그런데, 업체명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니, 업체 말고…….

특수 가스 분야, 왜냐하면 반도체 쪽으로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스 분야…….

반도체 관련된 업종의 회사들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반도체인 삼성이 우리 쪽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쪽에 지원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 관련되는 밸류 체인상에서 들어가는 업체들이고, 그거 말고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업종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 같은 경우 아니면 프랑스 업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업체들이고, 그것 말고 다른 네덜란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생산하는 분야에 있어서 곤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로 단백질 생산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장하는 평수만큼 천안시하고 모든 여건은 다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허가 조건 같은 게 다.

어떤 요건이요?

허가 조건, 확장하는 허가 조건 이런 것들.

저희가 천안시하고 협의도 하고 산업부하고도 협의하고, 그러니까 외촉법상 별도로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외투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의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아니, 그러니까 절차가 지금 다 돼 있냐 이거죠.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고 저희가 조성할 수 있도록…….

아니, 또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성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조성이 거의 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업체들이 바로 가서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조성이 다 돼 있는데 왜 돈이 필요해요?

저희가 조성된 걸 매입을 해야 됩니다. 국비하고 저희 도·시비가 들어가서 저희가 땅을 사서 이거를…….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자기들이 땅을 사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요, 외국인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다 보면 초기에 땅을 사서 공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특히 이 업종에 들어가는 업종들이 하이테크라든가 아니면 성장 분야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정책관님, 여기 보면 국가·지자체 공동 토지 매입 후 기업한테 임대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 형식입니다.

아직 우리가 매입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이 되면 계약서를 확실하게 해서 저희가…….

그러면 부지 조성은 지금 어디에서 했어요, 천안?

아닙니다. 개발업자가 있습니다. 개발업자가 이미 다 조성을 해서…….

5산단 한 사람이 또 한다 이거죠, 토지 매입해서 다?

예, 디벨로퍼가 다 개입을 해서 자기가 지금…….

그거 해 놓은 걸 우리는 매입해가지고 임대 주겠다는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외국인만 해당이 됩니다.

외국인만? 4개 업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외국인 투자 유치 업체 중에서 첨단 기술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체인에…….

정책관님, 말씀 너무 많이 하시면 잘 안 들어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만 딱딱 말씀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천안 5산단의 4만 6000평을 개인업자가 다 개발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걸 저희가 매입하고 임대를 주는…….

어쨌거나 우리가 매입해서 디스플레이나 이차전지나 이 4개 업체가 4만 6000평 내에 입주하게끔 하겠다는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해서 전년도에 842개 업체를 지원했다고 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에서. ’23년에 842개 지원하는 데 예산은 얼마였어요, 작년 예산은?

작년 예산이요?

예, 추경 여기에는 기정예산이나 전년도 예산이 안 나오고…….

24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작년에는 24억 정도였다?

예.

올해에는 31억으로 950개사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은 마케팅 쪽을 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만, 물론 수출이 잘될 때도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특히 수출이 안 될 때는 마케팅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좀 더…….

그러면 홈페이지, 브랜드·포장 디자인 개발 이런 데 쓰여지는 걸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분야고, 저희가 포션이 －돈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분야는 해외 마케팅 쪽에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수출을 하고 있거나 더 하려는 업체들은 마케팅이나 아니면 바이어들 쪽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카탈로그 지원이라든가 홈페이지 하는 거는 어떻게 해도 수출이 잘 안되고 수출 기반이 약한 기업들의 간접 지원 사업 쪽이고요, 이쪽은 직접 마케팅 쪽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950개사, 31억이면 한 3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1개사당.

저희가 업체는 올해 한 900개 정도 지원하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하면 그렇고요, 업체들이 받는 업종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별로, 그러니까 어떤 업체들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업체가…… 우리 도에 수출하는 업체가 4500개 정도 되거든요. 4500개 중에 한 900개 정도 지원하니까 한 25% 되는데…….

그러면 900개 업체라고 하고, 이 900개 업체에 직접적으로 배분해서…….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위탁 동의 해 주신 대로 기관에 보내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업경제실에서 하듯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면 그분들한테 현금을 주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를 했다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제로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건데, 사전에 돈을 줘서 너네들 하고 이거를 하라는 현금 지급은 아니고…….

어쨌거나 현금이 후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는 후지급…….

어느 A회사에서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포장재를 활용하거나 어떻게 해서 자기 해외 마케팅을 했을 때 실적 대비해서 나중에 돈을 지불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절단이나 수출 상담회나 아니면 전시회라든가 실질적으로 돈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저희가 38억 5000 받는 것 중에서 매우 미미한 부분이고, 거의 90% 이상은 대부분 다 실제로 업체들이 참가해서 수출 상담을 하거나 바이어를 만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이 사업은 전환 사업으로 돼 있는데 예전에는 중앙에서 지원하다가 지자체로 돌려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842개 업체 지원했다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 같은 거 있었어요?

저희가 사업마다 끝나면 －만족도를 전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사업별로 그 기관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드백 받아서 올해 사업할 때 또 반영도 하고, 예를 들면 해당 시장개척단이라든가, 아니면 작년에 저희가 서부국제박람회로 중국에 처음 나갔거든요. 업체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으면 전시회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게 되고, 피드백은 항상 사업이 끝나면 그 기관하고 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만족도 결과가 좋다고 판단해서 전년도보다 한 7억 정도가 증액됐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만족도가 높아서 더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만족도도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업을 좀 더 해서 많은 －우리 도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도내 중소기업들이 조금이라도 해외 수출 하는 데,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지원해서 더 많이 하자는 쪽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들한테 더 혜택을 줘 봐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출이 작년에 너무 안 되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예.

6페이지에 수출 해외 마케팅 지원이 있고 7페이지에 또 해외 바이어 발굴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 산출 기초를 보니까 6페이지에 가운데쯤 통번역 지원 100만 원, 100개사, 1억 돼 있고 또 뒤에 보면 수출 중소기업 해외 바이어 발굴에는 바이어 통역 40만 원, 30명, 2일, 2300만 원, 이게 바이어 통역하고 통번역 지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통번역 아니에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업은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소기업이 열악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품 수출을 안 하고 있던 어려운 데는 자기 제품이라든가 홈페이지,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영어로 번역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게 되고요, 뒤에 나와 있는 해외 바이어 발굴에 통역이라는 거는 지금 이 사업으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근거를 들면 저희가 지금 해외사무소가 5개 있는데 사업을 계상해서 올해에는 저희 내포 지역으로 한 60개의 바이어를 데려올 예정입니다, 각 국가별로. 그러면 여기에 바이어들이 오면 도내 기업들하고 수출 상담을 하게 되는데 1 대 1 상담이여서 나라별 통역을 지원하는 통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상의 통역이고 앞에는 자료 번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7페이지에 행사장을 임대한다고 했어요. 내포에 온다면 어디를 임차하는데 655만 원씩 들어, 하루에?

어느 게…….

행사장, 7페이지 그거 봐 봐요. 산출 기초에 보면 행사장 임차료 655만 원씩 2일, 1310만 원인데, 어디 행사장을 빌리는데 하루에 655만 원씩 돈을 주면서 예산을…….

지금 리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솜의 대홀이나 아니면…… 사실 저희 도가 이렇게 바이어들을 데려와도 가장 애로 사항이 할 데가 없습니다. 천안을 하게 되면 업체의 근접성은 좋은데 천안도 60개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할 만한 장소도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내포에 하면 홀은 크기 때문에……. 이 돈을 잡아 놓은 게 저희가 상담장 주선을 하려면 그 전날 다 세팅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하루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장치를 하거나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이틀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러 과다하게 잡아 놓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이거 하려고 우리가 꼭 650만 원, 한 700만 원 가까이, 13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행사장 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리솜에서 이분들이 숙박을 또 하는 거야?

왜냐하면 해외에서 들어와서 우리 도내 기업들하고 수출 상담을 하려면 그분들도 여기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담장이 있어야 1 대 1 상담을 해서, 우리 도내 기업들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컨벤션센터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구나.

사실 컨벤션센터로 하려면 엄청난 규모가 와야 되는데 60개 정도가 오면 웬만한 호텔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 도가 상대적으로 호텔이 할만한 데가 많지는 않고요…….

너무 비싸.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반대로, 지금까지는 나가서 만났는데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이 나가는 게 숫자가 제한되고 이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 도도 시행을 안 하다가 올해에는 제가 한번 바꿨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에 바이어들이 와서 여기서 우리 도내 기업들하고 수출 상담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장소는…….

알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인원을 보니까 수출 바이어 발굴은 5개국밖에 안 오네요?

저희 해외사무소…….

거기 있는 데가 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바이어를 아무나 데리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사무소에서?

예, 해외사무소 소장들이 직원들하고 해서 바이어 발굴을 하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계획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1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그러네. 19페이지 보면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 여기도 상담장 임차 이런 게 2500만 원씩 너무 비싸. 이건 또 어디예요?

상담장이 보통 패키지로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장 임차도 하게 되고 거기에 가서 패키지로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호텔 내에서 상담 주선을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것은 장소가 어디예요?

이거는 베트남에서 롯데호텔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현지 가서 하는 거라는 거죠?

현지에 가서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예를 들면 500만 원짜리 상담장도 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 미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 수준은 돼야 되는 부분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싼 데, 좋은 호텔에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2500만 원짜리면 무지하게 좋은 데네, 하루에 2500만 원이면. 두 번 한다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만 빌리는 게 아니고 전날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1회로 잡혀서 그런데…….

2회, 2회.

2회는 한 번은 호찌민에서 하고 한 번은 하노이에서 하기 때문에 2회로 잡힌 겁니다. 저희 쪽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다 보니까 모든 금액을 정확하게 인보이스를 딱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또 사업을 하다가 모자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예정이고, 상담장을 하게 되면 이게 조금 더 비싸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해외사절단을 가면 10개 업체, 15개가 가는데 여기는 최소한 한 30개∼40개 업체 정도가 갑니다. 그래서 나가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대행은 5000만 원 해서 1억을 주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으로 대행을, 일자리경제진흥원에 대행을 주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는 공기관 위탁 대행으로 일자리경제진흥원 쪽으로 가는데,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우리도 해외사무소가 있지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삼사십 명이 가서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기관들하고 위탁 대행을 해서 사업을 같이 공동 사업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행료를 하루에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씩 주니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틀 행사하는데…….

이게 여기가 5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30명 정도 가서 바이어를, 그러니까 업체들이 하노이하고 호찌민에서 이틀 하게 되면 그 바이어들을 다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위탁 대행료라고 돼 있지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또 직원들을 고용해서 거기서 텔레마킹도 해야 되고 업체 방문도 해야 되는 그 비용을 위탁 대행으로, 저희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산출 내역으로 할 수는 없는데 보고를 드리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간 것을 가지고 －저희 사무소도 있고－ 호텔도 빌리고 이런 거를 저희가 총괄은 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도 하지만, 해외에서 다른 기관하고 공동으로 안 하면 이렇게 30개, 50개소 대형 행사는 하기가 힘들고…….

아무튼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비용이 크니까 알아서 잘 집행하셔야 되고…….

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부러 일일이 갖고 오라고 자료 요구도 안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역의 날 기념식이 있어요.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거네요?

아니, 작년에도 했고 그 전년도에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어요?

작년에 이게 본예산으로 들어갔다가 38억 5000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유보되는 바람에 이번에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추경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으로 안 들어간 거는 천안 5단지 확대된 거 하고 해외사무소 설치 부분만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에 일괄적으로 그대로 본예산에 올렸다가 추경으로 다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내역을 보면 외투 지역 임대료가 1억 6000 늘어난다고 했어요. 외투 지역에서 2억 6000이 매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 지금 천안에서도 －말한 대로－ 230억 들어가면, 그러니까 임대료가 매입비의 1% 정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왜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더 하냐면, 저희가 세입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산업부에서 최종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문 사항을 기다려서 하다 보니까 형식상으로 보통 1억∼2억 잡아 놓고 마지막으로 산업부에서 최종 통보를, 정산하고 모든 걸 통보받고 난 다음에 추가로 좀 늘리는…….

그래서 본예산에는 1억 잡았다가 1억 6000…….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들어오는 걸 최종 확인 하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보통 위원님 생각하실 때 임대료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는데 저희 도가 20% 가지고 산업부가 60%를 가지기 때문에 －시도 20%고－ 그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외투 지역 임대료면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온다 그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경에 1억 6000 세웠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억 편안하게 세워 놨다가 추경에 이렇게 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좀 치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냐, 1억 6000이나 돈이 발생…….

그러한 애로 사항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거기가 다 찼기 때문에 필요해서 하는데, 분양가가 ㎡당 75만 6250원으로 돼 있어요. 분양가 산정은 어떤…… 지금 현재 거기가 다 조성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 국비와 도비와 천안 시비를 통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분양가 산정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합니까?

분양가 산정은 사실 천안시 소관인데요, 천안시에서 전문가 자문위원을 거치고 그다음에 천안시장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평당으로 따지면 한 2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2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현재 주변 시세를 보면 아산 탕정도 한 2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좀 낮은 다른 지역이 아산 음봉도 한 250만 원이고 천안 5산단 말고 천안 직산 도시산단도 한 250만 원 정도. 사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체적인 거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개발업자한테 일부 이윤을 더해서 천안시장의 결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천안시에서 하는 거군요?

예, 천안시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에서 산출 근거에 보면 해외 전시 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해서 70개사를 하는데 1개사마다 285만 원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85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하면 285만 원의 비용이 1개사의 여비 이런 겁니까? 뭡니까, 내용이?

우선 거기에 전시를 나가게 되면 전시 임차비하고 그다음에 전시…….

임차비는 여기 다 있잖아요, 밑에 다.

아니요, 전시를 나가게 되면, 전시장에 개별 참가를 하게 되면 전시 부스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를 자기가 받아야 되니까. 그 부스 임차비하고, 부스에 장치비가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원님은 해외 경험이 많으시니까－ 전시회를 가면 하나의 작은 부스가, 조그마한 거 하나…….

부스 설치 비용이 285만 원이라고요?

아니요, 어떤 A라는 업체가 전시회에 참가해서 그 전시 부스를 빌리고 장치를 했으면, 만약에 5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을, 본인들이 한 50% 부담을 하고 저희 도가 맥시멈으로 28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업체들의 다른 여비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비라든가 항공비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285만 원이면, 부스 임대하는 데 50% 지원하는데 285만 원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비용만…….

아니, 우리 정책관님은 지금 부스 임차 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스 비용 임차에 50% 정도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게 부스비하고 장치비를 다 포함해서 전시 참가하는 데 들어가는 전시장의 그 비용만 해당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자율선택형 수출 기반 활용 지원 해서 100개사에다가 1개사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그 내용은 뭡니까?

이게 나머지 사업들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보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각각 정해진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업체들 중에서 수출을 해 본 경험이 없고 앞으로 수출하려고 할 때 아니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해나갈 때 우리 도에서 주어진 전형적인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 초보 기업들을,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으로, 내수 기업들 중에서 처음으로 수출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 카탈로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외국어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기들 수출하는 데 브랜드 디자인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수출 상품 포장해 주는 이런 거를 자기들이 선택해서 수출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본 틀을 갖추도록 자율형으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도내에 수출하려고 하는 100개 업체한테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데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율형으로 선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 카탈로그, 외국 홈페이지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시제품을 개발할 때 일부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수출하고 있는 기존 업체들이 수출을 더 잘하도록 마케팅을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저희 나라도 내수 쪽이 안 되면 도내에만 있던 기업들이 수출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그냥 검사…….

수출 수출 자꾸 똑같은 말만 반복하시고 내내 수출하려고 하는 업체들 지원하는 건데, 지원 내용을 물었으면 그 내용만 말씀하셔야지 계속 수출 수출을 말씀하시는데 짧게 좀 하세요. 본 위원이 묻는 거에 대한 내용만 말씀하시면 되죠. 이거 당연히 수출하는 거 저도 다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출 도와주는 필요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한 건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뭔지 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의회에서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외 전시 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해서 70개사에 개사당 570만 원씩 하는 거 이건 또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건 개별 참가고 이거는 우리 충남도관으로 전체적으로, 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전시회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통번역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통번역 지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카탈로그 같은 거 만드는데 인쇄하는 거, 해외 지역에 맞춰서 외국어로 카탈로그 만든다든지 홈페이지 만드는 거, 아까도 있었는데 여기 또 유사한 거네요, 통번역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까 자율형은 그 내용이고, 이거는 말하자면 순수하게 통역하는 걸로 지원해 주는데 요즘은 점차적으로 줄여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AI를 통한 번역도 있고 해서 점점 줄여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직까지는 AI 수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요, 수출 중소기업 해외 바이어 발굴 사업에서 행사장 임차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기형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리솜을 사용해서 하루에 65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큰 실내체육관 같은 데서 하면, 홍주 종합체육문화센터 같은 데 주차장도 넓고 안에 공간도 넓어가지고 더 많은 부스도 설치할 수 있고 공간도 많아서 물건을 전시하기도 좋을 텐데, 리솜도 이 안에 부스를 다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건 전시회는 아니기 때문에 부스까지 설치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행사장에 어떤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까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저희 옥타 대표자회의 했던…….

그러면 회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이어 상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어 상담하려면 물건 같은 거 전시 없이 그냥 카탈로그만 갖고 상담하는 겁니까?

오는 업체들이 일부 업체 품목을 가지고 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업체들이 가지고 와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출 상담이 우선 되다 보니까 전시하는 분야에 있어서 리솜하고 다른 지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기 보니까 차량 임차료도 하루에 60만 원씩 3대, 3일 있어요. 그러면 리솜에서 그분들이 주무셔도 차량으로 여기 행사장에 와서 행사하고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홍보 책자는 내용이 뭡니까, 7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업체들, 바이어들한테 제공할 거, 왜냐하면 수출 상담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제품 카탈로그를…….

이런 상담을 하려면 업체마다 자기네 홍보 책자를 다 만들어가지고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단체로 이렇게 또 책자를 만들어야 돼요, 업체마다 따로따로 그 카탈로그가 다 있는데?

바이어들이 한 60개가 오면 바이어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바이어들이 왔고 어떤 기업들이고 또 참가하는 우리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고, 그러니까 기본은 해외 바이어들을 위한 책자와 우리 도의 기업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 동영상 제작도 필요한 겁니까, 1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TJB하고 대전, 세종하고 세 군데가 하던 거를 올해 저희가 단독으로 해 왔고, 그동안 TJB 쪽에서도 계속 이 행사를 홍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30개 업체 정도 간다고 보면 업체들 상담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제품을 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촬영도 하고 홍보물을 만들…….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외국 바이어들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걸 만들면 바이어들한테도 보여주고, 그 상담회뿐만 아니고 －기본은 베트남 하노이나 호찌민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만－ 다른 데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에서요, 500여 개의 해외 규격 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10개사에만 하는데 그 10개사가 지금 여기 보면 다 능력이 되는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한테 지원이 필요할까요? 능력이 안 되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한테 해외 규격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인증비라든지 시험비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는 업체들한테 우리 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으신데요, 뭐냐 하면 그나마 괜찮은 업체 중에서, 왜냐하면 유럽에 수출하려고 하면 시 인증마크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돈이 좀 들어가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실 중소기업들이 몇백만 원도 굉장히 소중하게 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 몇백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1억을 가지고 10개사에다 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더 많은 업체들한테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자문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10개사한테만 1000만 원씩 해 주는 거는 좀 이해가…….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좀 더 고민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저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입니다.

외자유치팀장 성용현입니다.

이거 토지 소유주가 어디예요?

현재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는 개발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가 어디냐고요.

뉴테라개발이라고 개발사가…….

어디 소재죠?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 소재예요?

예.

그러면 아까 분양가 얘기하셨는데 3.3㎡당 250만 원이 맞습니까?

예.

팀장님은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정책관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천안시에서 다, 천안 5산단에서 가격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요.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요?

토지 분양가에 대해서는 천안시장의 승인된 가격이라서요,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위치가 청남면, 수신면이에요.

예, 성남면…….

예, 성남면·수신면에 위치해 있잖아요. 제가 토지주를 왜 물어봤냐면 이게 원래 천안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죠, 이 일반산업단지가?

과거의 내용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이 평당 분양가면, 제가 원도심이 지역구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평당 분양가예요. 그런데 성남면·수신면은 산골이에요, 고속도로 옆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나 이런 거 한 적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는 산단 개발 현황들을 조사해 봤는데 탕정 같은 경우도 현재 250이고 170만 원 정도 나온 데도 있고 천안·아산 지역에 있는 산단 개발…….

노력은 해 보셨어요? 적정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아니면 적정하지 않다거나 이런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은 있어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비싸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생각은 들었는데 행동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격 부분에서는 오히려 개발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PF 상황이든 뭐 해서…….

개발사의 상황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도민의 혈세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투자 유치하는 천안 5 외국인 투자 지역 등 천안·아산 쪽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를 받아서 도비도 매칭하고 시비도 매칭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국가도 있고 도도 있고 시도 있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천안 지역구에 있는 유일한 기획경제위원인데 이 사업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사전 설명 하신 거에서 5산단에서 외투 지역 한다는 얘기만 하시고, 그런데 도의회에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지금 평당 분양가가 적정한지 아닌지 같이 논하지도 않고 다 결정해 놓고선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천안시의 관계자는 한 명도 안 와가지고 답변하실 때 답변을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행대로 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관행이 저는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안 지역구인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내용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도의원이 여기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올리면 올리는 족족 다 승인해 주는 데입니까? 심사하는 데잖아요. 거기다 지금 추경 예산안인데, 적정하지 않은데, 국비까지 60% 매칭인데 도의회에서도 이거 깎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적정하지 않다, 다시 돌려보낼 수 있잖아요. 거기서 결정해서 아까 팀장님 답변대로 250만 원이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이거 적정하지 않습니다” 하고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땅을 덜 살 겁니까? 재조정해야겠지요, 그렇죠?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4개가 있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우선 1번으로 성남면·수신면 5일반산업단지의 입지 조건으로 봤을 때 3.3㎡당 250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과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

그쪽 지역의 토지 공시지가나 이런 거 한번 보셨어요? 아까 정책관님이 직산 얘기하셨는데 직산은 비싸요, 도심하고 가까워서. 수신은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국비까지 지금 60% 매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그러면 도의회에서 삭감해가지고, 이거 분양 가격 안 맞다고 다시 재조정해서 삭감해서 나가게 되거나 이번 추경에 통과 안 시켜 주면 추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그러니까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면 추후 일정 어떻게 됩니까? 이거 금액 안 맞으니까 다시 재조정하라고 얘기하려면 방법은 전액 삭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아니, 팀장님! 지금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고자 하는 얘기예요. 이 금액은 적정하지 않아요,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추경 때 이거 통과를 전액 다 안 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지금 지사님과 천안시장님하고 업체하고 협약했던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착공 일자가 딜레이됨으로써 업체들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어렵게 유치한 기업들이?

예, 맞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계 기업들은 임대료 지원하나요, 안 하나요? 유인책으로 임대료 지원하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임대료 지원해요, 안 해요?

임대료를 토지가액의 1%로 면적 비율에 맞춰서…….

아까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임대료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걸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1%를 또 임대료로 지원하는 거죠?

돈을 주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받는데 그 1%도 고용 인원이나 투자 규모에 따라서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을 하는 거죠?

예.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지금 어차피 전체 면적은 나왔으니까, 업체도 나왔고. 면적 대비해서 임대료 받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원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고용 얼마 정도 하겠다 하고 들어오잖아요, 보통 외국계 기업들은. 자료 있으세요?

그건 자료로 드려도…….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관계된 분도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자료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처음에는 도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 기관이 충청남도지사여서 일단 저희 도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 위주로 했으면 그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회의 끝나기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아니라 날짜가, 오늘 예산 계수 조정 해야 되는데 계수 조정 전까지 이게 되겠어요?

일단 제가 고용이랑 그런 부분 보면서 산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바로 마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외투 지역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는데 일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팀장님은 바로 나가서 천안시하고 이거 예산 빨리 협의하세요, 지금. 그리고서 들어오셔서 다시 알려 주세요,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삭감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상황 같아서는 다시 조정하라고 하려면 방법은 전액 삭감밖에 없는 것도 인정하시죠? 그렇죠? 맞죠? 지금 평당 분양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일부 삭감돼도 문제라면서요. 조정이 안 된다면서요.

일단 분양가 부분은 아까도 정책관님이 말씀드렸지만 일차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천안시장에게 승인이 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승인돼 있으면 도의회에 왜 갖고 와요, 이 예산을? 거기서 그냥 끝내면 되지. 이 승인 절차에 도의회가 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 투자 관련 법에 의해서 법령으로 산업부하고 도하고 시의 비율이 60 대 20 대 2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비율이…….

그러니까 60 대 20 대 20으로 법률이 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3.3㎡당 분양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율은 맞추면 되죠. 그렇죠? 금액은 250인 게 200만 원이 적당하다고 도의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국비 받은 거 반납하고 시비 그렇게 매칭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일단 그거는…….

그러면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다시 알려 주십시오. 이제 정책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통번역 지원했을 때 업체들에게 통으로 번역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통번역 지원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업체들이, 통역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통역 회사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해서 현장에서의 통역사를 붙이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팸플릿을 만들거나 회사 소개서를 만들거나…….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후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몇 페이지 분량 정도 합니까? 통번역 이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통번역을 하더라도 언어에 따라서 보통은…….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A4 용지를 기준으로, 통번역 단가를 산정할 때,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통번역이 1억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개인에게 합니까, 회사에게 합니까, 기관에게 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업체가 자기들이 통번역해서 하면…….

업체에다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그거는 개별 업체가, 그러니까 1억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줘서 우리가 어떤 기관에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개별 업체들이 자기들이 통번역…….

통번역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오면, 자기들이 한 것의 비용 청구를 받아서 저희가 정산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업체를 신뢰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업체에서 기존에 이미 있던 걸 가지고서 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속이는 거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반드시 새로 자기들이 만든 거, 수출 경험이 없던 기업들이 정확한 인보이스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속여서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횡령이고 그쪽에서 배임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업체가 통번역 회사를 통해서 인보이스 처리한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당으로 통번역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100만 원, 100개 사인데 100만 원을 통번역 지원했을 때 A4지 분량으로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팀장님 누구세요? 나오세요.

통상지원팀장 이용선입니다.

이거 지원할 때 A4지 분량으로 안 해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냥 1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페이지를 받든 10페이지를 받든 나라별로 해가지고 비용이 다른 건 알고 있어요, 저도 해 봐가지고, 지원도 받아봤고. 그 통역해 주는 회사들이 보통 외국어대학교에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영화 번역이라든가 무역 업무로 해가지고 번역하는 각종 회사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기준이 A4지 분량이에요. A4지 1장 분량이냐, 2장 분량이냐, 3장 분량이냐. 그리고 정책관님은 코트라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정 기준 할 때 몇 페이지 분량이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모르겠다고 하면 이 금액을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깊게 생각은 못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A4로 산정이 되는데 각 회사마다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저희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 업체가 필요하면 자기들이 20페이지도 할 수 있고 10페이지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통역이라는 게 무한대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보통 보면 단가 정해진 금액들이 있습니다. 제2외국어 중에 희귀어는 어떤 경우는 8만 원, 9만 원도 받고 영어는 몇만 원 받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적정 금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산정을 해 놓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A4 몇 장으로 얼마고 이렇게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는 정책관님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A4지 분량으로 글자 크기가 얼마였을 때 영어가 A급, B급, C급의 단가가 얼마인지 조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하루면 가능한 일이에요, 한 분이 충분히.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단가가 이렇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기업을 지원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고 나중에 통번역을 지원해 주고도 다른 소리가 안 나오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안드리는 거는 이번 기회에, 이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특수한 용어 그리고 간단하지만 눈에 띄게 하는 카피성 문구들도 필요하거든요. 그건 기계가 못해요, 사람이 해야지. 그리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고. 그러니까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단가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서,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외사무소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하고 앞에 전환 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수출 중소기업 해외 바이어 발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중복이 아닐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요. 해외사무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해외사무소에서 기본적으로 아시아 쪽은 통상 지원 쪽이고 그다음에 부대적으로 교류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통상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 기업의 해외 수출 마케팅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지원 중에는 전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바이어와의 상담도 있을 수 있고…….

정책관님, 바이어 발굴도 주요 업무 아닙니까?

주요 업무입니다.

주요 업무죠. 그래서 거기에 직원도 있고 인건비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직원 다 놓고 다 외주 주면 맞지도 않고요, 앞에서 제가 왜…… 전환 사업에 대해서 큰 예산이 있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 해외사무소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 직원 뽑아서 거기 운영비 대 주고 다 하고, 나중에 하고 있어서 주요 업무로 들어가야 될 거를 또 여기서 지원을 한다?

그거를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같이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같은 사업으로 계약 지원하고…… 아, 그것만 우선 답변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환 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 해외 바이어 발굴하고 뒤에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있는 해외 발굴 부분은 사업 성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60개 사무소를 불러와서 상담한다는 거고, 뒤에 있는 13페이지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 관련된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외사무소에 소장도 있고 현지 직원도 있고 다 있는 게 맞습니다. 해외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각 사업별로 해외사무소에다가, 이 비용을 가지면…… 저희가 각 나라마다 바이어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 사무소를 찾아오는 바이어들도 있지만 －그 나라의 인터넷을 볼 수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각 나라에 －저도 해외에 있어 보면－ 아무리 조직이 많아도 그걸 다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는 비용, 그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하더라도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런 걸 총괄하는 걸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주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가니까요, 이해가 가서 앞서 있는 사업들에…… 그리고 현재 본예산에서도 해외사무소에 많은 것들을 반영해서 주요 업무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집어넣어가지고, 해외사무소 인력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증액해가지고 더 담아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위원님, 기본적으로 해외사무소의 기능에서…… 위원님한테 조금 이해를 구한다면 해외사무소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직적인 인프라를 가지게 되면 그 인프라를 돌리기 위해서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사업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이어 발굴하는 부분은 해외사무소의 기본운영비로 전기료도 내고 모든 걸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최소 비용이고, 이거는 사업 비용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동안 투자통상정책관에서 계속 예산 나온 것 중에 중복성이라든가,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서 어지간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저도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걸 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그냥 업무추진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업무추진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정 비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일부 적게는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외사무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도 구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거는 업무추진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그러면 정책관님, 그건 제가 잘못 이해한 거고 정책관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발굴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해외사무소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으로 하지 마시고 ‘데이터 수집 비용’으로 해가지고 다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 분의 위원님들이 중복되고 타당한 지적을 하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전환 사업에서 해외 바이어 발굴 사업이라는 게 해외 바이어 발굴이라고 해 놓고 그전에 해외 나가서 하던 구분되지 않는 거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해외 바이어들을 우리 도내의 각 사무소로 불러와서 진짜 그 사업에 맞는 걸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어도 바꾸고 앞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의 날 기념식은 －기업인의 날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어디서 하실 예정이세요?

이거는 2022년도에는 문예회관에서 했고요, 작년 2023년에는 아모르라는 쪽에서 했습니다.

무역의 날 기념식도 중요하긴 한데, 작년에 중소기업인들 상도 드리고 이러면서 두 가지 행사를 합해가지고 중회의실에서 했어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줄겠죠. 예산을 줄여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무역의 날이 이미 우리 도에서 수상을 한 분들 전달식을 하는 그런 거를 행사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단순 전달식인 것보다 하나의 큰 행사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해 보고 하니까. 중회의실에서 해도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작년에는 업체들이 오는 중간 과정도 고려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잘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의 좋은 경기에서라고 한다면 무역의 날이든 행사든 뭐든 －특히 행사들－ 이런 데에서 성대하게 하시면 좋죠, 잔치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여야 된되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이 성용현 팀장한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천안시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고, 공시지가 이런 거를 보지는 않고 주변 시세 나와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 있고, 300만 원대로 주변이 형성돼 있는 것도 나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250만 원 정도면 천안시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하니까 잘했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좀 더 세심하게 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다면 우리 도지사님 그다음에 천안시장, 외국 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하고, 외국 업체들이 가능하면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CES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더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도록 유도하고 했는데 막판에 취소도 많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CES가 열리는 기간에 항공료라든가 숙박비 이런 체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포기한 업체들이 많았던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도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왜 확대를 못 했냐면 이게 통합 한국관이다 보니까 우리 도만 나가는 게 아니고 각 기관별로 대학교 같은 데서 －여기가 CES 쪽으로 나가는 데가 많은데－ 다른 예산을 받아와서 업체들하고 나갈 때는 또 그쪽이 지원 혜택이 더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거는 중소기업들이 －안종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CES 나가는 게, 여기 다른 데 보시면 CES 통합 한국관이 다른 전시회에 비해서 지원 비용이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줘도 업체들이 신청했다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최대한 CES라는 점을 감안해서 하고, 만약에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CES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다른 대안 전시회를 발굴해 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해서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부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부스 참가비에만 해당되고…….

예, 비행기 항공료라든가 숙박비는 본인들이 전액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이게 꿈의 전시회라는 건 아는데…….

예,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를 올해에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협조하에 잘되면, CES를 보통 코트라 같은 데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LA 무역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LA 쪽에 가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체들도 나가서 －우리가 하지만－ 본인들이 항공운임이라든가 체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것도 다른 기관들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바이어들이 관심이 있고, 그래도 주종으로 이걸 하는 게 좋겠다라는 협의하에 이쪽으로 합니다. 나라마다 요청하는 내용들이 달라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뭐냐면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도와 관련 있는 분야 중에서 특히 농산물 쪽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농림축산국이 있고 해양수산국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포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한 내용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기관들이 바이어 섭외가 잘되고, 그래도 와서 그나마 성과가 좀 있을 만한 분야로 각 시장개척단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아, 씨에스컴퍼니. 예, 같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통상지원팀장 이용선입니다. 다른 기업입니다.

예.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 시장개척단이나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발을 할 때 이 업체들만 선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전제가 본인들 신청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 바이어들의 시장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갈 때는 지난번 시장개척단에 나가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예를 들면 모든 업체에 동등한 기회가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성이 없고 수출 의지가 없는 모든 기업한테 그거를 동일한 기준으로 무조건 안 간 기업이 가야 된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업체가 더 많아서 선발을 해야 됐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같은 업체가 나가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닌데, 아마 나가면서 성과가 있어서 지원을 한 거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화장품 업체의 경우도 동일하게 다른 업체가 지원했을 수도 있고 한데 아마 지원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성 평가에서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해외지사를 세우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수출 관련해서 해외 조직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코트라라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중소기업이 그 기관의 해외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사무소의 한 직원을 배정받아서 거기서 바이어 발굴도 해 주고 출장을 가면 출장 지원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지사와 지원이라고 하니까 지사와 사무소를 설립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해외사무소를 이용, 예를 들면 그냥 바꿔서 우리 도의 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만약에 직원이 수십명 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한 명, 업체들을 지정해서 하는 식으로, 코트라에서 각 기관 지역마다 1개 업체당 가격을 선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300만 원으로 한 건 뭐냐면 각 지역마다 또 가격이 다르거든요. 업체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서……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다고 선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쪽에서도 수용이 많으면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이건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있는 기간에 다시 고민해 보면서, 그동안은 말하자면 코칭해서 그냥 나가고 일부 사업하는 거였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 기업들이 직접 안 가고 저희 도에서 해외 바이어들을 불러와서 그 바이어들하고 여기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본예산에는 올렸지만 어떻게라도 우리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고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어떤 건가 고민을 해서, 마침 작년에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해외사무소가 5개 설치됐고 거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예, 다른 사업을 통해서 대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새로운 시도로, 되면 사업을 매년……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사업을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2023년도에는 해외사무소 소장 선발 그다음에 존폐, 바꾸는 과정에서 혼돈이 있었고, 그래서 2022년도 실적에 비해서 2023년도는 형편이 없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에는 2020년도, ’22년도 정상으로 운영됐던 거에서 50% 목표를 높여서 해외사무소 소장들하고 저희가 매주 화상 연락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업체 수 부분들은 정확하게 수출 상담을 하고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이 있고 그거 외에도 매일 찾아오거나 방문하거나 이런 거까지는 사실 계상을 안 했는데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중에서, 저는 이 사업에 추가해서 대기업과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가할 수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해외시장에 많은 노하우를 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하우를 시 지역은 빼고 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라도, 대기업에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포장이라든지 그 나라 특성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할 봉사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워낙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많고 대기업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전부터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보통은 그냥 일회성으로 잠시 하고, 그러니까 대기업 상황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아마 상시적으로 대기업들이 그렇게 중소기업에 나서서 하는 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납품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수출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에서 여기 예를 들면 국제특송 지원 사업 보니까 지금 한 42군데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시 지역을 빼면 한 스무 군데 정도뿐이 안 돼요. 지역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8개소 정도 되거든요. 우리 대기업 삼성, LG 많지 않습니까? 그전에 우리 지역에도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천년홍삼’이라는 이 부분을 삼성에서 우연하게 지원을 받게 돼갖고 한 1년간은 지원을 계속해 주더라고요. 직원을 파견해서 거기서 제품 나오는 포장부터 시작해서 해외 쪽하고의 연결 방법이라든지 이런 봉사를 해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전에도 ‘기적의 도서관’ 사업 같은 거 보면 방송에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억씩 줘 갖고 각 지역에 도서관을 하나씩 다 지어주고 그랬어요, 대기업들이. 그런 봉사도 하는데 어차피 이런 업무는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더 발로 뛰게 되면 얼마든지 이쪽하고 연계해서 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도 더 찾아 보고, ESG 경영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옛날의 CSR에서 ESG 경영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 쪽은 수출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쪽은 수출하고 연계돼 있고, 우리가 또 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착한기업’ 해갖고 문 앞에다 붙여주는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더 뛰어보시면 많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결과 좀 주세요.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 건지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사업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100억 정도 됩니다.

1100억이죠?

예, 쉽게 이야기하면 700억, 국비 400억은 232억인데 이게 금액 수치가 1100억 정도로, 추산치인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3억 2000은…….

232억 정도 됩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은 10%밖에 안 된다는 말이야.

전체 금액의 10%입니다.

우리가 230억을 도비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부지가 다 개발이 완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펀딩을 해서 해 놓고 있고요, 그것이 외투위원회 심의가 되고 끝나면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 계약을 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들어가고 도비하고 시비는 20%씩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왜냐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빨리 줬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예산 사정이 있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천안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국가도, 국가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해 50%, 내년에 50%를 직접 지급할 예정이고요, 우리 도로 보내는 건 아니고 업체한테 주고 저희 도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올해 한 반 정도 줬으면 좋겠는데 안 돼서 올해 10% 계약금을 주고 예산이 확보될 때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주는 걸로, 요즘 업체들은 펀딩을…….

그러니까 내년에 200억 정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23억을 주면 한 200억 정도를 우리 도에서…….

내년에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천안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께서 분양가에 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한 240 얼마 정도 돼요, 평당. 그런데 제가 전문가한테 지금 알아본 결과 천안 성남 5산단은 170만 원이랍니다, 지금 분양가가.

성남요?

예, 천안 5산단은 170만 원이래요. 물론 230만 원 가는 데도 있고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250만 원가량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 5산단은 250만 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산 탕정은 250만 원, 아산 음봉은 220만 원인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210만 원 때는…….

170만 원.

170만 원이잖아요. 그게 2021년 기준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확장 전에 기조성됐던 데는 17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확장하는 거는 그만큼 분양가가 상승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투자 업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외투심의위원회가 통과되면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매입 시점으로 천안시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그렇죠. 천안시에서 정해지죠.

그래서 천안시에서 정해진 그 가격으로…….

그거는 개발업자하고 천안시하고 협의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분양가는.

저희 3자가 같이 계약하는…….

분양가를요?

분양가는 천안시가 정한 거죠.

개발업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결정될 거 아니에요.

개발업자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통해서 개발업자하고 개발 조성 비용 이런 걸 다 하고 개발업자의 이윤까지 다 포함해서 외부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천안시가 열어서 천안시에서 결정을 해서 시장님의 승인을 통해서 이 가격이 정해졌고, 2021년 가격으로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 가격으로 돼 있어서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주변 시세를 보거나 다른 데를 보면 이 정도 가격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정부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분양가는 픽스가 된 거예요, 천안시에서 통보가 와서?

그렇죠. 천안시에서 이미 통과된 정해진 가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안종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거는 천안시 그쪽에서 －저희도 일부 비싸다는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었는데－ 외부 자문가를 받아서 주변 시세를 다 하고, 요즘 그런 가격들을 마음대로 개발업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변에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분양가에 문제는 없다 그 얘기죠?

저희는 분양가를 천안시에서 외부 자문위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분양가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살펴보지는 못했고 저희는 천안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어쨌든 신뢰를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분양가에는 문제가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158억 정도 해서 이번 추경에 23억 정도 계약금 주고 나면 곧바로 내년에 나머지 한 2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천안시도 올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까지는 다 납부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국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50%, 내년에 50% 직접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사무소 운영 보시면 왜 중국이 미국보다도 비싸죠?

어떤 부분이, 중국…….

보세요. 제가 쭉 봤더니 사무실 임차 보증금도 중국이 비싸고 그다음에 집 같은 경우에도 미국보다 중국이 다 비싸. 이게 중국 어디에다 세운다고 한 거죠?

그때 상해는, 그러니까 현재로 예산을 잡았을 때는 LA는 대부분 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코트라 빌딩으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상해에서 다른 기관들을 봤을 때 상해가 LA보다 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비도 일정하게 5000만 원 똑같이 잡았는데 이게 똑같아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리모델링비를 세우시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산을 이 안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리모델링도 사무실 구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인건비라든가 최근에 물가 상승률 같은 걸 보면 더 비싼 부분이 있는데 빌리는 면적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방향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세세하게 산정 견적을 다 뽑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상해가 중국에서도 가장 큰 도시고 하니까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생각에서 그렇게 계상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건 아니네요?

저희가 사실 정확한 거는 뽑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1000만 원을 갖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최소한의 괜찮은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보면 직원 인건비는 미국이 또 많아.

인건비는 미국이 최근에 압도적으로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부동산 가격은 어느 게 맞는 건지 헷갈리네.

부동산 가격은 실질적으로 상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중심가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따지면 미국보다 결코 싸지 않습니다, 개인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제 말씀은 제대로 쓰여지면 좋겠는데 자세하게 세워 주시면, 예산을 설명 들었으면…… 지금 나가서 세밀하게 조사를 나가서 했어야지, 이게 다 가서 조사한 거예요, 어느 분이?

왜냐하면 저희도 다른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간 지자체 기관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기관들의 급여, 지자체 기관들이 했던 내용들, 왜냐하면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고, 그다음에 예산이 또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부분도 알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무실 비용을 봐도 전남 같은 데는 지금 716만 원을 사무실 비용으로 내고 있고 주택도 468만 원을 내고 있거든요. 오히려 전남도 미국은 438만 원이고 사무실이 403만 원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데와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는 거랑 또 다른 데 드는 거하고…… 당연히 현장 체험감이 있으니까 했어야 되는데 현지에 나가신 것도 아니네요. 그냥 다른 도 사무실 말만 듣고 이렇게 편성된 거네요?

갔다 왔습니다. 지난 전임 팀장이 중국 상해를 다 다녀왔고 상해에서 코트라나 대사관도…….

미국도 갔다 왔고?

미국은 주무 팀장하고, LA 사무소는 정무부지사가 갈 때 같이 가서 한번 둘러보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고, 이 정도면 사무실 평수 다 나왔겠네요, 갔다 왔으면. 평수가 미국은 몇 평, 중국은 몇 평 다 나왔겠네.

왜냐하면 가긴 갔는데 다 둘러보지는 못하고 전체적인…….

아이고, 최고 중요한 것을…… 참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최고 중요한 어디다 할지, 사무소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줍니까? 사무소가 어떻게 바뀔지, 사무소가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고?

LA는 사무소가 빌딩이 있다 보니까, 코트라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쪽은 들어갈 사무소 둘러보고 왔고, 그다음에 중국은 그때 전체적으로 내용만 보고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아무튼 일한다는데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하면 우리가 봐도 신빙성이 있고 좋지 않나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앞으로 위원회 위원님들도 －LA든 그다음에 중국에 만들어 놓고－ 저희가 잘 만들어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제대로 운영하는지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윤기형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조정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투자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중복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등 총 4건 25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고, 기획조정실 소관 변호사 수임료 등 총 2건 4435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고, 산업경제실 소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장비 구입 1건 1억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예산안 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지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주신 사항들은 향후 집행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