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김기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환황해권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도민의 안정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연희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의원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고광철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고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는 조례 구성 및 문구를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노후·불량건축물의 해당 기간 표기 방식을 정비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이외 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 해당 기간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40조, 제54조는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내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한 개정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섭
구차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이연희 의원 등 3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이연희 의원님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택중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검토 과정 중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제1호 나와 다 목은 이미 정해진 기간이 30년을 경과한 것으로 실효성이 없어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를 기간이 아닌 건축 구조에 따라 제3조제2항제1호는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으로, 제2호는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20년”으로 정하는 것이 조례가 간결하고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을 김기서 위원장님과 대표발의 해 주신 이연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차후에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연희 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의원
적극 동의합니다.
김기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를 제안코자 합니다. 김도훈 위원님은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김도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를 건축 구조물에 따라 구별하여 기간을 정하고 이를 명확하게 규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1호 중 “공동주택”을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가 목, 나 목, 다 목을 삭제하는 것과, 안 3조제2항2호 중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을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20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가 목, 나 목을 삭제 수정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도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도훈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희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고광철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고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를 신설하고, 안 제1조·제4조·제5조·제9조는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를 포함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섭
구차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고광철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5조의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에 학교 증축 경비를 신설하여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고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광철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신한철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신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가능한 인원수가 50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이 집중되는 시기에 단지별 점검인력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해 구성 인원수를 100명으로 확대하였고, 품질점검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법령안 정비 기준에 맞춰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품질점검이 집중되는 시기에 인력 구성의 확대로 내실 있는 주택 점검을 실시해 충청남도 주거의 질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업무 추진 효율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섭
구차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신한철 의원 등 3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8조의3,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와 관련되며 품질점검이 집중되는 시기에 단지별 인력 구성의 확대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동 조례도 타 조례와 같이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가능 인원수를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10조 수당 지급 근거 규정 개정은 충청남도 타 조례와 지급할 수 있는 수당과 여비를 일치하도록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인원수를 대폭 확대시켜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이 집중되는 시기에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한철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알려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품질점검단이 몇 명?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현재 50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50명으로 구성은 돼 있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분야별로 되어 있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분야별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8개 분야로 되어 있고요, 건축이 있고 소방·기계·전기·통신·토목·조경·교통 이렇게 분야별로 8개 분야가 있는데 아무래도 건축 분야가 좀 강하다 보니까 건축 쪽의 인원이 많은데요, 세부 인원은 제가 자료가……. 분야별 세부 인원은 제가 자료가, 저희들이 현재 8개 분야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00명으로 조례 개정이 되면 구성 인원 확대에 문제는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인원 확대에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50명에서 100명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공동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입주자가 사전점검을 하잖아요? 입주자 사전점검을 10일 이내에 가서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이 매월 똑같은 숫자로 준공이 되는 게 아니고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24건의 공동주택을 가서 점검했는데 실제로 6월 달에 여섯 번을 가게 되고 11월 달에 다섯 번을 갔는데 좀 집중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다 민간인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분들을 섭외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이번에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점검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분들의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은 인원이 확대됐을 때 과연 검수단 인원이 채워질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가 특정 분야의 사람으로 100명을 채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분야의 전문 분야들이…….
철기
조철기위원
예, 분야별로.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수당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인원 확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수당은 저희들이 일반 각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에 수당들이 있잖아요. 그 수당과 동일하게 맞춰서 주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도 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들이고 또 가서 하루 종일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이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점검단에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액 때문에 이분들이 점검단을 안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단의 수당이 적기 때문에 참여가 없어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위원회 수당을 줄 때는 시간에 따른 차등은 있기 때문에 1시간 하는 위원회하고 여기처럼 몇 시간 나가서 점검하는 위원회하고 다르고요, 또 현장은…….
철기
조철기위원
아, 시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좀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염려가 없다면 50명 이상, 100명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택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강철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용목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병용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규모는 3968억 5507만 원으로 기정예산 3846억 2218만 원보다 122억 3289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555억 2174만 원으로 기정예산 6198억 8266만 원보다 356억 3908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176억 887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111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0억 8934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61억 4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8억 214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6억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68억 9434만 원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25억 5249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5168만 원을 감액, 기금보조금 3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7억 3181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8억 6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 5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2024년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 사업 충당금을 3억 9000만 원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4억 417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건축도시과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도 첫사업 출자금 113억 원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5억 3615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69억 8753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시내·농어촌 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50억 원을 증액하고 시내·농어촌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사업을 8억 600만 원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05억 15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는 공공자금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20억 원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67억 9872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1억 5921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억 5434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본부는 하반기 퇴직 급여에 대한 인력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0억 639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계속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11개 지구, 지방도 35개 지구로 지구별 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시군 징수교부금 부족분 발생에 따라 기정예산 332억 2500만 원보다 2032만 원이 증가한 332억 4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차섭 수석전문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섭
구차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차섭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3846억 2218만 원보다 122억 3289만 원이 증액된 3968억 5507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6198억 8266만 원보다 356억 3908만 원이 증액된 6555억 2174만 원으로 충청남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9조 4963억 원의 6.53%에 해당됩니다. 3쪽, 주요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키즈파크 조성 지원 10억 원,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 지원 사업 감액 3억 원, 건축도시과 건축·도시 분야 도비 반환금 10억 2279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5억 원, 도시재생 사업 4억 5000만 원, 교통정책과 시내·농어촌 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35억 원, 교통정책 분야 도비 반환금 7억 6800만 원, 예산장터광장 보행환경 조성 사업 6억 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11억 3200만 원, 도로철도항공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1014억 원, 국지도 도로건설공사 17억 7800만 원,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 사업 감액 1억 5921만 원, 건설본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35억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건설정책과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 5억 7500만 원,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 지원 사업 감액 3억 9000만 원, 건축도시과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사업 출자금 113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5억 3615만 원, 도시재생 사업 5억 4000만 원, 교통정책과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9억 5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11억 3200만 원, 시내·농어촌 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50억 원,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0억 9272만 원,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15억 원,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 사업 감액 1억 5921만 원, 건설본부 염수교반기 및 저장탱크 구입 1억 16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7억 7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액 2조 3186억 2591만 원 중 2024년도 예산액은 1388억 355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6%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건설정책과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 지원은 관리가 시급한 기반 시설의 성능 개선을 통해 주민 피해 및 안전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사전 절감코자 국토교통부에 공모하여 시행코자 했던 사업으로 기재부 협의 중 사업이 일몰되어 금회 예산안 심사에서 경정 처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지원 예정 시설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축도시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실내 공기질 개선 등 탄소 배출 절감 등의 환경적 문제 해소를 위하여 점진적 확장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사료되는바 사업 대상, 범위,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충청남도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332억 2500만 원보다 2032만 원이 증액된 332억 4532만 원입니다. 세출 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20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우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의 노후기반시설 성능 개선 지원 충당금 3억 9000 감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령시 오천면 오포 저수지는 안전 등급이 D등급으로 원래 국토부 성능 개선 공모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예산 미반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토부 성능 개선 지원 대상은 시설물안전법상 안전 등급이 D·E등급 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포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오포 저수지 하류 쪽에 있는 교성천을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교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포 저수지 부근도 결국은 같이 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행안부에서도 오포 저수지를 같이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사용 승인을 받은 10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에 필요한 설계비나 이주비,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리모델링했을 경우에 공사 전보다 에너지 소비량의 절감이 많은 공공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면서 절감량이 같을 경우에는 국토부 공모 선정 기준에 따라서 경로당 다음은 보건소 다음은 어린이집, 의료시설 이런 순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서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모 사업에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물량 있잖아요, 74개소.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0페이지에 충남 CI 응용형 개발 제작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한테 사전에 준 자료인데 이렇게…… 이거는 그냥 검토안인 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예시인 거죠.
한철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의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15개소 진행 중인 거 세부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116페이지의 천안시 통학로 개설 사업 이것도 세부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천안시 통학로 같은 경우는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예, 제가 참고 좀 하려고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146쪽 위험 교량 개량 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충남도에서 추적·관찰 중인 위험 교량 현황 주시고요,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 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장
다 되셨나요?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면천IC에서 당진 구간이 지방도로 승격됐어요. 승격에 따라서 정비 및 확포장 진행 현황 및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김기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6페이지 키즈파크 조성 지원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면적이 안 나와 있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금 여기 공동주택 안전관리 체계가 통신 불능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거를 신설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기존에는 공동주택이 연락이 안 돼서 －두절돼서－ 피해를 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을 요청드립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지역 현장 밀착형 건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에서 연락이 안 된다는 것보다도 기존에도 경비실을 통해서 하는 거는 있는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개인별로도 추가로 알리는 서비스를 해 보려고 지역 현장 밀착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건 아니고 현재도 기존의 관리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비상 상황은 연락이 되는데 관리실에서는 일률적으로 개인한테 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안에 계시는 분들까지 일괄로 한 번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장님, 보충…….
김기서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보충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3개소, 상일교·도화담교·전곡교…….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위험 교량이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3개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위원
시내·농어촌 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세부 내용 자료를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 사업 이것도 세부 내용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적재조사 사업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내용은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갔지만 천(川)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청룡천, 현재 설계 진행 상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청룡천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고광철위원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겁니다. 정성진 과장님이 좀 아실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산천에 대해서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될 시점에 거기에 추가 설계로 들어간 금액 그런 것 좀 세부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암천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아니요, 하천 이런 거를 제가…….
고광철위원
하천은 잘 모르시나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모른다기보다도요, 지금 이름만 가지고 하셔서 제가 위치나 이런 거를 잘…….
고광철위원
예, 연암천 진행 상황, 유구천 진행 상황 그렇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4개 하천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로 올려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업은 이따가 그 자료를 받아보시고 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예.
김기서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9호선 토지 보상이라든가 진행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송산 동곡리의 58만 평 배후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라는 아주 반가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합니다만 그 진행 상황하고요, 그다음에 609호선, 아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진행 상황하고요. 또 거기 기지시박물관 앞에 인도 설치 하는 게 지금 1차적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하는 문제하고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추진 상황하고 그다음에 서해 제2고속도로 해저터널, 대통령님과 김태흠 지사님 공약 사항인데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90쪽에 보면 시외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시외버스 경영 개선 지원에 8억 6000 정도가 잡혀 있는데 ‘시외버스 경영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별 배분’이라고 했는데 어느 업체에 어떻게 배분하는지랑…….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완식
이완식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김택중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 과장님 또 공직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공직자님들께 항상 고마움과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고가 많으시죠. 감사하다는 말씀을,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6페이지에 보면 키즈파크 조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천안의 태조산공원하고 아산 남산공원이 있는데 아주 발상이 좋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알맞은 공원을 조성하고 또 공연장도 조성하고 그러는 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설을 꾸미는 겁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앞으로 이러한 훌륭한 일들은 계속해서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우선 키즈파크에 대해서 천안과 아산에 처음으로 한 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 천안·아산이 있다 보니까 시범 사업 개념으로 저희가 2개소를 선정했고요, 또 지사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 시설이라든가 또는 물놀이 시설,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주로 하는 사업들로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질적인 본공사는 내년도 돼야 공사를 시작할 것 같은데 우선은 2개 사업의 효과를 보면서 또 지역에서 효과가 좋고 많이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점차 늘려나갈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의 어느 지역에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안 나와 있고 우선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이후의 성과도 분석하고 그런 걸 통해서 지역으로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어린이들의 안전, 수영장 같은 경우가 여기에도 신설이 됩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는 세부 내용물, 수영장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어린이들 좋아하는 물놀이장, 그러니까 수영장이 아닌 바닥 분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물놀이 시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모든 것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만, 편리하게 좋은 환경을 갖추는 동시에 또 거기에 위험도 따를 수가 있으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시고, 619호선이 저의 관심인데 추진이 어떻습니까? 기공식은 언제 하고 토지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계획이 4월 26일 날 업체가 선정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해 놨기 때문에 4월 26일 날 업체가 선정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
완식
이완식위원
4월 26일이라면 며칠 안 남았네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물론 기공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하고 협의는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5월 중에는 지역 주민들과 여기 건소위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기공식을 준비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고요, 보상 문제는 지난 2월부터 보상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올해에 보상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보상은 몇 프로나 됐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지금 보상이…… 잠시만요. 4월 12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31%가 되어 있네요.
완식
이완식위원
몇 프로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31%요.
완식
이완식위원
몇 프로 정도 되면 공사 착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공사는 가장 좋은 거는 전체 보상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착수하는 데는 30% 이상이 되면……. 30%가 되어 있고 또 국유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공사 시작은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김병용 건설본부장님께서도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현장 답사도 하고 발로 뛰시고 그러는 거를 봤는데 하여튼 5월에는 기공식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4월에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또 6월 이상 넘어가면 우기도 있고 더위 문제도 있어서 5월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날짜를 명확히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일단 5월에 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제가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을 아주 존경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모든 일 추진을 불도저같이 밀고 나가시는 거, 그 점이 아주 훌륭하시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김택중 국장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이렇게 추진도 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조금 상반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송산의 동곡리 58만 평이 배후도시로 호반건설하고 MOU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대한 배후도시가 필요하다. 제가 밀착형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투입시켰는데 －시외버스 터미널이요－ 송악에 터미널을 넣어야 되겠다, 거기에 위치를 잡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일단 그 부분은 송악터미널 이전 여부를 떠나가지고 터미널이 현재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다만 당진시에서 송악 지역에 전반적으로 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다섯 군데의 후보지를 －기지시하고 석포리하고 몇 군데의 후보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당진시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송악 공간에 대한 구상을 하는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용역을 보면서 어디가 적당할지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터미널 문제는 지역 상권 또는 지역의 여건과도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를 다 고려해야 되지 않나…….
완식
이완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 장소가 건의될 수는 있습니다만, 해저터널 또 천안 간 고속도로, 송악JCT 또 619호선 4차선 착공이 조만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또 철도가 신평에서 송산까지 지나가고요. 그렇다면 송산 58만 평 경제구역 배후도시 또 이주단지 －속칭 복운리－ 거기에도 작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기지시 정류장, 아주 협소한 부분으로 오셔서 교통을 이용하는데요, 그런 부분. 또 신평·송악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데가 제일 좋은 것이 석포리 쪽이 아닌가 해서 그 점 잘 염두에 두셔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고려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특정한 사항만 고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터미널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시고, 609호선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9호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시도였잖아요? 지난해에 지방도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도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또 사업 규모가 500억 이상을 넘어가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설계해서 공사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는데, 현재 타당성 평가 용역이 발주돼서 타당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시고, 농어촌도로는 물론 시군에서 해야 되지만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셔서 도로 쪽에……, 141페이지를 보니까 거기에도 아주 수록을 잘 해 놓으셨네요. 그런 추진을 하시고, 도에서 현장 밀착형 사업비 말고 지금 얼마나 예산이 섰나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예산 서 있는 걸 보시면, 140쪽을 보시면 당초에 예산 섰던 것들이 －기정예산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내·농어촌도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 주체는 시장·군수잖아요. 그런데 시군에서 사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도비를 보조해 줘서 하는데 그 예산이 기정예산에 있는 거고, 이번에 추가로 사업이 더 들어간 거는 의원님들이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 요구가 추가로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더 넣은 겁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농어촌도로는 시군에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우선 설계 하고 첫 삽을 뜨는 것은 도에서 추진해라. 그리고 시군에서 안 하면 독려를 해서 충청남도의 전 지역이 도로망만은 전국에서 충청남도가 최고로 잘돼 있다, 잘돼 있는 도시다,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정말 공감되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사실 예산만 허락한다면 지방도뿐만 아니고 농어촌도로든 시군도든 시군에서 사업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재원이－ 저희들도 충분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결국은 예산의 문제가 조금 걸리는 것이 있는데요…….
완식
이완식위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5분 발언을 했어요. 5분 발언을 했는데 기지시 줄다리기 그 주변 환경 개선 문제는 틀림없이 시행돼야 됩니다. 거기 예산 다해야 돈 10억 가지면 할 것 같은데, 10억도 안 듭니다, 그거. 한 몇억 가지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40쪽을 보시면 충남 CI 응용형 개발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 이렇게 제작을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CI가 현재 다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 만든 느티나무 형상에 15개 시군을 형상화하는 CI가 저희 도에 있습니다. 현재 있고 그 CI를 계속 활용해 왔는데 사실 CI 같은 경우에도 시대의 흐름에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변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현재 그 디자인만 봐가지고는 저희 충청남도를 나타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자체에서도 레터형, 문자형으로 되어 있는 CI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ㄱㄱㄷ”로 되어 있는 CI를 지금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하는 거는 기존의 CI를 전면 교체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CI의 기본 모티브를 가지고 좀 더 충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CI를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형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 이 이유가 또 2026년이 되면 충남 방문의 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전에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우리 도를 알릴 수 있는 각종 행사들에 이용해 보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제작하려면 필요성이나 공감대나 아니면 타당성이 인정돼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조사를 해 본 거는 있나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근 시도나 다른 시군에 있는 여러 CI들을 분석해 보니까 상당 부분 형태가 많이 바뀌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많은 내용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이거를 전면 교체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되 사안에 따라서 또는 행사에 따라서 우리 도를 나타낼 수 있는 CI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응용형으로 다시 한번 개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전면 교체는 아니지만 응용형 CI 제작을 하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거 같은데 대략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담은 것은 개발 비용 5000만 원을 담은 거고요, 개발이 되면 행사나 이런 거에 맞춰서 그때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추가 예산은 －현재 있는 걸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걸로 바꾸자고 하는 그런 초기 개발 비용 정도만 예상하고 물론 개발된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사나 이런 때마다 조금씩 들어가는 비용은 있을 수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입찰 공모를 띄워가지고 제작을 하시나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아직 발주 방법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안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입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단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를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형식의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제안서는 어디, 어떤 업체에다가…….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런 CI를 전문으로 디자인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기본 제안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 제안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이 업체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고 결정되면 그 업체가 전문적으로 다시 개발을 하는 거죠.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공모로 해서 입찰을 띄워야 되는 게 아닌가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도훈
김도훈위원
충남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디자인을 뽑아야 되는데 제한적인 데서 뽑아버리면 그거는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물론 공모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다 보니까 개인들이 아이디어 내는 걸로 저희 도에 하기에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일수록 CI를 개발하는 전문 업체들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물론 결정되거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릴 건데 그런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도민들한테 받아서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응용하는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이런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은, 이 뒤쪽을 보면 충남옥외광고협회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이 옥외광고협회에 계신 분들을…….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거랑은 또 다르죠.
도훈
김도훈위원
다를까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옥외광고는, 옥외광고물은 말 그대로 옥외광고물을 하는 정도고요, CI는 그거랑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업체들이 CI랑 BI랑 그런 거를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분들이, 만약에 제안을 해가지고……. 제안하는 거는 저희들이 업체를 특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안은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개인이 하는 제안이 아닌 특정한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나 단체에서 제안하는 걸 가지고 평가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정하려고 하는 거죠.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품평회랑 수정이 되면, 대략적으로 응용형을 개발하면 언제부터 사용 예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응용형 개발에 여러 가지들이 나올 걸로 예상하지만 우선은 지금 위원님들이 배지 있듯이 저희들도 배지도 지금 개발해 보려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로 행사에 쓰는 목걸이 같은 거라든가 기념품, 다양하게 충남도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16쪽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이 따로 하나 있어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도훈
김도훈위원
당초에는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천안시 6개소, 아산시 33개소, 부여군 3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사업량을 한 이유가 있나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반영한 사업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보면 단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당초에 30개 설치했을 때 아산 같은 경우는 개당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부여군에 설치하는 거는 개당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추가 반영된 거 보면 천안 같은 경우는 개당 1250만 원 그리고 아산에 추가된 거는 3개 설치하는데 개당 2000만 원,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른 이유가 뭐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게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CCTV라면 당연히 같은 제품이 될 수 있는데 화소 수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제목은 방범용이지만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서 했고요, 만약에 같은 제품에 같은 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같은 가격으로 할 거고요, 개소 수는 조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쪽 충청남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가이드라인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을 연구용역 속에 다 넣는다는 내용이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지난 연말에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이 개정됐어요. 그동안은 도시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구 성장 지역에서만 개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었는데 이게 인구 감소 시대가 되고 또 인구 저성장 도시가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지침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군별로 여건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감소 지역에서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전에는, 10만 이하에서는 수립을 안 해도 되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닌가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도시 기본계획은 다 수립할 수 있는데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개발 가용 용지를 잡기 위해서는 통상 인구에 의해서 개발 용지를 잡아요.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에서는 개발 용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 수요가 있어도 개발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서 지침을 바꾸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시도에서 알아서 지침을 다시 만들어라, 너희 도시 여건에 맞춰서. 그래서 저희 지역 여건에 맞게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개발 수요가 있으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용역을 하는 거예요.
철기
조철기위원
5개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나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도시관리계획.
철기
조철기위원
도시관리계획?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거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10년마다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미 시군에 다 수립되어 있는 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수립되고 있고 또 10년마다 수립하더라도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 5년쯤 지나면 도시가 여건이 바뀌잖아요. 바뀌다 보면 다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철기
조철기위원
기수립된 시군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줘도 이미 수립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바뀌어질 수 있나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수립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립하고 이게 한 5년마다 여건이 바뀌면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지침이 만들어 지면 여건이 변동되거나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현재 있는 물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5년마다 변경 내지는 재수립하게 되면 상황이 계속 바뀔 텐데 이 가이드라인이 과연 효율성, 효과가 있느냐.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인구가 계속 성장한다고 그러면 굳이 이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은 인구가 감소되면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이 줄잖아요, 인구에 맞춰서 개발 용량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개발할 여건이 돼도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개발을 못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개발 여건이 있거나 개발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용량을 잡아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죠. 현재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상위 계획에 있는 국가 계획에 의한 것만 반영을 해줬는데 이 지침을 만들면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예를 들어서 부여나 청양 이런 데서도 개발 수요가 생기면 이 지침을 근거로 해서 기본계획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만드나요,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증가 지역으로?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건 아니에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감소 지역과…….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큰 틀에서는 감소 지역도 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0쪽, 아까 자료 요청도 했고 질문도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CI 응용형 개발과 관련해서 이게 국장님께서 CI에 대한 충남도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충남 도민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CI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더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 나중에 “이것 이렇게 해봤더니 도민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충분히 일부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충남도 CI의 흐름을 되돌아보면 옛날에 이완구 지사님 계실 때, 심대평 지사님 계실 때는 “CN”이라 해가지고 해하고 달 모양, N자에 산(山) 붙은 혹시 그것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산과 물과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CI를 썼었거든요. 그리고 한참 그걸 쓰다가 안희정 지사님이 오시면서 2011년도에 지금의 느티나무…….
철기
조철기위원
아까 그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대 비용뿐만 아니라 혈세 낭비가 된다는 도민의 비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시외버스 경영 개선 지원, 신규 운수종사자 견습 비용인데요, 견습을 한다는 것은 사업자와 계약이 맺어진 상태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요, 고용에 대한 계약이, 사업자하고 신규 운수종사자 간에 계약을 통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 관계 아닌가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형면허가 있다고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견습을 받아야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채용이 돼서 견습을 받는 거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채용으로 받는데 무상이에요. 노선을 익히고 이것 하는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은 돈을 안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 기사 모집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와서 일을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버스회사 입장에서도 그분한테 돈을 줄…….
철기
조철기위원
채용으로 해서 계약 상태에서 견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견습이라는 게 단순히 운전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회사의 버스 기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그 옆에 태워서 노선도 익혀야 되고…….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견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저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걸 공부를 했었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었나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올해 처음 지원하는 거예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그동안은 이분들이 버스회사에…… 지금 신규 버스 기사를 모집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배우는 기간 동안은 자기가 무상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 채용을 하고 싶어도 채용이 안 되는 어려움도 있고 또 기존의 여러 노선들이 폐지가 되고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버스 기사 수급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타 직종으로, 배달이든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버스 기사들도 많이 줄었고, 또다시 노선을 익히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는 견습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본인이 돈을 안 받고 무임으로 하려다 보니까 버스 기사 채용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원활한 버스 기사 채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을 통해서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포함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견습…….
철기
조철기위원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사고 발생 시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견습을 하시는 분이 바로 버스에 투입해서 운전을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요. 버스회사에 채용이 돼서 견습을 하는 건데, 우리 도에서 견습 비용을 지원한다? 채용이 됐으면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견습하는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채용해서 내가 직접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의 교육 기간에 그분들을 교육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을까요?
철기
조철기위원
버스에 승차해서 노선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서 노선 견습이 돼야 될 텐데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아니, 계약 여부를 떠나서 그 견습하는 기간…….
철기
조철기위원
채용.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그 기간 동안에는 그분들한테 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에…….
철기
조철기위원
급여를 안 주는 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버스회사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고 나면 보상 자체는 버스회사가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보상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이분이 정식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교육이 끝나서 정식으로 이 회사에서 실제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계약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견습 기간 동안은 엄밀히 말하면 이 회사의 소속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를 하고자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가 없이 한 달을 있어야 되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버스회사만 그래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른 업종에서도 그래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다른 업종이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버스 외에 다른 회사에서도 채용이 돼서 교육을 받으면 월급을 안 주나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회사마다 실무 수습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급여가 없을 수도 있고 급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을 회사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사전에 교육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교육되기 전에는 이 사람이 그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교육을 시키는 과정…….
철기
조철기위원
직원이 아닌데 견습을 시켜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견습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정식 채용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서 버스 기사를 할 의사가 있으면 자비로라도 교육을 받는 거고, 또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이분을 채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 도움은 안 주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버스 거기에 모집하는 견습 비용을 줘서라도 이분들이 채용을 원활히 해가지고 버스 운전하는 노선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큰 취지로 보면.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가 견습 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 채용에 있어서 계약과 직원으로 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채용되지 않은 직원을 지원한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채용되지 않은 직원을 지원한다기보다도 그분들이 원활히 채용될……. 그러니까 아까도 원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노선이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노선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일하시던 버스 기사분들이 다 다른 직종으로 나가 있어요. 그런데 복원을 시켜야 하는데 결국은 버스를 운전하실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내가 면허가 있다고 와서 바로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달 정도는 견습을 받아야 되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버스회사의 직원도 아닌 연습생 내지는 견습? 지금 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견습?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근거가 있나요? 우리가 견습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근거라는 거는 결국 이거죠. 저희들이 경영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비용을 안 주고 채용하신 분은 바로 들어오면 내가 한 달 일해 보니까 이거 도저히 급여도 안 맞고 별로 일을 못 하겠다고 해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비용을 주면서 들어왔다가 한 달 일하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정규직으로 2년 이상은 의무 채용을, 지역에서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채용하기 전에 견습 비용을 받으면 그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2년 이상은, 저희들 조건이 지금 그거거든요. 2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거기에서 해야 된다.
철기
조철기위원
올해부터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교육 훈련생에게 지원한 예가 있어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일반 공공 사업장하고 이 버스 노선의 버스 기사하고는 조금…….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장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도에서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교육생·견습생에게 지원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뭐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취지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시민들이 노선이 폐지되면서 불편함이 되게 많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계속 그 노선을 다시 확보하려고 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노선을 운영해야 될 운전기사가 지금 없는 거예요. 없는데 왜 없는지 원인을 계속 들어가 보니 버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의 견습을 해야 되고 그 견습하는 동안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를 줄 수가 없는 여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버스 노선을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런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이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와서 그 노선을 늘릴 수 있게 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운전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노선이 계속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버스회사에 돈을 더 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자는 의미가 아니고 목적 자체가 코로나 이전의 버스 노선으로 다시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거기에 종사해야 될 버스 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더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인 거죠. 이런 지원이 없으면 밖에 다른 직종에 있던 분들이 버스로 돌아오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지원을 통해서라도 버스 기사들을 수급시켜야만 노선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여건입니다, 현재 여건이.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견습 비용 외에 버스 기사에게 우리가 월급 지원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안 하죠. 그거는 저희들이 재정 지원 속에, 엄밀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업 경영자, 사업자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물론 그게 재정 지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재정 지원으로 가면 버스 기사를 채용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다른 데에 더 돈을 쓰기 때문에 아예 비용을 구분해서, 이게 버스 재정 지원 속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거기에서 구분해서 이 돈만큼은 버스 기사를 채용하는 견습 비용으로 쓰라고 딱 목적을 정해 주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재정 지원으로 줘버리면 여기에 이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재정 여건이 어려운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시절 이전에는 버스 운전사 양성 과정이라는 교육이 국비로 일부, 그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줬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버스 기사들이 많이 다른 데로 나가고 다시 그 이후가 돼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내버스·시외버스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버스 기사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줘서라도 원활하게 버스 기사분들을 수급해서 노선을 운영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경영자가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유실물 센터 지원은…….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지역 현장…….
철기
조철기위원
지역 밀착형 사업인데.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유실물 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나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공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는 유실물 센터가 있었는데, 현재 시내버스·시외버스 같은 경우 유실물 센터는 없고 보통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나타나면 주는 건데 천안 같은 경우는 워낙 버스도 많고 유실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센터를 둠으로써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유실물 센터에.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향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이긴 한데요, 우선 큰 틀에서는 유실물 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게 위원님들 현안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유실물 센터에 28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없이 과연 이게 가능한지…….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인건비가 일부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24시간 상주는 아니겠지만－ 일정 시간은 상주하면서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는 그런 거일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24쪽 회전교차로 설치 한번 봐주시죠. 계룡에 1개소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추가되는 건 3억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억이에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3억인데 전체 도비로 3억은 아니고 시군비하고 반반 5 대 5로 매칭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회전교차로에 대한 필요성은 익히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군에 1년에 몇 개씩 설치하고 계십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요구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요구가 있어도 회전교차로 설치 기준에 안 맞으면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초 기정예산이 4개소가 있었고요, 올해 1개소를 추가해서 5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회전교차로의 설치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위험 교량, 왔나요? 146쪽 위험 교량.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자료 요구 하셔가지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이거는 자료 확인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농촌 마을 유휴 자원 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없었고 기정예산에도 없었는데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역에 빈집들이 많잖아요. 농림부에서 빈집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올해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국비 지원 해가지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동안 국비 지원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이 목적은 아니고 다른 사업들로 같이 해서 국비가 일부 있었는데 이번에 농촌 마을 유휴 자원 조사라는 명칭으로 농림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준 겁니다.
홍기후위원
시군에서 철거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방향이 좀 달라서, 이거는 파악에 대한 용역인 거잖아요. 용역비 예산인 거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이거는 사업은 아니고요, 실제 얼마 정도가 있는지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겁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 빈집 활용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사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도내에 빈집들이 현재 4843동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사하기 전까지요. 그래서 그 집들은 등급별로 구분을 하는데, 1·2등급은 아직은 쓸만한 빈집이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3등급인 경우가 약 2700동 정도가 지금 도에 있습니다. 이런 빈집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는 게 한 1500 정도, 저희들이 매년 1000동 이상을 철거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빈집들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청년이라든가 지역의 어려우신 무주택 서민들한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또 방치돼가지고 되게 위험성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아예 직권 철거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소유주하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좀 어려움이 있죠.
홍기후위원
합의나 협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실태조사는 하는데－ 쉽지 않은 사업이기도 할 것 같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정확한 실태가 나오고 그게 정리가 되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가 나올 수 있어서 저희들은 실태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8개 시군만 시행하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번에 농림부에서 8개 시군을 해 줬고요, 이 중에 4개 시군은 이미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때는 농림부 사업은 아니었고 저희 자체 사업으로 했고, 내년에 농림부에서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나머지 시군은 또 추가로 사업을 하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하여튼 농촌 마을들이 빈집 때문에 몸살도 앓고 보기에도 그렇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사만이 아니고 그 뒤에 이어져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사업들이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나 방식,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준비해서 협의점을 잘 찾고 농촌을 깨끗하게 가꿔나가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의 그 집을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은 다양할 것 같아요,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층에서 그 집들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그림을 잘 만들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간단하게 충남 CI 응용형 개발 제작, 이거는 충남뿐만이 아니고 계속 다른 지자체 그리고 시군까지도 항상 논란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낯설지도 않은 것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들이거든요. 여기 설명서에는 멋있게 써놓으시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도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이런 문구도 써놓으셨는데 사실 근본적인 취지부터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사님께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아마 전에 위원님들 질문에도 비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단순히 이 50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아주 간소한 제작 비용일 테고 그 뒤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상당한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전에 간단하게 설명은 들었지만 “부수적인 CI 제작을 하겠다, 메인은 그대로 놔두겠다” 이런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조차도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변화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느냐 이런 것들인데, 계속 문제의식이 되는 것들은 단체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 얘기는 항상 나옵니다, 시군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충남의 전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존 것을 잘 살려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로고를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른 시군에도 굉장히 혼란을 줘요. 주민들로 인해서 충남도의 로고가 이건데 다른 걸 또 부수적으로 행사라든가 이런 데 사용했을 때 ‘어느 게 진짜인가?’ 이럴 수도 있고 로고가 의미하는 것도 좀 다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거를 변경하는 게 상책인가, 이거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CI는 계속 존치를 합니다. 하면서 기존에 있는 CI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형이나 응용형인데 여건에 따라서는, 대부분 지하철에서도 기본 메인 CI가 있고 행사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걸 응용한 CI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홍기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아직 그런 응용된 CI는 전혀 없는 상태여서…….
홍기후위원
결코 그게 장점만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것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자부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딱 저걸 보면 충남이 떠오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펼쳐보다 보면 집중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짜 깊이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꼭 CI만이 아니고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매번 비슷비슷해요. 계속 슬로건도 바뀌고 CI도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집중도 덜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도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것들도 있을 테고 자부심 부분에서도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깊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벌써 먼저 말씀해 주셔서 여기까지 그냥 제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잘 심사숙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헛되지 않도록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청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자료 요청 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합덕-송산 철도 진행 상황하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 초대천 －신평 음세미에서 초대 저수지까지, 지방하천 약 7㎞ 되는－ 그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밀착 사업으로 당진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당진으로 현장 밀착 사업, 도비 내려보낸 거에 대한 사항, 그렇게 세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용역비요, 이게 추가돼서 증을 한 건데 용역비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아산 탕정하고 공주는 다 3억인데 나머지 추가된 4개는 1억 7500인데.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공주 송산하고 아산 탕정은 1000세대의 리브투게더를 만드는 거고요, 그 밑에 추가로 이번에 4개 하는 사업 지구는 다 500세대 정도의 규모입니다. 사업 규모가 좀 다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사업 규모 때문에 그런 거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요, 이게 전에는 제가 세부 자료를 요구하면 그린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이렇게 74개소 나열한 것만 주시면 이거 사실 크게 의미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재생 사업도 제가 자료 요구 한 게…… 세부 현황을 요구하면 지난번까지는 재생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면 각 지역별로 재생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 소개도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그냥 시군, 읍·동, 사업 유형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짜리로 주면 이것 세부 내용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것 좀 그런데요, 자료가.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 자료를 뒤에 세부 내역이 있는 자료는 좀 더 보완해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한철
신한철위원
예, 그러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단열을 위한 보강공사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신재생에너지는 뭘 설치하는 거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은 이런 겁니다. 건축물 준공, 즉 사용 승인을 받고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이 사업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중에는 경로당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보건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단열재든 또는 에너지와 관련된 공사로 내부 패널 이런 것들을 교체해서 현재 에너지를 한 달에 100원을 쓴다, 그런데 교체를 통해서 50원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높게 만드는 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상당히 많은 거죠. 건축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외부 단열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안에 있는 구조물을 조정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조건이 다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신재생에너지는 뭡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태양광, 태양열이겠죠.
한철
신한철위원
위에 태양광판 하는 거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도 리모델링 사업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아이템인 거죠.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면 어린이집, 보건소, 경로당 위주로 들어가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식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보건소는 주로 어느 방면에서 사업을 하고 경로당은 주로 어느 방면을 보강해 주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은데 세부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그냥 천안시 구성어린이집, 다가어린이집, 공주시 같은 경우는 무슨 경로당, 무슨 경로당만 나열해 주면 이게 세부 자료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걸 말씀드렸던 건데 지난번에는 자료 요구를 하면 이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보고 추가적인 질문을 안 해도 될 정도였거든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은 세부 자료 15건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사업 개요나 집행 내역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됐는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도…… (집행부석을 향해) 가능한가요, 이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세부 사업별로 정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일반적인 노후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사업 개요는 온실가스 감축 및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과는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충남형 CI,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어쨌든 기본형은 유지한 상태에서 확장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새로 바뀐다고 해서 모든 CI를 다 교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방향은 그겁니다. 기존 CI는 계속 유지하는 전제하에 어떤 행사 여건이나 그런 상황에 맞춰서, 특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에 충남 방문의 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때 적절하게 충남을 알릴 수 있는 CI를 만들자는 취지인 거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전면 교체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거를 전면적으로 기본안까지 다 교체해서 나중에 모든 CI를 다 교체하는 교체 비용까지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례별로 새로 확장한 CI들을 응용해서 거기에다가 새로 배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한철
신한철위원
보니까 ’12년도에 CI 선포식을 했더라고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11년도에 만들어서 ’12년도에 정식으로 선포식을 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동안 12년이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시에 CI를 선포할 때 ‘충청이’랑 ‘충나미’라는 심벌마크도 했던 걸로 나와지는데, 이거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거의 사장됐다고 봐야겠죠. 저희들이 CI로 사용하고 있는 건 현재 느티나무 형태의 충남 마크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할 때는 이런 심벌마크도 추가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이거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뭐를 만들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다만 기존에 있는 CI가 충남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여러 가지 행사에 －행사도 다양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맞게끔 변형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CI를 추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확장성 있는 CI를 만드셔서, 어쨌든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앞으로 또 행사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잘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CI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되게 시기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도도 기본안에서 확장된 안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쓰거든요.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주거 취약계층 관련해서 50가구는, 아직 50가구가 지정된 건 아니죠? 지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50가구 정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당초 100가구를 준비했던 거고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사업설명서 46페이지.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국비가 감액되면서 어쩔 수 없이 50가구로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천안시에 가면 천안시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그동안도 계속 지원돼 있던 건데 이번에 국비 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좀 감액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런 게 지금 보면, 이것도 있고 그 뒤 페이지 보면 이사비 지원 사업도 있고, 보니까 다들 감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낮은 곳의 복지인데 이런 사업들이 잘 운영돼가지고 우리 도비가 낮은 곳의 복지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줄어들 때 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더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우선 저희 도도 이번 추경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사실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국비가 줄더라도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번이 추경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국비가 준 대로 매칭 비율을 맞춰가지고 도비를 줄였는데 앞으로는 주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예, 낮은 곳의 복지를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도민분들, 어려우신 분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잡아주십시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에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그렇다고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BIMS였나요, BIS였나?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BIS요,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한철
신한철위원
예, 그거는 왜 가동을 못 해요? ’22년도에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버스회사별, 노선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가동되고 몇 명이 타고 그런 걸 다 조사해서 차등 지원 하겠다고 했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데 ’22년도, ’23년도가 다 가고 ’24년도 추경에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이게 시스템에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원래 3개년 계획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는 경영 수지 분석이랑 정류장 운행 정보는 조사를 했고요, 2차 연도에도 경영 수지에 대한 원가 분석하고 운행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3차 연도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으로 하려는 게 운행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까지 다 구축이 되면 올 하반기에는 이 시스템이 정상 작동 할 겁니다. 원래 당초부터도 1개년 사업이 아니었고 3개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연도이고－ 이번에 4억 정도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면 올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다 정리돼서 실제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내용을 질의했었는데 그때도 ’24년도 상반기쯤에는 가능할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본예산에 세워줬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가지고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하반기로 시기가 늦어진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게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는 동의하는데, 견습생 같은 경우는 버스회사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버스 재정 지원 쪽으로 지원해서 그걸로도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재정 지원 항목에 포괄적으로 넣어줘 버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재정 지원에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버스 기사를 모집하는 게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들어가서 써주면 좋겠는데 너무 큰 목적으로 돈이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원하는 게 안 될 수 있어서 아예 항목을 딱, 이 돈은 이것으로만 써라, 목적을 지정해 주는 차원입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어쨌든 그 시스템이 안착되면 그걸로 평가를 할 테고, 그렇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도 이제 명확하게 되는 거죠.
한철
신한철위원
그게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손실액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업체 자체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과연 잘되고 있는가는 사실 지금도 의문스럽거든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버스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이 워낙 많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게 정말로 회사를 잘되게 해 준다기보다도 워낙 회사들이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돼서 그 피해가 오히려 도민들에게 다 가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버스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철
신한철위원
저도 그거는 이해하거든요. 그것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BIS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는 거고, 그게 잘 안착돼서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고, 또 그게 잘 안착되면 버스업체에서 또 자구적으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손실 폭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게 잘 돌아갈 수 있게 준비를 잘 해 주세요, 그런 것들을.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 ’23년도 1월 19일부터는 노후 버스 대폐차 이거 할 때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를 하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 하부 물품 적재함 때문에 저상버스가 좀 어렵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지금 우리 도는 저상버스 도입률이 몇 % 정도 됩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도내에 운행되는 게 196대입니다. 196대고, 당초에는 88개 정도를 더 추가 도입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더 들어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112대를 예산 확보 한 거고요, 향후에는 이 112대 중에 신규가 104대고 대폐차가 8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196대 운영 중인 게 올 말이 되면 300대 정도까지 저상버스가 운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원래 ’26년까지의 목표는 385대를 도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대 정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26년 목표치에는 많이 근사치로 다가오는 거죠. 물론…….
한철
신한철위원
그것 퍼센트가 어떻게 돼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게 300대 정도 되면, 저희들 목표가 385대라는 게 원래 모수, 385대가 41%인 모수는 뭐냐 하면 902대였어요. 이게 ’21년도에 운행하고 있던 버스가 902대였었는데 저희들이 ’26년까지 385대를 도입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고요, 올해까지 112대가 추가되면 300대가 운영되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그 목표에…… 제가 퍼센트를 계산 안 했네요.
한철
신한철위원
40% 조금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40% 조금 안 되는 거죠. 전체 902대 중에서 그거니까. 올해 상당히 많은 부분이, 112대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를 못 하니까 휠체어 탑승 설비, 리프트라고 하나요? 이거를 설치하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것 다 설치 지원을 해 주나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는 지금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경기도인가 그쪽은 이것도 지원해 주면서 자동비상제동장치라는 AEBS 이것도 같이 해 주더라고요. 우리 도도 이것 같이 합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외버스에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리프트 시설을 아직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는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워낙 비용의 문제와 이용자의 문제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들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한철
신한철위원
아직까지는 시외버스 대폐차 시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 지원도 없는 거네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물론 경기도가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좀 더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고속도로를 주로 달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시외버스가 자동차 전용 도로나 큰길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휠체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시외버스는 없는데 고속버스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고속버스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그다음에 비상제동장치는 다 장착이 완료된 거로…….
한철
신한철위원
다 됐다고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그러면 잘 말씀해 주셔야지. 여튼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대폐차 지원해서 교체가 되는데 그런 안전적인 측면도 잘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지원하셨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리고 조철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위험 교량 개량 사업이요, 146페이지.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이게 지금 안전진단을 한 거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위험한 교량을 보수 보강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우리가 지난 행감 때 건설본부, 부여 충화-구룡 구간에 두현교하고 점상교요. 이게 균열이 있었고 철근이 노출되는 피복 노출 건이 있었어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설본부에서는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것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됐어도 후에 하자가 발견돼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4월 1일 자로 하자보수 착수계가 제출됐다고 해요, 이 내용이. 이게 지금 면밀하게 관리·감독이 안 되면 보수 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량 사업 하는 거, 어쨌든 이게 전곡교 때문에 추가로 7억이 증 된 거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한철
신한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건설본부, 부여의 충화-구룡 간에 있는 두현교와 점상교에 관련된 균열과 피복 노출에 대한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바로바로 못 받았어요. 사후에 다시 보고받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교량 개량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34페이지에 농촌리브투게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충남형 리브투게더 착공식을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착공식을 보면서 굉장히 활기가 넘쳤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요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굉장히 사업이 잘될 것 같다는 기대를 어제 착공식에서 봤습니다. 농촌리브투게더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지사님 공약 목표가 농촌리브투게더는 500호입니다. 도시리브투게더는 5000호이고 이건 500호인데 올해 부여군은 20호를 시작으로 올해 첫 사업이 시작되고요, 연차적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질 건데 현재까지 시군에서 135세대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결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업 지구도 금년도까지는 500세대의 사업 지구를 확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각 시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는 요구가 많이 있는 데도 일부 있고요, 시군에서 하고 싶어도 비용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리브투게더는 토지 자체를 시군에서 부담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군에서도 지금 계속 사업 대상지를 찾고 있고…….
용국
이용국위원
이게 지금 주 시군의 면 단위에서 설계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도심 지역에서 하는 건 아니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농촌형리브투게더는 특성상 도심 지역보다는 면 지역에서, 농촌 지역 위주에서 농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고 지역에 청년농들이 왔을 경우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도시보다는 농촌 속에 있는…….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농촌에서 아예 농촌 깊숙이 갈 수는 없고 면 소재지 정도는 돼야 이게 이루어지는 걸 거고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어떻게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년 인구 유입이 되거나 혹은 청년농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거나 이런 지역을 우선 타깃으로 잡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죠. 그런 쪽 위주로 사업 지구를 잡고 또 가능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들어가니 국공유지가 있는 조건이 되는 데, 특히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학교 같은 것이 폐교된 데가 보면 대부분 옛날에는 도심 안에 있던…….
용국
이용국위원
학교 용지가 될 수도 있고 국유지가 될 수도 있고 도유지가 될 수도 있고 시유지가 될 수도 있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또한 다른 시군에서도 너도나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종건소의 도로 보수원 피복비 관련돼서 한번 그냥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172페이지인데요, 도로 보수원 피복비가 매년 추경에 편성되나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도, 기정에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본예산에도 있어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피복비가 워낙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23년도 1차 추경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있고 ’24년도 1차 추경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있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사실 피복비라는 게 시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상당 부분 현실에 맞게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 반영이 좀 덜 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복비가 현실에 안 맞는 게 있어서 추경에 자꾸 이 부분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피복을 벗어나서 다른 용품들까지 같이 있나요, 피복 말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안전 장구 일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안전 장구라는 게 결국은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피복비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안전 장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복비로…….
용국
이용국위원
이게 국가적으로 도로 유지보수 인원들이 입고 착용해야 될 매뉴얼 장비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하신 장비를 구입해서 주시는 건가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매뉴얼상에 어떤 피복비를 딱……. 경찰이나 소방같이 제복 입는 데는 그게 있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거는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걸로…….
용국
이용국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쭤봤냐면 ’23년도 추경에는 인당 69만 원 정도가 책정됐었고 이번 추경에는 인당 35만 원 정도가 책정됐어요. 범위가 좀 크다 보니까 혹시 이런 게 사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이 결국은 예산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으로 나눠가지고 1인당 피복비가 정해지는 꼴인데, 실제 저희 충남 같은 경우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다른 시도는 평균 56만 원 정도가 돼요. 많은 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인당 95만 원. 그런데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적은 편이어서 이게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1인당 피복비라는 게 춘계, 추계, 동계…… 그러니까 여름 하복이 있고 또 겨울에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28만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용국
이용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굉장히 부족하네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부족하죠. 이런 거는 더 확보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더울 때고 추울 때고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 도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더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본예산에 태워서 꾸준하게 지급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리고 시외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 예산이 올라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민들께서는 눈높이가 높아지셨고 기사님들의 서비스 그리고 터미널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교통 흐름에 대한 서비스, 도민들께서는 여러 가지들을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가장 와닿는 분들이 기사님들이시거든요. 그런데 현재 운수종사자에 계신 분들이 시내버스도 계시고 시외버스도 계시고 화물 차량도 있으시고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실 때는 견습이라고 하죠? 항상 모든 회사에서는 견습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노선도 익숙해지고 뭘 해줘야지만 운행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충남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경기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현재 충남이에요. 그런데 서울·경기는 견습할 때 일정의 최저시급도 지급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급여도 더 많이 줍니다. 맞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월급도.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급여.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충남 노선에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왔다 갔다 하시는 데가 다 서울·경기입니다. 충분히 이분들이 서울·경기에서 직장을 잡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에서는 이런 분들을 우리 충남 도내의 시외버스 기사님들로 모셔오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을 미리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늦은 거거든요, 사실. 제가 조합 기사님들과도 소통을 해 보고 조합 임직원분들과도 소통을 해 보고, 참 사람 구하기 어렵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논쟁은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 재정 지원금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훌륭하신 기사들을 모시고 그게 곧 도민들한테 서비스가 잘 다가가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늦었지만 저는 굉장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포함해서 앞으로도 시외버스. 지금 서울·경기권들이 도로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짐에 따라서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역으로 그 시군에 알맞게 노선 개편이라든가 노선 시간 조정이라든가 노선 추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버스회사에서 부족한 건 해드릴 건 해드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할 거는 요구해서 잘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계속 운송업체하고 간담회나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저희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절충선에서 잘 맞춰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것은 코로나 이전으로 버스 노선을 다시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복원된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시간대를 많이 줄여놔서 당초에 다니던 운행 횟수도 많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복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운수종사자도 필요한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저희들이 비용을 더 많이 주는 거에 능사가 아니고 비용은 주게 되면 주더라도 그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선 시간대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도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참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하루하루 그분의 좋고 나쁨이 그 운전 스타일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안 돼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지라. 우리는 그런 분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분들과 자주 스킨십도 하고 소통도 하시고 조합에서만 만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사님들도 많이 만나셔가지고 애로 사항도 좀 듣고 하셔서 이런 거를 앞으로도 잘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키즈파크 조성 지원 관련돼서 －6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사업을 좀 더 신속하게 준공할 수 없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시군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규모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꾸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바로 공사가 착수되면 어쨌든 목표는 ’26년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당겨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26년 준공 목표인데 제가 볼 때는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저는 그래요. 저희 지역에도 이런 키즈파크 야외 놀이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아산·천안이 선택된 것 또한 아이들이 밀집된 지역이고 이 장소가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사하는 기간 내내 오히려 오시는 분들께 불편을 줄 수 있고, 그렇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신다고 하시면. 자꾸 체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게 문제지 이런 거는 당겨서 하면 할 수 있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2년 동안 한 게 다 행정 절차였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도 조사해야 되고 또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설계도 해야 되는 데까지가 지금 거의 된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설계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만 하면 되는 단계가 왔으니 저희들이 최대한 공사를 신속하게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그 지역을 오가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에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팀을 꾸려서라도 좀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시작할 때쯤에 했으면 더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해서 왕래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이 좀 빠르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홍기후위원
추가 질문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키즈파크 조성 사업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200억인 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홍기후위원
200억이고 천안하고 아산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각각 1개소씩이요, 100억씩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요즘 건축비라든가 시설 사업비가 굉장히 늘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늘고 있고 그런데 이것 규모가 －여기에 써주긴 하셨는데－ 36만 평방미터, 41만 평방미터 이렇게 해 주긴 하셨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면적이 36만이나 41만 ㎡는 전체 공원의 면적을 나타낸 거고요, 그 공원 속에는 여러 가지 공원 관련 시설이 있고 그중에 한 구역에 어린이 키즈파크 시설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사업비는 당초에는 100억 규모 정도로 지구당 100억을 잡았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사업비는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아산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좀 더 늘려달라. 시비도 늘릴 거지만 도비도 늘려달라는 얘기들이 있고, 사업비를 아직 100억으로 쓴 것은 설계 마무리가 아직 안 됐고 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자료를 낸 겁니다.
홍기후위원
파크 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 건축 자재라든가 시공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지어도 100억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상황을 봤을 때 이게 현실적인가. 사업비가 크다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사업비가 적정한가도 봐야 되는 건데 200억을 100억씩 나눠가지고 두 곳을 키즈파크 조성을 하는, 그러니까 파크 단지 내 규모도 있겠지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이제 예산이 책정돼서 진행하고 있지만 더 세밀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잘못 진행되다 보면 만들어 놓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괜히 도민들한테 시선적으로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추가하고 추가하는 것도 좋겠지만 애초에 계획 자체가 잘 세워져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 비용도 비용이지만 설계 속에 있는 내용들도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또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는 개소당 100억으로 했지만 지금 설계되는 과정을 보면 100억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다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시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해가면서, 어쨌든 이왕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서 그래도 키즈파크다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특히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의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것들도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하면서도 추가 개발이라든가 추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 놓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도훈
김도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견습 비용 지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운수 운전자 처우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열심히 견습 비용을 들여서 사람을 뽑아놓고 시켰어요. 시켰는데 이분들이 타 도시로 이전을 가는 사례가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기 전에 처우 개선이, 충남의 처우가 좋다고 하면 타 도시에 계신 분들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 중요하지만 처우 개선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교통시설 장비 확충 등 해가지고 지금 인센티브가 나가는 게 있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보면 충남고속은 2억 5800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군데가 나와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상세 내역서나 이런 것도 있나요? 그냥 돈만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내용을 받나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향후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돈을 준 거기 때문에 그냥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공된 비용이 어떻게 사용됐고 한 내역을 다 받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것 제출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략하게 또 하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02쪽 보면 천안시 시내버스 유실물 센터 지원이 있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도훈
김도훈위원
지금 이것 사업 위치가 천안시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 지금 지정이 돼 있나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저희한테 예산실에서 일괄로 해가지고 왔는데 그 위치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리고 이게 12개월도 아니고 8개월로 끊는 이유가 뭐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추경이다 보니까 올해 단년도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미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교통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교통연수원을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우선은 교통연수원뿐만 아니고 교통 관련 종사자들이 저희들이 17개 단체가 있잖아요, 현재? 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76명 정도 원래 있고 또 여기에 등록돼 있는 단체가 1만 23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유동 인구까지 하면 한 4만 3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회관 플러스 연수원을 같이 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기존의 공주에 있는 연수원을 옮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쪽은 저희 도에서 국가공공기관 유치를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연수원을 먼저 옮기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용역비를 세운 것은 그런 여러 단체나 여러 기관들이 하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정도의 용역입니다.
고광철위원
그래서 이 교통회관을 홍성 내포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를 확정 지은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도의 일부 공공기관들이 내포에 집적하다 보니까 내포 또는 인근에 이 성격에 맞는 지역을 찾아보는, 위치도 이번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포함돼 있는 겁니다.
고광철위원
위치를 아직 대략적으로 본 데도 없고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우선은 내포 주변을 대상지로 검토하는 거죠. 왜냐하면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그래도 내포 주변에 도 단위의 공공기관들이 상당 부분 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꼭 내포가 아니더라도 인근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저희들이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어디를 딱 집어서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고광철위원
교통회관을 옮긴다고 하니까 공주교통연수원을 옮기는 줄 알고 우리 공주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옮긴다고 보면 －공주 것을 옮긴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공주가 아무래도 소외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통회관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해도 그건 그대로 존치할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교통연수원은 그냥 존치하는 거죠? 공주의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통연수원을 이전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보다는 교통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유동 인구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복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통회관 건립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단계고요, 교통회관만을 건립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연수원을 포함하는 게 더 좋을 건지는 용역 하는 과정에서 나올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통연수원까지도 같이 옮기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현재 있는 연수원에 대한 부분도 그냥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대체하는 시설들에 대한 부분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있는 교통연수원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놔두고서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고광철위원
예, 그쪽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약에 교통연수원까지 옮긴다고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더 큰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지원 해가지고 공주에 2건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8페이지 보면.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있는 거고요, 추가 반영된 게 현재 12건이 있는 거죠. 천안·아산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예.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공주는 당초에도 있었던 거고요.
고광철위원
당초에 있었죠? 그런데 이 2건은 어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게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공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봐볼게요. 공주 같은 경우는 국도 23호 신공주대교 연결도로 설치하는 거하고 금흥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님 지역 현장 사업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뭔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알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래도 예산을 줄 때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하나는 금흥동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포장하시는 것 같고요, 하나는 국도 23호에 있는 신공주대교와 접근하는 연결도로를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래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고광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다음에 노후 옹벽 경관 개선 해가지고 4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천안시 쌍용동으로 되어 있죠? 노후 옹벽 이런 데는 지금 시군별로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여기에서 말하는 노후 옹벽이라는 건 저기입니다. 옹벽이 노후돼서 붕괴되고 그런 것보다도, 이것도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인데요, 13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 보면 옹벽이 노후되고 그래서 보기 싫으니까 도색도 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조형물을 조금 만들고 해서 그런 거를 보완하는 겁니다. 새로 옹벽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광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장이라든가 이런 데, 도롯가의 경관이 잘 보이는 데의 옹벽 같은 게…… 옹벽이라기보다도 담장이죠, 담장. 그런 데에 경관 개선 사업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고광철위원
이런 것도 시군별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에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아까 시외버스 얘기하고 시내버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영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준공영제나 공영제나. 이게 개인적으로 운영하게 되다 보니까 매일 적자 나는 데에다가 예산 갖다 퍼 주고 또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내버스 공영제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전인가－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역 도 단위에서 공영제를 하는 데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사실 공영제로 하면 안정적으로 버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하고 좋을 수는 있는데 그것 대비 현재 지원해 주는 재정 지원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좋은 쪽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는 것도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시에서 의원도 하고 의장도 했지만 거기에서 버스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살펴보고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예산은 많이 주는데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하고 맨날 적자 난다고 하고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영제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시외버스도 보면 적자도 그렇고 코로나 전에 손님들이 많이 안 타가지고 상당히 적자가 나면서도 시민들한테는 불편한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오지 같은 데는 버스가 안 다니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구도 얘기 들어보니까 유구에서 서울로 버스가 가는 것도 지금은 줄어든 건지 없어진 건지 하여간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돈을 줄 때는 버스회사에다가 어느 정도,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게 하고 또 그 돈을 갖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게 돈을 주는 대로, 운영을 잘못하면 그냥 다 엉망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렇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하여튼 재정 지원을,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잘 살펴봐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완식
이완식위원
요구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완식 위원님.
완식
이완식위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서해선 홍성에서 송산 문제가 아니고 합덕에서…….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석문산단선.
완식
이완식위원
예, 석문산단. 그 문제여서 신평 거산지구의 여객선 부지, 그것 확보를 보기 위해서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을 올릴게요. 지금 석문산단선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직 기본설계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되었지만 기본설계 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여객선을 염두에 두고 여객선까지 하는 부지 확보가 지금 기본계획상에 들어 있고요,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면적이 확정되는 단계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금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
완식
이완식위원
그건 제가 질의할 때 자세하게 말씀 나누고요, 당진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세부 자료 그것이, 여기에는 석포리 이게 빠졌네요, 이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니까 4개 업체…….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여기에 석포리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24년 3월 10일 ‘도, 당진시 신축 부지 현장 확인’ 해서 신축 부지 석포리 일원 타당성 검토도 추가해서 하는 거로…….
완식
이완식위원
여기 요구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요구 자료 지금 받은 것. 받은 거에는 그게 없는데? 석포리가 어디에 있나요? ‘신축 부지 추가 요청’ 그렇게 나왔네? 철도 그것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김기서위원장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대부분이 대중교통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분석을 하는 용역이라든지, 1년에 한 번씩 분석을 하잖아요. 그때 용역 자료도 나오겠지만 교통정책과장님 주도하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회의를 할 때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필요 없는 얘기는 가급적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책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한 장으로 간단하게 주시기는 했는데, 한 장으로는 좀 미약하고 그거 전체를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6월 회기 중에 그걸 좀 심도 있게 분석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략적으로 A4 용지 10장이라든지 이 정도로 시외버스, 시내·농어촌 버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책자는 별도로 위원님들이 보시고, 10페이지나 그 이상의 페이지는 서로 소통해서 빨리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회의 진행이 효율적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6월 회기 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니까 시외버스는 적자 손실액이 작년도에 131억, 그렇게 크지는 않고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시내·농어촌 버스인 것 같아요. 780억인데 교육비하고 퇴직 적립금이 50억 지원될 테고, 재정 지원으로는 516억이 됐잖아요, 780억 손실 중에. 그거는 대부분 지자체 시군에서 하나요, 재정 지원이?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매칭으로 하는 거죠. 이번에 시외버스에 주는 50억 속에 도비가 15억이고…….
김기서위원장
25억 35억.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15억 35억이죠. 그다음에…….
김기서위원장
아, 15억 35억, 예.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여기에 재정 지원 해 주는 것도 결국 시내·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 시군하고 매칭해서 주는 겁니다.
김기서위원장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7 대 3? 그러니까 저희가 3이고 시군이 7입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렇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김기서위원장
그러면 시외버스 115억은?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전액 도비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전액 도비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김기서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초 재정 지원 전 단계의 손실액을 줄이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의구심을 갖고 의심을 하게 되면 한없이 그렇게 되는 거고 －물론 그거는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어쨌든 시외버스는 저번에 보니까 현수막으로 부산 해운대를 간다고 붙였더라고요. 부여-논산 거쳐서 해운대에 가는 코스 현수막을 붙였는데, 시외버스 회사에서 한 거 아닌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서.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 노선을 벗어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노선을 새로 만들거나 특히 노선이 타 지역으로 갈 경우 저희가 임의로 노선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가는 노선 지역에 해당되는 광역도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한 노선을 가게 되면 그 노선을 이용하는 다른 운수 업계에서는…….
김기서위원장
이해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다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노선 신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 쪽에…….
김기서위원장
인천공항 이런 게 대부분이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서울 쪽으로 가는 노선 요구를 지역에서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타 시도로 다니는 노선과 중복되는 문제가 생기면 경영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타 시도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하지만 원래 있었던 노선, 다니던 노선을 복원하는 거는 원래 저희한테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원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코로나 이전에 다니던 거를 복원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요.
김기서위원장
그런 아이템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아이템이 가능하다면 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을 자체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평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시내·농어촌 버스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그 거점에 내리면 다른 농어촌 버스로 갈아타는 게 있는데 그걸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향후 목표가 요금을 아예 안 받든지 줄이든지 그거기 때문에 거점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역에 있는 소규모 버스로 이동하는 거는 어느 정도 문맥이 맞는 거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게 버스 노선 체계가 개편돼가지고 간선·지선 버스…….
김기서위원장
예, 간선·지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사실 읍면 단위까지는 사람이 좀 있고 거기에서 리로 들어가는 시골길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선버스가 면 단위까지만 운행을 하고 면에서 리로 들어가는 거는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택시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면 소재지까지 이동을 오고…….
김기서위원장
택시는 좀 선호하더라고요, 집 앞까지 가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 재정 적자가 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무료 탑승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청소년, 75세 이상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무료 탑승 하는 금액들이 재정 손실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보전을 해 주죠. 버스 업계에 보전을 해 줘서 버스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손실 나는 것은 아니지만…….
김기서위원장
그렇다고 큰 이익이 나는 건 아니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리고 또 버스가 적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2515개 노선이 전부 적자거든요. 시외버스도 449개 노선 중에 299노선을 운행하지만 150노선이 적자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버스를 기다리고 타는 도민들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버스 1대에 3, 4명 타고 다니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또 낮 시간대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다니고 있고. 사실 이게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노선을 줄이거나 운행 시간을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재정도 덜 들이면서 도민들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보니까 전에 강릉 쪽인가?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노선 플랜을 짜는 것에 아주 전문가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전문가분들, 우리보다 앞선 해외 기술을 좀 빨리 배울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AI 시대인데 그런 신기술이 이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탐색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저희 노선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자체도 그런 것의 일종이거든요. 각 노선별로 탑승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구축되면…….
김기서위원장
빅데이터화 뭐 이런 것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면 어느 노선에 어디를 좀 더 해 주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체계화하는 거죠. 그동안은 일정 시간에 그냥 갔는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김기서위원장
그러니까 일을 일상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새롭게 분석하고 그러는 거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김기서위원장
꼭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전문가 집단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아니더라도 해외에도 있을 거고.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의 대부분이, 70∼80%가 다 이 내용이에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회기에라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다음에 회의할 때 불필요한 얘기가 안 나오니까, 중복된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 부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즈파크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하고 경기도가 키즈카페보다 큰 규모로 아주 유행을 탔더라고요. 했는데, 방송을 보니까 키즈파크를 사업으로 하는 분하고 겹쳐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그게 문제고, 우리 같은 경우는 파크로 형성되는데 이게 호응이 좋아야 되고 이용자가 많아야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찾아와 주는 명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더 많은 자본이 투입돼야 되고 그래서 약간의 딜레마가 있는 건데, 우선 두 군데만 먼저 해 봤으면 좋겠어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김기서위원장
예,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더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예산을 또 투입하게 되면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트렌드죠. 요즘 키즈들, 청소년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그것도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교통 분석하듯이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설계를 내셔야만 가능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보상과 관련해서 장척-목현 보상비가 당초 예산보다 8억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경우 보상은 전액 도비로 하고 공사비는 7 대 3 비율로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요, 당초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추정 사업비로 해서 잡았었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보상비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차피 지방비로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비를 추가로 더 늘리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다른 지역의 보상비는 그대로인데 장척-목현 보상비만 8억이 증액됐는데…….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그 사업 중에 이번에 감정평가를 장척-목현을 해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보상비보다 실제 감정평가 한 결과물이 좀 더 나온 거죠. 사업비가 좀 늘어난 거죠, 보상비가.
철기
조철기위원
…….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게 이번에 신규 착공 지구거든요. 여러 사업지가 있는데 이게 계속해 오던 사업지가 아니라, 이 중에 장천-목현이라는 사업 지구가…….
철기
조철기위원
신규예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금년에 신규…….
철기
조철기위원
이 세 군데는 기존에 해 오던……. 이것도 다 보상비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보상비입니다. 이 보상비가 예를 들어서 전체 그 사업을 하는 데 500억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일시에 다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죽 세워나가잖아요. 그런데 장척-목현 같은 경우는 올해에 신규로 착수하는 지구여서 저희들이 보상 감정을 했더니 그 감정가가 나왔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보상비가 12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당초에 우리가 예상할 때는 올해에 한 4억 5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금액이 더 나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차이가 너무…… 당초 예상 보상비보다 8억이 더 증액되니까 제가 의아했던 거고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전체 보상을 저희들이 다 줘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처음부터 많이 세우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면 각 사업별로 보상비 책정을 이렇게 해 놓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을 실제 착수하려고 보니까, 감정평가를 해 보니 금년도에 착수할 물량의 보상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8억만 더 든다고 해서 끝나는 거는 아니에요, 이 보상이. 앞으로도 계속 보상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는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사업이 15억으로 끝나는 거는 아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당초 보상 계획 단계 때 더 정확성을 기해서 보상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추정했던 거랑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위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사안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타 사업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 56페이지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준 건가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올해 처음…… 아,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이요?
용국
이용국위원
예, 56페이지.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예산을 신규 반영 해서 내려보내 준 겁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공모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배분해서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데 예산 범위가 3억 2000이잖아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국비가.
용국
이용국위원
3억 2000이고……. 총사업비가, 다 합쳐서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아, 3억 7000이네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전체는 3억 7000에 해당되고요, 국비가 3억 2000입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15개 시군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15개 시군에 58가구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죠.
용국
이용국위원
15개 시군 58가구라고 하면 어디는 한두 집일 것이고 어디는 대여섯 집일 거고, 이게 과연…….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태웠던 주거 취약 지역 －도비하고 시비 합쳐가지고－ 5억 정도가량 되는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거랑 성격이 조금 비슷하기는 하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올해 세운 거는 지난해에 이미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농림부하고 협의가 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확정된 거를 가지고 새로 대상자를 선정…….
용국
이용국위원
그거는 알아요. 대상자를 이미 수요 조사를 했더라고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수요 조사를 한 거죠.
용국
이용국위원
했어요. 했는데 그거랑 겹치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수요 조사를 할 때 첨부서류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농촌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농촌에서 굉장히 오래된 집일 거 아니겠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집도 오래됐고 집 소유주가 취약계층이겠죠, 아무래도 생활이 어렵고 하신 분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이게 집으로 안 되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곳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 드리는 사업이기는 한데 범위가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게 있었더라면 도시에서 하는 ’24년 본예산에 태웠던 그 사업은 조금 범위를 낮춰서 좀 더 많이 확대도 해 주고 이러는 방향이 옳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사실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국비냐 도비냐 시비냐이고 한 세대당 가는 비용도 65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예요. 2개 사업을 1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이게 과연 몇 세대를 할 것이냐.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부처별로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농촌 취약계층은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농촌 지역의 주거가 불량하거나 취약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도시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이사비도 지원해 주고 주거가 안 좋은 사람은 주거 이전을 시켜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주거 취약계층이 도시 지역에 많다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국토부에서 그거를 먼저 선점했던 사업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누군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농림부가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같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 사업을 계속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한두 번 하고 말 것 같습니까?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농림부에서 이 부분은 계속, 농촌 지역에 주거 취약계층이 계속 있기 때문에 좀 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빈집 철거도 있고 빈집 리모델링도 있고 리브투게더도 있고 주거 취약계층 정비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 좋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다만 국비를 제외하고 시군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야 하지 않나. 그래야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가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해 봐야 100세대밖에 안 돼요, 2개 합쳐 봐야. 그렇죠?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다음번에는 －연속적인 사업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정말 농촌의 취약계층, 할머니 혼자 사시거나 노인 부부 둘이 사시거나 이런 분들은, 집이 사오십 년 된 분들은 남의 땅에 그냥 건축 지어놓고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런 분들도 이런 것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검토도 한번 해 주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과 의결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차 회의부터 금일 심사한 예산안을 포함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회의를 마치면서 내용을 산회 내용으로……. (장내소란) 산회로 선포를 했는데, 정회입니다. 산회는 아직 선포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퇴장
15시4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완식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소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완식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조정된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실·국·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혁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민
권혁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다음은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고효열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균형발전국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장기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유념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 추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서위원장
다음은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김택중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택중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주 내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건설교통국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제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서위원장
회의를 마치기 전에 끝으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심의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건설교통국 건설교통정책과의 시외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관련된 문제 또 시내·농어촌 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에 관한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말씀해 주셨고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의 충남 CI 응용형 개발 제작에 관심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균형발전국 공공기관유치과의 국방대 체력 단련장 조성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위원님들 전체가 공히 우려와 걱정이 많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하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권혁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