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지윤 의원 발언
이지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투자통상정책관과 인재개발원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항은 일괄상정 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저희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살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일 윤덕희 투자통상기획팀장, 성용현 외자유치팀장은 투자 유치 협약 등 지사님 유럽 순방에 따른 국외 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9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14억 1448만 원으로 317억 805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요, 317억 80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 수입 77억 2245만 원, 보조금 239억 8557만 원입니다. 다음은 25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5억 1261만 원으로 이 중 472억 3469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7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화 기반 확립 분야는 예산 현액 30억 6266만 원 중 공무원 해외 교류, 국제 협력 추진 역량 강화 활동,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등으로 28억 6036만 원을 집행하여 2억 2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 투자 유치 분야는 예산 현액 76억 2120만 원 중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 활동, 외국인 투자 기업 현금 지원 등으로 75억 9117만 원을 집행하여 30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분야는 예산 현액 312억 7422만 원 중 지역 투자 촉진 등으로 312억 6763만 원을 집행하여 65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출 기반 확대 분야는 예산 현액 48억 1700만 원 중 지역 산업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수출 기반 구축 등으로 47억 9725만 원을 집행하여 19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 현액 6억 4159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현액 9549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7676만 원을 집행하여 19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출예산 중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분야는 산업경제실 산업입지과로 업무 이관이 되어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위원장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산서 59쪽부터 60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314억 1448만 원이며 317억 80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99%인 317억 802만 원을 수납하고 2만 5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3쪽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53쪽부터 255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475억 1261만 원으로 현액 대비 99.4%인 472억 346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7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4쪽 균형발전특별회계 불용액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9.9%로 높은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과목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의 당초 세입예산은 68억 696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이 71억 5091만 원으로 2억 8129만 원의 미편성 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결산서 253쪽부터 255쪽 불용 예산 발생 관련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약 0.58%인 2억 7791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 대비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은 국제 협력 추진 역량 강화 활동과 기본경비입니다. 6쪽입니다. 먼저 국제 협력 추진 역량 강화 활동에서 해외 교류단체 외빈 및 전문가 초청 여비의 불용률이 52.5%인 3566만 원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되었음에도 해외 교류 및 해외 주요 외빈 초청 등의 사업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불용률은 40.7%인 1741만 원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당초 예산 대비 2754만 원을 감 편성 했음에도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인 예산 조정과 정확한 수요 분석으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92쪽 예비비 사용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에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 복구 구호금 지원으로 예비비 1억 2977만 원을 ’23년 2월 27일 지출하였습니다. 충남도가 해외에 구호금을 지원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보고서 65쪽부터 80쪽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성과보고서를 보면 2개의 성과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그중 해외사무소 운영을 살펴보면 해외사무소 활용 지원 기업 수의 성과 목표는 220개로 설정하였는데 추진 실적은 145개로 6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발행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교육청 결산 분석 자료 101쪽에 따르면 투자통상정책관은 성과 목표 미달성 사유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가 해외사무소 운영 방향 개선을 위한 운영 중단 기간을 가졌고, 독일과 일본 해외사무소가 연말에 개소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23년 3분기 이후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업 지원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도 공무원 소장 파견을 통해 운영 안정화 및 네트워크 구축 노력과 ’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해외사무소를 적극 운영하고자 했음에도 목표 대비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도내 기업들이 해외사무소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9쪽 보조금 정산 관련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예산 과목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의 당초 세입예산은 68억 692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이 71억 5091만으로 미편성 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에 대해서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의 미편성 내역이 발생한 이유는 정리추경 시 반영했던 미확정 환수금을 최종 확정·조정함에 따라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환수 금액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 6쪽 세부 사업 국제 협력 추진 역량 강화 활동 등 해외 교류단체 외빈 및 전문가 초청 여비의 불용률이 52.5%인 3566만 원으로 해외 교류 및 해외 주요 외빈 초청 등의 사업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에 대해서 해외 교류단체 외빈 및 전문가 초청 여비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해외 인사 및 전문가 방문 시 국제 의전 및 상호주의에 따른 체재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집행잔액 3556만 원의 발생 이유는 2024년 대백제전 행사로 인한 외빈 초청 수요가 예상되었으나 참석자가 일부 자부담 발생으로 예산 지출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 7쪽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불용률 40.7%에 해당된다는 검토에 대해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인원 변동을 반영하여 배정된 여비로 집행잔액 1741만 원이 발생한 이유는 코로나19 조치 해제 이후 적극적인 국제 교류 재개 등 부서 내 국외 출장 증가로 인한 상대적인 국내 출장 수요 감소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빈 및 전문가 초청 여비와 더불어서 철저한 사전 수요 예측, 정리추경 반영 등 여비 관리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 7쪽 튀르키예, 시리아에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 복구 구호금 지원으로 예비비 1억 2977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해외에 구호금을 지원한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에 대해서 해외 구조금 지원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항으로 지원 규모는 타 시도 10만 불 지원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하였으며, 예비비 집행은 대한적십자사 긴급 구조 계좌 송금을 통해 지정 기탁 완료하였습니다. 검토보고 8쪽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중 해외사무소 활용 지원 기업의 성과 목표는 220개로 설정하였는데 추진 실적은 145개로 도내 기업들이 해외사무소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검토에 대해서 2023년도 상반기 해외사무소 운영 임시 중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성과지표가 미달성되었으며, 2024년도 해외사무소 정상 운영 및 미국, 중국 2개소 추가 설치 등에 따라 성과지표가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해외사무소를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해외사무소 홈페이지 운영, 해외사무소 설명회 개최 등으로 도내 기업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 지원 사업을 해외사무소와 연계 추진하여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 9쪽 보조금 정산 내역 관련해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조금, 지역투자촉진보조금 등 다수의 보조금이 사업 추진 중의 사유로 미정산 상태, 도 결산이 완료된 후에도 집행잔액이 누락 없이 반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검토에 대해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조금,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은 우량기업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에 따른 미정산 사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현금 지원 계약서 등에 의거 외투기업 현금 지원은 투자 기간이 최대 5년이며,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은 투자가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상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3년간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2023년도에 지원받은 기업은 최대한 2026년도까지 정산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투자 관리를 위한 기업 방문을 지속 추진하고 투자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치 요구를 실시하겠으며, 기업의 투자 완료 이후에도 내실 있는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기업의 투자 완료 시 정산을 독려하고 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결산에서요, 해외사무소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저도…….
안종혁위원
아니, 자료 요청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인건비 사용하지 못한 집행잔액 액수하고 어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그거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95쪽에 보면 생계형 사건, 집행 정지로 청구인에 대한 임시 구제 조치가 5일 이내로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일 이내로 조치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자료 요구 확인되셨을까요? 정책관님, 제출 가능하신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정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 소관이 아닌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정우
이정우위원
잘못봤네,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254페이지에 보시면 외국 투자 유치 분야에서 현금 지원이 60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59억을 지원했어, 59억 9400. 이 내역 볼 수 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윤기형위원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현금이 이렇게 많아, 현금이.
이지윤위원장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입 물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에게 감면 제도를 적용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사실 그 내용은 저희 쪽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수출 쪽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요, 수입에 관련되는 내용은 저희가 특별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입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저희는 수출 지원, 그러니까 수출 진흥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따로 받아야겠네요.
이지윤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시면 성과랑 정책 목표가 적혀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국내 투자 및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우량기업의 유치를 확대한다 해서 312억 예산에 －공장 등록 수로 성과지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750개를 목표로 하셨고 실적은 714개의 공장 등록을 하셨다고 적어놨는데요, 이거 전체 기업 지역·업종·매출액·인원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253페이지에 국제화 기반 확립 예산 관련해서요, 지금은 공무원 해외 교류로 묶어져 있는데 이걸 항목별로 구분해서 예산이랑 지출액이랑 잔액 한번 다시 집계, 사업별로 해 주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이지윤위원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253페이지입니다. 해외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홍보 비용도 어느 정도 집행하신 걸로 보이는데 영상 제작비,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온라인 배너 광고, 홍보물 자료 이거 각각 구분하셔서 홍보 비용이랑 홍보 내용 그리고 제작업체가 있다면 제작사랑 제작사 지역, 각각 비용을 산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53페이지에 투자 유치 설명회 관련해서 2023 CES, 2024 CES 포함해서 총 7개 박람회랑 투자 유치 설명회를 진행하셨는데 관련해서 각각 박람회와 그 설명회의 참가 기업 그리고 수출 상담 건, 협업 제안 건 그리고 계약 추진 내용 등을 상세하게 하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외투기업 보조금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하시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행감 이후에 외투기업 보조금 점검 진행 내역이 있는지 하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해외사무소 활용해서 지난해에 바이어 발굴 계약 지원 사업 추진하신 걸로 확인했는데 중국 서부국제박람회 충남관 언론 홍보 사업 관련해서 그 성과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상담 건수랑 MOU 건, 상담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약 추진액만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체결된 금액이 얼마인지 20개사 개별 실적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69페이지 ’23년 3040 공무원 정책 테마 해외 연수팀, 26팀에 120명이 있는데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석한 사이에 다른 위원님이 요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성과보고서 65∼80쪽 사이에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성과보고서 중에서 해외사무소 활용 지원 기업 수 있죠? 추진 실적이 145개인데 145개 지원 기업에 대한 내용,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달러화 급등세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달러 급등세는 지속적으로 －지금은 오히려 조금 약화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지면서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바이든 대통령 시작하면서 계속 올랐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
미국에서도. 사실 달러화의 급등세는 수출기업으로 봤을 때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달러화 강세로 인해서 수출 증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사실 달러화 강세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달러화 강세에 대비해서 수출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수출 진행하는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전시회라든가 시장 개척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사실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원화로 환산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 온다고 하면 달러 강세로 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양날의 검이고 전체적으로 달러 강세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서 저희가 수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수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수출기업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한 덕분에 수출 시장은 지금 증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수시장이 자꾸 하락세다 보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걸 피부로 못 느끼잖아요. 어쨌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은 참여를 해야 되고 또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도와줄 일들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리스크 관리 교육이라든지 또 자금 지원 계획이라든지 또 수출기업 지원에 대한 것들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전에 헛손질을 안 하게끔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투자통상관에서 열심히 한 건 전부 인정을 합니다. 투자통상관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환 위험에 대해서는 환 위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같이 교육을 하고 그런 것도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지난 4월 OKTA(세계한인무역협회)가 리솜에서 수출 상담회를 하고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루어진 이후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하고 앞으로 또 이런 행사 계획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4월에 OKTA에서 했던 부분은 산업경제실 소관으로 그때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걸로 돼 있고 위원님께서 아마 산업경제실 할 때 그 내용을 받으실 수 있겠고, 제가 알기로는 OKTA에서 아마 10월경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전 세계의 기업들을 모아서 대규모 수출 상담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 계획 해서. 그래서 저희 도도 거기에 적극 참여하는 걸로 산업경제실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공무원 해외 교류, 이 교류가 어떤 개념이에요? 공무원 해외 교류 했는데 18억 3100이요. 그런데 지금 잔액이 한 1억 3700 남았는데 이게 왜 잔액이 남았지, 공무원 해외 교류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예산을 연도에 추계해서 받아서…….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에서 －다는 아니지만－ 저희 도에서 나가는 공무원 해외 교류 관련해서 국제회의라든가 아니면 공무 출장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선진 사례를 조사하는 시책 발굴을 위해서 가는 게 하나 있고, 3040 가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무원 해외 교류로 나와 있고 이 3개가 약간 성격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서 업무상으로 교류하고 그다음에 선진지를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방한일 의원님이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도에서 나간 분들이 한 50% 되니까 가능한 더 많이 보내라는 건데, 저희도 예측 추계를 해서 받아서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했다가 부서가 바뀌거나 아니면 바빠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여기 18억에 3040 예산도 포함이 된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3040 다 포함 예산입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잔액 700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러니까 전년도 추계라든가 이게, 왜냐하면 보통은 출장 가는 수요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다른 과하고 다르게 수학처럼 딱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가능하면 －또 없으면 추경으로 세우기도 쉽지 않고 해서－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가끔가다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앞으로 더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아니, 예산은 사실은…… 지금까지 도청이 생긴 지가 1∼2년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울 때는 예년에 집행한 걸 기준으로 해서 증액하든지 감액해서 세우는 거지, 제가 예산이 많이 남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많이 남았잖아요. 1억 2000이면 18억에서 10% 정도 해가지고, 700∼800 가까이가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운 걸 다른 걸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더 보내주는 것도 좋지 않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미진했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또 튀르키예 있잖아요. 튀르키예 지진 발생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비비잖아요,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윤기형위원
예비비인데 왜 목을 여기에다가 넣었어? 본예산 보니까 사업별 과목 해가지고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을 성립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했기 때문에 뒤쪽에다 예비비 따로…… 전체 목은 알아요. 그런데 투자통상정책관에서 예비비라는 목을 따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다 넣는 게 맞는 건가, 이게? 누가 이 보고서 할 때 이렇게 넣으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이거…….
윤기형위원
예비비는 현재 이게…… 예비비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발생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예비비인데, 제 말씀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업계획으로 세웠던 정상적인 난에－ 이 목을 넣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넣었길래 내가 지금 헷갈려서 예비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비비 내용도 없고, 우리가 봐서는 이 내용이 예비비인 것도 없어. 튀르키예 이걸 보고 예비비인지 어떻게 알아, 사람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마 그때 터키에서 엄청난 지진 사태가 일어나니까, 실질적으로 해외에 그런 지원을 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 부서 쪽에서 세부 사업 목적에 맞는 예비비를 국제 교류 협력으로 들어간 걸로, 예산담당관 쪽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윤기형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이쪽으로 배정해 줘서 집행한 거네요,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왜냐하면 저희가 예비비를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국제업무를 총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시도도 나가고 하니까－ 저희 쪽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국제 교류 협력에 맞는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제 말씀은 이렇게 세워지면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가, 이 튀르키예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세계가 얼마나 큽니까, 지구가. 그러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확률이라는 것은, 그렇죠? 확률이잖아요, 확률. 예비비는 그래서 세우는 건데, 제 말씀은 이걸 한번 예산적으로 여기에 넣는 게 맞는 건가, 이 칸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다시 한번…….
윤기형위원
제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맨 뒤에다가, 투자통상정책관 해서 전체 예비비 보고는 있어요, 제가 봤어요, 확인했어. 예비비 나간 것도 봤지만 뒤에 따로 넣는 게 맞지 않나. 이것 남들이 생각할 때는 투자통상정책관 국제 교류 협력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 버린 거야. 따지고 보면 이게 지원 금액인데 협력에 지원 내용이 들어가. 목도 안 맞고 이상하니까 한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도 한번 잘 물어보고 맞춰서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예, 내년에는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나 그걸 알아보란 뜻이에요, 저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아무 사업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는 걸 갖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으니까 이상하잖아, 봐도. 참고해 보시라고 한번 저는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내용 중에서 보면 공무원 해외 교류가 1억 3762만 원이나 불용이 됐어요. 지사께서 우리 공무원들 해외 연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추진해서 예산도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일부는 삭감을 한 상태에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을 않고 불용을 한 거는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추계한 거를 잘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청 내 공무원들이 해외를 한 번도 못 가본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불용했다라는 거는 정말 잘못한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성과보고서 74쪽에 천안 5 단지형 외국인 투자 지역 확장 추진 내역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외국인 투자 지역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 자체가 북부 쪽으로 천안 5단지 하고, 저희가 단지형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외투 기업이 들어오는 목표치를 달성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천안, 아산 이런 쪽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5단지 확대하고 지난번 보고드렸던 대로 아산 쪽에 음봉 쪽으로 1개 있고 그다음으로는 점점 홍성 아니면 예산 이런 식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돼야, 이제 지정 들어가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외자 유치 노력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려면 해외사무소에서 홍보라든지 역할을 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외사무소에서 역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해외사무소 중에서 독일하고 일본은 외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개도국들은 외투를 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외치를 받으니까 선진국 쪽에 나가 있는 －특히 미국이나 중국도 나가게 되면－ 이런 쪽에서 하고, 최근에 －다 밝힐 수는 없는데－ 예산이나 홍성 쪽에도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도 있어서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는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아래, 저희 도 구분이 위쪽은 －북부 쪽은－ 외투나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데 밑으로 들어오는 쪽은 많지 않아서 어떻게 잘 맞춰나갈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4월에 충남도 월드옥타 세계 대표자 대회를 했잖아요? 800여 동포 기업인들한테 홍보했다고 그랬는데 수출 상담 쪽으로 주로 했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수출 상담을 주로 했지만 이런 거 할 때 우리 충남 도내 투자 여건에 대해서도 같이 해야 돼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 그래도 그때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제가 직접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충남도의 투자 유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투자 유치를 해 달라고 했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날 수출 상담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수출 상담을 하기 위해 큰 행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출만 할 게 아니라 바이어 이런 사람들, 해외 동포 기업들이 여기에 왔을 때 충남 도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돼 있고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겸하면 예산을 쓰면서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생각 못 해 보셨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세계옥타대회는 산업경제실에서 －옥타 관련 업무는 그쪽에서－ 추진을 해서 저희는 그쪽의 한 부분으로 투자 유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에…….
종화
이종화위원
수출은 그쪽에서 하지만 투자 유치는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투자 유치는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투자는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자금이 소요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설명을 드렸고 10월 달에 세계옥타대회가 비엔나에서 대규모 전시를 하거나 그럴 때도 맞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다음에 특히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 옥타들이 다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투자 여력이 있는 분들은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이상 일단 마치고 자료가 오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닙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본 위원은, 지금 투자통상정책관의 예산이 총 얼마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까 현액 말씀드린 대로…….
재운
이재운위원
473억.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지금 저희가 475억 세출 현액이 470억 1261만 원인데…….
재운
이재운위원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470.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여기에 산업경제실로 이관이 된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불용액 합계를 보면 집행잔액 2억 7700 정도 되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0.6% 정도 됩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0.6% 정도 되더라고요, 집행잔액을 보면 그래도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교류 빼놓고는 집행을 잘하셨다, 사업을 잘하셨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자부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물론 사업 부서에서는 보통 집행잔액이 10에서 15% 이렇게 남거든요. 그런데 0.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업은 충실히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더 추계를 정확히 해서 사업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 특히 공무원 해외 교류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 요구하긴 했지만－ 국외 업무 여비는 지난해 추경 때 3억 증액을 승인한 바 있고 국제화 여비는 추경 때 1억 5000까지 증액을 해서 진행한 부분인데 각각 사업이 국외 업무 여비 같은 경우에는 5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국제화 여비는 8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업 집행잔액 합치면 사실 1억 3400만 원인데 이게 투자통상정책관 전체 잔액 2억 7700만 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의 절반이 남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예산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과도한 예산을 세우지는 마셔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대답없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리고 3040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 연수 추진 현황을 사전에 자료로 받았는데 이게 출장 보고서랑 영상물 등록을 하는 게 좀 추가가 됐더라고요, 진행하실 때? 혹시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만 알고 내용의 세부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제가 현재 이번 달 기준으로 확인한 바로는 지난해 보고서랑 영상물 등록이 아직까지는 다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실시계획에도 담긴 내용이고 아마 지원자들이 계획서 낼 때 하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녀와서 어떻게 업무를 마무리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담당 팀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번에 2023년도에 대체자가 있네요? 6명 정도 대체자가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됐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선정해서 선진 견학을 하고, 그러니까 해외 테마 여행인데 그쪽에서 빠지게 되면 가서 하는데도 애로 사항이 있고 그쪽에 또 유관 업무 관련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래도 3040의 목적에 맞게 나가서 배우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저도 대체자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실 때 가이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까지 제가 그걸 보고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했는데 현재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발된 사람들이 목적에 가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해서 해당 업무 그러니까 당초에 선발된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해당 부서에서 대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아무래도 지원하고 싶은 공무원분들도 많고 여건상 지원 못 하는 공무원분들도 많을 텐데 2022년 하반기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게 선발할 때 공정성을 기해 달라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게 대체자 충원하실 때도 내부적으로는 가이드를 분명히 만드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실 참가자들이 조금 위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사에서 －저희의 목적하고는 다르게 가는 다른 지자체도 있던 모양인데－ 대전, 세종 이런 데 합해가지고 나가는 거가 목적에 맞지 않고 부도덕하게 간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질타가 있고 하니까 한번 가서 정말 굉장한 성과를 내고 도정에 반영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그런 부담도 덜고 목적에 맞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 방향을 찾아보려고 해서 지난번에 충남연구원하고도 개선 방안을 나름대로 도출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장
많이 고민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정책관님이랑 팀장님, 팀원분들도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이 3년 차를 맞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인사이동,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고 지난 2023년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 연수 다녀온 분들 120명 중의 49명이 이미 인사이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절반에 해당하죠. 이 부분은 사실 정책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이거에 대한 보완은 분명히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체 3040만 놓고 봤을 때는 다녀온 분들이 200명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갈 기회를 부여받을 3040 공무원분들이 많거든요. 기회를 어떻게 균등하게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실국별로 나누어 보면 이미 실국에서 40명 가까이 간 실국이 있고 1명 간 실국이 있어요. 2023년만 통계를 내봤을 때. 이건 분명히 기회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정책관실에서는 이 기회를 균등하게 실국별로 배분할 수 있는 법도 올해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실국별로도 배분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는데, 이게 －위원님들께서 심의도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일부는 심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런 건 여러 각도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저희가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하는 주요 사업 목표 중에서 양질의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있다가 다시 국내로 오게끔 하는 사업이 있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유턴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종혁위원
예, 결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번에 성과가 목표 대비 조금 부족했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 부분은 저희 쪽에 있다가 산업경제실로 갔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그것 담당할 때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돼 가지고 유턴을 했는데－ 정부에서 유턴 기업한테 국비를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도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종혁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이제 산업경제실로 이거 넘어간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산업경제실 윤여근 팀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완전히…….
안종혁위원
투자통상정책관하고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유턴 기업은 저희 쪽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 유턴이기 때문에요.
안종혁위원
그러면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에 투자통상정책관에서는 이제 아무런 관여를 안 하겠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했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국내 기업 소관이라서 우리 산업경제실의 기업유치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수 외국인 투자 유치가 들어오는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다른 거 질문 좀 드릴게요. 자료를 보긴 해야 되는데 콘텐츠 관련해서 충남 이미지 브랜드 제고와 충남 영향력을 높여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서 콘텐츠 관련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러니까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종혁위원
사업 성과 목표에서 콘텐츠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사업 성과에서요?
안종혁위원
예, 충남 이미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거와 그다음에 충남 영향력을 높여서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다는 사업들이 있는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 위원님 지역 공공외교 말씀하시는…….
안종혁위원
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게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해외 지역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주로 지역 교류는 저희 쪽으로 찾아오는 쪽도 있고 저희가 가는 쪽도 있는데 작년을 예로 들면 저희 쪽에서 교류를 한 게 독일하고도 교류를 하고 폴란드하고도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도 작년에 교류하고 그런 각 나라들이 서로 오가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 사실 저희가 그 교류를 우리 도의 관련된 사업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일본 세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지사님이 방문을 해서 3개의, 현 지사한테 우리 도에 대백제전을 하니까 와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다 도에 왔고 지금도…… 한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작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개도국은 개도국이고, 선진국은 선진국인데－ 우리 도를 방문했고 또 우리 도에서 가서 답방을 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 도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도의 위상이 올라가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서로 사업을 하는 이런 식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활용해가지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그거는 교류 단체마다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희가 그쪽하고 협약할 때 포괄적으로 경제 그다음에 투자, 문화, 교육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우즈베키스탄 같으면 우즈베키스탄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유학도 많이 오고 일을 하러도 많이 옵니다. 그다음에 라오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쪽에 중심을 두고 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헝가리하고 한다면 헝가리 쪽에 페슈트라고 경기도하고 같은 주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면담 요청을 넣어서 그러면 그쪽 회사에서, 처음 만나서 앞으로, 그쪽에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SK온이 나가 있기 때문에 도내 업체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되고 또 서로, 그쪽에서 우리를 방문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외교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공공외교 활용할 때 어떤 콘텐츠, 예산을 들여서 사용해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거에 부가해서 자료 요청할 때, 이게 팸플릿을 갖다 놓은 건지 공연을 갖다 놓은 건지……. 지금 예산이 집행됐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거는 예산을 집행한 내역에서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네요. 말씀드리면 거기에 가게 되면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상영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팸플릿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조금 추가할게요. 위원장님이 아까 회사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콘텐츠를 활용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도 같이, 그러니까 결과물을 같이 보내주실 수 없다면 영상이면 영상, 공연이면 공연, 예산이 쓰인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했고 제작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주시든가 아니면 그 결과물을 보여 줄 수 있으면 몇 개 좀 같이 주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었는데 그건 지방외교 하면서 전체 포괄적인 거고 그거 말고도 내용들은 공공외교 쪽에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충남에 대한 －공공외교가 됐든 투자 유치가 됐든－ 지역 콘텐츠를 활용했다고 하니까, 지역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콘텐츠로 활용해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마 지역 콘텐츠 전체를 포괄적으로 쓴 건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2023회계연도 지방 보조금 총괄 정산 자료, 균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균특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균특 사업이 넘어갔기 때문에 윤여근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산업경제실 할 때 하는 게 낫겠는데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거는 그래도 2023년도니까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저희 소관이었기 때문에…….
안종혁위원
그러면 잠깐 나와주실래요?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팀장 윤여근입니다.
안종혁위원
71페이지입니다. 팀장님, 균특이 뭐예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 발전을 위해 목을 만들어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비하고 붙여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균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도비, 시군비에 붙여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외국인 투자도 국비하고 도비·시비를 매칭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균특도 국내 기업과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균특을 받으면 무조건 매칭을 다 하나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다 하죠. 그러면 이거를 각 시군별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시군별로 할 때요?
안종혁위원
예. 지금 균특의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공주, 논산…… 이랬을 때 금액이 어떻게 편성되어지나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균특 예산 자체는 미리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데－ 초기에 본예산 자체를 항아리만 만든다고 비유를 들면 총소요 예산 자체를 사전에 가예산을 세워놓습니다.
안종혁위원
시군별로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안종혁위원
전체 예산만?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전체 예산만 세워놓고 그다음에 시군들이 투자 유치를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산업부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나오는데 그 금액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지역별, 기업 규모별로 보조금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투자의 금액에 따라 전부 다 달라지다 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청양이라든가 아니면 논산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데는 각 기업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안종혁위원
같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당연히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게 뭐예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규정을 만드는 데는 산업부 고시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기업 규모별, 지역별로 지원 비율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다를 수밖에 없겠죠.
안종혁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지역 투자 촉진 해서 내려간 거에 보면 청양이 500만 원이에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500만 원이요?
안종혁위원
예, 여기 결산서에 보면…….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그건 저희 것이 아닌…….
안종혁위원
투자통상정책관인데? 72페이지요. 사업 추진 중 이월 포함, 일반회계 지역 투자 촉진, 지방비, 자치단체 자본 보조, 청양 군수, 자체 사업 이것 500만 원이 맞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우리 쪽 맞나, 이거?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우리 쪽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추정건대 －제가 생각건대－ 그거는 저희들 사업 중에서 이주 지원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들의 근로자가 저희들한테 이주를 하게 되면 －3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세대 이전하게 되면 1세대당 15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1인당 15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이주 지원비라는 거죠?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외국인?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아닙니다, 국내입니다.
안종혁위원
국내 사람들?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예.
안종혁위원
그러면 청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500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억 단위인데.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주 지원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집행한 게 작년 전체 한 4500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청양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주 지원비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가족이 다 오느냐 한 명이 오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진 금액 총액 내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에 청양의 기업 해서 온 그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예, 이주 지원비.
안종혁위원
그러면 72페이지에 있는 지역 투자 촉진은 다 이주 지원비입니까?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섞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 몇 년 전부터 투자촉진보조금 내에 이주 지원비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수도권 기업들이 이전하는데 얘네들을 안착시키려면 －추가적으로 이전을 유도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이주 지원비를 좀 주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아직 성과는 좀 미흡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지역투자촉진보조금 내에 포함이 돼 있어서 여기가 지금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안종혁위원
이거는 사업 부분이 균특이 아니고 자체 사업이거든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에 균특으로 받는 부분은 산업부 고시를 따라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부 고시에서 지원되지 않는 기업들이 오는,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도 조례에 의해서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그 사안입니다. 지금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
지역 투자 촉진에서 예산만 보면 이게 지금 바로 위에서…… 지금 청양군이 500만 원이었는데 또 천안시는 180만 원이에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예, 천안시 같은 경우 저희들이 도 조례에서 이주 지원비를 만들어 놓고 개인당 150만 원, 1세대당 15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천안시에서 자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최대 300만 원 그리고 1인당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60만 원으로 거기에서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는 그렇게, 금액 자체가 적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예산군은 3억 7600이고.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이 3억 7600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업이 투자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종혁위원
이게 굉장히 상이하고 이런 게, 도에서 시군에다가 예산을 내려 보내는 데……. 이게 원칙이 있는 거는 맞아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예.
안종혁위원
원칙이 있는 거는 맞아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막 섞여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세부 사업명에서 지역 투자 촉진에 청양군은 500만 원에 천안시는 180만 원에 예산군은 3억 원대, 서천은 1억 8000, 서산은 5억 이렇게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준이 있어서 이유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맞습니다. 그 조례 내에, 투자 촉진에 대한 사업에 기업에 지원하는 게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이주 지원비 사업 내용이 다른데 한꺼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양이나 이런 곳은 기업에 대해 지원한 게 없기 때문에 5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도시의 규모하고의 연관성도 없고, 그렇죠?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아닙니다.
안종혁위원
인구수의 연관성도 없는 거고.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기업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주 근로자한테,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똑같이 적용한다는 설명이 청양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는데,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인구가 많고 이주하는 사람이 조례가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했지만, 그 위에 예산군으로 가면 또 액수가 억 단위로 바뀌잖아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이거만 보면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제…….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산을 가지고 뭘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결산을 보게 되면 결산을 보고서는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이런 데에서 참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가 아닌가를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 데는 변화가 있고 잘못된 거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예.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시면서도 결산을 하기 위해서 총괄 정산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저희가 이 도비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거는 같은 사업명인데도 불구하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예.
안종혁위원
지금도 설명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첨부 자료가 같이 들어가든가 이래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균특 관련해서도 더 세부적으로는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드는 것 같아서－ 15개 시군 중에서 공주·논산·당진·서천·아산·예산만 반영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예.
안종혁위원
그리고 액수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균특이라 하더라도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한 건데, 밑에 있는 균특 말고 자체 사업에서도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한 건데 과연 지역별로의 특성에 맞게끔 제대로 배분되어 있는지 사실 좀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또 여쭤보기로 하고,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가 수도권에서 가까운 천안·아산·당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좋고 그다음에 청양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 안에서도 비율 자체를 지역 균형 하위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데는 보조금 자체가 지급률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도비 보조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3 대 7로 배분돼 있고요, 그다음에 균형 발전 지역 중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4 대 6 그다음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5 대 5, 이런 식으로 지금 그나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은 규정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그 답변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예요. 지역 투자 촉진인데 천안이 180만 원인 거는 기업들 활동도 많고 그래서 비율을 적게 하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다른 데, 아산은 또 균특에서는 지금 100억이에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예.
안종혁위원
아산은 그렇죠?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예.
안종혁위원
천안은 2023년도에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당진도 30억대예요, 그런데 아산은 100억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죠. 저도 균특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2023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게 균특의 목적에 맞게끔 지금…… 이유가 있나?’ 좀 궁금해서, 이거는 지금 답변 주시지 마시고요, 따로 제가 좀 여쭤보고 그런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그동안의 관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대충 조금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도에서, 팀장님은 이해 가세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예.
안종혁위원
다 이해가 가요, 이 균특이?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이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신청 주의가 원칙입니다.
안종혁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천안시에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못 한 거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셰어하는 저기로 천안은 얼마를 배분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를 배분하고 이런 취지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종혁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총예산 가지고서 생각을 하겠네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그렇죠. 천안 같은 경우는 균특으로 들어온 걸 저희들이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성과 목표 중에 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경제실로 갔다고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양질의 일자리의 기준이 뭐예요, 국내의 기업을 다시 유치했을 때?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사실상 전에 이지윤 위원님께서도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또는 우수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을 투자 유치를 하고 안착을 시키는 그런 데에다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기업을 양질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고 실제 특별하게 객관화되어 있는 양질의 기업이라는 부분 자체는 사실 정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안종혁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딱 1분만 할게요. 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쭈냐면 저희가 결산 할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 목표 달성 성과, 성과를 보잖아요. 그런데 성과를 보려고 하면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거를 지표를 목표로 두고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같은 경우에 제가 충남에 있는 기업들 중에 양질의 일자리를 국내 기업으로,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들을 다시 데리고 왔거나 외국에서 투자 기업을 갖고 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경제실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충남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고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맞지 않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기업들은 그런 분들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외국으로 나가는 이유도 인건비 때문에 가고 사람을 못 구하니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 목표 자체가 현실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라고 한다면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요즘 AI 해가지고 NVIDIA를 갖고 올 것인지, 이게 저희가 제조업 중심인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 기준으로 가지고 성과 목표를 설정해야지 그냥 양질의 일자리 그러면 연봉 최소한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과연 도내에 올 수 있는가를 한번 판단하고 앞으로 성과 목표를 두실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의견을 드립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질의 일자리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표현한 건 아마 보통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외국인 기업이나 큰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올 때는 일손이 없다라고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하고 또 반대로 일반 일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와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추산해 볼 때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우량기업들이 들어와서, 워낙 우리나라가 대기업하고 소기업들하고 임금격차가 크다 보니까, 임금과 복지가 다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좋은 기업들을 데려오려고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고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해외 기업도 간담회를 해 보면 좋은 기업이 들어와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첨언을 하자면 양질의 준비가 돼 있는 인력들은 갖가지, 대학의 학교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해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즘 워낙 인건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상승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관님의 고민도 같이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성과 목표를 두실 때는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기업 유치랑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관님! 혹시 자료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출력 중인데요, 바로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셔야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하실 수 있어서요, 준비되시는 대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러면 뽑은 것만 먼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예, 준비되시는 대로. 다 모아서 주시기보다는 출력되는 것부터 먼저 주시면 참고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혁위원
아까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결산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생겨가지고 사유가 여기에 쓰여 있기는 한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관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인건비는 현지 직원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소장들 인건비로 되는데요, 작년에 해외사무소가 설립되고 독일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서 채용이 늦어지면서 인건비가 일부 남았고요, 그것 남은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DB 구입 그다음에 각 홍보,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런 비용으로 전용을 해서 경제진흥원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 저희가 승인을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그렇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안종혁위원
하여튼 사람이 채용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이해 가고요, 그다음에 남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필요한 데다가 사용을 한 것 같아요. 해외사무소 홈페이지도 필요하고 정보 조회 플랫폼도 필요하고 홍보자료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 결산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면, 다음번에는 이런 일은 없겠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잔액 남았다고 다른 데다가 사용하는 게 불요불급, 급한 사안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예산이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다음번에는…… 혹시 올해에는 있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
혹시 올해에는 있었나요, 지금 진행 중인 것 중 인건비 잔액 남을 일이 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올해에는 사실 지금 해외 선진국 같은 데는 최근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 때문에 그다음에 환율 영향도 있고 해서 오히려 모자랄까,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번에는 중간에 그런 사안이 발생해서 인건비 남은 거를 다른 데에다가 쓰셨지만 쓰지 않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하더라도 중복 여부에 대해서 생각하고 꼭 필요해서 바꿨다고 돼야지 결산이 승인 나지 사실 다 이렇게 써버리는 것은 저는 좀 걱정인 게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 제작을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독일 해외사무소 통합 홈페이지 제작 1430만 원 이런 거는 별도로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통합 홈페이지 제작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해외 바이어 정보 조회 플랫폼 연간 이용권 구매도 마찬가지로 이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책관님이 노력하신 거는 알겠지만 어찌 됐든 이것도 예산안에 반영해서 쓰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생각하고 그리고 팸플릿, 웹 배너 등 해외사무소 홍보자료 제작 등 해서 팸플릿 500부, 웹 포스터 1개, 웹 배너 3개, 홍보 영상 1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다 국내에 있는 분들을 위한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왜냐하면 국내의 기업들이 우리 사무소를 잘 모른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의식해서 하고, 해외는 해외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외 소장들한테 매주 한 번씩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진흥원하고 그다음에 기업 분들이 오실 때는 기업 분도 저희 화상 거기에 와서 같이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달에 태국에서 식품 박람회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소장하고 다음에 베트남 소장도 오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바이어도 일부 데리고 왔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직접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이것 세 번째도 보시면 저는 예산을 과다하게 썼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용도로 쓴다고 했으면 1790만 4000원이 굉장히 저렴하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예산에 반영돼서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값을 주고 제작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부탁드리는 거는 인건비가 남았다거나 다른 예산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다른 데다가 쓰는 거는 앞으로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유념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현금 지원했거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윤기형위원
그런데 이게 60억…… 여기 자료에 600억이에요, 600억. 600억으로 나와 있거든? 그런데 600억 지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자료…….
윤기형위원
자료 3번. 여기 결산보고서에서는 600억으로 나와 있거든? 이게 60억이에요? 600억이잖아. 아, 60억인가?
「60억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60억인데요.
윤기형위원
아, 잘못 봤구나, 60억. 그런데 이게 4개사에다가 준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4개사에 준 거고요, 보시면 알지만 이게 오전에도 똑같은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주는 게 있고 도비하고 시비로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보는 첫 번째 －업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U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승인을 받아서 산업부에서 98억이 지원됐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승인을 못 받고 우리 도비하고 시비로 지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나간 보조금은 산업부가 98억이 돼서 218억이 나갔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런데 나는 왜 그러냐면 현금 지원이라는 말이 이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 현금 지원이라는 게 실제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에서 보통 캐시 그랜트(Cash grant)라고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론 현금으로 그 업체한테 주는 건데 －그게 아니고－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업장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그쪽에 딱 용도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말을 현금이라는 말을 여기 용어에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현금이라는 글자가, 캐시가 말씀하신 대로 현금이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왜냐하면 보통 용어상으로 다른 나라들도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 할 때는 캐시 그랜트라고 －그게 지원인데－ 용어를 한번 바꾼 걸로 보는데, 보통은 그냥 캐시 그랜트라고 하니까 현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윤기형위원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요. 사실이면 현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현금 흐름이라는 게 현금이라는 건데 그건 가끔 쓰는 게 아니에요. ‘현금’이 뭐예요, 글자가? 우리가 얘기하는 돈이 있는 게 현금이에요. 그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말이, 지원해 주면서 현금 준다는 것은 큰일 날 발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마 용어상에, 번역해서 쓰다 보니까 캐시 그랜트라고 전 세계적으로 쓰는데…….
윤기형위원
이것은 차라리 그냥 지원, 투자 기업 보조금 지원, 잘 썼네요, 괄호 열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괄호 하고 유치 보조금이라는…….
윤기형위원
예, 그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도 현금이 아니라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현금이라는 말이, 이걸 주는 게 아니거든. 현금이 뭐예요? 돈이 현금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외투 할 때 ‘캐시 그랜트’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쓴 것으로…….
윤기형위원
번역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납득할 만한, 현금이 아니라 보조금이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유치 보조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현금이라는 걸 잊어버리잖아. 쓰라고 주는 게 현금이에요, 세금 추적해도 안 나오는 게 현금이고. 다음에는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용어는 이게 과목 바꾸면 돼요, 사업 바꾸시면 되고. 그리고 3040 했죠? 우리가 26개 팀 120명 갔다 왔다고 했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윤기형위원
이걸 우리 통상정책관님께서 소감 봤을 거 아니에요, 소감. 남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나도 면접을 했지만－ 이분들이 갔다 온 것 소감 중에서 남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앞으로 정책에 뭐를 반영해야겠다, 그런 것 한번 본 적 있어요? 읽어봤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도 그 내용 전체 다를 보지는 못했고요, 그중에서 우수한 사례라고 하는 거, 그런 내용들은 자료로 내용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갔다 오고 나서 또 저희가 사례 발표를 하거든요. 다시 모시고 －갔다 온 사람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고 순위를 매기기도 하고 또 중요 사례에 대해서는…….
윤기형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정책관님 정도면 “잘 읽은 것 같다”, “이 사람이 잘 갔다 왔습니다” 이 정도, 위원들이 물어보면 “갔다 왔는데 참 인상에 남더라, 앞으로 정책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한두 개 정도는 갖고 들어오셔야 맞는 거지 결산하는 데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제가 서운하죠. 제가 면접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정책관님 정도면 이 사람이 갔다 와서 느낀 걸 도정에 어떻게 반영하겠다, 접목하겠다, 그런 게 하나 정도는 나왔어야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우리가 8억인가 얼마를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윤기형위원
그래서 그 정도는 하나, 다니면서 어디에 가도 “우리가 3040 교류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갔다 와서 느낀 게 있고 이건 참 도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면 훨씬 더, 우리 위원들이 물어봐도 좋잖아요, 한두 개 정도는. “갔다 왔는데 참 보내야겠다, 내가 정책관으로서 보니까 도지사님도 직원분들에 대해서 가는 것을 장려하시고 견문을 넓히라고 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 그 정도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갔다 온 대상으로 해서 1·2·3등을 내서 지난번에 매월 월례 조회하기 전에 그 팀들이 와서 발표도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기형위원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좋잖아요, 누가 봐도 말하기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기형위원
예산을 직접 주관하시는 정책관님이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해외사무소, 현지인들을 채용하면 그분들이 속 안 썩이고 근무 같은 것 잘하고 있나요, 사무소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잘하고 있는데요, 이게 선진국들이 조금 애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성과를 내야 되니까 일을 하게 되는데 그쪽의 노동법하고 우리 노동법이 다르다 보니까 －특히 독일이나 이런 데서－ 우리는 주 52시간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도 노동시간이 있으니까 사실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전시장에 가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 주거나 또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강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일부 선진국 등에서는 좀 그런 면이, 그런데 그거는 원래부터 감수하고 시작을 하는 거라서,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따지고 보면 모든 조직이 아무리 저기 해도 직원들이 속 썩이면 힘들거든. 아무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거고 또 우리 위원회 하면서 만들어졌고 우리 위원들도 그때 만들어진 해외 통상 사무소가 성과도 있고 그래야 보람이 있으니까 정책관님이 잘 좀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때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또 선발에도 참여를 해 주시고 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간 공무원들도 그렇고 가보시고 온 업체 분들도 민간인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서 저희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다행히 안도하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윤기형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해외사무소 활용 지원 성과 목표를 220개사로 설정했는데 추진 실적은 145개로 66%의 달성률을 했어요.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고 또 수출 애로 상담을 받고자 하는 도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기업들이 상담을 받고 싶어 하고 애로에 대해서 도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왜 이게 실적이 부진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앞서 저희가 검토보고서에도 있었고, 사실 작년 2023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 하면 아무래도 작년에는 베트남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무소장들도 여러 가지로 잘 아시는 대로 민간인으로 가느냐 공무원으로 가느냐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안정성이 없어서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화
이종화위원
정책관님, 지금 결산이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결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하고 심사를 받는 건데 해외사무소에 대한 계획이 갑자기 중단한 게 아니라 미리부터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그만큼 덜 세웠어야지, 예산이 그만큼 사장된 거 아니에요? 다른 필요한 데에 못 쓰고 여기에다 세워놨다가 사장된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이게 억지로 두드려 맞춰가지고 제대로 성과도 없이 그냥 개수만 늘린 게 아닌가, 사무소도 문을 닫은 상태인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이 충분히 그렇게 우려하실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실적 부분이 2023년도 부분인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송구한 내용이고요, 여러 번 질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마지막에 독일하고 다 생기고 나서－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한테 우리 도의 해외사무소를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매주 화상회의가 열릴 때 필요할 때는 업체 분들이 직접 참가해서 묻기도 하고 소장들이 와서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국 같은 데서 열리는 －우리 해외사무소가 없어도 우리 도내 기업이 가는 경우－ 필요한 경우 출장을 가서 그분들을 상담도 하고 이번에 체코에 갈 때도 체코에 온 업체에 우리 독일 사무소장이 가서 그 업체들을 만나서 독일 쪽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변명을 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하는 실적에 기대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앞으로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K-푸드, 전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상당히 좀 높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우리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계약도 많이 하고 실적을 많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목표를 우리 도에서 그렇게 높게 안 잡는 경향인데도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목표를 충분하게 세우질 않더라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목표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외사무소 실적 관련 질문이 좀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해에 해외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 14억 원입니다. 그렇죠, 정책관님?
「대답없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이게 다른 시도랑 비교하기가, 시작한 시기도 다르고 예산 규모도 달라서 조금 한계가 있긴 한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비즈니스센터가 올해 1분기에만 3000만 달러 수출 계약 실적을 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얼마 정도 했는지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봤더니 전체 해외사무소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수출액이 979달러입니다, 979달러. 사실 1분기만 보면 921달러인데 이게 한화로 추산하면 한 130만 원 되는 수준입니다. 경기도는 해외 통상 사무소도 많고 진출해 있는 국가가 많아서 400억 수준이랑 130만 원을 비교하기가 단순 계산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지만 이게 단순히 예산 지원에 따른 결과입니까, 아니면 도의 운영 방향이 아직 안 잡힌 결과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은 －수출액은－ 사실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100만 불 정도 되는데요, 그걸 떠나서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민간인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하는데요, 그거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사무소가 아니고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경기도의 업체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른 도하고 마찬가지로 사무소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단순하게 그걸로 비교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좀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도 그렇고 올해에도 계속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체적으로 실적을 올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장
한번 정비를 해 달라고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단순히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에 베트남 정상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긴 했지만,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사실상 수출 관련 실적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 역시 4월에는 실적이 없는 상태고 독일사무소 역시 올해 들어서 1월에서 4월까지는 수출 관련 실적이 없다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런데 시차가 좀 생긴 게 뭐냐 하면 작년에 독일 같은 경우도 27개 정도 기업이 가고 그중에 일부는 아마존에 입점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실적을 －아까 경기도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실적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보면 저희 도가 잡는 방식이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수출 면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출 면장을 잘 안 줍니다, 기업들의 정보 공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데서는 그냥 업체들에게 “나는 어느 정도 수출했다” 이런 걸로 받는데 그걸로 안 하고 면장을 받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베트남도 그렇고, 베트남도 작년에 저희가 비즈니스 매칭데이를 20개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과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장 받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업체들하고도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작년에 20개 업체가 가서 상담회 성과도 있었고 －독일도 있었는데－ 그거는 시차가 있는데 한 번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올해 벌써 1/4 이상이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절반이 지나가는 시기기 때문에 해외사무소가 올해 내실 있게 운영되는 중간 점검을 필히 거치셔야 한다, 이 결산을 기점으로. 하반기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매주 회의할 때 저희가 의회의 입장을 받아보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 통상 쪽이 통상하고 투자가 기본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지금 매주 회의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리고 해외 통상 사무소 관련해가지고 아까 안종혁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1430만 원 들여서 홈페이지 개설하신 거죠? 5개 사무소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홈페이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이지윤위원장
국가별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독일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셔서 제가 하나씩 들어가 봤더니 사무소마다 운영하는 카테고리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인도네시아랑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출기업 정보도 투자 제도, 인도네시아의 인증 제도, 물류 통관 정보, 전문가 네트워크 해서 카테고리가 굉장히 세분화해서 다양한 정보를 올려놓은 반면 －독일도 마찬가지로 잘 운영하고 있고－ 다른 해외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 카테고리조차 없는 곳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도내 기업들이 진출할 때 정보가 없는 것도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로 꼽는데, 이왕 비용을 들이셔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셨다면 저는 전체 사무소가 일관되게 카테고리를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한번 결산 기준으로 소장님들이랑 내부 논의를 하셔서요, 카테고리는 웬만하면 자세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업데이트를 계속해야 되는데 아마 돈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니까, 한번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리고 아무래도 현지 사무소가 투자 제도나 통관 같은 거는 제일 잘 아실 테니까요, 그런 기본적인 거는 홈페이지에서 기업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박람회가 항공료, 숙박비 같은 경우는 미지원이지만 참가비나 통역비, 운송비는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참가비, 부스비 같은 경우 저희가 단체관을 만들어서 하고 호텔비나 항공료는 본인들 개별 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샘플 통관하는 거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이지윤위원장
그래서 일부 업체가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지난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이번 결산 때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 중국박람회에서 서부박람회랑 국제수입박람회에 중복적으로 참여한 업체가 있어 보여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보는 각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헝가리하고 동유럽에 갈 때도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려 했다가 그 업체들이 항공료 부담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헝가리가 거의 250만 원, 300만 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회는 똑같이 열어서 참가하고 그다음에 시장성을 평가하는데, 저희 입장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같은 업체가 중복 혜택을 받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민도 있긴 한데, 본인이 시장성이 있으니까 가서 수출을 하겠다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대체하려고 해도 또 이게 신청 위주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에게 억지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했던 모 김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도에서 가장 많이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외 공장도 갖고 있고 매출액도 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서 많이 하고 있는 업체를 제어할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기회는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부여된다는 걸 위원장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내부적으로 그 기준이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화장품 업체랑 건강 기능 식품 업체가 지금 다수 박람회에서 보여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이게 보니까 한 박람회당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CES 같은 경우에는 5개 기업이 참여하고 중국도 많으면 20개 기업이나 보통 한 10개 기업이 지원을 받아서 가는 건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여러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책관실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소수에게 혜택이 가는 전시·박람 사업이다 보니까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런데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업체가 저희가 권유를 해도 본인이 거기에 가서 바이어하고 상담이 되지 않거나 자기들이 시장성을 보고 가는 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유의해서 다시 보고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무선에서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받는 외투기업 관련해서 오전에 일자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양질의 일자리는 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다만 우리가 MOU를 체결할 때 그리고 투자 관련 협약을 체결할 때 분명히 해당 기업에서 신규 인원을 이 정도로 고용하겠다라고 우리 도랑 약속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만약 그것 달성이 안 되면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보조금을 정산할 때 고용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매번 이야기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는 점검이 조금 낮았는데 그때 이야기하신 이후로는 계속 가서 보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로 받은 여러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천안의 U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고용 계획으로 “신규 인원 100명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3년 동안 합계로 지역 인재 채용 현황을 보면 47명밖에 되지 않는 걸로 자료엔 나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앞으로 2년이 더 남았는데요, U 기업 같은 경우 내용이 뭐냐 하면 애로 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여기가 벨기에 기업으로 이차 전지 관련해서 꽤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저도 그 기업에 몇 차례 방문했는데 자기들이 채용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애로 사항으로 저희한테 오는 부분이라서 이게 여러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이야기하신 대로 계속 저희가 고용 부분하고 또 반대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에 투자한 기업들－ CEO 간담회 할 때는 경제진흥원에서 일자리담당팀장이 와서 채용 관련된 그런 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도에서 채용 관련 설명회 할 때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또 특수 분야에는 특수 그걸 하다 보니까 대학하고 산학 협력 하는 방법도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일부 다른 기업들은 약속한 숫자를 많이 맞춘 기업들도 있어요. 산업적 특성이나 업종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곤 말씀하셨지만, 숫자를 많이 못 맞추는 기업도 있고, 이 부분은 점검 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한번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요, 중국 서부국제박람회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성과 결과보고서에는 계약 추진액이라고 해서 1억 2900만 달러를 계약 추진액으로 결과보고를 해 주셨는데, 추진액이 실제로 계약으로 이어지나요, 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거는 상담액이 아니고 계약 추진액이니까 추후적으로 계속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로 봐야 됩니다. 보통 상담액이 아니고 계약 추진액으로 보니까 이 부분이 그대로 다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지윤위원장
그런데 다른 많은 박람회에서도 계약 추진액으로 결과보고서가 나온 게 많더라고요. 해외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독일에서 열린 투자설명회 때도 해외사무소 결과 평가서를 보니 추진액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거를 성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후에 －설명회나 박람회가 이루어진 6개월, 1년 후에－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거를 실제 집계하는 게 맞는지 그건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고민해 보고 있고요, 보통 그거는 저희 도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기관도 다 마찬가지인데 처음 전시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 사실 처음 만나서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담 금액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상담 금액은 어느 정도 내가 이런 걸 이야기했다는 거고 계약 추진액은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해 보자는 의미에서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거기에서 바로 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평소 본인들이 거래하고 있던 바이어가 그 현장에서 만나서 한 번 더 계약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더라도 이 계약 추진액을, 그러니까 그쪽 업체가 한 거를 수시로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전혀 모르는 업체들이 상담을 했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게 성과로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냥 계약 추진액으로 봐주시고, 제 입장에서는 그걸 팔로우 업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을 거로 보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 서부국제박람회 충남관의 실제 추진 실적을 다시 달라고 말씀드렸음에도 여기에도 계약 추진액으로 들어가 있어요. 실제 계약액이 얼마인지는 내부적으로 집계하고 계십니까, 이 박람회만 놓고 봤을 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추진액 부분은 경제진흥원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간 기업들의 계약 추진액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으로 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들한테 다 전화를 하거나 팩스를 돌려서 면장 나간 거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실제로 이루어져도 저희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업체도. 그러니까 보니까 아마 이루어지는 것도 저희가 파악을 못 한 것도 있을 거라고 보이고 이루어져도 업체가 또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지윤위원장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업체들 보고 그냥 수출했으면 수출했다는 금액으로만 확인해 달라고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장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다 이해하고 실제 실적을 집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실제 추진 실적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추진 정도까지만 파악하시기보다는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1년 후에 실제 성과를 한번 집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경제진흥원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진기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인재개발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진기 인재개발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 활동에 헌신하시며 인재개발원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쪽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억 604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252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5억 2520만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위탁 교육비 등 그외수입 4억 9445만 원, 대강당 및 강의 실 등 시설 사용료 2607만 원, 불용품 매각 대금 167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4만 원이며 지난년도수입은 2022년 위탁 교육비 1건 287만 원으로 2023년 1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88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0억 6388만 원으로 이 중 59억 5238만 원을 집행하여 1억 11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예산 현액은 9억 959만 원으로 이 중 9억 549만 원을 집행하여 4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교육시설 개선 375만 원, 청사 유지관리 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예산 현액은 19억 9604만 원으로 이 중 19억 9442만 원을 집행하여 1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민 교육과정 운영 지원 91만 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51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9억 1467만 원으로 이 중 28억 1121만 원을 집행하여 1억 3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직 보수 8255만 원, 공무직 보수 720만 원, 기타직 보수 700만 원, 직급 보조비 668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4357만 원으로 이 중 2억 4125만 원을 집행하여 23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192만 원, 사무관리비 25만 원, 부서 운영 경비 14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위원장
오진기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5억 6046만 원이며 5억 252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24만 원의 환급액을 포함한 5억 254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60억 6388만 원으로 현액 대비 98.1%인 59억 5238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1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결산서 288쪽부터 289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약 1.8% 1억 1150만 원의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 대비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은 교육시설 개선과 인력운영비입니다. 5쪽입니다. 세부 통계목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023년 정리추경에 반영했어야 함에도 1억 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바 향후 인건비 산출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 235쪽부터 241쪽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2개 중 1개의 성과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미달성 성과지표 1을 보면 교육시설 및 청사 개선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건의 사항 243건 중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의 사항과 반영이 곤란한 요구사항 등 84건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서는 교육생들의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51쪽 성인지 결산 관련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여성 공무원 참여율이 성과 목표 43%보다 높은 47%의 실적으로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 하였으나 교육과정 운영 사업의 특성상 예산 투입도에 따라 목표가 달라지는 사업이 아니며 교육 수료생이라는 단순 수치로 성인지예산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향후 객관적인 성인지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기 인재개발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3건의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업 대비해서 다소 불용률이 높은 교육시설 개선과 인력운영비 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 정리추경에 반영했어야 함에도 1억 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다, 인건비의 산출 근거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육시설 개선 사업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주요 행사라든가 또는 대민활동비에 쓰는 경상적경비인데 아마 우리 원에서 조금 아껴서 쓴 것 같은데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좀 줄이든지 현황을 파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력운영비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난 정리추경에 추계를 새로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를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에 뭐가 들어가냐면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가 추가로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계를 정확히 해서 불용이 많이 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겠고 특히 불용이 될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불용액이 발생 않도록 정리토록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과보고서 중에서 2개 사업 중 1개의 성과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서 자주 언급되는 요구사항 및 건의 사항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과지표가 교육시설 환경개선 건의 사항에 대한 반영률이었습니다. 목표치는 70%였는데 저희들의 실적은 65%, 달성률은 92.9%입니다. 저희들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예를 들면 대강당 공조기의 먼지 필터 교체라든가 화장실의 잠금장치 수리라든가 또는 체력 단련실 기구 수리 같은 경우는 즉시 처리를 하였으나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그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되었던 카페 운영은 ’23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반영해서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이 편의점 설치 같은 건데 저희들이 유통업체와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유통업체 쪽에서도 거기에 입주하는 것을 꺼려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건의 사항 243건 중에 미반영이 84건입니다. 앞으로 교육생들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관련돼서 교육과정 운영 사업의 특성상 예산 투입에 따라 목표가 달라지는 사업이 아니며 교육 수료생이라는 단순 수치로 성인지예산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성인지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성인지예산에서 이 사업을 배제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잘 발굴을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성인지예산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년도에도 잘 발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오진기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사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달성 성과지표에서 84건이나 이게 반영을 못 했어요. 이것 자료가 나올 수 있겠죠?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단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종혁위원
원장님, 결산에서요, 총괄적으로 회계 담당하시는 데가 어디시죠?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회계 담당하는?
안종혁위원
예.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지금 주무과에서…….
안종혁위원
주무과가 어디예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교육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원장님한테 이걸 디테일하게 좀 여쭤봐도 돼요? 아니면…….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제가 답변을 못 드리면 과장님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세입이, 언제 이 예산이 대략적으로 다 입금되나요? 부분 부분 들어오나요, 아니면 한 번에 다 들어오나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세입 들어오는 거는 과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 위탁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안종혁위원
예.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이제 수시로 들어옵니다.
안종혁위원
수시로?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략 5억 6000이잖아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
이 5억 6000이 전년도에 언제쯤 절반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초기에 얼마 정도를 확보하고 시작해요, 본예산 승인 나면?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교육비를 받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종혁위원
예.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매달 하고 있죠.
안종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1월에는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통장으로 봤을 때?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이게,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게 교육 여비하고 식당 사용할 때 식비 내는 거거든요, 4000원. 그런데 1월 달에는 교육이 거의 없기 때문에 1월에는 별로…….
안종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만 원이잖아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전체 예산은 5억 6000이잖아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
그래서 14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통장 안에서 돌아가는 회전율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이자에 대한 14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종혁위원
예, 공공예금 이자수입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돈을, 이제 예를 들면 법인카드 같은 걸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안종혁위원
예.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그런 걸로 결제하기 위해서 다른 계좌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거든요. 그리고 또 공공요금, 전기 요금 같은 경우를 우리가 내려고 하면 미리 빼서 그 계좌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안종혁위원
아, 그 금액만 갖다 놓는 것에서의 이자수입이라는 말씀이신…….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그러면 그 계좌에서 집행될 때가지 남는 이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발생은…….
안종혁위원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안종혁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이 통장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전체가 작년에 14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안종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예금 이자수입은 14만 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통장에 1년 동안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돼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그건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기세 이런 게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종혁위원
이게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다른 부서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적은 액수라도 좀 주의 깊게 봐서 이게 비슷하게 간다고 한다면 이자수입 부분도 챙길 수 있을 때 챙기는 게 좋잖아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 부분을 언급 드리는 거예요.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전체 예산 대비해서는－ 14만 원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만 원, 2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도민의 세금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얻을 수 있으면 이것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야 되기는 하겠지만 실적 관련해가지고 수강생들이 환경개선에 대한 것만 건의 사항이 나오나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243건을 했으니까. 하다못해 조그마한 고장 난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주로 환경개선이 대부분이죠?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많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수강 과목에 대한 건의 사항은 없어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 특히 장기 교육 같은 경우는 한 10개월 하지 않습니까?
안종혁위원
예.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소양 과정 같은 경우를 저희들한테 건의도 합니다.
안종혁위원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도 이제 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AI라는 용어가 막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연수를 가면 AI 교육을 꼭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과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도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요구하는 수강 과목들도 늘어나고 아니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 성과지표에서도 나오나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성과지표는 없고 저희들이 나중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디지털 관련돼서는 14개 과정, AI가 됐든 이런 게 한 14개 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이 끝나면 교육생으로부터 만족도 조사를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5점 만점에 한 4.67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종혁위원
5점 만점에?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최근 3년 동안 한 것 중에서 작년 점수가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21년도가 4.5점 정도 나왔고요.
안종혁위원
굉장히 고생하셨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결산을 하니까 －올해 거에도 진행하고 내년에도 또 있으니까요－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 내년도 본예산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수강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수강생들한테 수요가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분명히 반영을 시키겠지만 또 이런 과목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라는 거를 일부러라도 인재개발원에서 요구를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조성돼야 얘기를 하지, 이제 이런 오해를 받는 게 인재개발원에서는 싫으실 거예요. 뭐냐 하면 와가지고 그냥 이 시간만 이수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별로 이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걸 하고 싶으실 텐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환경개선도 필요한 거고. 결국에는 교육을 받고 나서 대국민 서비스나 대도민 서비스나 아니면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개발원에서 추진하는 목적이니까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사례를 보자면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끝나고 나면 연구 같은 것들도 하시죠?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연구요?
안종혁위원
예, ‘지역 발전을 위한 충남형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하시죠, 교육 들어올 때마다?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다만…….
안종혁위원
아니요, 수강생들끼리.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과제, 정예반인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과제가, 제가 지금 ‘지역 발전을 위한 충남형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만 가지고 자료를 4개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 권은 청양군,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것만 우선 받았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지역별 특색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1 더하기 1은 2 하는 답안지가 아니라 각 지역을 고려해가지고 교육 오신 분들이 고민하시고 과제로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출한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면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통합해가지고 각자의 지역별로의 특성들을 고려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스터디해가지고 뭔가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위한 거지 그냥 결과물이 똑같은 게 나오기……. 그러니까 과거의 결과물이 계속 반복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과제를 내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과목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지만 논의돼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시군에 가가지고 반영을 할 것이냐, 반영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것들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를 시범적으로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학습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접목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답안지가 똑같아요, 과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결산하실 때 수강 과목에 대한 시대의 요구와 지역의 요구와 그다음에 수강생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식의 교육 과목이 매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결산을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해가지고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인력운영비인데 그중에 －1억 346만 원 중에서－ 일반직보수가 8255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일반직보수는 추계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계가 가능하긴 한데 거기에 보면 크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보수가 있고 기타직 보수가 있고 공무직 보수가 있는데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고 기타직 보수는 임기제 그다음에 공무직 보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10월 전에 정리추경에 들어가는데 이제 저희들도 어려움이 뭐냐 하면 초과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거든요. 그거를 너무 깎아서 들어가면 연말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기는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유 있게 가져가야 되기는 하지만 추계를 어느 정도 해서 해야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더 신중을 기해서 추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결산서 288쪽에 보면 교육받은 교육생들이 만족도 조사하고 건의 사항이 있잖아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 반영 결과를 보면 전전년도 ’22년도에는 67%였는데 전년도에는 65%밖에 안 돼요. 교육생들의 건의 사항이 반영이 이렇게 많이 안 된 부분은 어떤 건의 때문에, 이게 반영할 수 없어서 그런 건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그게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거는 연초에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달라든가 이런 거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페 관계는 여러 차례의 건의가 있어서 ’23년도 추경에 세워서 새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전체적인 생활관 개선 관계, 저희들이 생활관도 ’93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만약에 지금 개선하게 되면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의 사항 중에서 그런 것들이…….
종화
이종화위원
생활관 리모델링을 해야죠.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도 연차 사업으로, 건의되는 내용들이 거의 이제 중복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 사업으로 차곡차곡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교육생들이 건의한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전년도에 건의된 거는 전년도 말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다음 연도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인재개발원장 오진기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시설이 저희 집보다 좋았지만 요즘에는 학교 시설이 나름대로 잘 해놔도 가정집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듯이 교육생들이 어느 정도 이게 자기 집 수준만큼은 돼야 되지 생활관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교육하는 데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지금까지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환경개선 건의 사항 반영률을 얘기했는데 “건의 사항 243건 중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미반영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타성에 젖은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면 여기에서 석면 철거 공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석면 얘기가 나온 지가 10여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교육시설 현장에서 석면 얘기가 나옵니까. 이런 것은 원장님이 각성해야 됩니다. 이게 예산이니 이런 걸 떠나서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석면 시설을 “이번에 철거 공사를 실시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예산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걸 신속히 처리해야지 교육생들에게 운영하는 교육시설에서, 제가 알기로는 석면 얘기가 한 10여 년 전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우리가 8대 때도 저기 했었는데 이제 자료실, 분임실 및 석면 철거 공사했다? 그러면 지금 교육원에 석면 시설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석면이 한 1700㎡ 정도가 있었는데요, 연차사업으로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현재 남아 있는 건 한 540㎡ 정도 남아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없고 창고라든가 수위실, 우리가 지금은 수위실을 거의 사용 안 하거든요. 그런 쪽에 남아 있고 또 생활관 쪽 일부 화장실에 조금 있기는 한데 요즘은 생활관도 거의 활용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걱정해 주셔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연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러한 부분은 연차 사업을 떠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확보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석면 문제를 가지고 연차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원장님이 이런 부분은…….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예산 확보해서 확실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환경개선 건의가 그만큼 들어왔다는 것은 시설이 정말 노후화되고, 아까 윤기형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인재개발원이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중요한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해야죠. 이것 충청남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11조? 본예산만 해도 11조가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그 교육시설 하나 신축한다고 해서 큰 무리가 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해서 시설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원장님, 오늘 오전부터 오셔가지고 대기하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답변 자료에 보면 성인지예산 성과 했는데 교육과정 운영으로 돼 있어요, 세부 사업명이.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왜 이걸 교육과정 운영으로 했죠? 거기에 보면 교육과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총칭 과목을 3대 위기 극복, 신규 공무원, 도 및 시군의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체계 육성, 직급별 교육, 일과 삶의 조화 교육, 도정핵심 교육이라고 했는데 왜 이걸 성인지교육이라는 총 제목으로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성인지예산 그거를 이제 각 부처별로 제출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실 인재개발원 쪽에서는 성인지예산으로 딱 분리해서 낼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서 아마 이거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성인지예산에서 이 사업을 아예 뺐고 인재개발원에 성인지예산은 없는 걸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원이 됐든 실국이 됐든 1건 이상은 내야 되니까 처음에 좀 무리하게 냈던 것 같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답변 자료 있잖아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윤기형위원
그런데 답변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 하고 예산액이 9억 7110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윤기형위원
답변 자료. 그건 예산액이 아니잖아, 집행액이지. 그렇죠? 예산액은 이 자료를 보면 9억 7117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 집행액을 그냥 예산액으로 했어.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집행액입니다.
윤기형위원
그렇죠? 오타. 저는 숫자 보면 그냥 금방 딱딱 비교가 돼요. 금방 눈에 들어오거든요. 보니까 이게 좀 오타가 되고 예산액하고 안 맞아가지고 집행액을 내가 봤더니 그래서…….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기형위원
그게 아니라 숫자가 눈에 들어오니까 금방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아무튼 이게 예산 집행액으로 제목을 해야 맞을 것 같아서. 아무튼 고생하셨고 성인지 이게 성과보고서를 쭉 보니까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4년에는 성인지예산에서 제외시켰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기형위원
그런데 성인지교육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이제 저희 예산에서 성인지예산을 구별할 만한 게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여성 남성을 구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윤기형위원
아니, 성인지교육이라는 게 원장님은 어떤 내용을…….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교육하고 이거는 좀 다른 거라.
윤기형위원
저는 교육, 교육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지. ’24년도 9월 달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성인지 그게 없다고 하지 마시고 목을 하나 해서 성인지교육으로 그 목을 하나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에는 결산 보고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성인지교육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오면 얼마든지 강사들을 불러서, 저도 그것 받아봤지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성인지교육을 받으면. 그래서 그런 시간표는 어떤지, 강사 예산은 많이 안 넣고 해서 얼마든지 교육 오시는 공무원들이나 도민들한테 그런 교육이 가능하지 않나. 그 예산을 뺄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는 넣어야지. 요새 젠더 젠더 해서 젠더 교육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서 내년 것 편성할 때 예산에 넣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성인지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9개 과정이 있고요, 꾸준히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 드립니다.
윤기형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이거는 결산 쪽이라 아마 성인지예산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한 번씩 하셨군요. 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세울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세워달라는 말씀 드리고 다른 예산들은 잔액이 많이 남지 않은 거 보니…….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알맞게 잘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결산이라기보다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수생들이 정예 공무원 해외 연수 가는 프로그램을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지윤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한번 저희 행감에서 나온 이후로 올해 5월에 입법 예고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일부 조항을 신설하시고 개정하는 걸 준비하셨더라고요.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시나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입법 예고…….
이지윤위원장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 예고, 이게 충청남도지사, 5월 10일 자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확인을…….
이지윤위원장
예,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제가 내응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 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윤위원장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좀 반영하셔서, 연수생들이 방문하는 국가와 진행 업체를 선정할 때 이 선정 방식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난해에 나왔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지금 개정 규정안에 입법 예고를 해 놓으신 상태인데 사실 그 개정안에 담긴 기존 내용이랑 개정안을 비교해 봤을 때 57조 연수계획 심의가 좀 세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선정에 있어서 개선 방식이 크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것 기준을 내부적으로 추가로 마련하신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 같아서 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원장님이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과장님이…….
기호
최기호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최기호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지난 행감 때 연수생들 해외 연수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정책 연구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실 작성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수계획 심의하는 내용 자체는 말씀 주신 대로 완벽하게 다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올해에 운영을 하고 있냐면 그동안은 사전 준비도 안 돼 있고 업체 대행에만 의존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연수 과제 일정이라든지 연수 목적 관리에도 좀 미흡했었고요, 또 패키지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내실 있는 보고서 작성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아까 안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책 연구 보고와 개인별 과제를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개인 과제하고 그다음에 시군 현안하고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시간을 상당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 기간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줘가지고 구성원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연수 과제나 세부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패키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 자율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뭐를 내겠다 한 그 내용에 부합되게끔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심의에 대한 내용이 저희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연수생자치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손 보는 과정인 겁니다.
이지윤위원장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난해 행감 이후에 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 정예 공무원 해외 연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도비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시군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걸 제안할 수 있는 거는 인재개발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사업이 지난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 만큼 올해는 기틀을 마련해 주셔서 해당 사업을 시군에서 진행할 때 기준점을 세울 수 있는 틀을 올해에 제대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중간 점검차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원장님.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실무자하고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재개발원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주되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갈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자기들이 섭외하고 또 갔다 와서 보고서도 너무 카피 떠서 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소도 제한하고 그래서 아마 이번 교육 연수생들은 귀찮은 감이 있긴 할 텐데, 저희들이 그 기준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윤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궁금해서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듯이 243건 중에 미반영된 게 84건이에요. 그런데 건의 사항이 243건이라는 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한정된 공간이고 크지도 않은데 84건이 미반영됐다는 거는…… 만약 생활관 환경개선이 되면 어느 정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거 하고는 또 별개예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죠. 생활관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54개 방이 있거든요. 전면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간단한 것들, 화장실 고장 나고 그런 건 저희들이 수시로 고쳐주고 그러는데…….
재운
이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84건이 어떻게 생활관하고 관련돼 있냐는 거죠.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생활관 이외에도 시설하고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하고 관련된 거…….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생활관이 리모델링된다고 해도 이 84건이 다 해결은 안 된단 거네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문제네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재운
이재운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84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 했는데 자료 아직 안 됐나요? 궁금하네요. 궁금해서 확인 좀 해 보고 싶어요.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매월 건의 사항을 받아서 그렇게…….)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지금 설명을 좀 첨부하자면 저희들이 과정 수가 100 과정이 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공무원들하고 도민만 해도 한 9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건의 사항 240건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대개 오셔서 설문지 조사를 하면 안 써주시는 분도 있지만 설문지에 그런 걸 많이 써주시는데 중복되는 내용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재운
이재운위원
설문지 조사를 자주 안 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네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아니에요, 과정별로 다 합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과정별로 다 해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다 합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지금 보니까 건의 사항…….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그리고 정예반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 다 합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보니까 중복된 게 굉장히 많네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중복된 건 좀 간추려서 건의 사항 사유를 적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다 중복되는 거네.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아직 위원님들한테 다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10여 건이 있고 편의점 관련해서도 10여 건이 있고…….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기수별로 오면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한다는 얘기네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기수별로 다 들어오면요?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통업체하고 협의를 여러 군데 했는데요, 거기에서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다 안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재운
이재운위원
(웃으며) 동전 교환기는 왜 비치해 달라는 거예요? 아무튼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셔가지고 교육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기
오진기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윤위원장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인재개발원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기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에 앞서서 우리 인재개발원의 김성관 교육총괄과장님이 다음 달 7월 1일 자로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십니다. 긴 시간 공직 생활 하시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와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과장님의 건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직 생활 마무리하시면서 그래도 상임위 마지막 회의인데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관
김성관교육총괄과장
교육총괄과장 김성관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갑작스럽게 저한테 마지막 인사 말씀할 기회를 주신 이지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30년이 넘는 공직 생활을 제 주변을 돌보지 않고 충청남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생활해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만 좀 더 열심히,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허물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함께 저를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우리 충남도청 가족 여러분들 모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도청을 떠나지만, 앞으로도 충청남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제힘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지사님, 도의원님 그리고 도청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항상 행복하시고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지윤위원장
김성관 과장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건승을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투자통상정책관 소관과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