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지금 집합건물 대상자로 나와 있는 거 말고 아파트도 포함되죠? 그러면 집합건물에 이렇게 기준을 두셨어요,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지금 우리가 대상 하고 있는 집합건물 수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이 조례가 저는 존경하는 지민규 의원님께서 잘 파악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소관 부서에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뻔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쟁들이 있었고 민원이 있었는데 행정에서 적극 개입할 수 없었다라는 점, 양쪽에 민원이 있다 보니 어디 하나 치우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어느 정도 자료라든가 근거를 확보해서 구분을 지어 줄 수 있고 혹은 그게 인정이 안 된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가르마를 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조례가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도 감독반 운영을 잘 구성하셔가지고 충남에 있는 집합물에 대해서도 민원을 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 비중이 큰 겁니까, 혹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게 처음 계약 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비중이 큰 겁니까, 판단하셨을 때? 예방하는 거에서는 뭐가 있죠, 내용이?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전세사기 피해가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매우 좀 그렇습니다, 곤란하고. 정부에서든 충청남도든 우리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빨리 구제를 해 줘야 되고, 이제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약 전에 당장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토지관리과에서도 ’24년부터 청년들, 신혼부부들, 각 시군에서 상담받게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합리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상담을 잘 받아가지고 심도 있게 진짜 고민 많이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피해 사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예방을 좀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고광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 경기 악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부터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과 권익 보호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등에 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과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예비비 썼던 거, 건축도시과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 침수 방지 시설, 이거 설치했던 사진하고 그 당시 공고 냈던 공문, 신청받았던 거하고 리스트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22년도에 들어와서 ’23년 예산을 다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23년 결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고요,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집행률하고 불용액 정도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저희가 심의할 때 조금 더 신중히 했더라면 조금 더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제 스스로의 반성도 좀 하고 있고요, 집행률 같은 경우는 100%가 되면 좋겠지만 평균치에 다소 떨어진다는 거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집행률 같은 경우는 결국 일이잖아요, 일. 일은 결국 도민들에게 체감이 가는 거고요.

지금 또 한참 내년 예산 준비하실 텐데 내년에는 국장님이 조금 더 새롭게 개선될 수 있는, 더 꼼꼼하고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렸고요, 또 일적으로 한 두어 가지만,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게 왜 이렇게 부족했는지에 대한 반성은 하고 계신지, 왜 그랬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진짜 있을 수 없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제가 그거 말고 두 가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선 토지관리과에서 불용된 거, 사실 토지관리과에서 특별히 사업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를 그렇게 심도 있게 별로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공간 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시범 사업,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 당진시에서만 수량 조정이 생겨서 돈이 좀 남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하나는 용역비였고 하나는 수량이 줄어들어서 돈이 남은 거고, 그걸 강제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도시과에 말했던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이런 것 또한,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조사와 홍보, 방금 전에 토지관리과에 말씀했던 것처럼 선수요 조사를 미리 하고 홍보를 잘했으면 돈이 남지도 않았을 거고 오히려 부족해야 정상이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꼼꼼하게 수량 파악해서 예산 집행이 잘될 수 있고 도민들한테 체감이 갈 수 있도록 일을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마지막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2년 동안 감사하고 고생하셨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