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한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실․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인건비에 기본급 및 상여금에 2억3,000만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인력감축 등 명퇴 등으로 당초 계상되었던 인건비보다 실제 집행이 적었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차원에서 2억3,000만원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300만원 증액 책정한 것은 금년에 관외여비가 당초에 풀여비로 계상된 예상보다 좀더 추가로 집행이 되어서 수수료 및 수용비를 여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밑에 연가보상금은 8,781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연가보상 일수를 10일로 예산에 잡았는데 결산추경에 구산하 전 직원들에게 17일로 7일 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초에는 IMF 관계로 예산을 긴축으로 편성했는데 저희 산하 모든 직원들이 봉급삭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 다소 재정이, 그렇다고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재정이 나아지고 이런 상태에서 직원들이 연말에 연가보상금 7일을 더 올린 것은 타구와 본청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정을 보고 저희들도 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참고로 본청, 달서구, 달성군은 20일을 추경에 최종 편성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다음에 중구, 북구, 동구 이런 데도 15일 편성했고 우리는 17일 편성을 했는데 총 연가가 1년에 23일인데 그 중에 일주일 정기휴가를 가고 나면 17일 정도 하면 모든 직원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55페이지 소송사건 공탁금은 600만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금년에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전액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행정규제개혁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120만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분기별로 4회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120만원을 예산에 얹었는데 전부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담당이하 직원이 가서 설명을 하고 사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절감된 부분입니다. 57페이지 자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85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에 100만원 분기 1회 계획을 했는데 1년 전체 1회로 3회가 절감이 되어서 85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월드컵 지원에 일반수용비가 380만원 절감이 됩니다. 월드컵관계 계획서 유인하고 이런 수용비로 58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해 보니까 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결산추경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차입금 이자에 1억6,9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50억 차입을 10월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 있는 자금으로 최대한 대체를 하고 12월말에 돈을 빌릴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자 1억6,9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킵니다. 다음에 예비비 38억1,400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이것은 각 항목별로 절감되는 예산이 예비비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비비가 늘어납니다. 다음에 국․시비지원금 반환금이 1억9,700만원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당초 5억을 잡았습니다. 국․시비지원금이 금년에 약 400억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5억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잔액이 좀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1억9,700만원 추가로 이번에 4회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입니다. 예산서안 59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에 여비 50만원 감액은 노래연습장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원 여비 신규계상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기타업무추진비 24만원 증액은 저희들 정원이 1명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증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8만1,000원 감액은 컴퓨터와 레이저프린터기 구입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제안설명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 사이에 개최키로 한 새천년 맞이 행사가 금번에 시에서 주관하는 시단위 행사로 시만 1만5,000명이 모이는데 저희 구가 300명 정도 초청인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단위 행사로 하고 8개 구․군자체 행사는 이번에 행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당초예산 편성시 어렵게 승인하여 주신 영봉제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영봉제 용품 구입비 600만원은 행사취소로 감액하였고 노래연습장, PC방 등 합동 점검에 따른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도 영봉제 행사 취소로 감액했습니다. 82페이지 인건비 150만원 삭감은 구민운동장 청경 1명이 보건소로 정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축에 따른 것이고 일반수용비 931만2,000원 감액은 가족농구대회를 금년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공공요금 및 난방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합동단속에 따른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05만4,000원 감액은 가족농구대회 심판보상금과 구청장기 참가선수단대회를 1개 종목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83페이지 기타보상금 300만원 감액은 가족농구대회 시상품 구입비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실비 53만2,000원을 농구대 링망 보수를 위해서 국비보조가 내려온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190만원 삭감은 청소년위원회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그 수당을 감액했습니다. 84페이지 일반보상금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반 운영비 300만원이 삭감되고 청소년격려 선도반 운영비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과 동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집행잔액 262만7,000원 감액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42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전기요금 및 기관공통 우편요금 1,663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61페이지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로써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으로써 집행잔액 872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청사청소용역 수수료 집행잔액 1,853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62페이지 구정운영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 5,29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64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은 '99년도 총 신청자 29명 중에 심사과정에서 11명이 자격미달로 탈락하고 18명이 선정되어서 이에 따른 집행잔액 2,482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동별 120만원씩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지원계획에 의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부족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 4,209만원 감액했습니다. 66페이지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의료보험금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출연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은 '98년, '99년 퇴직자수 증가에 따른 일시상환금의 증가로 구부담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19페이지 청사급수관 개체공사 및 회의실 보수공사 집행잔액 1,035만6,000원 감액했습니다. 120페이지 보건소 청사 신축비 집행잔액 6,73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동예산은 당초예산 153억7,221만1,000원보다 7억4,367만7,000원이 감액된 146억2,853만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주요 삭감된 내용과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5억7,738만원이 삭감된 98억8,22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 기본급 및 수당을 정원조정으로 4억401만4,000원이 삭감된 48억1,00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이동에 따라서 1억7,326만2,000원이 삭감된 50억7,21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249만2,000원이 삭감된 7억7,25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원조정으로 인해서 2,529만7,000원이 삭감된 2억8,15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직원조정으로 인해서 직급보조비 등 2,320만8,000원 삭감하고 6억2,307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4,945만3,000원을 삭감하고 13억4,90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재료비는 당초예산 531만5,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529만2,000원이 삭감되고 12억9,486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금년 11월 1일자로 통․반구역 광역화로 인해서 144개통, 396개반 감소에 따른 4,375만5,000원이 삭감되고 12억6,76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1,048만7,000원이 삭감되고 1,46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5만원이 삭감된 1,2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안등 수리비로써 1,254만9,000원이 삭감되고 2억1,711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00만6,000원이 삭감되고 2억26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의 주요 삭감된 예산은 직원 인건비로 복리후생비로 직원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 감소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총무과 및 동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일반수용비 9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 발급에 따른 소모품비 증액입니다. 69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1,081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 인사이동에 따르는 감액분입니다. 70페이지 병무계 기본급 인건비 7월 1일자로 동업무 폐지에 따른 병무계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71페이지 병무관련 등기우편요금 114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2월에 동원지정 소집통지서 700매 교부에 따른 부족 우편물 요금입니다. 입영장정 여비 집행잔액 4,928만8,000원을 감액합니다. 주요내용은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보상은 당초대상 5,610명에 대한 5,000명을 집행한 집행잔액입니다. 72페이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여비보상 대상은 3,100명이었으나 현행 집행은 3,011명으로 집행한 집행잔액이며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 여비보상 집행 대상은 6,000명에서 동원 집행은 4,266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751만3,000원이 감액됩니다. 대상자가 원래 동에 병무요원이 23명인데 소집해제에 따른 신규대체가 없어서 집행잔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민방위계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890만원이 감액됩니다. 주요내용은 민방위교육 대상이 5년차에서 4년차로 변경됨으로 대상자 1만명이 감소됨으로 이에 따른 교재 미인쇄비 잔액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집행잔액 272만원이 감액됩니다. 급량비 644만7,000원이 감액되고 이 내용은 을지연습과 독수리훈련 근무자 급식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28만8,000원이 감액됩니다. 주요내용은 민방위교육장 신설로 유지비가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재료비 집행잔액 210만원,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소독 소금구입비 잔액입니다. 146페이지 민방위대창설 24주년 기념행사 집행잔액 261만5,000원이 감액됩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1,926만8,000원은 앞에서 말한대로 훈련연차가 4년으로 변경됨으로써 250시간 감소된 집행잔액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집행잔액 557만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범물 마산어린이공원 급수시설 집행잔액입니다. 14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편의시설 집행잔액 757만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욱수동 개방시설이 설치된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비상급수 정수기 설치 집행잔액 270만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범물동 정수기 설치 미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767만원의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민방위 신설교육장에 홍보판 제작 미집행잔액입니다. 자신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536만5,000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장 신설로 인해서 교육용 TV 2대는 빔프로젝트로 설치하고 정수기는 기존 보건소에 설치된 것으로 이용하고 공기청정기, 장비진열대, 마네킹 등은 기존 있는 것을 사용해서 아직까지 필요성이 없으므로써 이 금액은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세무관리 총 예산은 4억4,150만8,000원으로써 3,65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962만6,000원은 범어2동하고 두산동에 당초에는 각종 세금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키로 하였습니다만 통․반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우편료를 감액하였습니다. 급량비 250만원 증액은 체납세특별정리 중에 직원들의 야간급식비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영수당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은 전산프로그램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만 세정업무 전산프로그램이 추가개발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과 정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09만4,000원은 전산프린터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74페이지 징수관리에 일반수용비 1,159만3,000원은 체납세 소액 징수에 따른 영수원부를 인쇄키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112만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74쪽부터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7억7,273만2,000원에서 삭감부분이 7,7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75쪽에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에는 전산교육교재하고 외래강사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국산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를 당초 생각으로는 1년분을 계약했는데 계약편의를 위해서 10개월분만 하고 이것이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 되었는데 이것을 12월까지만 하고 1년단위로 끊는 것으로해서 10개월분만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76쪽에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는 집행잔액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정보화교육장내의 PC나 프린터 구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8대를 설치하고 강사용으로 1대를 설치해서 29대 컴퓨터하고 28대에 대한 프린터기를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PC는 31대를 설치했고 프린터기는 총 4대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조정된 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관리 부분입니다. 공공요금이 많이 절감되었는데 주요부분은 ISDN하고 TRS 또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런 부분에서 각 파트별로 3,0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77쪽에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의 경우 동사무소 LAN 설치공사 집행잔액과 나머지 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LAN설치비는 1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는 80 내지 90%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80%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계부분은 일반수용비가 '99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사용되는 안내문하고 협조공문 인쇄비인데 금년의 경우에 통계청에서 제작한 안내문으로 대체함으로써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차입금 이자에 감액이 되는 이유가 원래 10월 예정으로 계획을 했는데 12월말로 차용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편차로 감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2월말 계획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차입금으로 쓸 수 있는,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무런 지장도 없고 12월말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초에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내에 차입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시의 자금 50억을 행자부 승인을 얻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해당 건설과에서 사업설계를 하고 또 보상을 하고 착공을 해가고 있는 중인데 이 사업들에 대한 자금이 10월부터 필요는 했습니다. 필요했지만 자체자금으로 최대한 충당하고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12월 30일자로 차입하기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액이자 1억6,900만원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월 예정으로 했는데 10월달에 차입을 하는 것보다 자체 자금으로 운영하고 12월말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든 넘겨서는 안 되고 12월말까지는 차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자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81페이지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시전체 행사에 우리 구청에서 300명이 참석관계로 우리 구에서 하는 영봉제 행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셨죠?

시에 1만5,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의 초청인사가 300명 정도 됩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가 금년도에 처음하는 행사입니까?

예.

여기 예산에 되어 있는 600만원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은 새천년 행사로 해서 축원행사로 했었습니다.

영봉제로 되는 것은 아니죠? 축원하게 된다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전야제부터 해서 익일날 아침에 새천년을 맞이하는 행사까지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용품구입하는 성질이 아닙니까? 그리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행사에 우리 수성구에서 초청인사만 300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행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새천년 맞이 행사를 각 구단위에서 계획을 했는데 그런데 시에서 대구시라는 개념에서 시단위의 행사를 하니까 시에서 1만5,000명을 모이도록 하는데 그 중에 각 구별로 300명 정도 지역의 인사들을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각 구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시행사가 제 사견입니다만 잘 안될 것 같기 때문에 각 구에서는 지양을 해주고 시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시계획이 미리 정해 졌기 때문에 8개구에서 다 안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향후 내년부터는 구행사는 못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한 것이 새천년을 맞이하고 그런 입장에서 계획을 한 것이고 시에서도 금년도에 한 것이 1회, 2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새천년 행사로서 시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새천년을 맞이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특이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해석하고 그러면 우리 구청 행사는 내년도 예산편성된대로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내년도에는 영봉제 행사 계획을 안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원래 금년도 예산편성에 영봉제가 있고 내년도에는 영봉제로 할 것이냐, 새천년 맞이 축제로 할 것이냐 이래서 예산을 내년도에 더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영봉제 행사를 새천년 맞이 시행사 때문에 1만5,000명을 주축으로 해서 대구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수성구청만 해도 약 300명의 초청인사가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행사하기는 매우 힘든다 이래서 영봉제 자체 행사를 없앤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봉제 용품구입비하고 다음에 행사참여 계획을 한 300만원하고 두 개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시의 새천년 맞이 행사는 금년말에서 새천년이 오는 타임 한번에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도에 기 예산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연구를 하고 우리 구행사로써 하도록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 미확정입니까? 모르면 모르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단위에서 각 구에서 안 하고 시가 총괄적으로 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각 구별로 할려고 계획을 했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개청 20주년에 대한 행사였고 이번에 새천년 행사는 올해 못하면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시는 시자체의 계획이 그렇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서 600만원, 300만원 감액되는 것은 순수하게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이름은 영봉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봉제 하기 위해서 용품구입비 600만원하고 그 행사를 하는데 300만원하고 이렇게 삭감시키는 것입니까?

예.

우리 구에서도 내년에 새천년이 오니까 다른 부수적인 계획을 하는데 이 예산삭감 자체는 600만원하고 300만원은 원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영봉제 용품구입비, 거기에 따른 행사참가비 해서 600만원,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행사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일절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향후 2000년이 넘어서 2001년을 맞이할 때 우리 구에서 이 행사를 추진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6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청사청소용역수수료가 1,853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청사용역 수수료는 기존 하던 곳에 그 다음에 향후에 바뀌는 내년도의 금액이나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고 어차피 용역수수료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어느 단가에 될 것이라는 것이 추정이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1,853만원이 감액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 계약은 '98년도 '99년도에 청운용역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5,000만원하고 '99년도에는 4,1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예산금액이 계약이 얼마 될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해서 잡아놓았다가 보니까 계약을 최대한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고 '99년도에는 입찰을 붙이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런 금액차이가 있습니까? '98년도에 수의계약을 하고 '99년도에 공개입찰을 해서 이렇게 절감이 되었다면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수의계약을 하고 '99년도에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액이 1,800만원 정도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금년도 청소용역 예산은 계약기간이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해서 10개월분을 계약한 것입니다.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예.

만약에 내년도부터 입찰할 의향입니까?

청소용역은 국가유공단체가 설립한 단체로써 저희들이 이것은 다른 모든 계약은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데 청소용역만큼은 국가유공단체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제 생각에는 수의계약을 할 입장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에서 이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규정에 의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관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위의 지침이라든지 규정은 없습니까?

관계법령이 국가유공자단체등단체설계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그 단체에 주는 것은 대구시내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금액도 대동소이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 6,000만원에 1,800만원 편차는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이 안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계산을 1년 단위로 하는데 종전에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일까지 한다는 것을 3월 1일부터 12월말로 끊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한다, 이렇게 되면 3개월분이 빠지니까 1,800만원이 절감이 되었다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 구정추진 유공자 감사패 및 공로패가 있는데 애당초에는 8만원씩 해서 20명을 했는데 6명으로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112만원을 삭감시켰네요?

20명으로 8만원 한 것은 저희들이 구정업무에 공이 많은 사람한테 이런 감사패나 공로패를 드려야 하는데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랬고 또 대상자가 감사패를 받을 만한 충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없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명에서 10명으로 반 정도 줄였으면 이해가 가는데 20명을 잡아놓고 6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애당초에 생각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에 통장자녀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자격이 안 되어서 숫자를 줄였다고 하는데 그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99년도 장학생 선발은 장학생 정원은 통장수의 15% 이내에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그때는 684명인데 신청을 29명을 받았습니다.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7명 그래서 11명을 탈락시키고 1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탈락사유를 보면 한 번 수혜를 받은 사람이 6명이 있었고 성적이 안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고 타학자금을 받은 사람도 두 사람 있었고 다음에 한 사람은 체육특기생이 아니면서 체육특기생이라고 올린 사람이 있어서 11명을 탈락시키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숫자가 해당이 되면 다 지급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통장수의 15%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다 지급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상되는 사람한테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이 있는데 그 해당자가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국고대여 학자금은 '98년하고 '99년도에 구조조정을 해서 퇴직자수가 많아서 퇴직하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일시상환금이 많았기 때문에 구부담이 감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주민들 민원도 중요하지만 특히 병무하고 다음에 민방위훈련하고 여자과장님이 수행하기가 힘이 안 듭니까? 창구에서 우리 구청의 얼굴로 표시하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업무성질 자체가 병무는 어떤 면으로 보면 좀 그런 성질이 있고 또 민방위훈련도 그렇고 여자과장님이 하시기에 힘이 안 듭니까?

공무원이 주어진 업무에 불편하다고 해서 그 업무를 보고 안 보고는 공무원들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일단 주어진 업무가 좀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관학교에는 1등도 여자들이 많이 합니다. 병무관계는 국비보조가 많은데 당초에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인적요소만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에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서 추정된 금액이 국비로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처럼 인원이 원래 예측인원보다 줄어들어서 남을 때는 반납을 하면 되는데 혹시 연말 정기회쯤 되어서 인원의 편차가 와서 늘어날 경우에 국비보조로 규정된 것이 넘어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병무청에서 대상인원보다 변경내시 할 때는 항상 초과되게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6페이지 설명을 하실 때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이 연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90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규정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1년연차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고요, 민방위 교육대상 지침이 하반기에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5년차 1만8,000천명에 대한 예산을 했는데 업무지침에 의거해서 5년차에서 4년차로 줄어들면서 해당되는 1만명에 대한 강사수당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을 받는 수가 즐어드는 것은 5년차까지 했던 것을 4년차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줄어드는데 이것은 강사수당이니까.....

대상이 1회에 300명씩 계상이 되면 1만명에 대한 300명 나누기 4시간당 총 계산하면 250시간에 대한 강사가 강의를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당입니다.

원래 강의시키는 인원을 300명 단위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늘 세무과장님을 보면 죄스럽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준다면 다 좋은데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납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고통이 상당히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72페이지 공공요금 926만6,000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성질이 두산동하고 범어2동하고 자치센터가 되면서 업무이관으로 구청으로 넘어와서 구청에서 대행을 하는데 세금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데 해당 통장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우편요금이 절감이 되었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는 협조가 안 되어서 우편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까?

1년에 5번 나가는 정기분에 대해서는 통․반장님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고 당초에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올 것 같으면 통․반장님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안 있겠느냐고 걱정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과 같이 통․반장님들이 역할을 잘 수행해 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편료를 책정을 했는데 실지 시행을 해보니까 그 분들이 종전과 같이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절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77페이지 시설비에 동사무소 LAN 설치비가 3,2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돈을 줄여도 LAN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해서 계산 금액의 80% 정도가 조달공사가 계약되었습니다. 거기에서 3,100만원 정도가 가장 크고 나머지는......

기계는 똑같은 기계인데 더 헐게 산다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75페이지 전산교육교재 21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원래 교재는 책자로 만드는 것을 교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을 했을 때는 몇 부를 어떻게 하고 교육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교재비가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계획된대로 만들었다면 책이 남지 돈이 남을 이유는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반기에 교육시간표가 1/3 정도가 교육수요 조사를 다시해서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교육을 했는데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통신쪽에서 통신관계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교재를 거기에서 제공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교재라는 것은 작든 크든 간에 교육을 시키기 위한 책자를 만드는 것을 교재라고 하는데 원래 교육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몇 회 해서 인원을 몇 명하기 때문에 교재가 몇 권이 필요하다 이러면 단가가 절감되었는데 남는 것은 모르지만 책자를 100부를 만든다고 하면 당초에 100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210만원이 절감되는 이유는 만드는 방법을 나누어서 만드느냐, 한꺼번에 만드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구입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의뢰해서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구입한 것은 전체는 1기당 30명씩 인원을 예상해서 한 것인데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공요금이 3,0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 3,000만원은 기정에 비하면 약 18% 정도 그리고 정정된 것으로 계상한다면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은 금액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라든지 ISDN이라든지 이런 것의 사용에 대해서 절감을 시킨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을 자제해서 이렇게 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이나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관리를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4만원 이상되면, 지금 실․과에서 20개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상되는 부분은 본인부담 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 부가사용 같은 것도 개인부담으로 대체해서 이것이 전체 600만원이 넘습니다. 그 정도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ISDN 같은 경우도 이것은 취업정보센터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전산망이 인터넷망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감축된 것이 300만원 정도 되고 또 TRS 같은 경우도 무전기인데 산불대기 횟수가 작년에는 불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이 합해서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전국 단일망 전화가 됨으로써 과거에 시내전화나 시외전화가 많이 줄어서 이것이 810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통합요금을 내면서 15% 정도를 한국통신에서 할인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500만원 가까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박실경 김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