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RE100 참여 기업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 이 RE100으로 참여 등록된 기업이. 정부로부터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조례 7조에 탄소중립산업센터에서 전문 인력 양성도 해야 되고 탄소중립 관련 신산업 발굴 및 육성도 해야 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도 앞으로 센터가 만들어지면 운영해야 되는데 연구원이라든지 여기 직원이라든지 일반직 사무직원이라든지 이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에서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5일에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가, 4월 달에 있었죠? 제가 지금 받은 게 있는데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는 저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조례에 의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TP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고 보면 됩니까?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노동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맞춰 외국 인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외국인유치센터를 설치하고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장기적인 외국 인력 유치는 지역 경제 발전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외국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담 조직으로 하여금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충남경제진흥원은 지역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유사한 센터 운영 경험을 갖추고 지역기업 및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유치센터의 주요 사업은 외국인 인력 및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비자 전환 지원, 일학습병행제 등 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별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외국인유치센터면 나라는 일단 제한이 없는 거고……. 나라는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정책인데요, 지금 외국 인력을 도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해서?

김석곤 위원입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종별로 임금 차등화 이런 얘기는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내포지식산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내포지식산업센터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내포 혁신창업공간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통과된 후 지난 2월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난 4월 카이스트와 체결한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등 업무협약에 따른 모빌리티연구센터 설립의 필요로 카이스트에 지식산업센터 위탁 운영을 맡기고 지식산업센터 내에 모빌리티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협약은 반도체·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카이스트 영재학교 내포캠퍼스를 2028년까지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영재학교와 연구 센터 연계를 통해 고급 인재 육성 및 배출, 교육 수준 향상,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 충청남도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카이스트는 2017년부터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실용화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식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지식산업센터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수와 입주한 기업이 모빌리티 산업 관련 업종이 아닌 경우 입주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어쨌든 카이스트라는 기관이 국내에서 인증받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다만 장점 중의 하나, 2017년부터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돼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수치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4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출연계획안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총 7개 사업 35억 4700만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 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안별 검토입니다. 각 사업별 출연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파적외선 영역대 감응 양자 라이다 실증 3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라이다 센서에 양자역학 원리를 적용해 라이다 센서를 소형화·저단가화하여 상용성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활용 분야,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사업 2억 7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그동안 축적해온 R&D 결과물의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 2억 7000만 원을 출연하여 추진하려던 사업이 위 사업으로 개편되었는데 당초 사업과 달라진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비건 섬유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3억 3000만 원은 기존 합성피혁, 천연피혁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버섯 폐배지 폐기물을 활용하여 가죽 소재를 생산하는 산업 기반 기술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연도별 사업계획,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 혁신 공정 지원 6억 6900만 원입니다. 장을 포함한 소화기관에 주로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 작용 등 인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 군집으로 이를 활용한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은 차세대 치료제로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며, 본 사업은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내에 제조혁신공정센터를 구축하고 실증·인증·표준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연도별 사업계획,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바이오 생체활성 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9억 원입니다. 17쪽입니다. 본 사업은 질병의 치료, 회복,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 기능 활성화 제품을 개발하고 의료기관의 임상 실증을 거쳐 해외시장 진출까지 지원하는 실증 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연도별 사업계획,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래 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 검증 기반 구축 8억 9800만 원입니다. 열관리시스템 및 부품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 차량에 탑재해 열관리시스템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열관리시스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열관리시스템 전문기업을 육성하고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연도별 사업계획, 수혜 기업 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기술 공유 대학 1억 80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지역 대학에서 배출되는 에너지산업 분야 석박사급 전문 인력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기업에 취업을 유도하고자하는 것으로 대전시, 충북도와 함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에너지 분야 공동교육과정 개발·운영, 대학 간 교육과정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애쓰셨습니다. 참고로 5번에 비건 섬유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계획이 끝났을 때 어떤 쪽으로 이 소재가 나갈 것 같습니까?

실장님, 이게 2차 추경이면 이걸 언제쯤 지원할 거예요? 추경이 언제…….

이종화 위원입니다. 에너지기술 공유 대학, 지금 충남에 참여하는 대학은 어느 어느 대학입니까?

실장님, 우선 출연계획안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사업……. 아, 이것 이전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건데 지금 예산이 마련되어 있어요, 도비가?

바이오산업팀장 김미옥입니다. 우선 말씀 주신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는 전국 50여 개의, 산업부에서 설립한 산하 법인 바이오 센터들을 총괄하는 기관이고요, 회장 임기가 5년 주기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는 충남이 선정되면서 위치는 천안에 있는 충남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 기관이고요, 한국특화센터협의회는 산업부 산하의 재단법인으로서 산업부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라든지 교육 사업을 대신 수행하기 위한 역할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로 하는 게 연구용역 아니에요?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산업부에서 교육이라든지 인허가 교육 아니면 센터들한테 뭔가 사업을 해줘야 되는, 실질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센터들은 어느 지역에 있는 센터들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뿌려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 바이오 생체활성 제품은 산업부에서 주력산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천연물 센터라든지 식품 센터들을 총괄할 수 있는, 이걸 메디 푸드라는 개념으로 고도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런 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거점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국특허센터협의회에 글로벌사업화지원센터를 별도로, 밑에 재단을 하나 더 두면서 산업부가 직접 관리하면서 여기에서 전국적인 네트워크 거점으로 기관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은 어디에다가 설립하는 거예요?

예산입니다.

예산에 설립하는 거예요?

예, 농생명 클러스터 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증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충남도에 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메디 푸드라는 산업이 현재 식품산업에서 메디 푸드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 기업들이 메디 푸드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임상 실증이라든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거를 검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거점 센터가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의견이고요, 저희가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 안에 그걸 둠으로써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린바이오와 벤처캠퍼스와 연계해서 내포역을 통한 전국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예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도에서는 그런 거점 센터를 만든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한 거예요? (바이오산업팀장을 향해) 아직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겁니까?

예.

처음에 세종시에 201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이 정도의 예산이 딱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데인지 좀 걱정이 앞서요. 이거는 아마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도 자료 온 것 －한국섬유개발원을－ 본다면 4년 9개월 동안 3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자본금이 이 정도에 당기순이익도 없는 데서 과연 이 정도의 금액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데인가 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는 일반 산단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고요, 산업부에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자기들의 사업, 그러니까 기술 지원이라든지 센터 내에 전국의 35개 정회원사와 10개 내외의 준 회원사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회원사들을 통괄하기 위한 기관이고, 지금 산업부에서 저희랑 같이 구상했던 모델은 각계 산재되어 있던 그거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 그게 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에 이미 45개의 센터들이 있으니까 그 센터의 기능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집합체로서 그거를 총괄할 수 있는 개념을 본인들이 설립한 재단법인인 한국특화센터협의회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산업부에서－ 보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산업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키아트라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모를 통해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저희가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하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점심도 다 와서……. 이것 동의안 자료 좀 보고 추가 질의를 하고 싶어요. 추가 질의 하고 싶으니까, 저는 두 가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 공모에서 선정됐을 때 －산자부에 넣었을 때－ 사업제안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체를 달라는 게 아니라 요약본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산업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123억 3942만 원이며 1125억 9161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99.7%인 1122억 9221만 원을 수납하고 2억 926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0쪽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3028억 2969만 원으로 현액 대비 93.8%인 2842억 7219만 원을 지출하고 149억 249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81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35억 64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현황부터 예산 성과보고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산업경제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90억 55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100%를 지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51억 3613만 원이며 156억 6835만 원을 징수결정 하고 징수결정액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27억 8659만 원으로 현액 대비 96.6%인 123억 5583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83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92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 중 미수납액은 2억 9267만 원이며 주요 예산과목은 지난년도수입 1억 5738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728만 원입니다. 특히 지난년도수입의 경우 매년 미수납액의 5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난년도수입 관련 ’23년도 조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입니다. 먼저 집행률 80% 미만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체 예산 현액 3028억 2969만 원 대비 집행률은 93.8%이며 그중 80% 미만 사업은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8쪽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23년 12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64.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사 당시 집행잔액 발생의 우려가 있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3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화재 등의 재난 상황으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에 응시하고자 국비 3억 7275만 원을 편성한 사업이나 당초 신청한 4개 시장에서 1개 시장이 미선정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정된 시장 내역과 지원 금액 그리고 미선정된 시장의 미선정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 특화 사업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회적 경제 기업 모델을 개발하고 판로 개척을 하고자 국비 2억 3400만 원, 도비 1억 1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나 국비 6160만 원을 반납하고 48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와 ’23년도 사업 수혜 기업 등 추진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남 지역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쉼터 확대 사업은 ’22년도에 3억 원이 이월된 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하였음에도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업인 대상 시상식 사업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인을 선정하고 상을 수여하는 사업이나 ’21년도 예산액 900만 원의 집행률은 99.2%, ’22년도 예산액 1100만 원의 집행률은 82.5%, ’23년도 예산액 1100만 원의 집행률은 70.9%로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쪽입니다. 충남 중소기업 CEO 포럼 운영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자리를 마련하고자 행사운영비 42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80만 원을 편성한 것이나 집행률은 각각 73%, 27%이며 집행잔액은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사유와 금년도 동일 금액으로 편성된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산업경제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출연금은 세부사업 기준 71건에 702억 625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종료 또는 교부 목적 사업이 완료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금은 대부분 다년간 추진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른 성과 달성과 사업 종료 후 정산 이행 등 사업 관리감독에 철처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전문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명시이월 1건, 충남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전략 수립 연구에 대한 사고이월 1건으로 각 사업의 구체적인 이월 사유와 ’24년도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1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 사업은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과 사회적경제 혁신 타운 조성 사업으로 ’24년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2건 2억 3838만 원으로 충남도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등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며 당초 충남연구원 옥상에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구조적 문제로 설치하지 못하고 ’24년도 본예산에 9000만 원을 추가 편성 해 충남연구원 운동장에 설치하려는 것으로 ’24년도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 관련 사항입니다. 산업경제실 성과 목표는 1개의 전략목표와 20개의 정책 사업 목표, 36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36개 성과지표 중 미달성 지표는 4개 사업입니다. 미달성 사업 중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량 성과지표의 경우 달성률이 54%로 저조한데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2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정산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정산보고서에 대한 확정은 가급적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산 검토 중, 정산 보고 지연 등의 사유로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보조금 정산과 집행잔액 반납이 누락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33쪽 성인지 관련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4쪽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기금 결산 개요입니다. 산업경제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금, 정의로운전환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203억 3696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과 사용액의 차액인 56억 3875만 원을 감하여 당해 연도 말 1146억 982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1084억 7597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993년 설치·운영 중인 기금으로 2022년도 말 대비 81억 8369만 원이 감액된 1084억 7597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전년도 209억 7227만 원 감액에 이어 81억 8369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기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15억 1606만 원입니다.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제도권 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 경영 등을 통한 지속 성장 및 질적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22년도 말 대비 4821만 원이 감액된 15억 1606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지역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중점을 둔 기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안정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중요성이 크다 할 것이며 기업의 자립을 위한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정의로운전환기금 47억 616만 원입니다.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에 직간접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1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22년도 말 대비 25억 9315만 원이 증액된 47억 616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정의로운전환기금은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증액된 금액이 지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금산읍하고 추부 간 도시가스 관로 설치 계획서 좀 주시고요, 당초하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자료로 주시고 양수발전소 추진 현황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월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죠?

김석곤 위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 중에서 충남 국제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이 금년 5월 달에 입찰서가 접수됐네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남연구원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신 그 부분이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농어촌진흥공사.

농촌진흥공사? 거기는 주차장에다가 태양광 판넬 지붕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기둥이 막 이렇게 커. 한 35에서 40㎝짜리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라고 할까 전문가들한테 좀 더 도움을, 저런 것도 구조물이거든요. 구조설계 하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표지판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교통표지판도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크지 않아. 그래서 그런 데서 줄이고 해야지 안전이 최고라고 하니까 믿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꼭 하나만 세우면 더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주차하는 데 아니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작은 거 두 개를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큰 걸로 하나만 세워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실장님, 경제정책과에 사업개발비(광역 특화 사업)이 왜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6160만 원?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그것 반납하고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조성에 650만 원 반납하고.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정명옥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작년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8월 10일부터 해서 12월 20일까지 진행된 사항이고요.

당진이 유난히 실적이 저조한데 저희가 올해에는 연초부터 시작돼서 집행률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잘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하반기에는 상반기 집행률을 보고 그 부분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284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쪽에 충남 중소기업 CEO 포럼 운영 사업 미집행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사업비가 500만 원이 섰는데 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충남 도내 중소기업 CEO들이 모여서 서로 인사 나누고 의사소통 하는 자리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냐, 특급호텔에서 하냐” 그런 지적도 했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냥 세워 준 탓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입니다.

전체 숫자죠, 이건?

도에서도 협약한 기업이 있고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도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기업유치 실적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 자료로만 보면 상당한 실적인데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데를 보면 그렇게 인원이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상당히 인원이 많이 잡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우선 산업경제실장님하고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덕분에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악재 속에서 현장에 돌아다녀도 아주 크게 우려했던 만큼 어려운 소리는 안 들려가지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어려운 시기인데 잘 버티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결산서 내용에서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있지만 2022년도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참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또 요즘 현장에 돌아다녔을 때 제가 좀 우려해서 봤던 데도 있었는데 일자리기업에서, 제가 어려운 분들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동노동자 쉼터에 주말에, 밤에 가도 또 열심히 근무하시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고 그래도 열심히 신경 쓰시는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석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중에 －특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산을 하고 나서 도비 100% 사업 같은 경우 시군에서 결산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아니면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아니면 원래 목적만큼의 성과를 못 이루어 낸다고 하면 이제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좀 점수를 매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어느 지역이 잘 안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끝날 게 아니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도비 100% 사업은 이렇다, 아니면 이 정보 사업 할 때도 그만큼의 노력이 안 보이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실장님,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거 지금 1차 연도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게 어찌 됐든 건물을 짓는 거죠? 여기에 보면 연구시설 장비비에 건축설계 비용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