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양경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난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그간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에 근거하여 2023년 2월 21일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구성되었고, 2023년 3월 3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일곱 차례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도와 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행정의 효율성, 서비스 질의 향상, 예산 절감 등 당초 민간 위탁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일된 위탁 기준의 미비, 수탁기관의 전문성 부족 및 도덕적 해이, 유사 사무의 중복, 사업 운영 성과 미흡 등 부적정한 부분을 일부 확인하게 되었으며, 활동결과보고서에는 이러한 조사 결과 및 제안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전상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전상욱입니다. 존경하는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양경모 위원장님, 김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좋은 기회였으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민간위탁사무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모위원장
전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심상용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심상용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양경모 위원장님, 김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간 바쁘신 의정 활동 일정 속에서도 일곱 차례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개선책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과 결과로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상의 미비점과 제도적 개선 사항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제안하여 주신 개선책과 발전 방향을 토대로 민간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속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교육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6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과 신규 위탁 사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효과적인 민간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개선책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양경모 위원장님, 김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양경모위원장
심상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담긴 제안 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4개월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