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권혁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생명의 최일선에서 화재·구조·구급 활동으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현장 119 대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등에 대비한 각종 소방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시켜 주셔서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심하고 빈틈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소방본부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소방본부는 안전한 충남을 위해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서로를 지켜주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에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1만 50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모두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최대·최고의 총력 대응 체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22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고 더욱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조직개편과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고광종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진종현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송희경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박종인 119대응과장입니다. 류진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소방관서장은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관할 지역의 현장 지휘권 확립을 위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 오경진 천안동남서장, 김남석 계룡서장, 조영학 부여서장, 김성찬 예산서장은 6월 30일 자로 정년 퇴임 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도내 집중호우에 따른 소방 활동 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소방본부는 기상특보가 발령되기 전부터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 체제 유지 등 최고 수준의 대응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도내 누적 강수량은 평균 129㎜로 논산·금산·부여·서천 4개 시군은 2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방 활동 사항으로는 총 16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 인명구조는 30건에 65명을 구조하였고 안전조치 1467건, 배수 지원 1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인명 피해는 논산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서천·금산 토사 유출로 각 주택이 붕괴되어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체제 돌입을 하였으며 다행히 인명구조 사항은 없었고 배수 지원 등 199건의 안전조치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방본부에서는 피해 도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일반 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소방학교와 16개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안전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3쪽 소방공무원 정원은 4266명이며 소방업무를 보좌하는 1만 620명의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올해 소방 예산은 4570억 원이며 기동장비는 소방차량 736대, 헬기 1대, 소방정 1척을 포함해 총 738대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84쪽 소방용수시설은 8127개소, 특정소방대상물은 11만 793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화재 위험도가 높은 중점 관리 대상 671개소, 고층 건축물 158개 동, 위험물 시설 9554개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화재 예방 대책과 대응 태세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86쪽 2024년 상반기 소방 활동 실적입니다. 올 상반기 접수된 일평균 신고 건수는 1491건이며 그중 화재는 4.7건, 구조 33.7건, 구급 206건, 생활 안전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그동안 소방본부는 연초에 수립된 4대 전략에 따른 16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제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첫 번째 추진 전략인 환경 변화에 한발 앞선 완벽한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먼저 재난 위험 예측을 통한 예방 대책을 전개하였습니다. 피난약자시설 327개소에 대하여 무각본 훈련 등 화재 빈도가 높은 겨울과 봄철에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하겠으며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해 시군 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취약 시기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위험물 시설에 대하여 집중적인 소방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제거 하였으며, 중점 관리 대상 관계인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화재 위험 요인을 분석한 자료와 재난 사례를 뉴스레터로 배포하는 등 전년 동기간 대비 화재 발생을 37.5% 감소시켰습니다. 91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220만 전 도민 누구나 위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일반인·어르신 경연 대회도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개최하여 심폐소생술의 관심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서로를 지켜주는 소방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집중 홍보 기간과 상시 안전체험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소방 정책을 통해 소방 안전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일상 공간의 빈틈없는 생활 안전망 구축입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화재 취약계층 8200가구와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해서 주택용 소방시설과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 추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 충전 시설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있고 화재 발생 시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피하도록 계도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 관계인 주도의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소방훈련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중점 관리 대상 관계인의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화재 예방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피난약자시설 324개소에 대해서 재실 알림판을 설치하는 등 신속한 대피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95쪽 두 번째 추진 전략인 도민이 믿고 찾는 고품질 119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총력 대응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고층 건축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가장 높은 천안 펜타포트를 대상으로 관계인 자율소방대와 가상 재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신속한 지휘 체계 확립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 훈련을 실시하고 경찰, 해경 등 유관 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96쪽 언제 어디서나 신속히 작동하는 구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동시다발 신고 폭주에 대비해 인공지능 위험지역 선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신속한 화생방 사고 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제작하고 공동 대응 협의체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봄철 등산로 산악안전지킴이, 여름철 시민수상구조대 등 계절별 선제적인 구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쪽 다수 사상자,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전문화된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에 대비한 보건소 등 유관 기관 협업 불시 훈련을 실시하고 구급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 학습환경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비상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구급 상황 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98쪽 수요자의 편의성을 강화한 119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요령을 안내하고 작성법을 컨설팅하였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카카오톡 의료 상담 서비스, 그림 문자표 등 도민 중심의 고품질 119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인 충남 안전의 미래 비전과 역동적인 소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남 맞춤형 특수 재난 대응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에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특수 전담 구조대를 지난 10일부터 본격 운영 하고 있으며, 충남 소방 헬기 2호기는 지난해 12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제작 공정 70%, 중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고효율의 소방 장비 관리 체계 구축과 첨단 소방 장비 보강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방 장비 상시 가동 체계 유지를 위해 9월부터 장비관리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고층 건축물 대응에 특화된 70ｍ 굴절사다리차 등 교체·보강되는 39대의 소방차량은 순차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102쪽 대원 숙련도 향상을 위한 훈련시설 조성입니다.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등 종합 교육훈련시설인 충남119복합타운은 지난 6월에 준공하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충남119복합타운은 명실상부한 충남소방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시설 점검과 기관 이전을 추진하여 소방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3쪽 재난 대응에 최적화된 전문 대원 양성입니다. 전기차, 에너지 저장시설 등 특수 화재 대응을 위해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워터포켓 등 특화된 진압장비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구조·구급 대원의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특화된 훈련과 전문교육 과정도 운영하며 소방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네 번째 추진 전략인 도민 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폭행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소방본부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인허가 등 민원 업무에 대한 법률 지원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방공무원이 46회에 걸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원들의 심신 회복 지원을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원들이 현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복지 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106쪽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해 청렴 문화 콘서트 등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청렴 의식을 제고하였으며 감사에 외부 감사관을 참여시키는 등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7쪽 충남소방 전체가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세대 간 존중과 공감 능력을 갖춘 소통 리더 양성을 위해서 중간 지휘관 교육을 확대 운영 하였고 소방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공통해’ 실무협의회를 추진하는 등 하나 된 충남소방 조직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108쪽 도민 생활 밀착형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효과적인 도민 안전교육과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정예 대원을 지속 양성 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 해외 봉사단 활동도 대폭 확대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도민에게 품질 높은 안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도의회 관련된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 117쪽 도정질문 추진 상황과 119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2건 등 총 15건으로 현재 14건에 대해서는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소방본부는 연초에 계획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도민이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홍기후 위원입니다. 배전반 관련된 화재 3년 치 정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배전반 관련된 화재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룡 출신 이재운 위원입니다. 아무튼 소방공무원분들 참 고생이 많다는 걸 제가 많이 체험하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지난번 화성의 아리셀 거기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는데 CCTV 화면을 보면 소화기로 진압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탈출을 못 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인명 피해를 당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공장이 집중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런 공장들에 대한 화재 진압이라든가 대피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SOP라고 표준작전절차, 대응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공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속 화재에 대한 표준작전절차 그다음에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표준작전절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셀 화재 같은 경우는 리튬 배터리 부분인데요, 금속 화재 표준작전절차는 있습니다만, 그 안에 금속이 몇 가지가 언급돼 있는데 거기에 리튬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소방청에서도 별도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인명 피해가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 전소됐잖아요? 서천 전통시장은 완전…….

예, 1개 동이 전소됐습니다.

화재가 나면 사실 진압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장 건물 구조물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성 같은 경우는 －일단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인명 피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대피부터 해야지 그걸 진압하려고 나서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충남 지역에 있는 리튬 배터리 공장 이런 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이재운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듣고요, 통상적으로 배터리 공장이든 그런 경우는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는 특정소방대상물이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가 기본적으로 피난 계획이라든지 소방시설 유지관리, 예방 대책 이런 것들을 수립하게 돼 있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화재안전조사나 소방 활동 자료조사를 통해서 컨설팅도 하면서, 특히 그런 데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앞으로도 교육을 하게 되면 대피 훈련 그리고 진압 훈련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대피를 중점에 두고 저희가 대상처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훈련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화성 화재 사건을 기회로 해서 충남도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화성 화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지 관련 공장 화재 안전 조사 추진 결과 보고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 50개소는 양호하게 나타났고 또 9개소는 21건이 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치 여부를 보니까 ‘의견 조회 중’과 ‘조치 명령’ 또 ‘조치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의견 조회는 조치 명령으로 할 수 없었던 건지?

저희가 불량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순차적으로 지적이나 적발을 하면 이게 어떤 거에 위반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적을 했다, 그래서 불량 사항이다라는 거를 관계자한테 얘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관계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좀 더 강력하게 의견 조회, 불량 내용을 보면 조치 명령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사항들인데 ‘의견 조회 중’으로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안 돼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지 관련 화재에 대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치해 줄 때 우리 도민의 생명이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절차 중의 일부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명확하게 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부장님, 본부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1월 1일 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7개월째 이렇게 하는데 취임 소감에서 근무하기 좋은 직장 환경 또 현장에 강한 소방 조직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시점에서 취임 때 말씀하신 부분들이 각 소방서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100% 달성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거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컨대 본부에서도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공통해(정책공감소통해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선 안전센터 직원들이 우리 본부 지휘부에 요청하는 의견들을 수렴했고요, 노조하고도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부분은 수용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응 측면에서도 －지금 해저터널 구조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본부에서 신속기동팀 해가지고 일선 서에서 대응 1단계·2단계가 걸리면 본부에서 긴급대응반이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고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상황실 콜백 시스템도 해서 다수 신고가 들어올 때 저희가 대응하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 개선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팀 단위 소방 전술이라든지 개인 능력 숙련 평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했을 때 현장에 강한 소방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6개월, 7개월 되는 동안 본부장님이 우리 소방대의 전술훈련을 어떻게 강화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어떤 훈련에 대해서는 일과 비례해서 월간 정해진 훈련 시간, 훈련 종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주로 강조했던 부분은 대개 보면 개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팀 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일상적으로 출동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펌프차·물탱크차 출동 해서 활동하는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 지난번 홍성 아파트 화재 때 소방 고가차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특수차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특히 일이 있을 때 정말 꼭 필요한 특수차가 있습니다. 고가차라든지 무인방수탑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매일 운전자들이 조작 훈련을 하고 또 지휘자들이 감독하고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것부터 훈련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충남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현장에 강한 전술훈련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팀 단위 소방 전술, 개인 능력을 위한 훈련들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 역량과 팀 전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방본부에서 소방청으로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서면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23년도에 다섯 가지의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소방청에서 건의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시도에서 건의를 하면 법령 개정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측면의 제안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법령이 아니라 어떤 방침이나 제도 이걸로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법령 개정 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 법령 제·개정 절차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규제 개혁으로 법령 개정 3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익수자 수색 범위 프로그램’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소방청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TF를 구성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산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TF 구성해서 연구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말씀하신 익수자 수색 범위 설정 프로그램이 제 눈에는 가장 눈에 띄는 정책 제안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개발됐을 때 수중 실종자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언제 실용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안 하셨는데 언제쯤 가능합니까?

저희들 내부에서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전체적으로 전파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청에서 모범 케이스든 아니면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라고 타 시도에 지시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현장 활동에서.

현재도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 이거를 적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수난 사고 발생 시에 우리 충남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아주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책 제안을 통해서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익수자 저기 해서 물살이나 물 깊이, 폭 이런 것에 따라서 수색 범위를 어디까지 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거를 케이스가 생기면 활용해 보고 내부적으로도 분석을 해 보고요, 소방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 호우로 인해서 비상대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우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혹시 소화기 비치 관련해서 본부에서는 민간 주택, 민간 시설, 관공서 등 비치돼 있는 현황 정도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소화기 숫자에 대해서요?

가정, 아파트, 빌딩, 상가 등등 소화기가 비치되는 현황들이 지금 파악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방대상물이라는 게 있고, 눈에 보이는 건물은 다 소방대상물이고요, 거기에 특정소방대상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용도별로 종류를 정해 놨는데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건축허가 나기 전에 저희들한테 허가 동의 절차 이런 걸 거치면서 소방시설 뭐뭐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대상물이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소방대상물이 가장 크고 거기 안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인허가 과정에서 소화기가 몇 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 찾는 데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소방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리는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면 제가 당진시의회 때 당진소방서에서 당진시에 조례 제정을 요청한 적이 있어서 취약계층 관련된 소화기 지원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었어요. 소방본부의 역할이 소방 관리 대상, 위험한 대상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 예방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이런 활동이 주로 되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들은 그 안에 꼭 법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소방 기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확대시키고 홍보하는 과정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활동도 하고 계신 건지?

특정소방대상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저희 소방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것들은 개인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를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파악해서 취약계층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그러니까 단독경보형감지기하고 소화기 이런 것들을 계속 배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지요, 소화기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고 있냐면 우선은 구분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기초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충남도 별도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꼼꼼히 지원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곳에 어떤 식의 소화기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재 취약계층을 구분함에 있어서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홀몸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런 데를 하는데 보급 대상이 약 17만 6000여 명 됩니다. 이 중에 14만 4000여 명에 대해서는 무료 보급을 완료했고요, 그러니까 82% 정도 완료를 했는데 아직 다 완료된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계속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100%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지자체하고 지원 관련된 협업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자체하고 하는 부분은 아마 소방서에서 소방서하고 지자체 여건별로 진행을 하고요.

이중 지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쪽은 빠진다든가 이런…….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급을 하는 경우는 본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서에 같이 조인을 해서 할 수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서에서는 파악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자체에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중복 대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중복되는 경우는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사실은 배전반 관련된 화재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전반 화재가 비율이 좀 높은 편이지요?

배전반이라고 꼭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전기화재 비율이 약 25%∼30%, 그러니까 전체 화재가 나는 유형 중 왜 화재가 났냐 원인을 따지면 부주의에 의한 게 한 40%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전기화재가 25∼3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비중이 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화재 요인 중에. 저도 배전반에 불이 붙은 거를 한번 꺼 본 적이 있어요, 빌딩에. 이거를 껐는데, 소화기 2개를 써도 안 꺼지더라고요. 간신히 소화기 2개를 써서 제압은 했었는데 저야 사명감을 가지고 했겠지만 일반 시민이, 배전반 화재는 일반 화재하고 달라서 전기에 불이 붙으니까 일반 소화기 가지고는 제대로 제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초기 진압이나 예방이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개발된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당진에 보면 문예의전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내용 아시나요, 배전반에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공연 중에 연기가, 확 냄새가 나가지고 밖의 로비에서 봤더니 배전반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때 조수미인가 거기에 와서 큰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화재가 자동 진화 됐던 게, 미니소화기가 그 안에 설치돼 있었는데 불이 나서 작동하면서 큰 화재로 번지지 않고 진압이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이나 초기 대응 관련해서 특화된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급에 관공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특히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이 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전기 시설 다 엉켜 있고 먼지가 끼어 있고 그래서 전기에 대한 화재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느 분이 저한테 민원도 주셨어요, 지금 제도가 마련됐으니 전통시장에 배전반 화재 이런 것도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무슨 조례냐 그랬더니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포함이, 이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말고요, 거기는 경비나 운영 이런 거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가 도내 19개소인데 전통시장 18개소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디 어디요, 몇 개?

총 18개소입니다.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화재 예방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크차단기라고요, 저희가 일부 저기를 해서 아크차단기 설치를 한 적이 있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 화재예방강화지구, 특히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 관련된 화재 예방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가 민원인한테 접했는데 그 부분 파악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화재에 취약한 곳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 진압 할 수 있는, 꼭 미니소화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기능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물론 지원을 많이 합니다만, 중소상인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도 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소방시설 같은 걸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노후 전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문의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자체하고 소방본부하고의 역할을 말씀드렸던 게 부처나 기관이 다르다 보면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서로 미루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것들이 제도적이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면 적극적으로 지자체나 그런 기관하고 협력해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은 사실 소방본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집중호우로 연일 우리 도민들, 충남도 전 지역에 피해들이 있고 또 예상되고 해서 우리 소방 가족 여러분들이 애쓰고 계신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어제도 비상근무를 많이들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배석하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지휘부를 포함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다들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밤새서 그러시지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건설소방위원회에 후반기에 처음으로 와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여담이랄까, 개인적인 다른 의견이 생각이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7월 1일 날 하반기 원 구성이 되고서 권혁민 본부장님을 비롯한 지휘부 과장님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명함을 쭉 주고받았습니다. 명함을 받아서 쭉 보니까 다섯 분, 여섯 분 지휘부 분들의 명함이 각기 다 다르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물론 요즘 관공서의 실·과별로 명함들이 조금씩 다른 거가 자연스럽기는 한데 제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소방본부는 그래도 일사불란한 체계를 필요로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명함 또한 본부장님 거와 함께 똑같이 맞춰서 가면 어떨까라는, 제가 다른 의견이에요, 틀린 의견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참고만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좋은 생각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86페이지에 ‘충남소방의 하루’ 해서 119 신고 건수가 쭉 자료로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기타’가 있는데 기타라면 －숫자는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떤 신고를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기타는 보통 생활 불편 사항이나 생활 안전, 예를 들어서 나무가 쓰러졌다, 아니면 어디 도로가 파였다, 아니면 벌이 출몰했다, 아니면 고양이가 있다, 동물 구조, 벌집 제거 이런 것들 포함해서 생활 안전 조치 사항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해서도 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 몇 건 정도나 대략 있을까요?

제가 그 통계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화재속보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동화재속보기.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소방서 상황실로 통보를 해 주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보통 하루에 1건, 2건 정도는…….

한 400∼500건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연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오접속이라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1년에 거의 1만여 건 정도 이렇게.

1만여 건?

예.

상당히 많은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그러면 그 1만여 건 정도로 인해서 출동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비용도 환산을 혹시 해 본 적이 있나요?

이 1만여 건에 대해서는 사실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본 위원이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오작동에 의한 출동으로 인해서 연 약 300억 정도의 비용이 환산된다라고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1만 건 정도라고 하면 비용도 꽤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비용도 비용이지만 잘못 출동한 거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위급 상황에 출동을 해야 되는데 늦게 출동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조금 염려가 되어서 한번 여쭈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신고 접수 하는 게 27만 건, 30만 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1만여 건 정도가, 30분의 1 정도 되는 거지요. 그 정도가 오접속으로 되는데 대개 보면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한 대상에서, 감지기가 열이나 연기 아니면 습도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통보를 해 주는데 사실 감지기가 중국산 제품도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한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본부장님,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업그레이드시킨다거나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게 속보설비의 문제인지 거기 감지기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는 행정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건 별도로 자료도 요청드리고 방안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초고층 건물 재난 대응 전술 고도화 훈련이 연 1회 정도 계획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소방과 경찰 상황실 간 유기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만 1회인 건가요, 연 1회인 건가요?

이거는 연 1회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초고층 건물에 대한 대응 전술훈련 같은 경우는 여러 시간과 비용도 들기는 하겠지만 조금 횟수를 늘리는 것이 －요즘 고층 건물도 많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여쭙습니다.

저희들이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200ｍ 이상이거든요.

158개 동이 있더라고요, 충남 도내에.

그거는 30층 이상이고, 초고층 50층 이상은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천안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저도 직접 가봐서 헬리포트라든지 중간에 대피 구역 그다음에 대피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했는데요.

초고층 건축물을 저는 30층 이상으로 해서 158개 동이나 되길래 한 번의 훈련으로 이게 익숙해질까.

그거는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초고층 건축물은 1개 동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빠르네요. 소방 헬기 부분은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 여쭈어 주셨고, 101페이지에 소방 장비 관리 관련해서 소방차량 보강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의용소방대 차량들은 우리 도에서 안 하고 기초에서, 시군에서 전담을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전혀 해 온 적도 없고 앞으로 지원을 할 계획도 전혀 없는 건가요?

도비 보조 사업도 있습니다만, 지금껏 의용소방대 사무 집기류나 청사, 지역대 같은 경우 저희가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소대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군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규정상 안 되는 건가요? 그냥 시군과 도하고, 기초와 광역이 약간의 업무 분담식으로 나눈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정상 안 되는 건 아니고?

예, 도 예산으로 하는 게 있고, 도 보조 사업이 있고, 그런 항목에 의용소방대 차량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존경하는 홍기후 부위원장님께서도 화재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었고 이재운 위원님도 전기차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었는데 전기차 관련한 사고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전기차가 충전 중에 또는 운행 중에, 어떤 때 화재가 많이 나는 건가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저희가 3년 동안 14건 정도 났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네요.

예, 14건 정도 났는데 충남 도내는 전기차로 등록된 게 한 2만 3000여 대가 좀 넘고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14건 중에서 차량은 8대인가 되고 전기 오토바이가 2대 있고 그다음에 골프장의 전기 카트 이런 것 해서 총 14건이 발생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많지는 않네요, 3년간 14건이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내용 중 상해보험 같은 경우 사망 등 최대 1억 7000만 원 보장인데 일반적으로 사망에 대해서 일반 보험들은 꽤 금액들이 높게 설정되고 하는데 소방본부에서 지원을 하는 보험에는 1억 7000만 원이라면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보험금액을 좀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해 보고요,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보험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의용소방대원이 현장 활동 중에 상해나 그런 것들을 입으면 우리 소방공무원하고 똑같이 국가적인 예우나 보상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따릅니다.

보험료로 얼마 정도 지출되나요?

지금 보험으로…….

보험료로.

사실 조금 낮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1인당 가입 비용이 2210원으로 가입이, 단체보험으로…….

지금 의용소방대원이 1만 명이지요, 대략 1만 명?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22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뜻밖이네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료 2200만 원이 많아서 사망 시에 보상금을 1억 7000까지밖에 안 해 준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서 앞으로 좋은 방안으로 같이 연구를,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3번의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50만 원, 1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뒤의 자료를 보다가 113페이지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모집 활성화를 위해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4년 4월부터 중학생까지 확대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과 조금 배치가 돼서 제가 여쭙게 되네요.

그거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자료가 일부 조금 빠져 있는 겁니다. 중학생 이상 다…….

그러니까 중학생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만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이지 실제 중학생도 지급하고 있다? 50만 원, 고등학생과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완강기 체험 교육이나 소방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을 피력했던 부분인데 상반기 추진 내역을 보면 이동체험차량을 통한 안전교육이 전년도에는 4만 2000건이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4000건이어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좀 준 건 사실인데요…….

좀 많이 준 거로 봐야겠지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실효성이 없어서 줄이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독려를 해서 하반기에는 실적도 많이 올리고 실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이 횟수를 자꾸 늘림으로 해서 소방공무원분들한테 어떤 가외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 있는 건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업무 중에 홍보 담당자, 교육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외적인 부담은 있지 않다?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인의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민에게 완강기 체험이나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은 도민을 대신해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들이 당연히 주장하고 확대시키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공무원분들한테 역으로 부담이 된다면 저희가 또 공무원분들에게도 뭔가 여건을 더 개선해 주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안전문화팀장 김병돈입니다.

본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느꼈던 부분들 질문을 드렸고요, 건설소방위원회 하반기 2년간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좋은 여건 속에서 업무할 수 있게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폭우로 인한 수해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분들께 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후반기 새롭게 원 구성을 하며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왔습니다. 소속 위원으로 또 소관 부서인 소방본부 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앞으로 약 2년 동안 권혁민 본부장님 그리고 4133명 현재의 소방공무원분들 그리고 1만 620명 의용소방대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생명을 구하고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도민들께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잠깐 저도 여담을 한마디, 아까 윤희신 위원님 여담 하셔서 저도 여담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느낀 것이요, 오늘 참 성비가 안 맞네요. 제가 전에 복지 상임위에 있어서 늘 양성평등 또 공직사회의 성비가 안 맞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사실 맨 처음 그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특성상 또 성과 달성을 위한 아주 합리적이고 건강한 조직으로 보여서 참 좋습니다. 복지위원회에 있었던 만큼 우리 소방본부 공무원분들의 복지에 관해서도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19 서비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사 증원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께서 아주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데요, 그와 함께 요즘 사회에 많이 드러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공공 의료의 문제, 지방 의료의 공백, 필수 의료 붕괴 등인데, 한 용어가 우리 소방본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어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문제인데요, 응급실에 가는 환자들은 대부분 사고로 인한 중증 환자라든지 또는 응급환자 등인데 병원의 문제로 응급실 뺑뺑이 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뺑뺑이를 도는 건 우리 소방본부의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인식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의사 증원 문제로 인한 사태 이후에 실제로 이런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충남을 예를 든다면 충남에는 응급실 뺑뺑이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은 없습니다. 타 시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저희가 종합상황실 내에 구급상황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소 4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이후에 1일 7명이 수보를 받을…… 수보라는 것이 구급대원이 연락을 하면 어느 병원을 보낼 것인가 선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뺑뺑이로 충남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없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면 환자 평가를 합니다. 환자 평가를 구급대원이 프리 케이타스(Pre-KTAS)라고 해서 중증도 분류 기준을 다섯 가지로 나누거든요, 레벨 1·2, 레벨 5까지 해서. 레벨 1은 가장 긴급한 거, 저희는 소생이라고 하고요, 소생·긴급·응급·준응급·비응급 이렇게 나눠서 레벨 1·2에 해당되는 분들은 광역응급의료센터, 가급적이면 정말 큰 종합병원으로 보내고요, 레벨 3·4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나머지 분은 지역 의료기관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를, 예전같이 수월하지는 않지만 뺑뺑이로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건 없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보다 정말 굉장히 체계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뺑뺑이로 인한 사고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뺑뺑이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다시 여쭙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나 외상 가지고 조금 더 멀리 병원을 간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었는데 심각하게 생명이나 이런 데 지장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 증원 문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사실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또 그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있다면, 지금은 각 의료기관들이 우리 도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협력이 돼서라도 우리 충남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면 순천향대병원 응급의료가 지금 의사분이 없어서 운영하기 어렵다는 그런 저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지금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일반인일 때, 자연인일 때 매스컴을 통해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팠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희생이나 인명 피해나 사고가 안타깝지 않고 가슴 아프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저는 특히 화재 현장 또는 재난 현장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의 희생 또 그 후에 일어나는 영결식 장면을 보면 어떤 사고보다도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혹 불을 못 끄는 경우가 발생되더라도 또는 사람을 마저 다 못 구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현장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이, 절대 상수여야 된다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권혁민 본부장님께서는 4100여 명의 소방본부 공무원들 그리고 1만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서, 물론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요, 그거 말고 권혁민 본부장님의 특별한 마음가짐, 그에 대한 각오 등이 있다면 추가로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출동 하면 안전 담당자도 별도로 있고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위험 평가를 해서 어디를 타깃으로 삼아서 소방 작전을 할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고 그럽니다만, 제가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고 또 늘상 느꼈던 거지만 제가 목표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대원이 임용을 했으면 20년, 30년 보람된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가정으로 건강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이고 우리 소방본부 공무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우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 회의 때 말씀드렸던 해저터널 구조 119특수대응단과 관련된 시정 사항을 바로 현실에 맞게 대응해 주셔서 너무 잘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특별히 고위 책임자 또 중간 책임자분들의 직무교육과 별도로 리더십, 조직 간 협업 이런 교육을 참여해 주셔서 너무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딜레마인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최고의 의사결정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4500여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고민스러운 건 장비도 최첨단, 현대화해야 된다는 요구도 많고 또 현장에서는 인력 배치의 필요성도 더 느껴지고, 그러면 어느 접점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런 거를 최고 의사결정자가 잘못하면 힘든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리스크가 내재해 있는 거지요. 경영학자 관점에서 보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성으로 갈 건지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보면 장비적인 부분 그다음에 인원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만, 기본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말 외근 직원들이, 출동 대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장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정공통해’나 노조 이런 데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우리 본부 자체 얘기도 들어봐서 거기서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고민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지표상으로는 다 나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인원은 몇 명에 한 달에 고정비는 얼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 고정자산, 감가상각 이런 거 따져보면 얼마고. 그러면 인원은 어느 정도 적정한 건가요? 더 이상 증원이 없어도 충남소방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원 배치는 세팅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늘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를 보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근거 있게 해야 되니까.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말씀을 못 하실 거니까.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260여 명 정원을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과거 몇 년 전에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인원으로 커버를 해 왔거든요. 다만 그때 완벽하고, 지금은 근무 체제가 3교대로 돼서, 저희가 4260명입니다만 현장 출동 인력을 보면 실제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1150여 명이 출동을 합니다, 나머지는 비번이라 퇴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원이 적었지만 2교대 근무 체제였고 지금은 인원이 충원됐습니다만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출동 인력에 대해서 크게 늘어난 건 없다. 다만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보강이 됐고 대원들의 휴식 개념 이런 것들이 좀 더, 교육 훈련이 약간 더 체계적이게 된 건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인력 운영을 달리했으니까. 인원들에 대한 복지, 근로 환경, 노동법, 근로기준법 이런 게 다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건 맞습니다. 관건이 한정돼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재원과 사업 때문에 여기 계신 구성원님들의 역량을 높이는 게 오히려 더 플러스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제안을 전부터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앞으로 방향성은 좀 더 강화하고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이 모든 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저는 소방관의 한 사람으로서 인력과 장비가 더 늘어나면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게 개인 역량을 높이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4주만 교육받고 바로 소방관이 됐습니다. 지금은 6개월 교육을 받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이란 것도 굉장히 세분화됐습니다. 옛날에 없던 인명구조사, 화재 진압 대응 능력, 구조 능력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또 거기에서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딱히 옛날보다 지금이 잘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과거보다는 확실히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는 길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고도화되고 첨단화되고 개인 역량도 훨씬 높아져야 되고, 시대가 그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런 방향성을 서로 공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년 전에 충청남도 산불이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첫 번째 질문과 이 질문도 좀 딜레마예요. 좀 고민스러운 얘기인데 아까 소방 헬기를 이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방 헬기를 권역별 5개로 묶어서 우리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1년에 임차해서 쓰는 게 67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충남 소방 헬기 1호, 2호도 그런 기준에 맞게 산불도 끌 수 있는 그걸 하자고 말씀을 사실은 전부터 드렸는데 전에 있던 본부장님하고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1800ℓ의 벨리탱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호는 지금 어디까지 가능하지요? 지금 기존에 있는…….

밤비버킷이 물주머니 다는 건데 그건 1500ℓ…….

1500ℓ?

예, 그런데 운항의 안전성, 밤비버킷은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요, 무거우면 헬기가 위험하니까.

그리고 목표 타격을 함에 있어서 타점의 정확도, 정밀성을 높이는 －물주머니는 하향풍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벨리탱크가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민이 뭐냐. 1년에 우리가 5개 권역으로 묶어서 67억이라는 돈을 소비하고도 산불의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냐, 아니면 제3의 소방 헬기를 산불 대응 전용으로 하는 게, 미래 지향적으로 어떻게 길을 놓을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굉장히 훌륭하신데요, 제가 좀 난감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사실 산불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농림 파트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 소방 헬기는 도입할 때부터 대개 인명 구조, 건물 화재 진압용이 대부분이라 물 용량이 적습니다. 1500ℓ, 1800ℓ는 굉장히 적은 용량이거든요. 저희 조그만 소형 펌프차 용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산불을 진압하는 데 용수로 쓴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업무적인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산불 전용 헬기 같은 경우는 용량이 4000, 6000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 거 5배, 6배, 10배까지 이런 용량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 기관의 법령을 바꾸든지 국회에서 뭔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예, 산림청에서는 통제권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는 봐요. 경상북도에서 119산불특수대응단을 별도로 만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었겠지요. 다만 업무를 별도로 다루고 있는 부서 간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 제도적인 문제지 여기 계신 분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긴급할 때는 쓸 수 있게 활용도는 높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유럽 3개국 갔을 때 소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찰을 했는데 아직도 노르웨이 가정집의 냉장고에 화재 시 대응해야 될 게 자석처럼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가전제품의 디자인, 미관상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소방서에서 자석으로 된 거를 배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사소하지만 어릴 때 아이들이 냉장고 주변에서, 가전제품 옆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에 접근된, 화재 대응과 관련된 국민인식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사소하지만 저는 사소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해서…… 예전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냉장고에 막 붙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르웨이에서는 그 사업을 되게 포인트를 잡고 중점적으로 세게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체험관이나 체험 교실에 방문하는 학생들이 오면 특히 그런 형태로 제품을 만들든지 해서 홍보에 활용을 하고요, 실제 일반 가정집에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보급을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유기적으로 잘 움직일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받는다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받는다는 건 엄청나게 의미 있는 큰일이지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 헬기 1호기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격납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한서대학교 격납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를 활용하고 있어요?

예, 한서대학교에서 임차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2호기가 도입되면?

지금 그래서 저희가 청양에 119복합타운이라고 거의 준공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보면 충청소방학교 그다음에 장비관리센터라고 차량·장비 교육하는 거기 그다음에 119항공대 격납고하고 사무실까지 별도로 지금 건축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그러면 청양에 지금 준공되고 있는 거기에 격납고가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예, 거기에 격납고가 다 완공이 됐습니다. 2대를 운용할 수 있는 크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2호기가 도입되면 격납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서.

나중에 준공식 할 때 한번 가서 보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폭우로 인해서 시군별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수해에 있습니다. 그동안 소방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신 덕분에 잘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라오스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라오스에 구급차하고 장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지원이 어느 정도 됐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가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올해 지원한 차량은 구급차 17대,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내용연수 지난 차량을 정비했고요, 그리고 대전에서도 구급 차량을 받아서 17대를 지원했고 특수방화복이라고 100벌을 지원했고 또 방화장갑, 그다음에 아까 심폐소생술 교육을 얘기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마네킹을 10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고 이 부분은 매년 정례적으로 내용연수가 지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양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그쪽으로 지원할 때 그 나라에 가서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갈 때 주로 소방본부에서 갑니까, 소방서에서 차출해서 갑니까?

일단 구호·구급 기능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본부에서 선정해서 같이 데리고 갑니다.

다음에 갈 때는, 우리 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동행해서 가서 느끼고 배워가지고 올…… 후진국이라서 저희들이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나라에 맞게끔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계획이 있으면 미리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신다고 하면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한 1만여 명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애로점이 많이 지속되고 있어요. 봉사활동에 헬멧 같은 것도 필요하고 방한화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피복 같은 것도 모자라지 않게 이런 것을 잘 지급해 줘야 그분들의 사기가 진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피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돼 있고 1인당 보유 기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미흡하지는 않게 반드시 지급을 할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 부분도 의견을 들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배전반 화재,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걸 한번 느꼈어요. 공주 월송동 배전반에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끄면서 소방대 출동하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배전반에 불이 붙으니까 전기선이 화재가 나가지고 타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큰불 안 나고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끄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조치를 잘했는데 이런 배전반에 대해서 화재가 상당히 위험한 상대가 아닌가 그리고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화재안전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 단독으로 가면 소방시설에 국한될 수 있어서 전기나 이런 관계자들,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꼭 참여를 시켜서, 저희들이 보는 것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혁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한 대안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속개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균형발전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균형발전국장으로 부임한 이종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충남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 정원순 과장입니다. 공공기관유치과 유윤수 과장입니다. 개발전략과 이창로 과장입니다. 인구활력과 박일순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 균형발전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베이밸리 비전과 핵심 업무 확정으로 조성 체계가 마련되었고 공공기관 충남본부 분리 첫 실현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충남지역본부가 지난 7월 4일 천안에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이 신속 예타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예타조사 기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제2단계 2기 균형발전 사업 도 제안 및 시군 경쟁 공모에 시군별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선정하였고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에 5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87억 원을 확보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산 경찰병원 신속 예타조사 통과와 2단계 2기 균형발전 사업 추진 등 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역 주도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6월 심사위원회 평가, 7월 4일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단계 2기 도 제안 10건 3226억 원, 시군 경쟁 공모 17건 2441억 원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 자율 사업 6200억 원을 10월까지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개발계획 수립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2기 사업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도내 어디서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지역활력타운 1개소,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1개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4개 시군 5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총 16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7월 12일에는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천안시 천안 역세권 개발사업이 선정되어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지역 수요 맞춤 공모에는 청양군 천장호 하늘향기 마을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정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셋째, 초광역 협력을 통한 충남 발전입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명칭 변경 조건부 승인에 따라서 대체 명칭을 충청광역연합으로 변경하여 7월 1일부터 규약 개정안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절차 이행 후 충청권 광역의회 및 충남 지방자치단체가 금년 안에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 5월 발굴한 백제문화권 활성화 등 공동 협력 과제 11건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충남 발전 모색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030 지표·단위 사업 2024년 자체 이행 점검 결과 정상 추진 중으로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충남 혁신도시 완성 및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첫째,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본격 이전에 대비하여 상반기 44개 전 기관을 방문하여 유치 활동을 펼쳤으며 대통령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에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또 지난 4월 합동임대청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연계 추진 되는 복합혁신센터는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처 및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이전을 지속 추진 하겠으며 범도민 집결 및 공감대 확산을 통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3분기에 개최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8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산자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1년 내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결정 공고 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로 법 통과 시 공공기관 이전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공조하여 국회, 국토부, 지방시대위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국방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 클러스터 연계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국방기관 건의 등 다각적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2023년 6월 도-국방과학연구소-논산시 간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2690억 원이 소요되는 국방 AI·로봇 등 5개 연구시설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논산에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2기 국방위 출범,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유치 논리를 강화하고 당위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아산 병원은 10월까지 진행되는 신속 예타조사에 철저히 대응하여 2028년 내에 550병상 규모의 병원을 반드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셋째, 내포신도시 미래 구상 마련 및 실행입니다. 현재 인구가 3만 8000명이지만 2030년 인구 10만 명이 예측되고 향후 발전 수요를 대비코자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수립과 상징 가로 도시경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까지 상징 가로 도시경관 사업을 완료하고 단계별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내포신도시 정주 기반 개선입니다. 지난 2월 도민 참여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인 기부 참여 홍보활동을 통해 7월 현재 헌수 기부금 38억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2025년 말까지 도민 참여 숲 조성과 정기 사업을 마무리하여 홍예공원이 국내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진행 중으로 7월 말 완료되면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의료 대란으로 전국 대다수 병원의 신규 투자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고 있으며 명지병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토지대금 356억 원 중 제3차까지 196억 원을 납부하고 4회 차 중도금 53억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11월까지 유예 납부 중인 사항으로 중앙투자심사 신청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료 대란 추이와 명지병원 경영 상황을 종합 고려 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전체 부지 30만 평 중 99.6%를 조성 완료 하였으며 금년 말 최종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잔여 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베이밸리 조성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 지역 경제 동력 확보입니다. 첫 번째, 베이밸리 조성 본격 추진입니다. 지난 2월 충남 비전 선포식을 통해 베이밸리 비전과 전략을 대내외에 공표했으며 하반기에는 충남·경기 공동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특별법 제정 등 국가정책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월부터 운영한 실무추진단을 통해 50개 핵심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5개 지구 450만 평으로 지정 신청을 하여 지난 6월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및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 주민과 아산시 반대에 따라 아산 둔포지구 음봉면 일원 55만 평과 당진 송산지구 주거밀집지역 1만 평을 제외한 402만 평에 대하여 7월까지 산업통상부에 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심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입니다. 3·4지구는 개발사업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 중 70억 원이 납기에 의한 2회 연장에도 불구하고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개발사업자 측과 사업을 계속 수행 가능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협약 해제 또는 계속 추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지구는 3·4지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안착한 후 개발 방향을 재정립하여 개발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노점상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근본적 대책을 마런하였으며 자진 철거를 거부하는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여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 대응 전략 마련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입니다. 첫째, 민관 합동 지방 소멸 대응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3월 3000억 규모의 중앙정부 지역 활성화 출범 펀드 이후 도내에서도 대규모 주요 사업의 추진에 펀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총 10건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연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공모에 2건 이상 신청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인구 감소 위기 극복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3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261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년도에 기금 최대 확보 추진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자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9월까지 진행되는 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 서울시, 보령시 등과 지방 상생형 순환 주택 사업인 골드시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은퇴자들의 보령시 이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인구 감소 지역 시군별 맞춤형 인구 유입책을 계속 발굴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MOU 추진 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 금년 체결한 MOU는 도민 참여 숲 조성 관련 2건입니다.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총 16건으로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14건입니다. 21페이지 처리 요구 사항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식품안전인증원 주차장 면수 확충 및 규모는 방문객 불편이 없는 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내포 한옥 마을은 홍성군 및 도 건축과 등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안 사항 14건 중 3건은 추진 완료,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추진 불가 사항입니다. 23페이지 균형발전 사업 관련하여 2건은 검토해 본바 천안·아산·서산·당진·계룡은 발전지표 표준화 점수가 양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4페이지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질문은 총 18건으로 8건은 완료, 추진 사항은 10건이며, 28페이지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13건으로 2건은 완료, 추진 중인 사항은 11건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제12대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총 5건으로 1건은 완료, 추진 사항은 3건, 추진 불가는 1건입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개정안이 폐기되어 추진이 어려우나 앞으로 교육, 의료, 주택 등 인구 감소 특례를 지속 발굴 하여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홍기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에서 추진하는 시군별 사업하고 예산 투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지병원에 관련한 계약이나 일련의 과정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제가 하나.

윤희신 위원님.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베이밸리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여러 업무적인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담겨질 주요 내용이 혹시 정리된 거 있을까요?

아직 특별법을, 하게 하겠다는…… 질문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 요청을 하시는 건가요?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혹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대략적인 것,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이종규 국장님, 우리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50년까지 32조 8000억을 투입해서 －아산만 일대에－ 지역내총생산 20위권 규모로 올리겠다는 것이 베이밸리…….

베이밸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목표지요?

예.

지난 2년간은 발판을 다지는 시기, 앞으로 향후 2년은 성과를 내는 시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선포식은 계획했다가 화성 화재 참사로 인해서 연기가 됐고, 연기된 이후에 날짜 확정된 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베이밸리 핵심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첨단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산업부에 건의하셨는지 또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산업단지 지정 건의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릴까요?

예.

베이밸리 선포식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6월 26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화재 참사로 해가지고 비전 선포식은 연기를 했는데, 저희가 두 날짜를 줬어요, 9월 22일하고 10월 2일. 그래서 양 지사님이 되면 두 날짜 중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베이밸리 선포식 하면서 취소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음으로 양으로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취소하면서 위약금은 없었습니다, 이게 화재사고 나고 그래서. 단지 조건은 뭐냐? 저희가 TV조선과 다시 하는 걸로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영상을 저희가 제작하는 데 4000만 원 들었습니다. 영상 하는 데 4000만 원 들었는데 그건 그때 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지 않았는데 거기까지 말씀을 하셔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예산의 비중도 있겠지만 왜 굳이 TV조선이냐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궁금증이거든요. KBS나 MBC나 국영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는데 왜 굳이 TV조선이냐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속까지는……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뒤에서 말씀을 줬는데 KBS하고 공영방송 했는데 그 금액 가지고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굉장히 궁색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차대한 국가적 사업을 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국영방송을 통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국가첨단특화단지 조성 산업부에 건의했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의했습니까?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살펴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계세요?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산업단지 건의하셨습니까? 베이밸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함께 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건의만 한 상태…….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지정 요청 하잖아요. 그것보다도 지금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거 하면 내내 똑같은 효과가 나는데, 제가 뒤에서 지금 받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건의하기는 했는데 저희 모든 산업단지 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남 경제자유구역 5개 단지 대상지, 정부에 지정 건의를 했습니까?

7월에 합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우리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균형발전국이 오면서－ 2년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2년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거나 할 계획이거나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늦지 않았는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신속하게 건의를 해서 지정이 됐을 때 우리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갈등 원인도 해소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충남도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다. 지금도 주민들이 굉장히 설왕설래, 갈등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면적으로. 이런 지정 신청, 지정 건의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지요?

예.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습니까?

예.

김태흠 지사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 지연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차 수도권 공공기관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사님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거지요.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 국장님께서도 이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하면 언론을 많이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언론을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 이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지역 경제와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 균형발전국에서 그에 맞는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될 텐데 중점 사업…… 공공기관 이게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당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역 경제와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기존에 우리가 해 오던 정책과의 변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실상 아직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 44개소에서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예.

변동이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모든 기관이 아시다시피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있어야 움직이는데 아직, 답답한 심정은 여기 계신 위원님도 모두 그렇겠지만, 실상 대전은 조금 갔어요. 부분부분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아니, 개별적으로 대전은 조금 갔습니다. 그런데 충남만 아직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1차 얘기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총선 이후로 미뤘다가 또…….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아시다시피 오늘 오셔가지고 얘기 좀 하실 줄 알았는데 비가 와서 못 오셨습니다.

지사께서 물어는 봤어요?

아니요. 오늘 안 오셔서…….

취소돼가지고?

예.

지금 제가 중점 유치 대상 44개가 변동이 없는지라고 물었더니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대통령이나 우동기 위원장이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도 분명히 그 기조에 맞춰서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전혀 감지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발표한 지가 실상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44개소 저희가 다 다녔는데 그중에서 또 구분을 해서 더 저기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주장한 드래프트제는 적용되고 있어요?

아니, 적용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정부 산하기관을 다녔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돼야 자기네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10개소 중에서 6개소 정도는 충남도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 하는 것, 갔다 와서 언론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전부 다…… 거기 있는 기관도 그렇고 중앙에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말을, 거의 지금 입을 닫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사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총선 이후로 미뤘다가, 우동기 위원장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룰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공공기관 유치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낙후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특별법을 발의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세요?

낙후 지역을…….

공공기관 이전을 낙후 지역을 기반으로 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준비하고 있는…….

전라도 말씀하시는…….

예,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특별법들이 적용돼서 통과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던 공공기관 유치는 잘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우려,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의 말씀이나 우동기 위원장의 말씀이 같은 맥락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지요. 그래서 중점 관리 공공기관 유치 변경을 통해서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제가 아까 참고로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이 지금 발의돼가지고 2차 공공기관이 갈 수 있는 게 대전하고 저희 내포신도시입니다. 그러면 지정…….

그거는 혁신도시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예, 혁신도시 내에다. ‘될 경우 1년 내에 기관을 발표해야 된다’ 그걸 신설 조항으로 개정안에 넣고 있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기조가 바뀌었다. 공공기관 유치 계획을 좀…….

기조가 바뀌기는 살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하고 우동기 위원장 말하고 같은 맥락으로 유지돼서 발표를 하는데…….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쪽으로 얘기들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를 사전에 계획됐던 그 기조에 맞춰서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심도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도……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말씀대로라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절대적인 시간표는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제2차 공공기관이 발표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절대적인 시간표는 아니다, 그냥 용역 결과는 참고 자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동기 위원장 특강도 유치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강 유치한 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언제 하셨지요?

지지난달인가 한 번 했습니다.

지난달에 했어요?

예.

거기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중점적인 내용이 뭐예요?

균형발전 말씀만, 포괄적인 말씀만 하셨습니다.

국장님 참석하셨었어요?

예.

그러면 질문 안 드렸어요?

질문 못 드렸습니다.

지사께서는 질문 안 드렸나요?

지사님은 간담회 하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충남의 지역 균형발전,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 그러려면 균형발전국장님께서 더 분주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당진 출신 홍기후 위원입니다. 조금 폭넓게 균형발전국에 관한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충남의 균형발전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언뜻 듣기에 낙후 지역 10개 시군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15개 시군이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안·아산 지역은 초정밀이라든가 로봇·디스플레이 이쪽이 발달됐으니까 그쪽을 해야 되고, 서해안권은 관광이 발달됐으니까 그쪽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5개 권역을 묶어놨습니다, 발달하는 것을. 거기에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지, 어디는 발전하고 어디는 발전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균형 있게 발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균형발전국 특별회계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10개 시군만이 아니고 15개 시군이 전부 다 그 특성을 살려서 발전을 해야 균형 있게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각 시군별 사업이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을 자료 요구 드리기는 했는데 자료가 넘어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리면, 큰 개념에서 15개 시군의 지방 소멸 관련된, 균형발전 관련된 것들은 사실 저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이니까 아니고 아산이니까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충남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도심권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도심권이 있는 지역 안에서도 사실은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진 같은 경우도 시내권 인구는 늘고 있지만 면 지역에 관련된 지역에서는 인구가 굉장히 급격히 소멸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시군 단위를 놓고 판단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 시군에서도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균형발전국에서는 앞으로 사업 계획을 짜고 예산 투입이나 이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실은 시군 단위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의 계획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충남도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도심 지역임에도 다수의 읍면동별 인구 소멸 지역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 계획을 짜고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추진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약안도 만들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큰 틀에서 충청연합이 만들어져서 어떤 사업을 연계하고 효율성과 효과를 높인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제도도 만들고 우리가 연합해서 사업 추진을 이끌어 가는데 연합의 규약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사업이 포함돼 있어요. 보면 21항에는 “그 밖에 각 구성단체가 합의하여 연합에 이관한 사무” 이렇게 하면 전 사업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다는 규약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운영비도 분담을 해야 되고 사업비도 분담을 해야 되고 특별회계에서 모았다가 각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것들에 대한 사업비 분담하고, 운영비·사업비 이런 분담금에 대한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전이나 세종시는 도시 지역일 테고 그다음에 충남이나 충북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분담금 관련해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4개 시도가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균분 분담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4개 시도가…… 사업 종류에 따라서 각자 각자 달라요. 그거는 그때그때 협의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맹점인 거지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사업비를 특별회계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4개 시도가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 분담을 하고 별도로 진행을 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지출에 관한 사항, 각 시도의 분담금에 관한 사항이 그때그때 협의해서 가능할까…….

지금은 그런데 광역의회가 4명, 4명, 4명, 4명 해서 16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 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뭘로 정해야 하냐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저희도 네 분 가시고－ 열여섯 분 가셔서 제일 처음에 조정해 주실 게 이런 부분입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가서 의회에서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건 무리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산술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효율성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업이 진행되고 특히 효과를 보는 시도가 있을 테고요, 어떤 지역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효과를 좀 덜 보는 지역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기준을 잡아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통합의회를 운영하는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의회는 의결 기구지 사업비를 편성하는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지금 마련돼 있는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국비 사업이 한 95%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는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공동 사업을 못 해요, 국비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 10%라도 되면 이걸 누가 정해야 되냐면 조례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구성되면 열여섯 분이 의장님 뽑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셔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업비를 분담하는 기준을 조례에다 다 정할 수 없고…….

지금 조금 덧붙여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조례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는데, 국비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에 따른 지자체별 참여 규모 분담액 그다음에 인프라 분야는 중앙 부처에서 확정된 사업에 따라 지방비 분담 그다음에 산업경제·문화관광 분야는 4개 시도 균등할 분담 그다음에 기타 사업은 수요자 또는 사업 면적 등을 고려해서 정하게 어느 정도 큰 틀은 다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게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 초광역 도로망, 철도망, 광역철도, 대중교통망 등등 이렇게 있어요.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사실 충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혜택을 볼지, 사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방자치 시대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부터 노력해야 되고, 기존에 사업비 배분의 문제가 발생했던 게, 예를 들면 마산·창원·진해 그다음에 부산·울산·경남 이런 곳들이 진행하면서 사업비 배분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슷한 형태로 충남에서 충청광역연합이 만들어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던 부작용들을 우리가 잘 헤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미리 어떤 근거라든가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업비들이 그 틀 안에서 막힘없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충남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행되는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꼼꼼히 따져서 살펴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충남이 4개 시도 중에서 그래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이 안에서 각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그 사업들이 또 그 안에서 경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북으로 갈지 충남으로 갈지 세종시로 갈지 대전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서 또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이 부분은 선점을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충청지방정부연합이 되면 우리 도는 혜택이 뭐가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도표로 잠깐 과장한테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지금 사실 충청정부연합의 가장 핵심은 SOC 사업이거든요. 사실 그중에서 충남이 이 부분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고 충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세종도 그렇고. 그런데 그나마 저희하고 대전시하고 지금, 저희가 초창기에 만들었고 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쪽이 충북이고요, 여기가 세종입니다. 여기가 대전시고요, 이쪽이 충남입니다. 이것은 도로 분야인데 논산 쪽으로 가는 호남고속도로 개량하는 부분하고 공주까지 이어지는 부분, 보령까지 가는 이 고속도로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나머지는 광역교통으로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철도 분야인데 철도 분야를 보시면 다 충남에, 그래서 타 도에서 사실 －충북이나 이쪽에서－ 계속 미온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산까지 가는 철도망이라든지 대천까지 가는 철도망 그리고 궁극적으로 태안까지 가는 철도망 이게 핵심이고, 또 여기 호남고속도로하고 세종하고 논산까지 가는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사실 어떤 데가 혜택을 봐서도 안 되고 손해를 봐서도 안 되고 균등한 배분에 따라서 가야 되고 부당한 거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도가 손해를 보면 절대 그 시도에서는 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국가 사업으로 조기에 빨리 추진해 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지방정부연합의 핵심은 사실 SOC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제가 보니까 기존에 국가 사업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던 사업들이 지금 대부분 포함돼 있는 거네요,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기본 구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던 걸 이제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혼자 하기에는 동력이 안 되니까 4개 시도하고 연결된 부분을 최대한도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지요.

어찌 됐든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충남도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선도를 하고 우리 충남도가 이 연합을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SOC 사업 위주로 됐다고는 하지만 규약에는 굉장히 많은 포괄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에서도 “우리 이런 사업을 같이 해 보자” 이렇게 제안도 할 거 아니에요, 이 규약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향후에 협의를 할 때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규약이 만들어져 있고 진행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 충남도가 좀 다른 사업들이라도 선도적으로 이끌고 그 안에서 배분의 문제, 집행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균형발전국에서 선제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약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청연합이 구성된 다음에 규약을 만지려고 하면 못 만지니까 지금 4개 시도에서 일어날 사항을 미리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그때 가서 규약을 고치자고 하면, 한 개 시도만 안 된다 우기면 안 되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광역정부연합, 그러니까 의회 구성이 별도로 네 분씩 참여해서 구성되는 거지요?

예.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의원님이 누가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전투적이신 분이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사권도 독립돼서 의회는 의장님이 추천해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직원들도 의장님이 추천을 하거나 거기 의장 되신 분이 하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구성이 되면 균형발전국하고 의회 여기서 추천되는 네 분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그 일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신 위원님.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건설소방위원회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다 보니까 사전에 주신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부분에 부연해서 추가로 질문 좀 하나 드리고요, 제가 지역이 태안이다 보니까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도 있으셨지만 지난주에 노점상 관련해서 행정대집행을 마무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창로 과장님하고 김보성 팀장님이 애 많이 쓰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노점상은 긴 시간 동안 충남도에서 많이 힘들었던 민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집행을 지난주에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1차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또 거기에 노점상이 계속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불법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불법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을 줘놨습니다, 못 들어오게.

아, 거기 단속을 하나요?

예, 단속하는 용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큰 염려는 안 해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딱 못 하게 하면 이게 커지지 않는데 들어와서 한 달, 이 주일 더디면 이게 커지기 때문에, 용역을 줘놨기 때문에 이제…….

진입 자체를 못 하게끔 초기에…….

예, 자체를 못 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또한, 불법으로 오랜 시간 점유하면서 영업을 했던 분들 또한 태안 군민이고 또 충남 도민이다 보니까 혹여 이 장소는 아니어도 이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충남도의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국제 관광단지 개발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알고 계시고 워낙 긴 시간 동안 사업자가 변경되고 MOU 체결하고 다시 해지되고 이게 반복이 돼 왔습니다. 관선 도지사 시절부터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는 잘되려나 기대 좀 많이 했는데 진행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 태안 군민들과 충남 도민들께서 안면도 국제 관광단지 개발이 진짜로 이번에 되느냐라는 궁금증을 계속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추진 상황 설명을 해 주시고 언제쯤에는 도민들께서 완벽하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그 시기가 대략적으로, 궁금함을 여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지구하고 2지구에 연수원도 들어와 있고 콘도도 들어와 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실상 부족하고, 나라키움연수원도 9월, 10월이면 오픈을 합니다. 다른 부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도 개발해야 되는데, 당장 시급한 3지구하고 4지구를 제가 가봤는데 거기 지금 하다가 투자가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데 이행보증금을 100억 중 30억을 내고 지금 70억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금을 119억 내고. 토지보상금은 나중에 내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3·4지구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시간이 됐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업자를 모집해서 한다면 1년 반에서 2년 반 또 허송세월이 갑니다. 사업자가 혼자 들어오지 않고 특수법인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법인 내에서 대표 주자만 다시 바꿔가지고 지분을…….

현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 중에서 능력과 관심 있는 업체로 바꾼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추진…….

그러면 시간적으로 많은 단축을 가져올 수 있다, 새롭게 공모하는 것보다?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끝냈을 때 그분들도 백몇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소송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까지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

그러면 그렇게 두세 달 후에 능력과 여러 여건이 되는 사업자가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도민들께서 언제 정도면 안면도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간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표 사업자가 온더웨스트인데요, “2개월, 3개월 내에 니네가 진짜 살아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제시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 이내면 결론이, 이게 자기네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못 합니다” 이 소리는 못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투자자가 많은데 온더웨스트가 뒤로 빠지고 그중에서 탄탄한 투자자가 앞으로 나서서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고,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이건 말씀을 드리기가 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그러면 정상화가 이삼 개월 후에 예정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 쭉 이 개발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요.

하도 여러 번에 걸쳐서, 안면도 주민들과 도민들께서 안면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믿음을 덜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김태흠 지사님도 상당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고 또 예전에 비해서 안면도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졌으니까 이번만은 진짜로 잘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담당하는 균형발전국에서 더더욱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의 지역구인 아산 쪽을 중심으로 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선결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을 하는데 예전에 환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아마도 인천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인천도 있고, 그때 당시 할 때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이밸리 하는 데에 경기도를 저희가 끌어들이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느 정도 기반이 됐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베이밸리는, 경제자유구역청을 그때 당시 안 없앴습니다, 저희만 없앴어요. 없애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경기도는 안 없애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395만 평을 했습니다, 저희 도는. 그런데 하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없앴는데 참 아쉽습니다.

지금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정이지요?

예.

사실 경기도와 충남이 약간의 입장 차, 온도 차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서. 그런데 경기도를 설득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 사항 당면 현안 내용을 보면 베이밸리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충남 북부 지역 4개 시와 경기 남부의 4개 시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간 범위를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 있고 경기도에는 시흥과 안산이 들어가고 오산이 빠져 있는데 중간에 계획 변경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자기네 5개 시군을, 당초하고 지금 다른 게 저희 예산이 들어가고 경기도에서 오산이 빠지고 2개 시군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5개 시군, 5개 시군 넣자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농생명 클러스터 하다 보니까 예산을 넣은 겁니다.

최근에 한 달 전쯤인가 제가 도청 홈페이지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서치하면서 사업비라든가 해당 어느 지역인가를 봤었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보고서 그사이에, 한 달 사이에 변동이 생겼나 의문이 생겨서 바로 여쭙는 건데 최근의 일이네요?

최근의 일인데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전부터 논의를 해 왔었고?

그러면 니네가 2개 더 넣으면 우리도 5개, 5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충남에서 더 들어가려고 하는 시군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도 차원에서 넣어야 될 시군이 혹시 있을 수 있나요?

아직은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베이밸리의 성공은 특별법 제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 요청드렸는데 바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간단하게 어떤 사항이 중점적으로 들어가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 내용은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한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발전략과장 이창로입니다. 베이밸리 특별법 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정확한 반영 방안이라든가 주요 골자라고 확정된 건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주요 골자로 첨단제조 생태계 조성 부분하고 그린 전환, 디지털 전환, 정주 지원 개발사업 이런 네 꼭지 정도 골자로 해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정확한 초안 작성 하는 시기, 단계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특별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꾸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33조 원 정도의 대규모 사업, 2050년까지 26∼27년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지방정부인 경기도와 충남에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체 예산 갖고는 전혀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국비가 상당 부분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제가 도청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SOC 쪽하고 정주 환경 조성 쪽으로 해서 대략 20조 600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건데 2개 경기도와 충남이 이것을 추진할 때 당연히 다른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에서 나머지 15개 시도는 또 다른 시각으로, 또 거기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볼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특별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본 위원이 도정 질문도 했었습니다만, 탈석탄법에 의해서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려고 하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작년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못 시키고, 올해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좀 유사할 거라고 봐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이 특별법이 추진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느끼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상임위원회의 해당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겠고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냐.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정상적으로 가기가 본 위원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비 지원, 도움 없이는 전혀, 우리 충남도 예산이 10조 정도, 경기도 예산이 1년에 35∼36조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기본적, 고정적으로 나가고 계속비 사업 빼고서 여기에다가 투여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중부·남부 지역들이 도시화나 산업화가 잘돼 있고 SOC가 잘돼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하고 온도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절실하지만 경기도는 사실 베이밸리 메가시티보다는 경기북도의 신설을 통한 경기도 자체의 발전에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가 경기도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균형발전국이나 도의 지휘부에서 준비를 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언급하고 여쭙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또 사실은 많은 염려도 있고－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틈새들을 잘 살펴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소관 상임위로서 함께 계속 관심 갖고 살필 거고요, 무엇보다도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라는, 지사님께서 현재는 2년의 임기가 남으셨고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당신께서 시작은 했지만 결실은 이분께서 맺는 게…… 과실은 다른 분이 아니고 그다음 다음의 지사님 계속 이어지면서 갈 사업인데 아마도 김태흠 지사께서도 당신의 큰 뭐로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그쪽으로 키우려고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생각을 해서 긴 안목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애쓰고 관심 갖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충청지방정부연합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홍기후 부위원장님께서 잘 여쭙고 답변도 해 주셔서 저도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착실하게 잘 진행을 해 가야 될 것 같고, 부울경 같은 경우가 한번 실패 사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26년 7월인가요, 경북·대구가 통합시로 나가는 거 하고, 최근에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경남지사가 만나서 경남과 부산이 함께 가는 걸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근 시도에서 이런 추진들이 이어지니까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정보 교류를 통해서 우리 충청권 지방정부연합도 잘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이종규 국장님, 국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의 한정돼 있어서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윤희신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내용을 보면 2030 인구 10만 명 예측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포 그랜드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10만 명을 이뤄야 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제오늘 상가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공실률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가 얼마나 비상인지는 눈으로 봐도 그냥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 관련된 내용이 결국은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공공기관 이전 또 명지병원 또 우리 지역의 홍예공원 도민 참여 숲 조성 사업, 넓게는 충청지방정부연합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실률, 지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전략을 디테일하게 잡아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특히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공공기관 이전은 이제는, 전에는 국장님이 총선이 끝나면 발표가 될 거다, 그렇게 해서 1년 넘게 기다렸어요. 언제 발표합니까, 이거는? 언제 발표해요, 이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60개 넘는 공공기관을 접촉했다. 지금 보니까 44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때 그 시기에는 ‘저인망 쌍끌이’ 이런 얘기가 통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점차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조를, 44개 얘기는 어불성설이고 10개라도 제대로 갖고 가는 게, 드래프트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한테 우선권을 준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류를 정확히 나눠서, 타기팅을 정확히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44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느낌으로? 국장님은 어떠세요?

제 생각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실상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타 시도도 지금 전부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유화적인 기관이 10개 정도 됩니다. 공공기관 하면 당신들한테 가겠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그렇지만 타 시도도 의회 들어가서 속기록을 쳐다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개 정도는 끌어오는 걸로 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2차 공공기관 발표를 해야 우리도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2차 공공기관 발표 때문에 모든 게, 임대청사도 묶여 있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 다 연결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하고 지사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성향이 자꾸, 지금 혁신도시로 가봤더니 효과가 별로 안 난다 이런 식으로& nbsp;지금 나가고 있어요.

행정 통합 해 봤더니 별 의미 없더라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이 지금 계속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멈출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간에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다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끌고 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략과 선택과 집중 타기팅을 새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충청지방정부연합 초광역 협력사업이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타 지역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충북이 되게 기분 나빠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결국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아까 다 대비한다고 그러고 사업 같이 함께하겠다고 그러는데, 아까 설명만 들어서는 충북은 안 한다고 할 것 같은데?

충북이 안 한다고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설명하는 것 들어도 내가 충북 사람이면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4개 시도가 협의를 전부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차가 한참 가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의회는 잘 하면 10월 달, 10월 말 정도면 개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도…….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로서는 그런 걱정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민감한 부분 때문에 다 파투 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별거 아닌 민감한 거에 파투가 나요. 파투라는 표현은, 무산이 돼요. 그래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메리트가 없는 충북이나, 세종도 그나마 조금 유지는 할 것 같은데, 그냥 봐도 느낌상 충북이 되게 소외감 느낄 것 같은데?

세종도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자기한테 1도 도움 안 되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이런 사업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세 군데가 협의를 해서 충북한테 뭔가를 줘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건 나중에, 일단 하고서 자기네 시도…… 의원님들 네 분씩 네 분씩 가시니까 거기서 역량을 발휘할 부분입니다.

글쎄요.

모든 사업을 통과하는 게 초광역의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여기에 어떤 의원님이 가실지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16명 중에 그 사람들 4명이 반대하고 우리 12명이 찬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않는다니까요.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입니다. 지금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고민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4개 시도가 이익은 다 똑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익은 다 보는데 이익의 크고 작음에 대한 문제지 똑같이 이익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익을 어디가 더 많이 보느냐에 대한 부분이지 이익은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국가사업에서 빨리 갖고 와서 국가사업으로 해 주라는 게 핵심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나 철도는 다 같이 이용하는 거고 네트워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은 보지만 수혜를 어디가 더 많이 보냐 이 차이입니다. 이익은 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민감하니까요, 위원님들한테 세종이 얼마, 충북이 얼마, 대전이 얼마, 우리가 얼마 이렇게 비교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은 저희가 오해를 안 할 테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라고…….

예, 양경모 위원님.

아니, 안 끝났는데.

안 끝났어요?

예.

계속하세요.

과장님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라고, 위원장님.

그래요, 예.

명지병원인데요, 행안부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완료됐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타당성조사가 어떻게 완료됩니까?

타당성조사요?

행안부의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완료, 종합병원에 대한 얘기만 나왔는데.

타당성조사는 완료됐다고, 이번 달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설명이, 그러면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이번 달이지요, 이번 달?

예, 이번 달.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예.

그러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중앙투자심사 신청은 결과가 나와야 가능한 거지요?

이게 나와야 행정행위를, 타당성조사가 나와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이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추측건대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의료문제가 섞여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병원이 명지병원만 아니고 서울병원도 그렇고 서울대병원도 그렇고 다른 데 투자하는 데 있어요? 다 멈추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이를 보고 있는데, 명지병원이 70억 중에서 30억을 투자해 놨는데 아직 11월 달까지, 의료 상황이 좋아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아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아질 상황은 안 돼서 이 사항은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예.

그러니 공공기관 이전 잘 안되고 초광역 협력사업 무산되고 병원 이렇게 되면, 특히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로서는 사실은 의회의 역할, 의회의 책임 이런 얘기 들을 소지가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

초광역은 아직 괜찮습니다. 초광역은 잘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듣고요,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초광역 협력사업 다 민감한 사업이라 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6차 헌수 기부금 225개소 26억 원, 식재 행사도 하셨고 도민 참여 숲 조성, 홍예공원 정비 이런 거 하다 보면 여기 지역에 그동안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지사님 말씀하신 것 보면 나무 제대로 안 큰다, 바닥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나무는 지하 부분과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 부분 손을 대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예공원 쪽이 소나무만 보면 잘 크고 있잖아요. 다른 나무는 조금 시들시들, 토질이 실상은 안 좋아요. 그래서 지사님도 토질에 맞는 거 하고 토질을 개선해서 해라 하는 건데, 실상은 지금 12년 됐습니다만 －홍예공원 하고서－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제 역할을 찾자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저 부분은 －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 도민이 한번 참여를 해서 －예산으로만 하면 그러니까 전 도민이－ 이게 도청 소재지 아니냐, 그래서 명품화 한번 시켜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재를 하고 정원을 꾸미고 나무를 심고 하는 데 예전처럼, 근본이 되는 바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되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걸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여러 가지 재정이 더 투입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재정이 말씀대로 투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를 내년도까지 100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100억까지 끌어올 수 있느냐 그 문제가 관건이 되고, 어제그저께까지 －7차 기부금을 받았는데－ 38억까지 받았습니다. 받고 더 내겠다는 협약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100억은 못 돼도 그 근방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모금하고 이런 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건데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될 때 우리가 요구되는 수준에 안 올라섰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 상임위원회 때도 같이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 와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진급하셨지요?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균형발전국이 언제부터 생기게 됐지요?

균형발전국이 생긴 지 지금 2년 차입니다.

2년 차요?

예.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들은 거는 꽤 된 것 같아요. 한 이천십몇 년도부터 들었는데 우리 도의 조직개편으로 균형발전국이 생겼다는 것이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을 우리 도에서는 국가 전체로 볼 때, 우리 충청의 균형발전 개념이 더 큰가 아니면 우리 도내 각 지역 간의, 시군 간의 균형발전이 더 큰가 하는 걸 비교해서 볼 때 국가 전체에 있어 우리 충남이 차지하는 포지션적 의미가 더 크지요?

그렇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세종시 출범이 2012년도였네요?

예.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진행을 해 왔지만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출범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준비 기간을 거쳐서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세종이 진행됐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우리 국가 전체의 아주 중요한 이슈로 존재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또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서까지도 제가 인식하기로는 공공기관 유치 외에는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의 영향력이라는 건 굉장하지요. 교통·경제·교육 등 수도권이 지배하고 있는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어떤 전문가는 “이건 망국병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국가의 경쟁력하고 지방 균형발전하고 상호 배타적인 개념으로 들리는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가의 여러 공공기관을 사방으로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국가의 경쟁력에 장애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는 분이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것은 어떤 국가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분산될 때 그 지역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정착을 잘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상호 경쟁적으로 닥치는 대로 하는 이유가 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사실은 한번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사실 유치하는 기관, 아까 위원님 말씀이 60여 개에서 40여 개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 40여 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지방과의 연관성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할 때 정상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검토가 된 후에 유치 전략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십몇 개에서 지금 44개로 줄었는데요, 실상은 그때 당시에는 쭉 나열한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랬다가 줄이고 줄이고…… 진짜 우리 도로 끌고 올 수 있느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느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여서 오고, 지금은 이걸 다 끌어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2차 공공기관 발표가 안 날 때는 각개전투 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미미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김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튼튼한 공공기관 10개라도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지역과의 연관성 또 우리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정상적으로 정착을 하겠나 하는 그런 면밀한 검토 없이 닥치는 대로 무조건 유치를 하겠다, 만약에 그러다가 실패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기관 기관이 과연 우리 충청남도에 구체적으로 또는 세부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면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유치 전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질문들이 있었고 또 국장님 답변이 있었는데요, 사실 아까 과장님이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된 부분은 SOC 산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고속도로 건설…… 또 철도가 대산 지방으로 향하고 태안으로 향하고 보령으로 향하고 또 논산으로 향한다라는 말씀도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근간에는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의 시간 단축 그리고 수도권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용이해진다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거든요. 그것과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체적인 면으로 검토해 볼 때 우리 충청남도가 갖고 있는 균형발전 또 우리 충청남도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과 상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SOC 산업이라는 거에 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거야말로 국토 난개발일 수 있다. 지난번 우리 지사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고속철로 인해서 우리 내포에서 수도권으로 45분? 맞나요?

예.

가고 있다. 글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더 많아지지 않으려나요? 지금 우리 내포가 제대로 자리 못 잡고 발전하고 있지 못한 것 비롯해서 우리 충청권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서울과 수도권과의 교통적인 소통이 용이해서이겠나 하는 생각도 함께해 보게 되고요, 좀 엉뚱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정책적인 면에서 과거의 그런 개발 만능 시대 또 개발도상국가적인 사고에서 조금은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 그것 없이 과연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이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 지난번에 최민호 세종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반대한 게 이걸 반대한 건 아니고 행정 통합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행정 통합 없이 지금 얘기한 여러 사업들이 가능하겠어요?

아닙니다. 지금 4개 시도가 하는 것은 행정 통합은 아닙니다. 행정 통합은 아니고 큰 틀에서 경제적 통합입니다.

행정 통합 없이도 가능하다?

예, 행정 통합은 말 그대로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하고 대전하고 세종시가 합해서 행정기관을 통합하자는 얘기인데 이거는 정치적 논리 때문에 어렵고요…….

그런데 사실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의 1차 취지는 행정 통합이 1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통합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 개발적인 문제 등 모든 것들도 저는 함께 큰 어려움에 부딪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건 행정 통합의 문제지 그에 따른 경제발전 문제나 SOC 사업 등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십니까?

예, 행정 통합 같은 경우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 반대하는 게 거기가 행정수도라고, 자기네는 그렇게 내려온 곳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행정 통합은 충청남북도하고 대전이 통합돼도 자기네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기네는 행정수도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도의 준비나 정책도 행정 통합을 전제로 왔었지요? 그러면 그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나 어떤 계획을 다시 세웠나요?

아직 대안은 안 세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4개 시도 광역으로 묶는 것도 우여곡절에 의해서 왔잖아요. 이걸 해 본 다음에 그 이후에 할지 아니면 지사님께서 다른 의중을 가지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 통합을 하자 이 얘기까지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 대책이나 그런 건 서지 않은 상태다?

예.

하여튼 행정 통합 없이 말씀하시는 경제 개발이나 SOC 사업 등이 잘 추진될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끝내 행정 통합이 불가해진다면, 된다 해도 먼 훗날의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안이 잘 서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지병원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70억의 예산 중에 30억이 진행됐다 하는 말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4차 중도금이 53억이었거든요, 전체 금액이?

제가 안면도 것하고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100억 중에 30억이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3차 중도금까지 196억 납부했습니다.

4차 중도금이 53억이고?

예.

총금액은 얼마지요?

총금액은 355억입니다.

얼추 60% 정도, 50%가량 현재 진행이 됐고 그 이후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55% 납부한 상태입니다.

사실 명지병원 정책은 지난번 지사님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임기를 불과 한두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급하게 계약이 체결되고, 맞지요?

그때는 제가 저기 안 해서…….

위원장님, 혹시 뒤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해도 될까요?

예, 그래도 좋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몇 년도 몇 월 달에 명지병원과 충남도가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2022년 5월 11일 날 됐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임기가 6월 말일 자로 종료가 됐으니까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아주 중요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이 체결됐고 그 이후에 사실은, 지금 김태흠 도지사님 때 그때 세운 계약의 내용이 상당 부분 변경됐지요? 토지 매입금에 대한 납입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경됐습니다.

그 사항은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입니다. 계약 이후에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사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진행이…….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김태흠 지사님이 그 계약 기간이, 계약 내용이 너무나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 변경을 했다 이런 내용을 저는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지금 이 계약 사항은 충남개발공사와 명지종합병원과의 관계이고 토지 거래와 관련된 계약이기 때문에 최초 계약 이후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 얘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하다 보니까, 내포신도시로 오는 병원에 대해서는 70%까지 저희가 돈을 보조해 주니까, 지사님이 화가 나시니까 “30%를 우리가 돈을 대서 병원을 짓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이런 상태가 돼서…… 명지병원이 의료 사태가 없었다면 지금 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됐으려나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어쩌면 어렵지 않게 이런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4개 의료원마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현재 내포 지역의 인구로는 명지병원과 얘기했던 규모의 민간 병원이 설 수 있다라는 건 사실 누가 들어도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이후도 그렇고 지금 지사님도 그렇고 이거에 관한 정책에 한해서는 저는 정말 아무 말 대잔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황당한 내용입니다. 지금 세종시 인구가 30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충남대병원 분원이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올해 예상되는 적자액이, 혹시 들은 거 있습니까?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적자액이 500억이라고 합니다, 인구 30만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의 인구가 현재 3∼4만 수준이고 2020년도에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여기에서 400베드, 500베드의 병원이 들어선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될 수도 없고 할 바보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충청남도민과 내포 주민들을 정말로 현혹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의료원조차도 적자에 허덕이고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고, 최근에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 가장 큰 지역에 있는 의료원인데도 불구하고 올 1년 적자 예상액이 100억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명지병원은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뒤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100% 투입해서 병원을 짓겠다? 사실 이런 아무 말 대잔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부분이니까 그런 내용을 국장님 또 해당 과장님이 조금 더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지사님한테 전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의견은 도가 짓고 메이저 병원이 운영한다. 병원은요, 운영진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환자가 없어서, 수요가 없어서 태안이나 서천이나 지역에 소아과가 없는 것이고 산부인과가 없는 것이고 외과가 없는 것이지 의사가 부족해서 있는 현상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또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 도가 명지재단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동산 계약을 해 줬어요. 계약을 해 줬습니다. 계약금을 몇 차례에 나눠서 분납하게 돼 있었지요? 1년인가 2년에 걸쳐서 했지요? 이거 있을 수 없는 부동산 계약이지요. 처음부터 명지병원에 어떻게 보면 혜택에 가까운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혜택이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아마 자기들 권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얘들이 중도금 53억을 납부 못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한 설명이 도민들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에 대한 대책 또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예공원에 관해서도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명품 공원, 국가적으로 유명한 공원 혹은 국내에서도 유명한 공원 또 경우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공원들은 대부분이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환경적·지리적인 배경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할 만한, 어필할 만한. 그런데 지금 내포에 있는 홍예공원은 도청이 있으니 우리가 집중투자 해서 명품 공원을 만들겠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내포 명품 공원이 왜 명품 공원이어야 되고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어떤 역사적·환경적·지리적 배경을 받침하고 있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모금, 투자, 명품, 내포’ 이런 얘기로 대표되고 있는 그냥 명품 공원 추진입니다. 명품 공원 －명품 관광지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는 나무 한 그루도 다 세월이 있어야 하고 이유가 있어야 그것이 명품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가 주력해서 －내포니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되고 또 그에 걸맞은 정교한 추진이 받쳐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담처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용어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실 저 이거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리브투게더,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습니다. 또 패스트트랙 사업, 뭐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혹시, 저도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SDGs 2030’이라는 용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지금 양경모 위원님 묻는 것처럼 몰라가지고 직원한테 이게 누가 알겠느냐…….

직원은 알고 있던가요?

예.

어느 직원인가요? 훌륭한 직원이 계시네요. 사실 당연히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그 외의 용어 하나가 인구 활력 융복합 프로젝트, 이건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정책에 관한 언어와 용어는 쉽게, 바르게, 품위 있게 써야 오해 없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말은 국가의 정책에 관한 용어에 관한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나열한 이거 말고도 사실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중 대부분의 용어들이 균형발전국에 해당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여쭤보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쉽게, 바르게, 품위 있게, 오해 없게, 그래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용어들이?

없습니다.

별로 없지요?

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모든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전문적인 부분에 방해가 되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사실 깊게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도가 좀 머리를 짜내서…… 우리 국에 국어 담당관이라고 계시지요? 국어 담당관 제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 직책이 있구나 하는 걸 얼마 전에 우연히 알았는데요, 전문적인 부분에 필요가 있어서 이런 용어를 그대로 쓴다라고 해도 한편으로는 모든 도민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를 고민하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그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비단 저만 드는 생각은 아닐 거고요, 저 포함 많은 도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이 주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바르게 품위 있게 오해 없게 원활하게 소통 가능하게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28년 준공과 550병상 반드시 건립하겠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타인데 예타는 통과될 거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신속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예타를 했는데 550병상이 될 것이냐 350병상이 될 것이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왜 니네는 550병상으로 고집을 피우느냐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님도 약속을 했고 지사님도 한 얘기기 때문에, 550병상하고 350병상하고 무슨 차이냐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550병상하고 350병상은 스케일, 규모 차이도 있지만 기계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종합병원하고 중소기업 병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계가 좋아야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지 종합병원, 대학병원도 아니고 그냥 중병원 정도 가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도 550병상을 계속 유지하고, 만약에 350병상을 하면 규모가 확 줄어듭니다, 예산이.

350병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자료 요구 충실하게 주고 있습니까?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 제기 하고 있는 내용은 있나요?

아직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는 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

예, 자료는 다 제출했는데 문제 있지 않느냐 그 소리는 아직…….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문제가 있으니 다른 걸 보완해서 제출해 줘라” 그 소리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계속 자료만 제출하고…….

350병상, 550병상은 경제성과 관련이 있지요?

예, 경제성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과정에서 실제 축소된 사례도 있잖아요.

축소된 사례요?

예, 우리 지역 외에 병원 건립 과정에서 35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줄었다든지 아니면 500병상 예타 심사가 탈락됐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의 허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입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공공의료 분야의 예비타당성 심사가 있었을 때 광주의료원, 울산의료원 거기가 550병상 규모로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했을 때 둘 다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아산 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신청을 하면서 －550병상을 했을 때 최근에 공공의료 분야의 비슷한 여건들이 다 탈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요로 요로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건의를 하고 특히 기재부 예타 담당하시는 과장, 국장께 공공의료 분야의 예비타당성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비타당성이라는 것이 정책성 부분과 지역 균형 부분 기준 매기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의료 분야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실질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타당성 관련해서 자료 제출 문제는 저희가 경찰청과 아산시와 충남도가 매일 아침 통화하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바로바로 제출해서 지금까지 자료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그래서 자료 요구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출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나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그분들의 노력도 550병상 경찰병원 건립의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은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여기 와서 아직 못 들었고요, 그건 아니고 정치권에서 많이 움직여 주시는데 지사님도 계속 청와대와 기재부와…….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려면 실무협의회나 범추진위원회에서 생성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 ’28년 550병상 아산 경찰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또 －건립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국장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 충청 연합, 지금 충북하고 세종시하고 대전, 충남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종이나 충북에서는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대전이나 충남은 적극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도하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 그 안에 출범하는 것은 4개 시도가 다 끝났습니다, 하는 걸로.

글쎄, 하는 걸로 다 끝났다고 하지만 그 시도에서, 세종시나 충북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더라도 그것은 사실적으로 서로의 통합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행정 통합이 아니고 경제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양경모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도지사님의 생각은 경제 통합도 좋지만 사실은 멀게 봐서는 행정 통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세종하고 대전은 충청남도에서 땅이 떨어져 나간 데입니다. 그렇지요?

예.

특히 지금 세종은 땅을 공주에서 그쪽으로 많이 가져가고 그러는 상태인데, 인구도 공주 인구가 상당히 세종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주 인구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고 그렇게 됐는데 이런 문제도 대처해 나갈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세종과 공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접 도시예요.

알고 있습니다.

세종이 지금 인구가 38만 정도 되지요?

예.

인구가 계속 늘다가 요즘에 약간씩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종시가 너무 소극적이고, 거기에는 중앙 부처나 이런 게 내려와서 그런가는 몰라도 멀게는 세종시하고 대전하고 충남은 사실은 통합으로 가야 삽니다. 경기도는 지금 인구가 1200만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신설을 한다고 도지사님께서 그쪽에서 얘기를 해도 여야가 의견이 서로 반대하기 때문에 신설이 어려운데, 충남·충북·대전·세종까지 다 합해야 인구 얼마나 되겠습니까? 3분의 1뿐이 안 되지요, 경기도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종시 38만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충남에서 떨어져 나간 도시인데 사실 참 안타까워요. 우리 공주 시민을 생각할 때도 세종시하고는 밀접한 관계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때도 통합을 해야 된다고 저도 예측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통합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충청남도하고 세종시하고는 진짜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멀게는 대전광역시까지 통합해가지고 일단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지사님도 행정 통합을 실상은 원하세요. 지사님도 행정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실상은 지금 여건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을 못 하고 계신데 추후에는 행정 통합 말씀을 아마 하실 거예요. 대전시장님도 행정 통합에 적극 찬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충북도하고 세종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통합을.

충북도 안 된다고 하면 세종하고 대전광역시하고 충남이라도 우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종은 더 안 된다고,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행정수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본인들은 행정수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통합을 하면 무조건 자기네가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조만간 어떤 말씀이 계시겠지만 지사님은 행정 통합으로 가야 옳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사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고, 이게 사실 앞으로 중요한 뜨거운 감자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을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선택해서 설득을 하고, 세종시 지금 최민호 시장님이시잖아요. 가서 설득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가 다시 광역시로 더 승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이 아쉬워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베이밸리, 서로 경제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지사 고향이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시나요?

예, 경기도지사님 고향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북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사님 사모님이 공주시 계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 되기 전에 공주에 오셔가지고 강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처갓집이 공주라고 하면서 “고향이 여기 처갓집입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하고도 베이밸리를 본격화해가지고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금산 부군수님으로 계시다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균형발전 이쪽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고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그동안 인구 대비, 소멸 그런 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균형발전국 전체가?

균형발전국 전체 26명입니다.

그런데 26명 갖고 저는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공공기관 유치해야지 또 MOU 맺어야지 또 공모사업 하는 데 신청해서 공모사업 따야지, 이러다 보면 사실 밑에서 일할 분들이 적다, 한마디로.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제가 볼 때는 어디 국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균형발전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님, 조금 아까 제가 과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과로 생각하고. 6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구나. 저는 그 인원 갖고 어떻게 하나 해서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60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적다면 적거든요. 하여간 공공기관 유치하는 사업이나 공모사업 하는 데, 시군별로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중요하게 하는 데가 균형발전국이에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직원님들 늘 수고하시는 마음 하여간 간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규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균형발전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