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본 조례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분들이 이미용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로 인한 이동과 부담스러운 타인의 시선,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샴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등 기본적인 시설 이용 자체에 여러 가지 불편한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 9월부터 장애인 전용 이미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 달 전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에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이미용 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휠체어에서 미용 의자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이동식 리프트, 일체형 샴푸대를 설치하는 등 도내 13만 4000여 명의 장애인분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편의 제공 대상을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충남도와 충남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 이미용 시설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6조 및 8조는 시장가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한 시설의 이용료 결정 및 이용 제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장애인 맞춤 지원을 함으로써 이미용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13만 충남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지민규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편의 제공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전용 이미용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법 제113조제2항2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일반 이미용 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된 공간 및 장비가 부재하고, 장애인 인권 감수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 등으로 이용에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친화 전용 이미용 시설이 설치된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조례의 목적, ‘장애인’, ‘이미용 시설 등’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3조 적용 범위와 제4조 설치·운영, 제5조 기능, 제6조 이용료 등은 장애인 이미용 시설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타당하고 적정한 규정입니다. 안 제7조 정보 제공과 제8조 이용 제한은 장애인의 이미용 시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만취자 등 이용 제한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이미용 시설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바람직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 위탁과 제10조 수탁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제11조 지도·감독 등은 장애인 이미용 시설의 운영 방식으로 민간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의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이미용 시설 운영은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로 보이므로 시설 운영 등의 위탁 규정 신설은 가능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소관 부서에서는 장애인 이미용 시설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설치 검토와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이미용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장애인 이미용 시설이 조속히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 이미용 시설이 설치되면 인건비, 운영비 등 매년 고정 비용의 발생 또 설치 지역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무료 자원봉사 활동, 방문 서비스 중단 문제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비용 추계를 보면 전국 최초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기준으로 임대료, 시설 및 물품 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추계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에 따라 시설 임대료를 산출하고, 또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라서 장애인 중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적용하여 연간 시설 이용료 감면자 수를 산출한 것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도내 권역별로 4개소를 시범 설치 하여 운영한 것으로 가정해서 추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약 32억 4014만 원, 1개소당 8억 1000여만 원이 발생되며, 초기 투자 비용을 제외하면 1개소당 연간 인건비, 운영비 등 고정 비용이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설치 이후에 매년 고정 비용 증가 또 추가 설치 요구 등 재정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군 장애인 수 또 시설 이용 수요, 설치 시설의 수, 접근성 등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신순옥 부위원장입니다. 이동유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장애인 이미용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비용적인 문제, 추후에 고정적인 인건비라든지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당장 여기 비용 추계서에서도 보면 시설비만 해도 1억 원이에요. 그래서 권역별로 시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조례가 가결되면 바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인지 추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 시군으로 한 번에 확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실무 판단으로는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성과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나중에 －효율성이 좋거나 운영 성과 또 수익적인 측면에서 크게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아직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을 구분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군 지역에서는 이용실(理容室)을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용을 배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타격이 있을 수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겸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들어와가지고 지민규 의원님께서 장애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시설, 이런 조례를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권역별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권역별이라면 동서남북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겠지요. 동 지역, 서 지역, 남 지역, 북 지역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기존에 장애인복지관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이용하게 되면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무슨 이미용실 개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또 장애인분들이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제에 와서 이미용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춰 놓으면 비용도 많이 안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를 말씀드려 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권역별보다는 한두 개 정도”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도 단위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시설비도 좀 줄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제 생각하고 거의 비슷했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참고를 해야 될 게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현재 이미용 하시는 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무료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굳이 이 시설을 설치 안 해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조례는 적절한 시기에 잘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그동안 4대 의료원, 공주·천안·홍성·서산 의료원의 3년 치 적자, 얼마나 적자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요? 수지분석표라고 해야 되나, 그것 좀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3년 치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권역 재활병원 건립과 관련해서요, 현재 추진 진행 상황을 받아보고 싶고요, 가급적이면 추진 상황이 연도별로 정리된 것을 받아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 저는 가지고 있고 국장님께 한 부 전달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충청남도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개소되어 있고요,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도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개설하게끔 되어 있는데 각각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현황하고 피해 장애 아동 쉼터 개설 현황, 혹시나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의 계획을 주시고요, 충남형 풀 케어(Full Care) 관련해서 몇 가지 돌봄 정책 사업들이 있어요. 정책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요구 자료는 그에 따른 예산 계획 그리고 올해 확정된 예산,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안하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확대 운영 계획안, 장소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에 관한 사업 내용도 자료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관련 사업 내용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동유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제12대 충청남도의회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지역 복지와 보건·의료 정책을 고민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공직자 모두는 복지와 보건의료의 사각지대가 없는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복지와 보건의료에 대해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열 복지보육정책과장입니다. 국외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정낙도 경로보훈과장입니다. 곽행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성만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사담당관을 역임했습니다. 윤여명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헌희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허창덕 전 복지보육정책과장은 관광진흥과장으로 전보되었고, 김홍집 전 보건정책과장은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파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등 도의회 관련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6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6개 과, 26개 팀, 1TF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7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8쪽,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국의 올해 예산은 3조 635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먼저 전 국가적으로 위기 과제인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실질적인 저출생 극복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충효 문화 장려를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장애인의 권익 증진 인프라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빈틈없고 신속한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AI·IoT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춰 최신 기술을 접목한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째, 지역 복지 향상 및 저출생 극복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따뜻한 지역 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민선 8기에 특화한 9개 전략 58개 사업이 포함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차 연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긴급 복지 및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저소득 가구 생계급여 등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정액급식비 확대, 대체인력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추가 운영,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등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보호 체계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실질적인 저출생 극복 대책 추진을 위해 힘쎈 충남 풀 케어 돌봄 정책을 마련하고, 도의회 및 민간 기업, 단체 등과 함께 돌봄 정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5대 저출생 극복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여 두 가지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반영시켰으며, 정부 미지원 시설에 3∼5세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 및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설치·운영 등 워킹맘을 위한 영유아·초등 돌봄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충남 남부권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논산 공공 산후조리원을 지난 6월에 착공하였고, 여성 장애인의 출산 지원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행복한 노후 보장과 어르신이 존경받는 사회 실현입니다. 우선 어르신의 기본 생활권 보장 및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자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및 공동 생활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권익 증진을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를 운영하는 등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효 문화 장려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어르신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 대비 6800여 명이 증가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노인복지를 위해서 도내 9개 시군의 요양 시설 및 보호시설 19개소와 천안추모공원 등 5개 시군 장사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예우 및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서 미래 세대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참전유공자 수당을 본인은 월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미망인은 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충남보훈관 리모델링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사회 통합 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휴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재활병원 건립 관련 국비를 재확보하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건립에 있어서도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돌봄 시설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애인 돌봄 시설 신축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1690명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 또 8개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 등 지원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활병원 및 힐링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목표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요자 중심 필수 및 공공 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닥터헬기와 127개소의 인계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100%의 골든타임 준수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재난거점병원 및 재난의료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완벽하게 구축하였으며,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 하는 등 소아 필수 의료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지방 의료원의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병원 의사 파견, 공공임상교수제, 간호 장학생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의료 이용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된 보건 기관 3개소의 시설 개선과 87대의 의료 장비를 보강하고, 2023년도에 대체 건조 한 충남 병원선은 도내 32개 유인 도서에 주민 정기 순회 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령 거점 센터 응급실 증축 및 서산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취약계층 예방 관리를 위해 3231명에 대해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하였고, 한센병과 에이즈 환자에 대한 등록 관리도 지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을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2029년도까지 건립 추진 중에 있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절기와 하절기에 비상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 취약 시설 및 현안 발생 시 방제 약품 등 방역 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각종 감염병에 대한 모의 훈련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자살·치매, 건강 증진과 먹거리 안전 수준 향상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하여 도·시군·교육청 또 민간단체 등이 525개의 협업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 건강 관리망을 활용해서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발굴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치매 예방 및 마음이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4만 명을 치매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정신 건강 전문 요원 등 위기개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도민 맞춤형 건강 증진을 위하여 AI·IoT 건강관리 사업을 2022년 2개소에서 2024년 현재 12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고, 충남 권역 암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를 기존 652개소에서 1289개소로 확대하였고, 식중독 예방 컨설팅 또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자살률 감소와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2024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의회, 도교육청, 시군, 종교 단체, 기업인 대표 등과 ‘힘쎈 충남 풀 케어 돌봄 정책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주 4일 출근제 등 직장 내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 또 보육·돌봄 시설 확대 협력, 학교 밖 돌봄 사각지대 해소, 늘봄학교 성공적 정착 등이며, 앞으로 민간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등 성공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은 총 54건 중 충청남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정상화 노력 등 21건은 추진 완료 되었으며, 3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 도정 질문 추진 상황은 총 15건 중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의 외국인 자녀 지원 등 11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36건 중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책 마련 촉구 등 8건은 완료되었고, 충남도 저출산 대책 혁명적 변화 필요 등 2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4쪽,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은 총 10건 중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반대, 천안 설립 촉구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88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지난 2월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에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및 도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354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유념하겠습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후반기 들어와가지고 복지보건국장님이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사실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이런 사항이 고려됐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 충남도 예산이 10조를 넘었다고 김태흠 지사님이 항상 말씀을 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복지보건국의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3조 6000억 정도, 3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34%고, 얼마요? 3조 6000억?

3조 63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복지환경위원으로서 활동을 해 가면서 느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후반기 원구성을 해 가면서 우리 복지환경위에 지원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따지고 보면 저하고 정병인 위원은 기존적으로 있다 보니까 나머지 의원님들이 다 타 소관으로 가셨는데, 제가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보건·복지하고 환경 분야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런데 아까 김민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타 위원회에 가게 되면 타 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업비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지역에 예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 건설이라든가 농림 그쪽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의원님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다 그런 성향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자에 복지보건국 예산이 얼마냐 물어본 이유가 충남도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34%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정적 예산이 몇 프로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예산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나가는 예산이, 고정적으로 아주 박혀 있는 예산, 이 돈은 깎을 수도 없고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연 단위 예산이.

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이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거의지요?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별로 없지요?

예.

사업비 예산은 한 3%?

3%는 좀 넘을 테고 한 5∼10% 정도가 사업비 예산이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김민수 위원장님이 정말 옳은 말씀 하셨어요. 위원님들 지역에 이런 이런 예산이 있으니 이런 예산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만들어 주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예를 들어 지역적으로 이런 예산이 있으니 위원님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지역에 가서 시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이런 예산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많은 의원님들이 서로 오려고 할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4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를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보훈 문화 확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참전유공자 수당이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서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시군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이게. 아시지요?

지금 참전명예수당 외에도 또 시군별로 보훈명예수당이니 다른 여러 가지 수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일차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은 그나마 통일을 시켜서 월 40만 원 이상 해서 －서산이 60만 원을 주기는 하지만－ 형평성을 조금 맞춰 놓기는 했는데, 다른 수당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음 단계에는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면 “이 의원, 서산은 얼마 더 준대” 이럴 때마다 도에서 활동해 가면서…… 서산은 당진보다 5만 원이 더 나가요, 가장 가까운 인근이. 그런데 그 형평성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형평성 좀 맞추게끔 국장님이 수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전자에 의료원에 대해서 3년 치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4대 의료원이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는 손실 보상금이 좀 들어와가지고 적자 운영을 안 했었어요. 그게 맞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예, 그랬지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 가면서, 정부에서 준다는 코로나 손실 보상금 있지요?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 건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줬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4개 의료원에 한 7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을 해서 70억 정도가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의료원 단체나 의료협회에서도 손실 보상 기간을 좀 더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더 확대해서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에 정상으로 돌아오기에는 3년∼4년이 걸린다는 예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내년 또 가능하다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도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급한다는 보장은 있지요, 확실히?

내년에도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서 기재부에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의료원도 그 대상이 되지요, 확실히?

예, 됩니다. 의료원은 다 대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어야만 그동안……. 저희들은 다 듣고 있어요, 별도로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4대 의료원이, 특히 천안 지역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 그래서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이 엊그저께 천안의료원에다가 의료진들 열심히 좀 해 달라고 무슨 물품도 지원해 주시고…….

같이 보냈는데, 저희들이 생각 못 한 거를 위원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 속에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추가 질의는 준비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부위원장입니다. 요구한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궁금한 점…… 또 이 시간이 제가 후반기에 새로 상임위에 와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가 대부분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데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더 많이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도민을 위해서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페이지 참고하면서요, 저는 이동유 국장님한테 충남의 새로운 풀 케어 돌봄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끼고 도 차원에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충남이 드디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함께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주 4일 출근제, 그다음에 돌봄 시간 신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등이 되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충남의 풀 케어 돌봄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입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초부터 고민을 해서 만든 정책이 풀 케어 돌봄 정책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도의 입장은 －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동안 현금 지원을 10년간 380조를 해서 효과가 있었느냐,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충남형 풀 케어 돌봄 정책을 만들어 낸 건데 －여기에 12개의 추진 과제들이 있는데－ 기존의 공공주택 건설 분양 하는 것들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좀 보완해서 거기에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향이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3년 정도 추진했을 때 한 700억 정도 다른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가장 큰 부분이 주택인데 주택은 지금 건설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보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급 비율을 100%까지 확대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연 250억∼30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복지보건국에서 수립한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정책 발표를 4월 달에 하고 5월에 협약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추경이 없어서 실제로는 추경에도 일부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것이고, 지사님께서도 수없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제대로 된 효과가 없었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주 4일 근무제 이게 민간 기업까지 제대로 실현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내년부터는 민간까지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고 있고 협약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의 가장 키포인트는 ‘돌봄을 제대로 해 주자’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도 확산을 해서 충남 도내에 사는 아이들 모두가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이게 권고 사항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는 일부 강제 사항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실행을 하겠다는 거지요?

현재 공공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민간은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참여를 더 확산시켜서 의무로 하겠다…….

어쨌든 하는 곳에서는 친화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충남도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들이 현재 있나요?

저희 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아이를 갖기 위한 지원 같은 거, 그리고 출산 후에 부모급여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아이키움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그 외에 저희 도나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들도 통합해서 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충남도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권장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인센티브나 포인트들이 교육청보다도 훨씬 낮아요. 알고 계시지요? 이게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물리적인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 도가 너무 소극적이다. 그냥 말로만 ‘출산 장려를 하고 저출생을 극복하자’ 그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도의 출산 공무원 지원 현황을 보면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품목들이 대다수이고, 인사과에서 임산부에게 무슨 오일·철분제 이런 거 나눠 주는 거, 이거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거,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친양육을 위해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돕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여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는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받았는데 출산 포인트 이것도 교육청에 비하면 너무나 협소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울 때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좋은 아빠 되기 지원 이런 것도 사실 －분유 포트 지급하는 거, 방수 패드 지원하는 거－ 너무나 협소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세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출산 풀 케어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게 영유아 패스트트랙 하겠다라는, 좋은 취지를 살려서 큰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영유아 아이들이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또 하나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게 ‘노 키즈 존(No Kids Zone)’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들었습니다.

우리 충남에 한 몇 곳 정도 있다고 지금…….

저희는 13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

13개소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라고 보시나요? 저출생의 잘못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 키즈 존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이를 함께 대동하고 식당에 가거나 이런 것들을 불편해하는 시선들이 많은데, 반면에 반려견과 함께 동행하면서 갈 수 있는 식당이나 카페들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방향이나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국장님?

물론 노 키즈 존 시설에 대한 계도와 지도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쪽으로는 오히려 －전에 신영호 의원님께서도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었지만－ 공공 키즈카페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쪽에서 아이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같이 검토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아이들이 오는 거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반려견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화는 또 수용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충남의 풀 케어, 아이를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친양육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한 노력들을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만 돌아보면 노 키즈 존이라든지 세대·성별, 특정 나이나 대상을 막아놓는 행위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 키즈 존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출산을 결심하는 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을 살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안은 4월경에 추계를 뽑아봤을 때 순지방비로 3년간 700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파악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현실성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액이 변동되고 있고, 그 예산액을 가지고 예산실과 협의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20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동유 국장님하고는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홍성 산불 났을 때 같이 산에 올라가 산불을 껐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궁금했던 게, 복지보건국 소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충남도립요양원, 충남남부노인전문기관, 서부장애인복지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이게 직속 기관은 아니지요?

직속 기관은 아니고…….

위탁기관이지요?

예, 위탁기관입니다.

혹시 후원금 관련해서 내역이라든지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나요?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여를 하지는 않고요, 다만 거기에서는 기관별로 법인별로 정산이나 결산을 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위탁금 관련해서 통장 관리 이런 것들은 실·과에서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이 잘 되고는 있지요?

도에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금 관련해서는 도에서 따로 관리·감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안 되나요?

기관별로 결산 이런 거 할 때 결산 보고서를 해당 부서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후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나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5개 기관에 대해서 －다른 기관도 제가 보기는 했었는데－ 후원금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종합적인 기관 성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번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경로당 보강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도 또 올해도 진행 중에 있지만, 복합건물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보강 사업이 복합건물 안에서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경로당 보강 사업 리스트를 받아보고 싶은데…….

전체적인 거 말씀…….

예, 어떤 경로당을 보강 사업 하고 있는지, 또 그중에서도 공동주택 경로당 보강 사업이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이것저것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사업 일환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하루에 5시간 범위 내에서 하고 일정 부분의 임금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큰가요? 아니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후에 한번 자료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이것도. 이것도 설명 가능하세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간병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담이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간병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됐고 얼마만큼 사례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남에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현재도 아마 나오기는 할 텐데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4급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별도로 데이터 관리는 안 하고…….

지금 코로나가 4급 전염병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하향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는 게 2급 전염병 이상인가요?

지금 관리는 하는데, 등록 환자나 발생 건수는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감염병 관리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감염병들을 리스트로 잡아서 도에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보균자들에 한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상황들을 알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우리 마을 주치의 제도가 있지요?

예, 현재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이 불가능하시면 이것도 사업 계획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힘쎈 충남 풀 케어 돌봄 정책도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어떤 건지…….

사업 내역이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15개 시군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현재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지역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지역이 미배치되어 있고, 어떻게 그런 공백이 생겼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 공중보건의가 294명이 있는데, 문제는 보건소가 시군 읍면동 보건지소까지 하면 －150개소에 시군 16개소 하면－ 166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일부 배치를 못 한 데가 있어서 한 공중보건의가 순회진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공중보건의라 하더라도 일반 의과 전공한 사람이 있고 치과가 있고 또 한방이 있어서, 더군다나 의사 집단행동 때문에 파견 나가 있는 공중보건의도 있어서 많게는 1개 공중보건의가 2개 3개까지도 순회진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의료계 사태 때문에 공중보건의들 중에도 혹시 그런 거에 이탈되거나 그런 거는 없지요?

공중보건의는 군인 신분이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주말에 집회라든지 이럴 때 참여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요.

주말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서천군에서 그거와 비슷한 대자보가 붙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특별하게 집단행동에 참여한다거나 그런 것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배치 지역도 있지만 내년이 당장 문제란 말이에요.

내년에 가면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년 계획 나름대로 갖고 계세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지금 공중보건의는 어쨌든 복지부에서 시도별로 배정을 해 주는 상황이고, 복지부에서는 군의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를 충원하고 난 나머지 인력 가지고 시도에 배정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도 한 의사가 두세 개 면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내년에 가면 그 상황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시군별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순회진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잡고…….

당장 내년에 보건의가 안 들어오게 되면, 현재도 읍면 같은 경우 공중보건의가 없다 보니까 2개 3개 지역을 순회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장 시골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없다고 하면 의료 사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대안을, 어떤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회진료 하고 또 원격 협진 하는 체계까지 같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자료 요청 한 게 금방 오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혹시 자료 오면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빨리 오는 자료가 있으면.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어제 본회의에서 저희 의원들이 보고받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지사님이 설명하신 거 맞지요?

전체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맞지요?

예.

이 안에 복지보건국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담당 부서에서 조율된 내용인 거지요?

일단은 계획 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담당 실·국에 검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방치된 도정 현안을 해결” 해서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비 분담금으로 6년 동안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민선 8기 5개월만에 답보된 행정절차 완료 사업 재추진” 이렇게 2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6년 동안 사업이 중단되었으나”에서 6년 동안 사업이 중단됐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뭔가요? 오늘 방금 자료를 받았잖아요. 여기서 6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내용이 뭔가요?

일단은 2017년도에 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행정절차라든가 사업비 증가 등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국비 지원받은 거를 반납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거지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세워지는 데 인허가…… 그러니까 야산을 깎아가지고 아파트를 세우는 데 아파트 첫 삽 뜨기 위해서는 준비, 행정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2, 3년 만에 아파트가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17년 6월 달에 복지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준비 작업을 했고 지방투자심사를 받았고, 기본설계 하면서 270억짜리가 350억이 됐고, 그다음 1년 후 ’20년도 2월 달에 270억짜리가 350억이 됐던 기본설계 내용이 실시설계 하면서 495억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185% 증액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지요?

맞습니다.

그때가 ’21년분이었고요, 실은. 그러면 6년 동안 사업이 중지됐다는 건 무슨 의미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와중에 사업비로 먼저 받은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확보가…….

그러니까 기본설계·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2017년도, ’18년도 국비 중에 40억을, 먼저 받은 거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중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토지매입비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가 ’22년도인가 ’23년도에 국비 40억을 다시 받아왔잖아요. 그렇지요? 국비 135억은 확정되어 있던 거고, 단지 공모 시기에 국비가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 처분 하고 나서 다시 받아온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다시 세운 거지요.

그러면 사업이 중지된 건가요? 실시설계·기본설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중지됐다고 표현하나요?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총액 135억 중에 40억은 나중에 다시 세울 수 없는 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억을 추가로 －국비를－ 확보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135억은 전 실장님의 속기록에 보면, 국비 135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고정액입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본회의상에서 제공이 되고 브리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안에 마치 6년 동안 그 전 담당 부서나 담당 책임자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사업을 방기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많은 오해와 불신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워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워딩을 쓸 수가 있지요, 담당 부서에서?

…….

항상 공문서에는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사업은…… 물론 저도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정말 이 사업은 재검토하고 싶을 정도로 내용이 숨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이 사업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거고 물밑에서 －첫 삽은 뜨지 않았지만－ 기본설계·실시설계를 통해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단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사업비 분담 때문에 1년 이상, 2년 가까이 협의를 하지 못해서 답보 상태에 있었던 거고, 지금 그게 재판에 가 있는 거잖아요. 재판 과정까지 가 있는 거잖아요.

유치권 행사로 갔는데, 그것까지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사업은 행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었지 －단지 1, 2년은 지연될 수 있지만－ 방치되거나 또는 사업이 중단됐다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납된 국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가 안 되면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과연 지방비로 추가 부담 해서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논란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반납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감 때 다시 구체적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국비 40억이 반납됐지만 270억에서 증액된 거는 225억이에요. 185%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맥시멈으로 딱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초 270억에 대한 협약이 되어 있지 495억에 대한 사업 협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고 충청남도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민간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한 협의가 잘못된 거지……. 일단 그 내용은 행감 때 하고요, 단지 민감한 부분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워딩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설치·운영을 하고 있다고 여기 보고가 되어 있네요, 41페이지에.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이 설치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나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법,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통합지원단이 설치됐지요?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말하는데, 몇 조 몇 항이지요?

…….

이 조례에는 통합지원센터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과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은 있지만 통합지원단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갖다 드리라고 했던 거고.

지금 조례상 명칭을 센터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는 센터보다도 통합지원단으로 해서 약간…….

지원단과 센터는 전혀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그리고 공문서에 ‘지원단’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통합 플랫폼 구축과 관련돼서는 앞서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풀 케어와 관련되어가지고…… 잠깐만요. 아직 제가 자료를 미처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풀 케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먼저 24시간 365일 어린이집 수요 조사를 하셨지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예.

추가는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저출생 극복 대책 마련 내용 중에 기존 현금성 지원 위주를 탈피하고 돌봄 실현에 중점을 두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난임이나 불임 여성에 대한 인공수정 이런 지원은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민선 7기 때부터…….

계속해서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1회에 그치는…….

제가 알기로는 시술 종류에 따라서 많게는 20회까지도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전라남도 어디가 인공수정 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바람에 인구가 늘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저희 도도 그런 사업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전에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자체도 없앴습니다. 없애서 누구나…….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돌봄 실현이 문제가 아니라 아기가 있어야 돌봄을 하지요. 먼저 아기를 낳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4·19 의거탑 있지요?

예.

그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 보훈팀에서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 도내 세 군데에 4·19 혁명 관련 기념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 주체는 교육청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군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천안에 있는 거는 최근에 교육청에서 건립을 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공주하고 금산에 있는데 여기는 60년대 초반에 건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60년 8월 달에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 데가 있기도 하고, 공주 같은 경우는 공주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금산이 아직 주체가 미확인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60년 8월 달에 건립을 했는데 민주주의 역사는 4·19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그런데 6·25 참전이라든지 월남 참전, 다른 거는 다 주체가 있는데 4·19만 쏙 빠져 있어요. 서울 수유리에 있는 4·19 의거탑 그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도 민주화 운동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가 보훈 대상자를 관리하지만, 여기 보훈 대상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열한 분인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도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민주화 기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거기하고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충남권역암센터 첨단 장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단국대병원에서 첨단 장비를 들여와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라고 하면 어떤 정도를 말하는 거지요?

저도 한번 가서 보기는 했는데…….

아니, 세브란스나 서울대에 있는 한 번 치료하는 데 1억짜리 이런 정도 규모 됩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한 번 치료하는 데…….

양자 컴퓨터로 해서 치료하는 거라고 하던데, 그 정도 됩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러면 환자들이 서울로 집중 안 되고 그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예, 단국대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설은 봤는데, 정확히 어떤 시설인지 몰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힐링센터를 금년 11월에 착공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장애인.

예, 태안군에 하고 있습니다.

태안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태안 안면도 인근에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조달청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끝났습니까?

지금 문제는 이것도 사업비가 당초에 269억인가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1차·2차 조정까지 해서 사업비가 336억까지 증액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2차 협의 중에 있고요, 이 협의가 올 7∼8월이면 끝날 것 같고요,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겠네요?

예, 저희는 12월에 착공하는 거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보니까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경로당 시설 개소를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는 4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보수는 시군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서 하고요, 다만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기능 개선 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의원님들 현안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주입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리모델링이나 일부 보수 작업은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증축을 했을 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을 경로당 측에서 자부담하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시군에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인허가비 이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 그런데 경로당에 그런 돈이 비치가 되어 있냐 이거지요. 아무리 경로당이 국가 재산이 아니고 마을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대 비용을 경로당별로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돈을 줘도 쓸 수가 없어요. 이 부분까지 같이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증축을 만약 3평만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비가 한 600만 원 들어요. 600만 원을 경로당에서 어떻게 마련해요?

그런데 어쨌든 시군에서 한다고 하면 설계비 이런 것까지 같이 증축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글쎄,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경로당 관리는 저희 도에서도 하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기준을 잡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태안 출신 정광섭입니다. 이동유시네요?

(웃으며) 예,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복지보건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대요?

저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저보다 6개월 먼저 오셨네요?

예, 맞습니다.

업무 파악 많이 하셨지요?

워낙 복지·보건 분야 업무 범위가 넓어서 지금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실 것 같네요. 저도 지금 도의원 10년이 넘었습니다만, 건설·소방 쪽에 6년 있었고 또 해양 쪽에 10년, 또 농업 쪽에 4년을 있다가 이렇게 와 보니까 많이 생소하고 많이 배워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 현황에 보면 135명 중에 현원이 133명이에요. 다른 국에 비하면 결원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다른 실·국도 그렇게 결원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

그래도 제가 있던 곳은 결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 하는 데는 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산도 보면 10조 중에 거의 34%,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34%의 예산을 쓰면서, 물론 후반기 업무보고이기는 하지만 업무보고 책자가 너무 간소하지 않나. 예산 규모는 큰데, 엑기스만 잘 담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생소한 사람들은 궁금한 게 많은데 너무 간략하게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일 뿐이고, 예산 34%를 집행하면서 앞으로 후반기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금 보고서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께서 이대로 사업 집행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문제 된 부분은 저희가 11월에 행정감사 하면서 지적을 할 것이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을 보면 수요자 중심 필수 및 공공 의료 체계 강화 해서 보령·부여·청양 응급실 기능 보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4개 의료원 말고 또 따로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지금 4개 의료원 말고도요, 일반 상급종합병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데, 이런 데는 기능 보강 사업이나 의사 －전문 인력－ 인건비들이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보령·부여·청양 응급실 기능 보강이라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해 주는 거예요? 개인 병원을 해 주는 거예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병원 해 주는 거냐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개인 병원의 의사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의사 인건비까지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 사각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에는 청양의료원이 있잖아요.

청양보건의료원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는.

아, 거기에……. 그러면 내내 보건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민의 의료 이용 형평성 제고도 공주·보령·서산·금산·청양·홍성 7개 시군, 4개 의료원 외에도…… 공주도 우리 거고 보령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금산도 그렇고 서천 그렇고 청양.

그런데 금산 같은 경우도…….

군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있나요?

거기는 보건소가 지금 신축 이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 지원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지금 지방 의료원 공공 의료 서비스 강화에서, 우리가 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 각 4개 의료원장님들 여기 오시지요? 국장님도 오시나요, 아니면 성만제 과장님이 오시나요?

아마 담당 과장이 같이 배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만제 과장님이 오시게 되나요?

예, 제가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산하고 홍성 그런 데는 저희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홍성의료원도 가끔 이용하고 서산의료원도 가 보면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것 같은데 공주는 －앞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천안의료원이 문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때 월요일 날 질의해도 되겠지요? 의료원은 의료원…….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4개 의료원이 있는데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작년부터 적자 운영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 천안의료원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 공주의료원도 안정적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서산·홍성의료원은 병상 가동률 이런 것들이 정상적 위치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천안이 병상 가동률 이런 부분에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자 운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적자를 보면 메꿔 줘야 할 곳이 충남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그동안 지원을 해 줬던 사업들이 기능 보강 사업들, 사업비로 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줬고, 거기에서 운영을 통해서 인건비를 주거나 그런 것들은 의료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악화된 상황이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결국 공공 의료의 복지 효과 또 유지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도에서도 나중에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의료원별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일반 개선안들이 같이 포함돼서 서로 대책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료 서비스라는 게 돈 조금 내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겠지요. 건강검진을 가 봐도, 삼성의료원 같은 데 가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검진을 하지요. 저 같은 경우에 군의원 할 때는 삼성의료원을 다녔고 도의원 하면서는 홍성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어요. 돈 조금 들이고 내가 원하는 거를 다 받을 수는 없지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돈 조금 내고 좋은 대우 받고 더 많은 진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건 욕심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홍성의료원이나 서산의료원 다니면서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도 환자는 많은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보호자가 환자를 싣고 와서 환자를 정문 현관 앞에 내려드리고 빨리 주차하고 와서 같이 병원에 가든 접수를 하고 모든 걸 준비해야 되는데, 차 대려고 뺑뺑 돌다 보면 환자는 빨리 진료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홍성의료원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그냥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에서는 내남보살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거의 그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운영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 보강 사업, 서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장 확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도에서 별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같은 경우도 요즘에 교통편이 좋으니까 바로바로 서울로 가요, 강남 성모병원 같은 데는 버스 내리면 바로 가니까. 저도 당뇨병이 있습니다만, 당뇨약 타러 강남 성모병원을 가는데, 어쨌든 많은 돈을 내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물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서민 병원이지요, 의료원이라는 곳이. 많은 돈을 안 주고도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거기서 흑자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적자 본다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의료원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도 말씀드리기는 하겠는데, 어쨌든 시간이 됐으니까 이따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감염병관리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사업 순기에 의해서 하반기에 진행될 사업들이 일부 있고요, 또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미뤄지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일부 －여기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됐는데－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연말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할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정이 좀 늦어진 것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기능 보강을 하면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할 때 시간이 걸려가지고…….

예, 지금까지 보니까 하반기에 대폭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기능 보강 같은 경우는 집행이 거의 완료된다, 지금까지 보면 무리 없이 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날 행사 때는 다자녀 부모라든가 부모님들이 일부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이분들은 또 단체의 성격이 아니어서 협약에는 같이 하지는 못했고…….

맘카페 회원은 제가…….

알겠습니다.

신청은 총 7개 기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7개 시군에서, 그중에서 4개 시군을 선정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있고 최우수상이 있고 우수상이 있는데, 작년에는 우수상을 탔고요, 그 전에는 최우수상을 탔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예.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시설에서 나올 때 일시금으로 10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복지가 우선이냐 보건이 우선이냐 그 기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다 행정직입니다.

보건·간호·식품위생, 사회복지까지 있습니다.

전에 한 과장님께서 보건 직렬이셨는데 교육을 가셨고 아마…….

아직 승진 소요 연수가…….

제가 가장 먼저 했으니까 또 추가 질의를 가장 먼저 해야 순서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손 들었습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복지환경위원회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건은 어디 도망갔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복지보건국이다 보니까 나중에 명칭에 ‘보건’이라는 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또 앞에 들어가고 뒤에 들어가는 순서는 우리가 말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용어로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업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충남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해가지고 많이 부르짖었잖아요?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근무 연수에 따라서 월 수당을 일부 올려준 부분이 있고요, 또 급량비…….

어떻게요?

시설별로 또 종류별로 다르긴 한데, 월 9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수당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급량비 같은 경우도 기존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려 준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알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후생 복지 차원인데요, 가족 돌봄 휴가라든가 개인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장기 근속 휴가라든가 유급 병가 제도 같은 거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거의 24시간 케어를 하다시피하잖아요, 그런 데 시설은.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분들이 휴가도 못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충남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지요? 지금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 8월 기준 해서 대체인력 종사자 수가 상근직하고 단기직으로 해가지고 현재 17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17명 정도. 그런데 17명인데, 17명 가지고 17개 시군을 다 커버할 수가 있나요?

어쨌든 시설 유형별로 보면 실적은 1118건 정도 되기는 하는데요, 없는 시군들이 일부 있습니다. 여기는 인근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것도 약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데가 서산시·당진시·금산·서천·청양 5개 시군이지요?

5개 시군입니다.

어차피 오늘은 행감이 아니라 업무보고다 보니까 앞으로 계획을 더 확대해서 처우 개선 쪽의 대체인력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홍보 자체가 잘 되고 있나요? 대체인력 지원 사업 실적을 보게 되면 13.8%밖에 안 돼요, 인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그나마 그 인력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데 홍보가 문제 되지 않는지, 홍보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이분들의 개인 휴가 아니면 급한 상황에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대하는 문제, 또 종사자들이 이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잘 알게끔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 좀 실어 주시고요, 자살 예방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충남이 자살 예방…….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예, 5분만 더 주세요.

우리가 자살률 1위를 다섯 번씩이나 기록했어요. 어제도 당진의 모 후배가 아버님 산소에 가가지고 －찾아보니까－ 거기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자살 원인이 뭔지, 그런 게 참……. 자살이 대개 보면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어떤 거로 자살률이 많이 나와요?

일단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고독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저희 충남, 강원·충북 이쪽 중부 지역에 있는 시도들이 자살률이 높아서 성향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도에서 홍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많잖아요. 그런 것 좀 더욱더 홍보해서 자살 예방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 한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3년간 4개 의료원 손익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자료 표를 보면 잘 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아, 5개년 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1년하고 ’22년은 코로나 손실보상금으로 인해가지고 다 손익을 봤잖아요. 결손 손익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20년도하고 ’19년도는 어땠을까, 그 자료를 추가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존경하는 정광섭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 속에 보면…… 자료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가, 천안이 106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구나를 느끼는데, 자료 표 끝에 단위 ‘백만원’ 그렇게 써 주는 게 기본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없는데－ 4대 의료원의 손익 현황을 보게 되면 그래도 천안하고 서산이 가장 낮고, 홍성도 작년에 보면 121억이에요. 천안만치 않아요, 홍성도 따지고 보면. 천안이 106억이고 홍성이 121억입니다.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국장님,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의료원 폐쇄 문제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테고, 그거를 유지하려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공공의료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충청남도 예산에서 106억 121억, 별거는 아니에요. 공공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계속 누적되다 보면 결론은 폐쇄까지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언제인가는, 제가 주장하는 게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천안·공주·서산·홍성 이렇게 의료원 명칭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왜, 천안은 천안 분들, 공주는 공주 분들, 서산은 서산 분들, 홍성은 홍성 분들만 거의 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천안 같은 경우는 외지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름까지 ‘천안의료원’ 하다 보니까……. 지금 천안의료원이 커버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커버할 수 있다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천안·아산 일부…….

그 주위지요?

예, 공주 북부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산 같은 경우는 태안·서산·당진이지 않습니까, 섹터를 나누게 된다면. 사실 섹터를 나누지 않아도 충남 도민이면 어디든 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럴 때는 명칭을 ‘동부·남부·서부·중부’ 이렇게 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전국에 35개 의료원이 있는데 지역명을 쓰지 않는 의료원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혹시 법에 강제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홍보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하셔가지고 앞으로 추후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여기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복지보건국이 한 자리에 가득 이렇게 해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복지보건국 사업이 보통 3조가 넘어요. 34%라고 말씀을 하셨고 대다수가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제한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중에 통합 플랫폼 관련해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거고, 구축비로 3억 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25년 1월에 첫 시작을 하는 거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3억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예.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동 돌봄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15개 시군 다…….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원하는 서비스를 바로…….

맞습니다. 적재적소에…….

적재적소에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 신청을 할 때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는 시군별로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고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군까지 다 통합을 하고,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될 게 저출생 대책 중에 돌봄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부모가 ‘내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신청을 하면 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지원단에서 접수를 해서 바로바로 시군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핸드폰 같은 데 어플을 하나 깔면 바로 접수해서 원하는 지역을 찾아서 원하는 아이 돌봄 선생님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그렇지요. 아이 돌봄 가까운 데가 어디 있는지 안내를 다 해 주고,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 주는 그런 것까지…….

추후에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 다양한 계층이나 다양한 대상들이 있는데 핸드폰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손가정, 손녀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할머니·할아버지들은 이거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들어가서 어플 설치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복지의 큰 사업 대다수가 돌봄하고 보살핌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더 들여다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용 서비스도 많이 담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지원단을 통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추후에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42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국장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누가 직접 방문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문하는 것도 있고 AI·IoT를 활용한 －블루투스를 활용해서－ 체중계 이런 것을 보급해 줘가지고 자동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혼자 사시는 곳에 IoT 이런 거를 설치하려고 봤더니 인터넷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 충남 시골 지역에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건지 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추후에 이것도 본 위원하고 구체적으로 사업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밑의 학대 피해 노인 보호 강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개소 있고 전용 쉼터가 1개소 있네요.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아산하고 논산에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여러 가지 오명이 있기도 하지만 노인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면서 노인 학대 비율이 또 높아지고 있네요. 이것도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 학대 피해자들이 생겨나는데 재범 발생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나오고 있는데 충남이 유독 노인 학대 재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준비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일단 그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 상담이나 교육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문제가 아니라 피해 학대 재범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요양보호사들에 인해서 시설에 있는 분들의 학대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준비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60여 건 있는데,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에 의한 학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시설 그쪽은 굉장히 극소수로 알고 있는데…….

쉼터도 1개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노인 학대 피해 쉼터가 한 곳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아산에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성비가 구분돼서, 남녀 구분돼서 이용이 되는 건가요?

성비는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정원이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성비를 구분해서 철저하게 비밀하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노인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자들이 관련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 학대 범죄 경력자들은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이게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도내 점검을 철저하게 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채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도 필요하고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혹시 노인 학대 행위자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사전에 의무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3월에 보도된 계룡시 요양원 관련한 노인 학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국장님 좀…….

제가 내용을 잘 파악 못 하고 있어서 그거는 혹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계룡시 요양원에서 발생했던 사건 관련해서 사후 대처,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학대 피해가 지난해 발생해가지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 판정을 학대로 판정했습니다. 했는데, 당사자인 재단법인에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해가지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판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양원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판정이 나와야 최종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판정을 기다리기보다 일어난 사건은 팩트잖아요. 그 안에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사이에 성추행이 발생을 했고, 비단 이 요양원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원에서도 이런 일들, 치매 노인을 빙자해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예, 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 한 거를 받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통계목 61번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관련해서 집행률이 72.94%가 나오는데, 이게 매달 지급하는 건데 어떻게 72.94%지요? 그러니까 매달 달라지는 거지요? 그런 의미지요? 매달 생계급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시군에 교부된 거를 실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은데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요건이 맞으면 무조건 나가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옛날 기초생활수급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급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더 내려올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필요하면 추경으로 또…….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100% 되는 게 많아요, 보통 예산 집행률이. 그러면 우선 지급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연초에 예산이 내려오면 집행을 시키나요?

그렇지 않고요, 월별로 집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100% 다 되어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시군에 교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집행이 된 거로 보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지난 조례…… 충남형 유급병가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100%에서 120%로 증가가 됐어요. 이게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나요? 나름대로 성과가 있나요? 지금 현재 통계로 잡혀 있고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그것도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난 1월 달에 보면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업무보고 때 55개 세부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5월 자 살펴보다 보니까 58개 사업으로 늘었어요. 3개가 도대체 어떤 사업이 추가된 건지 설명 가능하세요? 1월 달 업무보고 때랑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게 다르잖아요. 사업이 3개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사회보장계획이 4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지만 매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54개는 작년 기준이었던 것 같고요, 올해 새로 정리를 하면서 4개 사업이 는 것 같은데, 는 게 자녀 교육비 지원하는 사업하고요, 사회서비스원에서 민간 기관 품질 관리 지원해 주는 사업, 그다음에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의 사업 계획과 중간의 사업 계획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변동 사항이 있는 것들을 의회에서 나름대로 얘기했지요? 담당 상임위랑 얘기를 해서 변경이 된 거겠지요, 이게?

사회보장계획은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할 텐데, 매년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약간의 추진 사업 목록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기초생활 보장을 원하는 도민들이 문서 중심의 많은 문서를 제출해야 되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차라리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발굴하는 게 어떠냐, 또 그런 차원으로 핫라인을 개설하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실무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 봤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핫라인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한테 전달이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연 6회에 걸쳐서 직접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결국은 시군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어서 오히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동네 이·통장이나 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들로 지정된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는 효율적인 방법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경기도 사례 아시지요? 그 성과가 굉장히 높은 것도 아시지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도 운영을 해 보니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애로 사항들이 있더라 나온 게 바로 그겁니다. 전달만 해 주는 것뿐이지 결국은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하고 조사하는 건 똑같은, 이게 사실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운영을 해 보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연구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좋은 대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시작된 지 한 30년이 지나서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장애인으로서의 자아실현과 생계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양적 증가도 물론 되어야 되겠지만 질적으로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 신문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 내용의 신문 기사가 떴더라고요. 하나는 ‘최저임금도 그림의 떡, 장애인 노동은 부르는 게 값’, 또 하나는 ‘중증 시각장애인 일자리 표류기’ 해서 ‘내 꿈은 하루 8시간 일하는 노동자’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하반기 장애인 일자리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을 11월에 추진하겠다고 기재하셨는데, 질적 관리나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사실 장애인 일자리에서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들은 기술을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이나 2년 정도 견습 기간을 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발달장애인 직업 재활 훈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저희도 복지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훈련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훈련을 시켜서 독립을 시키는 건데…….

예, 그렇지요. 훈련을 시켜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현업에서 적응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홀로 스스로 일어나게 하려면 기술 습득을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문제가 돼요. 사람을 쓸래도 또 1∼2년을 더 가르쳐야지 겨우 할까 말까 한 사람을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때문에 고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는 죽어도 눈을 못 감아요, 자식 걱정 때문에, 두고 죽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스스로 홀로서기 위해서 뭔가를 배워서 나가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누가 데려다 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양면 정책인데 국장님, 솔로몬의 지혜를 동원해서라도 두 가지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까 11월에 추진하겠다고 한 것,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유형별로 있기는 한데 일반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안마사 파견 이런 사업들 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직업 재활 훈련을 통해서 개인 창업 이런 걸 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보령하고 서산에서 시범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해 보고 －성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더 확대를 할 것인지 별도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 장애인들은 홀로서기가, 홀로 창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모아서 한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이 통합해서 관리를 해 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창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법인에서, 누군가 뒤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어디든지 피해를 입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공동 작업장이라고 해서 같이 일을 하고 거기서 임금을 받는 시스템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금이 너무 낮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장애인을 고용해서 최저임금을 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모아 달라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앞서 신순옥 위원님께서도 통합 플랫폼과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질의했던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구성까지요. 그리고 그거는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이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의 위탁 사업비를 포함해가지고 플랫폼 예산이 지금 3억…….

예,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비가 3억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언제 확정돼가지고 있었던 항목인 거지요? 제가 추경 때 못 본 것 같아서…….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거로 알고 있고요, 7월에 이거 하려면 또 업체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달청에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사회서비스원 본예산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올해 본예산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장애 아동 쉼터, 아동복지법에 따라서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와 학대 피해 장애인 아동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성인과 아동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장애인복지법에는 철저하게 구분을 하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에는 장애인 쉼터는 두 곳이 설치되어 있지만 아동 쉼터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아동 쉼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없는 건 아니고요, 서울이라든지 경기·인천·울산 정도는 장애인 아동 쉼터를 운영하고 있기는 해요. 많은 광역에서 일반 피해 아동 쉼터는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장애 아동 쉼터는 아직 개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청남도에서도 학대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은 피해 장애인 쉼터에서 같이 하고 있지만 분리하거나 또는…… 왜냐하면 아동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요, 또 케어할 수 있는 담당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쉼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지, 가급적이면 분리 독립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장애인 아동 쉼터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타당한 건지에 대한 검토라든지 또는 각 권역별로 한 곳 정도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련돼서요,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 해가지고 취약계층 감염병 예방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일반적인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이거는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는 대상포진과 관련된 지원 조례는 없지만 천안시라든지 다른 시군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필수 노동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때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하고 무료로 지원을 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버스 운전기사분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필수 노동자, 필수 노동자 정의가 너무 광범위해서 딱 단정 짓기는 조금 그렇지만 앞으로는 필수 노동자의 영역을 조금 더 구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감염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겠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코로나 때는 이게 급하게 되면서 관련 근거는 없었지만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취약 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을 무료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신종 감염병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니까 저희도 일단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고요, 특히나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평상시의 독감이 됐든 확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방접종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또 평상시에도 필수 노동자 영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시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리브투게더 관련돼서 이거는 －예산이 제일 많지만－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임신·출산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특별 공급을 확대하는 영역이 중요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제까지 해 오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이제까지 특별 공급은 다자녀 10% 또 신혼부부 10%, 생애 최초 10% 그리고 2세 미만은 30% 정도의 특별 공급 분량이 있었고－ 여기에 더, 보통 보면 50∼60% 정도의 특별 분양…….

그동안은 55%였는데 국토부에서 개정을 해서 60%까지 확대를 했고요, 저희는…….

그거를 100%까지 확대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이후에 특별 공급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국토부에도 건의를 했고요, 담당 부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55%에서 5% 확대해서 60%로 늘어난 게 7월 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00%까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사업 효과는 55%의 물량에서 70%로 늘어나는 물량의 차액 폭이 우리의 실질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가 획득한 실질적인 효과.

그렇지요.

24시간 365일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수요 조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원래는 8월 중에 시범 사업으로 1호 어린이집을 개설하고, 올 연말까지 25개의 24시간 365일 돌봄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수요 조사는 했고요, 수요 조사를 해서 일부 몇 개 시군에서 7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본 방침은 25개소 안에 시군별로 거점 1개소 이상씩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시군하고 더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호점 개설은 어쨌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8월에 하는 거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천안·아산 쪽에 －집중되어 있는 쪽에－ 가용 예산을 활용해서 우선 개설하고, 나머지 25개소는 연말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선정은 해 놓되 지원은 내년 1월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정을 해 놓고 실질적인 지원과 개소는 내년 1월부터 본예산에 확보한 이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 조금…….

여기 답변에 내부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1호점 개설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초등 돌봄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예를 들어서 돌봄 시범 사업을, 이미 아침 돌봄 할 의사가 있는 기관들, 야간 그리고 휴일 돌봄을 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침 돌봄은 12개 시설이 할 의사가 있는 거고 토요일 날은 25개, 일요일 날 휴일 돌봄은 5개 기관이 12명을 돌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돌봄 시범 사업도 올해 시행을 하지 못하나요?

그것도 확대해서 시간 연장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들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건 휴일하고 또 평일 야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랫폼 구축을 하지만－ 플랫폼을 구축했을 때 가장 시기적절하게 내 위치에서 내 상황에서 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 찾아내는 건데, 아산에 있는 분이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찾았는데 30∼40㎞ 떨어져 있는 곳에 있으면 비현실적인 거거든요, 특히나 휴일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토요일 날 25개 기관이라든지 일요일 날 5개 기관은 충청남도에서 플랫폼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실효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다기보다는 특히 농촌 지역의 시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읍 소재지에 만들 계획이고요, 지금은 차로 이동한다고 하면 20∼30분 내에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확대 전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성과를 한번 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각 시군에 거점들을 만들어야만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거점을 만드는 게 다 지원 사업비잖아요, 인건비 사업비. 그거에 대한 수요 예측과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아서……. 아, 그래요?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립 학원과 관련돼서요, 신축비가 10억이던데 원래는 폐교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업인데 매입 형태인가요, 아니면 임대 형태인가요, 아니면 기숙형인가요, 아니면 통학형인가요?

저희는 기숙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의 폐교를 활용해서 기숙형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타 시도에서도 운영을 하는 시군들이 있어서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전국에 몇 군데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한창 논의 중에 있어서. 여수 같은 경우도 아마 기숙형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대부분이 기숙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와 관련돼서는 교육청과 협의가 끝났나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8월 중까지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지요? 올해는 준비 단계일 뿐이신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풀 케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내실 있게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셨는데 2024년도 사업 현황을 보니까 머리가 좀 거시기하네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업 건수가 많습니다.

예, 그러네. 앞에서 이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쪽에 많은 말씀들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복지직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보셔도 될까요? (거 수)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회복지직도 있고 보건직·간호직·의료직·의료기술직·행정직,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복지보건국 간부 현황을 봤어요, 한번. 지금 보니까 복지보육정책과 지역복지팀장님이 복지직이시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팀장님이 복지직 같고요, 복지보육정책과장님도 행정직이시고 보니까 과장님은 다 행정직이신 것 같고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소방대원들 일하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소방대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소방대원들이 근무하면서 불난 현장을 가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하고, 하여튼 소방직들이 일을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광범위하게. 그래서 저는 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어디까지 갈 것이냐, 너무 한도 끝도 없이 자꾸 벌리면 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도 해 봤지요. 그렇기는 한데, 소방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관들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고생한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나름대로 소방관으로서 자부심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복지·보건 국장님이세요, 보건·복지가 아니라. 그만큼 복지가 앞으로 간 이유도, 그렇지요? 복지가 그만큼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지자체 차원에서는 복지 업무의 비중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소방관에 대한 인식을 국장님한테 여쭤보기도 했는데,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모든 게 복지가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일하는 복지사도 그렇고 복지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좀 부실한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시군 인사권까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도 읍면 단위 팀장이라든지 보면 대부분 행정직이 다 하고, 행정직들 오해일랑 절대 1도 하지 마세요. 복지직 팀장 하나 제대로 채우고 가는 데가 없어요, 막말로 일은 죽도록 해 가면서. 그리고 그전 같지 않고 장애인이라든지…… 편견을 갖자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에요. 뭐를 다른 사람보다 덜 주면 땡깡이 우선 앞서가요. 땡깡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런가요? 막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읍면 사무소에 와서 큰소리치고, 사회복지직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뭐는 없어, 처우 이런 부분들은 없고. 그래서 내가 괜히 뜬금없이 소방관 얘기를, 거기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사회복지직들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처우들은 별스럽지 않다. 각 시군에 복지직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까지도 그런 쪽으로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복지직들에 대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시군의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으면 상급 기관으로서 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물론 요즘에는 인사권을 시군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00%,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현재 간부들의 사회복지직 분포도가 지금은 약한 면이 있기는 한데, 전에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출신이 국장도 하고 과장도 여러 번 했었고, 또 직렬 간 근무 기간 이런 것까지 같이 공정하게 봐서 인사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도 국장으로 퇴직하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꽤 있고요, ’80년대 중반 이후에, ’87년도 이후에 사회복지직이라는 공무원 직렬이 생겼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위로 승진하는 기회도 꽤 있고…….

그거는 드문드문 한 명씩 나오는 거, 어쩌다 한 명씩 나오는 거 말씀 주시는 거고 지금 복지직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군 읍면동은 더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인원에 비해서 적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쩌다 한 명씩 드문드문 나오는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잘살고 못살고, 돈 있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 같은 게 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도 어르신들이 와서 그렇게 늘 하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힐링센터, 안면도 저 사는 동네 산 너머로 바로 들어오는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지요.

예, 사업비 증액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힐링센터가 착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국 장애인들이 다 온다면서요.

예,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건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도 좋고 다 좋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충남 장애인들만 온다고 하면 시군에서 얼마씩 지원받아서 하든 아니면 도에서 할 텐데, 전국에서 다 온다고 하면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거 국비 받을 수 있어요, 운영비?

아직 착공 전 단계이기는 하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국을 다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도내에 있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센티브, 이것도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힐링센터를 만들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국 장애인이 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물론 행정감사는 아니에요. 아닌데, 저는 문제점이 크다고 보는데요, 이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무조건 짓고 나서 어떻게 하시려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 연구를 줄 계획이고요, 그게 나오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운영 계획을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이것도 공모 사업이지요?

예.

그러니까 공모 사업 해서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 놓고 공모 사업을 해야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건축물 지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아닌 것이지요.

지금 단계에서는 －설계에 있는－ 어떤 시설을 넣을까 고민을 했던 부분이 주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회서비스원의 현황 과제 연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 광역도 문제지만, 각 시군도 보면 공모 사업 해서 무조건 건물 이것저것 잔뜩 갖다 놓고 －군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국비 한 50% 받아놓고 건물 다 해 놓고서－ 재원도 없는 시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일차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연구를 한 게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한테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뭐가 들어오든 들어와서 좋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일 뿐이고 올 예산 가지고 잘 집행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으로서 6개월 동안 일하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애로점,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말씀 주시지요.

복지보건국 업무 자체가 또 예산 자체가 국가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 자체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사업화하는 것들이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그것들을 보완해서 자체적으로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좀 더 고민을 해서 담아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 국장님이 6개월밖에 안 되셔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이 부분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행정감사 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과 아동복지팀장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

예, 미참석했는데요, 현재 허리 디스크 수술 해서 다음 주까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진료 나갔습니다.

병원선 같이 타고 나갔습니다.

예, 현장에서 근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간단한 것만…….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 중에 보니까 장진호 전투 추모행사가 있네요. 이게 여기 충남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추모행사, 경로보훈과 쪽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다 참석을 하는 거고요, 해외에서 행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 관련 장들이 추모행사에 참석을…… 무공수훈자회에서 같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바로 7월 말, 8월 초에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예, ’25년입니다.

법률 개정이, 시행 일자를 바로 않고 유보해가지고요,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효과를 보고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 일자는 ’26년 3월이고요…….

예, 그래서 현재 그 안에…….

예, 그래서 ’25년 12월까지 시군별 전담 조직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예.

예,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입니다.

6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중간 정도, 평균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언뜻 볼 때 한 100여 명 이내…….

그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군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군에 각 조례가 있습니까? 무연고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임차입니다, 운영비까지 해서 35억 2000만 원 정도.

아닙니다. 국·도비가…….

30%가 도비 부담이고요.

예, 맞습니다.

천안시에서 시범 사업을 작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작년부터 올해 2개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복지부에서 시범 사업 외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군의 수요 조사를 거쳐가지고, ’25년에 시범 사업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어가지고 ’25년 시군 수요를 파악하고요…….

예, 그다음에 ’26년에는 전국적 시행에 대비해가지고 시군별 전담 부서를 그 안에, ’25년 12월까지 파악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남이 천안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양에서 그거 관련해서 현재 컨설팅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양군에서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4만 9000여 명 정도 됩니다.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시군별로는 아무래도 대도시인…….

태안군이 5017건으로 제일 많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입니다.

50 대 도비가 15고요, 시군비가 35입니다.

사업량을 봤을 때 아무래도 가짓수를…….

태안 같은 데는 직접 사업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량이 많이 늘어난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인데, 월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종류별로 다릅니다.

순수 도비만.

총사업 금액은 47억 53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잠깐 좀,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노인 일자리, 태안 1위,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노인 일자리가 많은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글쎄, 제가 봐도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태안군이 노인 일자리가 제일 많은지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군수 단골 메뉴예요. 자기가 충청남도 내에서 노인 일자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고 아주 8개 읍면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지금 쉽게 생각하면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안 인구가 많으니까 천안이 많아야 될 것이고 아산이 많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군수의 능력인지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천안이 도심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를 않기 때문에 태안으로 밀어준 건지 명확히 좀, 행정감사장이 아닌데 죄송합니다만, 궁금해서.

지금 태안 같은 데는 직접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뭐요?

직접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군에서도 직접 일자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러세요. 분석해 주셔가지고 자료로 해서 주세요. 태안군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고 재정도 없는 군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노인 일자리를 자체 사업으로 많이 하려니 저도 생각은 않는데 몇 년 치 떠들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제일 많이 갖고 있다라고.

군에서도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군에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업 신청량을 많이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이상입니다.

3분기에 나가는 것은 주사제고요, 2분기에 나갔던 것이 경구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번 주 내에 3분기 부분을 다 공급할 계획에 있고요, 이게 시군에 나가면 부족한 시군은 없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간호·간병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호자가 간병해야 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소득층 입원이 있을 경우에 충남 도내 21개 병원에 간호·간병이 가능한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늘었다 줄었다, 큰 틀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간호·간병비 예산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많이 입원이 되면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예산 수급의 문제도 약간 조정이 있었던 거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한 수요를 감안해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또 간호·간병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할게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