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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철수 의원 발언

360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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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참…… 의료원 설립 운영 조례 일부. 일부분, 일부, 제8조2항이 신설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박정수 위원에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원 손실 현황을 보게 되면 천안의료원이 2025년도에 166억.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22년도 166억, 천안의료원만. ’23년도에 146억, ’24년도에 100억 그리고 공주의료원은 ’22년도에 142억, 138억, 97억, 점차 줄고 있어요. 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잘 알 거 아니에요? 준 이유가, 손실이 적어지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 위원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하고, 저도 지금 보건복지위에서 3년째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천안의료원 의사가 왜 이렇게 부족이냐, 채워라”, “여기 간호사가 왜 이렇게 부족이냐, 채워라” 그렇게 했어요. 또 각 의료원마다 의사 부족인 거를 많이 지적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바는 뭐냐 하면 원장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경영도 해야 되고 의사 진료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의사도 100%로 채우는 거 보단, 왜, 손실을 덜 보려고 의사도 줄이고, 다 그 이유 때문이였다고 내가 이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전반적인 건 동의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부는 동의하시죠?

저도 3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어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마다 행감 때 그런 얘기를 지적했었는데 제가 이제 안 해요. 왜? 다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랬듯이 손실을 덜 보려고 원장님들이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무조건 손실에 대해서 이걸 다 100% 보조해 준다? 이건 타당치 못한 조례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열심히 노력해…… 누가 노력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당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보건복지국을 정말 잘 다듬고 계시고 또 잘 리드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해마다 업무보고를 받고 뭐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참전명예수당 그거 시군 통일 좀 하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비가 10만 원이죠?

시비를 어디는 30 보태는 데 있고 어디는 35 보태는 데 있고 이래가지고 45 주고, 50 준다는 데도 있다는데 그게 맞아요? 60만 원 나가는 데도 한 개…… 도비, 시비 붙여서. 그것이 도에서는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나면 또 시에서 탁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위원님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군은 얼마를 주는데 왜 우리는 얼마 안 주느냐. 우리가 나름대로 상향식으로 맞추긴 맞췄는데 그래도 또 타 시군보다 더…… 특히 서산이 자꾸 그래, 서산이.

그래요, 하여튼 그것 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시군이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충남 의병기념관및 보훈관 그거 어디에 짓기로 했어요, 그게? 홍성이에요, 예산이에요?

그래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기 66페이지에 보면 봉안당 신축, 자연장지 조성 등 장사시설 확충해가지고 4개소 예산 31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신규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솔뫼공원묘지라든가 홍성 추모공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확대한다는 얘기죠?

지금 당진 같은 경우도 제가 안은주 팀장님을 통해가지고 신설하려고 그래요. 신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안은주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줘가지고 내가 좀 그거…… 준비팀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있는데 굳이 확충할 필요 뭐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어차피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또 다 지금 모든 게 화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매장을 않잖아요. 또 매장 한 번 하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랬듯이 앞으로 이런 시설이 더 증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2분밖에 안 남았네.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취약계층 감염병이,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제 곧 많은 병들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대비하고 있죠? 어르신들은 방문도 하나 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 보건소로 가셔야 되나?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참 말도 많던 내포 종합의료시설 그거 어떻게 추진 중에 있나요?

지금 설계 용역은 끝났나요? 그래요, 하여튼 종합병원하고 우리 공주대 의대 유치하는 TF팀도 있잖아요? 좀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또 조용해져가지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