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주·서산·홍성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도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을 요청해 주시면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는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은 두지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개선사항이나 발전방안 등이 있으시면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의료원장 임수흠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인사 올리고, 하여간 오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공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부장 오홍균입니다. 정혜숙 총무과장입니다. 방수연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공주의료원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의료원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3부 2실 1본부,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17개 진료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사 34명, 간호사 197명, 보건 51명, 현원 386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년도 본예산은 580억 8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제1회 추경은 6억 7200만 원이 증가한 587억 5800만 원입니다. 세입, 세출 세부 증가내역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의료원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의료원 신뢰 회복과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으며 결핵 적정성평가 2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하였고 충남권 결핵 관리평가에서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보건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담당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와 수입 목표 관리 계획 실행으로 당기 손실이 전년대비 61.2%로 감소한 9억 39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와 필수의료 강화 지원 사업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 결과 달성을 위해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동 운영 병상 수를 25병상 확장함과 더불어 정형외과 전문의를 추가로 보강하여 의업 수입 증대를 목표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현재 275병상 전부를 오픈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병원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5월 현재 총환자수는 전년대비 7.3% 증가하였고 입원환자는 16%, 외래환자는 0.8%, 검진환자는 25.1% 증가했습니다. 병상 이용률은 71%로 전년대비 9.8% 증가하였고 6월 최고 병상 이용률은 84%로 진료과별 목표제 시행,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병상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익 현황입니다. 2025년도 5월 현재 의업 수입은 전년대비 23억 6300만 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 등으로 의업외 수입은 28억 9000만 원이 증가하여 당기 손실은 전년대비 24억 8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경영 관리를 위한 다양한 경영혁신 방안을 발굴하고 신규 사업 참여를 통한 의업외 수입 증대 방안도 모색하여 재무 안정성 확보 및 의업 수입 증대를 목표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경영 회복을 위한 중점과제 관리입니다. 유동성 악화 위기 극복을 위해 3개의 중점과제를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있으며 의업 수입은 99.6% 병상 이용률은 98.6%를 달성했습니다. 목표 달성 활동으로는 매월 실무 TF 회의 개최를 통해 부서별 추진 실적 발표와 미진 사항에 대한 독려 및 재원 등을 수렴하고 있으며 신규 지표 사업으로는 중환자실 내 격리실 18병상 구축 사업 신청과 잔반처리비 절감 방안과 진료지원부서 재고 관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추진 과제에 대하여 하반기까지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관리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요자 맞춤형 홍보 활동으로 학생, 농업인, 직장인 등으로 홍보 대상을 구분하여 수요자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점 홍보 활동 대상으로 선정된 공주대, 교대, 영상대 대학생 대상으로 체지방 측정과 타 지역에서 공주 지역으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주의료원 진료과와 대학생 대상 건강검진 홍보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홍보 활동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수 인원이 모이는 시청, 농협, 마을회관, 복지관 등을 방문 홍보와 119 안전센터 방문과 부여, 청양, 유구 등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홍보 활동, 지역별 노인회 모임에 참석해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주시 관내 읍면 단위별로 지속적으로 현수막 게시 홍보와 시내버스 진료과 홍보를 통하여 반복적인 노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책임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를 제공하여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내 협의회 및 원외 협의체 구성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의료 사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적으로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서비스 연계 60건, 재가 장애인 찾아가는 건강 돌봄서비스 사업 대상자 발굴 15건, 방문 서비스 98건을 시행하였고 소아청소년 건강 울타리 사업은 건강 교육을 21회 진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 활성화 사업은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등 1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25년 처음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대상자 10명을 우선 관리하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결과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나 공주 지역 특성상 원거리가 많아서 1일 4명 이상 방문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공보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규사업 참여를 통한 수입 증대 교육입니다.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예비 지정 되어 7월부터 중환자실 수가가 인상되어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서 67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AI 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도 선정되어 AI 기반 폐암 검진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에 암 검진 질이 향상되고 의료진 업무 효율이 상승되는 등 신규 지정된 사업을 통해 환자 적정 진료와 진료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지방의료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활동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 종사자와 지역주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근무자와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 대상 임상 실습, 아동 돌봄 기관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어르신 맞춤형 당뇨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 참여형 건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상황으로 총 24건 중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3건, 제안사항 11건으로 추진 완료는 20건, 추진 중인 사항은 4건입니다. 완료사항 20건 중 2월 보고 후 추가 완료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열여덟 번째 마약류 관리자 복수 채용은 약사 2명을 상반기에 추가 채용 했고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백 없이 마약류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번, 공공보건의료 구축 비용은 총사업 비용 중 홍보비는 7.5%로 8%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지침을 준수하여 홍보비를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20번, 의료기기 구매 계약 시 할인 규정 적용은 ’25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 대상 구매 장비에 대하여 입찰 공고 시에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명시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첫 번째, ’25년 장애인 직원을 1명 채용하여 현재 11명으로 장애인 고용 비율은 2.9%로 아직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8%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장애인이 근무할 수 직종 채용 시 장애인 전용으로 공고하여 채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물품 중 인쇄, 광고, 소모품 등 구매가능 품목을 확대하여 구매 중이며 현재 약품 및 진료재료, 의료장비 등을 취급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체가 없어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징계규정 개정 처리 및 시정 필요 사항은 강등, 정직 시 보수 지급 부분이 감사 시 지적되어 노사 협의 중에 있으며 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인질환 전문센터 및 건강검진센터 설치 추진 철저 사항은 기능보강사업에 확정되어 ’25년도 1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공공건축심의가 승인 완료 되었습니다. ’25년 7월 중에 계약 심사 및 설계 제안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26년 1월 계약심사 후에 공사 발주하여 2026년 7월 준공할 것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통합진료센터,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25년 2월 업무보고 후 현재 공공건축심의가 승인되었으며 사업 계획에 맞춰 진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2억 5700만 원이며 ’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료에 차질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완 서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장 김영완입니다. 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과 신순옥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인사 올립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서산의료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광훈 관리부장입니다. 김남수 총무과장입니다. 김상갑 기획홍보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0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서산의료원은 3부 2실 1본부 19개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445명 정원에 4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모두 정원을 채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병상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원활한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반기에 간호사 정원을 서너명 정도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341쪽 주요 기능 및 미션, 비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42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099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4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는 추경을 1회 진행하였으나 총액은 변동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 중 국·도비 등 지원금은 384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34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필수의료 제공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진료 수요가 많은 내과·신경과 전문의를 보강해서 환자분들이 좀 더 빠르고 다양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학병원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12명의 의사를 파견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를 이용한 신의료기술 도입을 통해 정확성과 속도 향상, 맞춤 의료의 실현을 도모하는 등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전과제인 ‘사각지대 없는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충남 유인도서 원격 건강관리모형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병원선과도 연계하여 당진에 있는 난지도, 태안에 있는 가의도, 서산의 우도에서 원격 협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선정을 계기로 진료 역량과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내에서 대부분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첫 번째, 환자진료 실적 및 경영 상황입니다. 5월까지 입원환자는 7.6% 증가하여 병상가동률이 83.2%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래환자는 감소된 걸로 나와있지만 6월에는 외래환자가 1.4%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외래환자를 늘리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친절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 수지는 의업 수입이 증가하였지만 인건비 등 비용 증가폭이 컸고 출연금을 포함한 의업외 수입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결손이 늘었습니다. 하반기에 지연되었던 출연금이 들어오면 적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환자 중심 친절과 홍보 등 환자 유치 노력을 통해 경상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경영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하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 충청남도 최초로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 지정을 통해 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환자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민간의료기관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6쪽 심뇌혈관센터 운영 안정화입니다. 충남 4개 의료원 기능 특화 과제로 개소하여 운영 중인 심뇌혈관센터는 개소 이후 심혈관 질환자의 초기진단 및 1차적인 진료시술 등 225건의 시술을 통해 이미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고 앞으로 포괄2차 종합병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신관 증축사업 및 의료인력 보강을 통한 심혈관센터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의료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현재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12명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부발전의 상생협력기금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아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괄2차 종합병원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유능한 의료진을 더욱더 확보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의료원 브랜드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공공사업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내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행사도 진행하고 있어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미지 쇄신과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브랜드 강화를 위한 홍보 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50쪽 공공의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취약계층과 도서지역,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의료원 최초로 시행하여 ’24년도 도정을 빛낸 시책에 선정된 바 있는 충남 유인도서 원격 건강관리모형 개발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상시 등록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가족, 고려인 건강검진 지원사업도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고 서태안지역 대표 국가 공기업인 서부발전과 협력하여 취약계층 건강돌봄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52페이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필수의료 안정망 구축을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의료원 간 정보를 공유하고 일차의료·돌봄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계속 지원할 뿐만 아니라 충남 병원선과도 협력하여 유인도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격협진 및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공공보건종사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6월 서산·태안·당진 보건진료소장과의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고 종사자 교육도 두 번 실시하여 교육의 참여한 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9월에도 2차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53쪽 신의료기술 도입을 통한 의료서비스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최근 AI를 접목한 신의료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환자분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인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질병의 진단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의료인의 업무 경감 효과 등을 기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4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신 23개 항목에 대해 19개는 추진완료 하고 4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 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첫째,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제고 노력에 대한 부분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이다 보니 목표를 채우기는 어렵지만 현재 이용중인 린넨물 구매뿐만 아니라 시설보수 및 관리 용역 분야에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원 간 자금 융통에 대한 관리 철저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5월 주무부서와 충남 4개 의료원장이 함께하는 회의에서 대여금 상환시기 연장 요청이 있었고 내년까지는 연장이 필요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징계 규정 개정 처리 및 시정 필요에 대한 부분은 6월 노사협의에서 징계 규정 개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는바 하반기 이사회 개최 시 심의 후 개정할 계획입니다. 368쪽 네 번째,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제고 노력에 대한 부분은 고용인원 16명중 13명을 고용하여 3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원자가 많지 않고 적합한 직무도 많지 않지만 최대한 채용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아울러 장애인 표준 사업장과의 연계 고용을 통해 고용 부담을 감면받는 방식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9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신관 증축 사업은 충남 서북부지역 미충족 의료공급에 대한 의료 이용의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73억을 기반으로 2027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가 빨리 진행되어 10월 안으로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식 홍성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의료원장 김건식입니다. 그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 당면현안과 각종사업의 추진상황을 충실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김현철입니다. 총무과장 김계숙입니다. 총무인사팀장 송원묵입니다. 기획홍보팀장 신종철입니다. (인 사) 2025년도 홍성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3부 1본부 20개 진료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료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필수 진료과 대부분은 복수진료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6월 말 기준 정·현원은 정원 623명, 현원은 571명입니다. 이 중에서 의사는 57명, 약사는 4명, 간호사는 252명입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1회 추경안 예산현황은 총 1152억 7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2000만 원, 2024년도 결산 대비 60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능보강, 편의시설 확충, 친절한 조직문화 형성, 우수 의료진 초빙 등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 조성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전국 82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신뢰받는 공공병원의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최근 본관 3층 리모델링 완료로 진료 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전문의 초빙 및 파견 의료인력 확대 등 적극적인 의료진 영입으로 현재 20개 진료과를 운영 중입니다. 스마트 홍보 강화를 위한 AI 기반 맞춤형 콘텐츠 제작으로 정보 접근성 및 지역 인지도 향상에 집중하였습니다. 6월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포괄2차 병원 지원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향후 지역사회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소 아쉬웠던 점은 2002년 본관 현대화 공사 완료 후 지속적인 기능보강사업을 거치면서 건폐율이 법정기준 한계치에 도달하여 부지 내 시설이 포화 상태로 지역주민의 높아진 서비스 요구도에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계적 기능보강을 통한 공공의료의 질 향상, 인접부지 확보를 통한 공간 확장으로 경영수지 향상과 공적 책임성 강화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 환자진료 실적 및 경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입원환자는 3만 5624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고 응급의료센터 입원률은 12.4%로 5월 24일부터 25일 2일간 전산시스템 이전 작업으로 응급의료센터 운영 중단의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1.7% 감소하였습니다. 외래환자는 13만 7434명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0.9% 증가하였고 병상가동률은 69%로 전년도 동기 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경영사항은 2025년 말 기준으로 의업 수입은 235억 5900만 원, 의업외 수입은 68억 3300만 원, 의업비용은 300억 2600만 원, 의업외 비용은 38억 5300만 원입니다. 경상수지는 전년 동기 15억 7200만 원 적자에서 올해 34억 8700만 원 적자로 19억 정도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농번기 시기에 본관 리모델링 공사의 영향으로 환자 증가폭이 둔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수입과 장례식장 실적 개선으로 의업외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3억 6000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단계적 시설보강, 비용 최적화, 정부 재원 확보 등을 통해 경영수지 개선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분야별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분야별 추진 실적입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가정의학과에 비만클리닉을 개설하였고 내과, 외과 분야 전문진료과를 육성하고 신규 임대사업 등 수익 다각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병상가동률 향상을 위해 비상경영 TF팀을 구성하여 4월부터 운영하면서 5월을 기점으로 병상가동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현재 어제부로 83%의 병상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관 3층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인공 신장실과 호스피스 병동의 확장 이전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환자의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인공 신장실 신축 사진이 있습니다. 전에 25베드 였던 것이 31베드로 6베드가 증가하면서 환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정책자금 확보를 위해 상반기에는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사업 및 인건비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여 총 37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병원 필수의료 사업 성과 평가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24년도와 올해 상반기에 확보한 국·도비 정책자금 중 도비 20억 6000만 원이 신속하게 지원되면 현금 유동성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직 역량 분야는 친절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환자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행사 및 이벤트로 환자 중심의 가치 실현과 신뢰 형성으로 고객만족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경영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입니다. 홍성의료원은 안전한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도정 과제인 산부인과 기능 특성화로 출산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다자녀 감면 범위를 둘째 자녀로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로 관례 조례를 개정하여 종전 셋째 자녀부터 50% 이용료 감면 혜택을 4월부터 둘째 자녀도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자체 운영 수입과 홍성군·충청남도의 운영비 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자녀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수익금 감소가 불가피하며 향후 홍성군과 충청남도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시니어 의사 초빙을 통한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복합 질환 환자의 증가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성과 환자와의 공감 능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 의사 초빙을 통한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시니어 의사 4명을 채용하여 현재 10명의 시니어 의사가 재직하고 있고, 전체 의사 중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만성질환 관리, 노인성 질환 분야에 시니어 의사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AI를 활용한 스마트 홍보 활성화. 디지털 시대에 맞춰 AI를 활용한 스마트 홍보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홍보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콘텐츠 다양성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AI 기반 가상모델·이미지·음원·영상 등을 생성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진료과 홍보, 공공의료사업 소개, 친절 캠페인, 행사 안내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AI로 제작하여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 플랫폼에 최적화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한 주요 행사 홍보 사례는 384페이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 운영입니다. 올해 2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대상자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 대상자의 82% 이상이 의료와 요양을 동시에 필요로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삶의 질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의료와 요양을 통합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홍성의료원은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자원연계 등 체계적인 재택 돌봄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과의 협력과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재가 수급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입니다. 총 26건 중 2건을 추가 완료 하여 완료 사항은 22건, 추진 중인 사항은 4건입니다. 공통사항 중 앞서 2개 의료원이 공통으로 보고한 사항과 내용이 유사한 사항은 보고자료로 대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396페이지의 21번까지는 4개 의료원 공통 사항 및 기완료한 사항으로 앞서 2개 의료원이 보고한 사항과 유사하여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22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한 사항도 앞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제고 노력과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제고입니다. 전체 직원 585명 중에서 의무 고용인 인원수는 21명, 고용 인원수는 8명으로 비고용 13, 의무 고용률 3.8%에 많이 모자랍니다. 지원자가 별로 없고 지역에 맞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여건에서 실적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징계 규정 개정 처리 및 시정 필요. 징계 규정 개정 처리 및 시정 사항은 앞서 2개 의료원이 보고한 사항과 같이 노사협의를 통해 연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구매계약 시 할인 규정 적용 사항은 의약품은 현재 시행 중이고, 의료장비도 내부 논의를 거쳐 연내 차질 없이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시설 보강을 통한 진료 환경 개선과 의료장비 기능 보강 및 특성화 사업 그리고 인접 토지 매입을 통한 미래성장기반 구축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보강을 통한 진료 환경 개선에 2단계 보건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총공사비 330억 원,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1단계 1층 외래 및 로비 리모델링, 3층 실내 공사가 완료되었고 2-2단계 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2026년 초까지 2-2단계 설계 완료 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염병 긴급 치료병동 리모델링입니다. 감염병 긴급 치료병동 리모델링은 사업비 72억 8000만 원 사업 기간은 올해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외부 엘리베이터 골조 공사 및 내부 마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호흡기 클리닉센터 중축 공사입니다. 호흡기 클리닉센터 증축 공사는 ’25년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 원 사업 기간은 ’26년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본관 2-2단계 공사와 병합하여 2026년 초까지 설계 완료 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은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별관 및 외래동의 노후된 시설 교체 및 추가 설치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현재 설계 완료하여 발주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연내에 공사 완료 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료장비 기능 보강 및 특성화 사업입니다. 의료장비 기능 보강 및 특성화 사업은 총사업비가 48억 9000만 원이고 현재까지 홀터심전도 외 10종을 입고 완료 했고, 혈관조영촬영기 외 34종이 입고 및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원 리모델링 공사 일정에 맞춰 연내에 차질 없이 장비 도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인접 토지 매입을 통한 미래성장기반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홍성의료원은 외래동 증축과 본관 리모델링, 장비 도입 등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미래성장기반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현재 홍성의료원은 건폐율이 58.11%로 법정 기준인 60%의 한계치에 도달해 더 이상 시설 확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원은 인접한 고암리 일대 1600평 규모의 인접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기준으로 42억 원 규모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작년 7월 지사님과 충남지방의료원장, 노조지부장 간담회에서 충청남도 인접 토지 매입을 최초 요청한 이후 도의회, 보건복지부,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매입 필요성과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부지는 종합검진센터 신축, 공공보건의료본부 운영 체계 구축, 제2주차장 확보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토지 확보는 홍성의료원의 의료서비스 확장과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도 종합검진센터 신축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도와 의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성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료원 원장님들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임수흠 원장님, 김영완 원장님, 김건식 원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네요. 저희들은 이렇게 간단히 보고만 받으면 되는데 막상 또 1년에 두 번 업무보고 하시려면 준비 많이 하시죠?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거만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의료원에 보면 청양·부여 지역 홍보 시 아직 의료원에 대한 인식이 낮다라고 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 홍보를 전개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부여라든지 청양, 논산 그런 쪽에서 의료원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하다고 보시고선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공주의료원이, 저희가 담당하는 데가 공주하고 계룡입니다. 그런데 공주가 10만, 계룡이 4만인데 4만은 공주의료원을 전혀 이용을 안 합니다, 대전으로 빠져서. 그래서 저희가 10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참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그런 반면에 청양 쪽에서도 칠갑산 이쪽은 접근성이 저희가 낫고요, 부여도 보니까 군청이 있고 그런 쪽에는 저희가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공공적인 게 있기 때문에 공주에 국한되지 말고 청양이나 부여 쪽에 적극적으로 좀 나가서 환자 유치 및 홍보를 좀 하자. 왜냐하면 저희들이 얘기를…… 여러 번 나가 보니까 모르시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의료원에 대해서 모르고 옛날 같은 낙후된 인식 갖고 계셔서 “아니다”, 자꾸만 나가서 홍보하면서 알리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무래도 오시는 분이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저희 의료원 홍보하고 그다음에 가는 김에 연세 드신 분한테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다른 거 검사도 좀 해드리고 필요하면 교육도 좀 하고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역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계룡시에서 공주 올 일이 거의 없죠. 청양이나 논산, 부여 쪽도 어떻게 보면 대전이 거의 1시간이면 다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큰 병원으로 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홍성의료원 아니면 서산의료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 버스를 타도 직접 홍성 쪽으로 오는 그런 노선이 없고 태안 거쳐 서산 거쳐, 아니면 태안에서도 서산을 거쳐야 천안을 가든 대전을 가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지역적으로 서산의료원 쪽은 당연히 가고, 또 우리도 보면 당진서 서산의료원은 오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의료시설이고,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옛날 의료원이 아닌, 지금 시설들이 좋잖아요, 공공성도 있고. 또 저희들은 원장님한테,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부분이 의료 대란 속에서 그래도 의료원이 있어서 우리 충남 도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았나.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니어 의사들이, 나는 엊그저께 홍성의료원에 가서 처음 뵀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몇 살 때까지, 그렇다고 그 양반들 계속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보통 몇 년 정도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규정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 병원에서 76세, 77세 정도 되시는 제1내과 과장님이 계세요.

칠십몇 세요?

77세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의료 수익이 제일 높습니다, 환자 제일 많이 보시고.

아니, 경험도 많으시고 좋기는 한데…….

건강하십니다.

아니, 그래도 나이가 77세면 좀…… 아무리 시니어시라고 하더라도. 요즘 의료 대란이고 물론 그런 능력 있는 분들, 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우리가 이렇게 모셔올 수는 있겠으나 좀 그렇게는……. 엊그저께 제가 봤던 그 의사님은 그렇게 나이 많아 보이지는 않던데. 그러니까 정년 퇴임 하고 그런 분들 바로 모셔서,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솔직히 좀 보는 입장도, 물론 능력과 의술은 뛰어나시더라도 가서 진료받는 입장은 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의료원이라 그렇지’라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인정하더라도. 물론 치료받으면 저처럼 ‘괜찮은 분이다’라고 나하고 맞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가 인식적으로 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건강 고려해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어쨌든 나이 드시면 바늘 귀에 실 꿰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신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그건 어느 정도껏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분도 평생을 그렇게 의료원에 계셨으면 좀 쉬셔야지.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걸 느끼면서, 그런 자체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원에 주로 가잖아요. 가면 의료원에서 다 못 하잖아요. 다 못 하는, 치료를 못 하는 부분이 있죠. 완전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료가 한계가 있다 보면. 그러면 이제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연결을 또 잘해 주셔야 돼. “우리는 안 됩니다” 하고 그냥 내보내 버리면 그분들이 갈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아직도 의료 대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연결을 잘 좀 해 주십사. 그건 꼭 해 주셔야 돼, 진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의료원에서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물론 그분들도 올 때 알아. 의사의, 자기의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겠다. 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진짜 막막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연결을 좀, 지금도 해 주시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홍성의료원하고 서산의료원 증개축, 지금 말씀하셨죠.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 현장도 갔었죠. 저는 그 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아. 2단계 사업, 지금 홍성의료원도 가보면, 먼저에 가서 보면 －서산의료원도 그렇지만－ 전에 비하면 천지개벽이 됐어요. 지금 로비 같은 데 가고 이쪽 내과동 3층, 2층에 가보면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다 2-2 사업을 또 하신다고 하잖아.

이미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건.

정해진 사업이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뭐 또 하신다고 했잖아? 여기 보면 나와 있던데. 그거 하시면서, 건폐율이 오십팔 점 몇 프로 꽉 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돼서 건폐율 따진 겁니까, 아니면 건폐율이……. 물론 허가 나고 건축 허가 받을 때는 이미…….

지금 이게 개축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58.11%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제 더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저는 홍성의료원을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어쨌든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예.

지금 그 사업비 42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부에서 현장 확인 나왔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기능 보강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고. 헌 집 고치기가 더 어려워요. 차라리 천안의료원이나 공주의료원처럼 아주 그냥 한갓지게 어디로 가면 주차장 문제,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헌 집 손님 받아…… 아까 원장님 보고 말씀도 나오시더만 사실 손님 받으면서 환자 받으면서 증개축이 진짜 쉽지 않은 거죠. 소음에 뭐에, 아무리 거기에 소리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산의료원이나 홍성의료원 가보면 너무 잘해 주고 계셔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서산의료원도 가보면 앞에는 괜찮은데 뒷것에는 또 형편없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그걸 같이 연결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홍성의료원도 앞에는 지금 로비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전 건물도 합쳐서 쓰다 보니까 또 거기도 가서 보면 거시기 하고. 그래서 마음은 진짜 옮길 수만 있으면 다 털고, 그러나 이제 늦었잖아요. 너무 늦어서 이제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인데, 어쨌든 지금 사업하시는 거, 서산의료원도 지금 주차장이 가장 복잡하고 다시 지금…… 별관이라고 그러나요? 별관 개축하는 건가요, 서산의료원도?

신관이라고 합니다.

신관이라고 하죠. 그것도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워낙 능력들이 뛰어나시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주차 때문에. 서산 김영완 원장님은 그 건너편의 아파트 단지 짓는 그곳에다가 임시로 만드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임수흠 원장님 또 김영완 원장님, 김건식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충청 지역에 폭우 때문에 혹시 의료원에 피해는 특별히 없으십니까? 먼저 공주의료원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공주의료원이 이게 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1년에 거의 한 40억 정도 임대료를 내고요? 그러면 이 주체가 지금 특수법인인데 이게 지금 해체가 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 기간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20년 계약했고요, ’38년도까지.

’38년도까지요? 그러면 거의 한 800억 정도 되겠네요, 지출하는 금액이요? 그러면 저희가 매년 지출하는 게 국비랑 도비랑 이렇게 지출하는 거죠, 임대료 관련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왜 저희가 직접 이걸 구입을 하고, 토지 매입을 하고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있을 때가 아니지만－ 비용적인 문제 부담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318페이지 보면요, 지금 병상…… 잠깐만요. 병상 가동률 같은 경우에 입원 환자도 19.8%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고드린 내용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직원들이라든지 의료원에 대한 주변의 평가라든지, 진료진 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병상 가동률이 재작년에는 한 15% 올라갔고요, 작년에도 10% 올라가 있고 현재도 사실은 80% 전후로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84%까지 나왔네요.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가 84%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의료원이 어느 정도 좀 안정돼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같아서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밖에서도 이제 공주의료원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혹시 병상 수에 비해서 직원이 좀 많은 게 아닐까.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병상 수에 비해 직원 수가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요.

저희들이 허가 병상이 278병상이고 운영 병상이 273병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의료의 성격상, 의사하고 간호사 수를 최근에 많이 좀 확보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의사 정원 수가 27명, 간호사 정원 수가 126명이었는데 현재는 의사 정원 수가 44명 간호사 정원 수가 186명. 앞으로 하반기에도 한 서너 명 정도 더 늘릴 예정인데, 물론 100% 충원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직원 수가 좀 많이 있고, 저희들은 관리 면에서도 보면 기능직하고 기술직하고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정규직 직원으로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경영하는 데 괜찮겠습니까, 혹시? 344페이지 여기도 보면 ‘입원수익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등 의료비용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좀 부담되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비용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비중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제 저희들 의료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물론 80%를 넘는 그러한 약간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전국의 의료원들이 대부분이나마 거기에 속하고,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중 지금 말씀드린 지수가 100%를 넘는 곳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비해서 앞으로도 직원들 조정 등 해서 좀 각별하게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의료인에 비해서 병상 수 비율로 봤을 때 직원 수가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경영하는 데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기야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잘 운영하셔갖고 흑자도 내고 그러셔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병상 수 비율로 했을 때 직원이 조금 많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에는요, 376페이지 보면 예산 현황에서 ‘기부금등 수익’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기부금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요? 기부금 말씀입니다.

도하고 국비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 이런 걸 아마 기부금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걸 기부금으로 표기하나요, 그렇게? 기부금으로 볼 수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예산 항목으로 이렇게 기부금이라고 표시는 안 하고…….) 그러니까요. (○집행부석에서 예산 세부 내용에 기부금등으로 해가지고…….)

경영혁신지원금, 지역필수의사제로 해서 또 지원받는 거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렇게 됩니다.

출연금이잖아요. 출연금인데 이걸 약간 기부금 항목으로 일단은……. (○집행부석에서 항목으로는 넣지 않고 저희가 할 때는 기부금등 세 항목에서 &‘등&’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항목에서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그래서 도의회의 출연금을 기부금으로 볼 건지. (○집행부석에서 보통 출연금, 보조금은 성격이 있는데 기부금이라고 표현을 할 때 항목을 그렇게 관리하도록 써놨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요, 이 세항목을 다음에는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이 법인이나 이쪽에 기부는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뭐 다른 독지가가 기부를 하셨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단체라든지 이쪽에서. 할 수는 있는데 지방정부가 하는 걸 기부로 볼거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충 답변을 올리면, 충남 4개 의료원이 계정 과목 항목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항목 등 해서 그렇게 쓰는데. 저도 처음에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이름을 －네이밍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고찰이 좀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정부가 주는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운영 보조금 자체를 기부금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방세법 관련해서도 약간 문제는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특별히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논쟁이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아마 문제가 있을 법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병상가동률이 약간 좀 낮거든요? 이게 뭐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특정 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처음에 다소 낮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한 72∼73% 정도였습니다, 그때도. 지금은 거의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회복률이 많이 됐고요, 그대신에 외래환자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조금 겹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저 혼자 고민은 홍성의료원이라는 데가, 지금 우리 중진료권이 어디냐 하면 예산하고 홍성하고 서천, 보령, 청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라에서 정해 준 중진료권 안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홍성 사람들이 한 70% 고요, 나머지가 한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수가 10만이 안 되고 너무 환자군이 다양하지 못한 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률이 타 지역보다 지금은 그렇게 낮지 않은데 좀 낮은 이유가 그런 게 제일 많이 작용하는, 고인물 증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초진환자를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초진환자를 유치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검진을 활성화시켜서, 마지막에 검진센터를 따로 짓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검진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해 드리지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도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검진 수요는 많은데 제대로 해드리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통해가지고 초진환자를 좀 더 많이 유입하는 것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여기 공주·서산·홍성의료원, 각 지역의 의료원들이 역사가 다 다르더라고요. 개원한 역사도 다르고 규모, 특성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의 헌신적인 역할과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제가 직접 방문도 해 보고 들었던 느낌은 홍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너무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걸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병상가동률이 전국에서 최고 높아요. 너무나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면 수가 적기 때문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 거죠. 이런 것들이 좀 해결돼서 우리 도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의료원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흠 공주의료원 원장님, 혹시 공주의료원 내에 흡연실이 따로 있습니까, 별도 외부 공간에?

흡연실이 내부에는 없고요, 외부에 두 군데 있습니다.

외부에 두 군데 있죠?

예.

상대적으로 공주의료원은 공간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유로움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택시 기사분들이 내리면서 쉬기도 하는데 그냥 흡연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흡연부스가 따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주의료원이 심사평가원 결핵 분야에서 계속 1등급을 받으셨네요.

계속 1등급 받고 있습니다.

원장님, 되게 잘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던, 성과를 내셨던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저희는 우선 과장님이 호흡기전문의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담당간호사가 있는데 경험이 많고 일을 아주 잘합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상도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는 과장님도 계시고 간호사도 전문간호사처럼 잘하고 있어서 매년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등급 받은 게 그거 하나인가요? 혹시 다른 건 없나요, 수혈이나 이런 쪽은 없나요?

수혈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마 작년, 재작년 해서 상 받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공주의료원이 그래서 참 명의가 있고, 소문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립의료원 신평원 적정성 평가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1등급을 받은 게 공주의료원도 있고, 혹시 홍성은 어떻게…… 혈액이나 별도 없습니까, 결핵이나 이런 부분에서 1등급을 받은?

적정성 평가라고 따로 있는데 우리가 결핵도 1등급을 받고요.

홍성도 그렇죠?

등급 이거는 많기 때문에 아예 쓰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도, 홍성도 뭔가는 자랑할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겸손하시네요, 원장님. 충남이 도립의료원 중에서 특정 분야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뛰어난 수준의 의료품질을 보여 주고 있구나 그런 자부심이 들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훌륭하신 명의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자랑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혈액이라든지 결핵 또 마취도 마찬가지고 어떤 프로토콜에 의해서, 엄격한 수치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는 탁월한데 반면에 중환자실에 왜 적정성평가 1등급이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각 원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당면 과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서산 김영완 원장님.

우리가 환자분들이 입원한 병동이 일반병동이 있고 그다음에 격리병동이 있고 그다음에 중환자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환자의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간호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병동에 환자분들이 한 40명일 때 들어가는 간호인력이 중환자실에서는 환자가 12∼13명일 때 들어가는 인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력 충원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의사도 전담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24시간 상주하는 전담 인력이죠?

예, 전담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전담 인력을 풀로 채우려면 두 분이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하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전담이다 보니까 중환자실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사 2명을 거기에 근무시킬 그러한 상황이 아직까지 우리 충남은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서산의료원도 향후에 중환자실 증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부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중환자실을 더 크게 확장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간호 인력 포함해서 되는데 사실 그 지역에서 중환자실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평원 등급에서 여전히 5등급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1등급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 체계가 상당히 좋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눈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과실인데 그걸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아마 다른 원장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지금 한 3등급, 2등급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나마 홍성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예, 올릴 생각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홍성은 지금 3등급이에요. 3등급하고 4등급하고 인센티브 차이가 한 4억 정도 됩니다, 1년에. 1년에 4억 되고, 그 보상체계하고 점수를 매긴 시점하고, 그거를 시행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거의 한 3년이 나요. 3년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딱 온 타임에 맞춰서 모든 걸 갖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맨날 응급환자들 골든타임을 지켜야 된다라고 닥터헬기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적기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다고 하면, 우리 충청권에서 적정평가 등급에 1등급인 지역의료원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증환자 치료에 구멍이 나 있다라고 저는 매우 염려스럽거든요.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그 인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장비들이 구비되어야 우리 환자들이 믿고 신뢰하고 의료원을 더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공주의료원만의 특별한 진료과들이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원장님?

저희 지금 목표가 내년 7월 달까지 노인질환특화센터를…….

치매 관련 검진도 있고 한데.

하려고 생각해서 검진도 일반 검진하고 달리 단순히 노쇠와 노화의 개념이 다른 것처럼 데이터나 검사방법도 일반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특화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노인을…….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이번에 검진센터 리모델링 확충하고 노인질환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의사며 전문간호사를 저희가 하려고 여러 대학 병원 벤치마킹도 몇 군데 갔다왔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아마 그런 자료를…….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축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주는 고령화가 좀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홍성에 김건식 원장님, 이번에 비만클리닉을 새로 개설했어요. 어떻게 이걸 할 생각을 하셨고, 이제 시작하기는 했지만 수요가 좀 있습니까?

지금 수요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요, 모든 병의 근원에 비만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예방의학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의료원이 피부과나 비만 또 안과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의 김영완 원장님께는 심혈관센터…….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잠깐만요. 심혈관센터 2023년 9월에 개설하고 지금 2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부분이 더 도민들에게, 보니까 관상동맥 시술 건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원장님, 그때와 지금 의료진 변동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23년 9월 26일 날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한 200여 건의 케이스를 자랑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중에는 응급케이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더 엑셀레이션을 안 밟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100건, 1000건 이렇게 잘하다가 한번 페일(fail)하면 그 신뢰가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2단계로 신관 증축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설 장비도 더 늘리고 의료진도 보강하고 그래서 중증환자들도 접근하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짜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태안 환자분들 중에는 굉장히 심혈관센터가 운영됨으로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고 기다리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내부 과장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원장님, 그러면 심혈관센터가 개설이 되고 난 이후에 타 시도로 전환한 환자들이 좀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죠. 그것이 아마 닥터헬기 뜨는 거하고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좀 유의미한 그런 것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의료원에 계시는 공주·서산·홍성 원장님 너무나 수고 많으시고 항상 든든하고 도민의 건강과 도민들의 건강 예방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무한한 감사로 대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지난 6월 현장 방문을 통해서 뵙고 오늘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혹시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천안의료원에 특별한 피해는 없으셨나요?

예, 조금은 있었습니다. 우선 병실이 누수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나머지 맨홀이나 이런 거는 미리 유비무환해서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단시간에 폭우가 100㎖ 가까이 많게는 150㎖까지 시간당 내리다 보니까 누수가 조금씩 발생된 거는 있는데 그거는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빗물이 새거나 그런 상황입니까?

예, 건물에 빗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방수 실리콘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이런 부분들이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특별히 천안의료원 모든 직원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274페이지를 참고해서 보면－ 실적이 확실히 눈에 띄더라고요. 원장님 오시고 나서 1월에서 5월, 올해 실적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환자 수라든지 병상 가동률 그다음에 의료 수입 모든 면에서 저는 성장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입원이나 중증 환자 중심의 어떤 성장이 두드러진다고 보여집니다. 입원 환자 관련 수입도 좀 늘었습니다. 총수입의 26.8%, 중증 환자 비중 확대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데 원장님, 이 외에 어떤…… 물론 천안의료원이 워낙 고관절 수술,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정평이 나 있긴 한데 이 수술이나 또는 검사 등 증가하는 데 다른 요인들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안의료원의 가장 큰 －제가 부임하고－ 문제점은 내과계 전문의가 너무나 적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은 내과가 기반이 안 되면 종합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외과는 특화된 인공관절치환 수술만 한다고 해도 병원이 운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반은 내과계, 특히나 주요 장기인 심장, 폐 그다음에 신장 그다음에 상복부·하복부에 대한 내과의가 기반이 되면 외과는 당연히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부족하고,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제가 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마도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내과가 지금 심장내과 한 분, 호흡기내과 한 분, 그다음에 지금 하는 게 내분비내과 선생님을 초빙하려고 있는데요, 소화기내과는 제가 지금 보은에 계신 분이 내년에는 오신다고 그랬는데, 소화기내과는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내지 세 분만 있으면 내과가 성장하고,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트라우마 환자이기 때문에 실제 산재나, 물론 인공관절은 자연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도가 높고 명의로서의 소문이 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검사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내원 환자가 증가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가장 두드러지게 된 거는 지금 내과에서는 비뇨기과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아, 비뇨기과.

주현택 선생님이 인지도가 높고, 이번에 거기에 체외충격파라고 기계가 좋은 게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그러니까 돌을 깨는 기계거든요. 그거를 1년에 너무 못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전담 간호사 한 분을 초빙했는데 지금 한 달 지났을 때 1년 치를 다 했거든요. 응급 환자가 다 충무병원으로 가는 거를 저희가 다 소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잘하셨네요. 전립선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충이 많은데, 남성 환자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천안의료원에 더 많은 환자들이 내원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275페이지 진료협력센터 보면 이게 센터로 －승격했다고 해야 되나－ 승격하면서 간호사 인력을 2명으로 늘리고 의사 1명을 신규로 배치했어요. 이렇게 인력을 보강한 것이 기존 협력 병원들하고 진료 의뢰라든지 소통이라든지 회송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지역책임 의료기관입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진료 전달 체계를 준수해야 하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 담당자 1명만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센터로 만드는 건…….

의사가 이제 들어가면서…….

예, 의사가 들어가면서, 신경과 백지훈 선생님이 들어가면서 1명을 보강했는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정부 지원금 1억 3000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바로 그걸 저희는 셋업을 했고요, 가장 획기적인 건 뭐냐 하면 갔을 때 협력 병원 맺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27개 기관하고 지금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원래 어제 9개 요양병원하고 제가 업무 체결을, 직접 가서 저희의 진료 인프라가 이렇고 저희 교수님들이…… 아니, 그러니까 진료과장님들의 인프라가 이렇게 좋다는 거를 만들어서 그걸 하니까 거기서 오시는 환자가 상당히…… 어제도 2명이나 오셨거든요.

실제로 업무 협약 맺고 나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증가했습니까?

엄청 증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어떤 목표는 얼마로 좀?

목표는, 제가 오기 전에는 한 달에 10명 이내로 입원을 했는데 제 목표가 70명입니다. 한 달에 70명 정도가 협력 병원을 통해서, 진료협력센터를 통해서 입원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40에서 많게 55명까지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70명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장님이 발 빠르게 이렇게 다니시면서 업무 협약을 맺으신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도 다니다 보니까 천안의료원이 곳곳의 게시대에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천안의료원 응급실 1년 365일 24시간 응급 전문의 5인 진료’.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 천안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인부터 우선 전화가 왔고요. 천안의료원이 변화하고 있구나. 그리고 천안의료원이 언론인들하고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 가장 중요한 거는 진료과장님들에 대한 마인드거든요. 과거에는 무조건 중증도가 높으면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충무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배후 진료를, 저희가 지금은 충무병원으로 이송하는 건은 한 달에…… 제가 왔을 때 한 달에 15건 정도가 이송됐는데 지금은 전혀 없고요, 다만 중증도가 KTAS 1·2 환자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천안의료원이 ‘아, 이제 응급실에 24시간 진료를 보는 의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인식만 심어 줄 수 있어도 굉장히 큰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심평원의 적정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건강검진센터에 관련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뉴얼이 됐고 그래서 새로운 수검자들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많이 검진 환자들이 증가했다라고 보여지는데 효과가 있으십니까?

제가 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내시경실이 너무 협소했고 회복실이 너무나 협소해서 안전사고가 날 것 같은 게 가장 문제가 됐는데, 제가 전문 경영인이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여서 외부에서 컨설트를 받았습니다. 거기를 컨설트 받고 나서 동선을 좀 리뉴얼을 했고요. 천안의료원이 가장 핸디캡이 이제 유동성 자금이 없어서, 제가 잘못한 부분이지만 매점을 운영하는, 커피숍을 운영하는…….

원장님 죄송한데, 그러면 리뉴얼 하고 나서 수검자 동선 최적화를 통해서 하루 일일 최대 수용 인원은 지금 몇 명으로 잡고…….

저는 목표가 30명입니다.

30명?

예, 충분히 가능하고 30명이…….

제가 일선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 보면 굉장히 막 회전율을 빨리하기 위해서 회복이 다 된 것 같지 않은데도 깨워가지고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천안의료원은 적어도 정말 마음 편하게 여기 와서 최대로 안전하게 검진을 받고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면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대기 시간이 길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잘 갖춰지면 좋겠다. 그래서 동선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라, 뭐 해라, 뭐 해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혼선을 빚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진을 볼 때도 예진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이 길어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이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사실 거기까지는 알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수감자들한테 ‘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검진을 합니다’라고 하는 건 알지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극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고부가가치를 통한 종합검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숙박 검진이고요.

숙박?

예, 저희가 숙박 검진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쨌든 숙박 검진을 하면 코디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인력을 증원해서까지의 생산성이 과연 있을까 이거에 대한…… 아직까지 있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이 2개가 있고 또 검진 사업을 하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아무튼 되게 천안의료원을 살리고자 하는 원장님의 부단한 노력이 보여지는 것이 곳곳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천안의료원의 모든 직원들이 함께 애써 주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전화위복이 돼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보면 건강검진센터의 수검자 수가 220% 증가, 수입도 132%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증가율은 그러는데 뭐라 그럴까요……. 명수로 종검 인원을 확인해 봤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일 개인병원 있잖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네요. 거의 보면 종합검진을 주로하는 병원들 같은 경우 일일 거의 40명, 50명 이렇게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게 어떤 기업체랑 연계가 되어가지고 충분히 하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공공병원이면서도 충남 의료원이면서 천안병원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기업체라든지 어느 단체라든지 협력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제가 왔을 때 종합검진센터 3개 공약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응급의료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진료협력센터를 활성화시키며 종합검진센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청문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공약까지 했는데 와보니까 현실은 너무나 냉혹한 게 협력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종합검진은 일일 평균 3명을 했습니다. 제가 목표로 설정한 게 아까 30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올해 목표가 50개 업체를, 중소업체를, 기업체하고 민간 업체하고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지금 현재 28개 업체랑 MOU를 맺었고요. 종합검진을 활성화 하는데 지금 현재 평균 10건 내지 많게는 15건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시너지가 있는 거는 외래환자의 팔로우업(follow-up)이 되기 때문에 외래환자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천안의료원은 종합검진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목표인 50개 업체를 하는데 5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천안병원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제가 추진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 좋게, 다시 또 준비를 했는데 이걸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86페이지 보면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모니터를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원격진료라는 걸 저도 굉장히 하고 싶은 게, 공공의료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내년부터는 돌봄사업이 본사업으로 편입되면서 원격진료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말은 원격진료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301네트워크 사업 이것도 보면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예, 서로 비슷합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게 왜 따로따로 사업이 되어 있을까요?

다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

예, 이게 국고사업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그렇죠. 그렇게 받은 거죠, 이게? 같은 사업 같은데 이게 명칭만 다를 뿐. 그리고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게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성과는 있습니다. 저희가 호스피스 병상이 14병상 있잖아요. 가정형은 직접 가서 저희 전담간호사가 사회복지사랑 같이 가서 하는데요, 호응도도 좋고요, 공공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는 많지 않습니다, 가는 거는.

그리고 의료 행위라고 했을 때 간호사분께서 가서 보통 어떤 행위를 하십니까?

일반 처치나 석션은 할 수 없고요, 일반 모니터 수준이 되고요. 아마도…….

단순히 진통제 갈아주는 그 정도?

예, 그런 수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는요?

그러면 바로 후송을 해야죠,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오히려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있을 건데요, 이게. 응급상황이 수시로 벌어지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돌봄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요양병원에……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잘되어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할 정도로 급신장한 게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인데요. 저희도 지금 돌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는 많지가 않습니다. 케파(CAPA)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도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보면 행복건강대학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추진 실적이 아예 없습니까, 이게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이게 자체 자비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심장질환이나, 저 오기 전에 이걸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의료팀에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주민 외 어르신들로 해서 한 70∼80명 모셔가지고 자치회 강당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건강지식을 전달하는 그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그거하고 천안의료원을 PR하고 뭐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인데도 운영하시는 김대식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차피 행정사무조사가 있기 때문에 의료원 내부적인 얘기는 오늘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 물어볼 게 많으나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의료원장인 원장님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왜 이런 일이 불거졌을까, 공공의 목적일까, 사익의 목적일까라는 부분도 한번 직원분들도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고 저희도 그 부분은 정확히 따질 겁니다. 문제는 당연히 드러내야 돼요, 있으면. 당연히 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조직을 살리는 방향에서 고민을 하고 해야 됩니다. 문제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 방식은 고민을 잘하셔서 조직을 살리는 방향으로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면 그 영향이 어디에 가냐? 첫째는 환자한테 갑니다. 공공의료는 개인의 환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역사회라는 개념하고 같이 가는 게 공공의료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공공의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뢰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대안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일들이 궁극적으로 먼 훗날 봤을 때 신뢰를 더 쌓아가는 천안의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번 사무조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직원들하고 관계된 분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한번 좀 나누고 싶었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를 남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저희도 그래서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거진 문제 현상을 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죄송한 마음도 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보는데……. 그렇다고 저희 의회에서, 더구나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고 상임위에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위원님들의 깊은 고뇌가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천안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해야 되나 천안의료원만 따로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따로는 해도 오늘 말씀하신 것들 불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겠다는 그런 마음도 의료원 직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마음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의료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의료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추진중인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의료원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을 비롯한 총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신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가족돌봄아동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9세 이상 39세 이하 사람으로 규정하여 왔으나 새로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족에게 일상생활의 관리 또는 도움을 제공하는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범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대상을 새로이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아동과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가족돌봄아동 및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령 기준은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39세 이하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 대상 발굴 방안 및 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추가 지원이 가능한 복지사업 연계 지원과 지원 종료 이후 사후관리를 추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기존에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새로운 서비스의 지원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하여 축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가족돌봄아동과 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과 맞춤형 사례 관리 등을 규정하여 향후 사회에 진출함에 있어 부족한 점이 없도록 자립과 사회에 필요한 사항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기관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30일 김옥수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가족 구성원 내의 돌봄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돌봄 제공자의 수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게 된 아동 및 청년의 경우 생계 유지와 돌봄을 위해 학업 혹은 노동시장 진입 준비 등에 전념할 수 없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생애 전반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거나 악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범위 등을 확대해 보다 많은 가족돌봄아동 및 청년에게 지원을 실시하여 나아가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가족돌봄 지원 대상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서 간호, 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는 9세 미만의 사람이 추가되어 연평균 11억 73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9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수치로 발굴되지 않는 대상자가 많이 존재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차원의 계획 수립 및 시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된다면 소관 부서에서는 도 전역의 가족돌봄아동 및 청년 발굴 사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고려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야 하고 또 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데이터에서 드러나지 않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충남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진행 중인 가족돌봄청년 등에 대한 복지 욕구 실태조사를 10월까지 완료해서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그를 통해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나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통해서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해 주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가족돌봄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굴된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인구정책과와 청년정책관과 협업 체계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네트워크를 조금 더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비용 추계 부분은 현재 비용 추계 분석 내용을 보면 7세와 8세의 인구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를 준용해서 주 돌봄자 예상 비율을 0.6% 적용을 하고 1인당 지원 단가를 59만 6000원으로 적용해서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1인당 지원 단가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2025년도 국비 수요조사 시 단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7세와 8세의 지원 대상인 19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25년 금년도 5월 말까지 9세에서 39세 인구가 68만 9722명이고 이 중에 가족돌봄 지원 실적이 8명인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향후에 조정을 해서 예산 운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용 추계는 거기에 맞춰서 재정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박정수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한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중앙 법률이 34세까지인데 저희가 39세로 그냥 가는 거죠?

저희 청년 기본 조례와 맞추어서 39세 이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각 시도마다 나이에 혼선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갖고요, 조례를 좀 더 촘촘하게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옥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과 김민수 위원장님 등 서른세 분의 위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한 중독 예방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박중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해체, 범죄 유발,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중독 질환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으로 중독 위험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예방·치료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남도 차원에서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예방, 치료 및 재활 지원을 통해 도민의 정신건강과 공공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도박”, “도박중독”, “도박중독폐해”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도박중독의 폐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예방 및 교육 등 구체적 추진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에 포함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민 대상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도박중독을 치유하기 위하여 상담·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도박중독 예방·치료 전문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공공·민간의 협력적 대응 기반도 함께 마련하고자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박중독으로부터 우리 도민의 정신건강과 삶을 지키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1일 박정수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과 함께 도박중독 문제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가족 해체, 경제적 파탄, 범죄 유발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중독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 재활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부터 조례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은 내용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므로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도박중독의 특성상 조기 발견과 장기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조례 시행과 더불어 관련 전문인력의 확충 및 운영 체계의 구체화, 기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의 유기적 연계 방안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도박중독 피해자의 신뢰 확보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밀 보장,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 세부 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 중에 도박중독 관련해서 중독 관련 전문인력 확충과 운영 체계의 구체화, 기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 등이 보완되어야 하고, 도박중독 피해자의 신뢰 확보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밀 보장,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 세부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박중독 전문인력 확충과 운영 체계 구체화 및 기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에 대하여는 도박중독 치유를 위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지원 사업의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중독 분야 전문인력의 단계적 확충과 전문기관 위탁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기존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 인프라를 활용해서 도박중독 전담 인력 지정 및 전문 상담 인력 교육 훈련을 통해 실무 역량을 보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조례 시행과 연계해서 기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그리고 보건소, 정신건강팀 등과 사례 관리 대상자에 대한 공동 개입 및 연계 체계를 마련하여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박중독 피해자의 비밀 보장과 맞춤 상담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도박중독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밀 보장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여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 온라인 상담 등 비대면 상담 채널을 병행 운영하고 청소년, 청년층 등 대상자 특성에 맞춘 상담 콘텐츠와 회복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은 조례안 제6조 예방 교육 및 홍보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비용 산출은 유사 사업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예방 교육비는 ’25년도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전문강사 인건비를 적용하고 홍보비는 ’24년도 충청남도 에너지 정책 홍보 사업을 반영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 홍보 등의 유사 사업과 중복 여부를 가려서 타 시도의 사례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박정수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아주 적절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나온다고 했는데요, 도박은 정신 아무리 차려도 못 나온다고 그러는 게 도박입니다. 그런데 조금 강화가 됐으면 좋은 게 요즘은 도박 형태가 온라인하고 모바일하고 많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완해서 조례에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정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료원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시며 함께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의료원이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도에서 출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제1항에는 의료원이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료원이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에 대해 도에서 출연금 및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충남 4개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2일 정병인 의원님 등 열입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과 검토 의견 중 조례의 배경 및 필요성,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재정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서 기금 설치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해 스스로 재정적 안정을 찾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한 입법정책담당관을 통한 입법 자문 결과 조례 위반, 소관사무원칙, 법률우위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여 조례의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 시도에서도 공공의료원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설치·운용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의료원의 자구적인 노력 유도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에서 보조금 지원 시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공익적 사업 수행에 따른 실제 소요 비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원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손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방의료원의 자체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운영할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의료원의 자구적인 노력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 요구했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도 검토해 주셨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료원별 기금 설치·운용은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의료원별 재정건전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자체 수익 구조 개선 노력과 병행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기금 설치·운용 시 취약계층 의료 지원 등 기부금품 모집 여부에 대하여도 함께 운영 방안을 검토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료원 경영 개선 및 재정 지원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원별 경영 진단을 실시하여 진료과 운영 효율화와 의료 인력 확보, 시설 개선 등 내부 수익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정병인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지금 의료원에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요, 그렇죠?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죠?

예.

그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위법성은 없는 거죠?

기금을 만드는 것 말씀하시나요?

아니, 출연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방 정부가 의료원에 대해서.

예, 그거는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없죠? 지금 충분히 지원되고 있죠?

충분히 지원된다는 부분은, 국비와 매칭해서 나가는 부분은 100%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 취약계층 의료 지원 사업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원에서의 경영적 손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원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죠?

그렇습니다.

독립채산제가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죠?

수입과 비용을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야 된다는 취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게 출연금으로 지원이 되지만 기부금으로 목록이 잡히더라고요.

회계가, 저희가 국가 예산 회계 기준으로 운영되는 회계 기준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따로 있더라고요, 의료 관련해서 따로 잡혀갖고.

예.

그래서 이 회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더라고요. 이게 되게 맞지 않는데, 지방세법하고도 안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잡히는 거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기금과 관련해서 지방정부에서 이 조례, 기금 관련된 조례가 설치된 지자체가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죠?

예.

그러면 실행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금이 조성되고, 아직 운용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 조례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지금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충분히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보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없어도 불구하고.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또 만든 지방정부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기금 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조례의 어떤 실효성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굳이 꼭 필요하냐.

만약에 지금 현재 의료원의 운영 상황을 놓고 본다면 회계 구조를 하나 더 추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재정력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처음에 지방의료원이 독립채산제로 전환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수익성 문제죠.

’82년도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30년 됐는데, 공공병원…… 그러니까 도립병원, 시립병원 이렇게 했다가 지금 35개 지방의료원이 그때 이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됐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방만 경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재정 적자 폭이 너무 크고 막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의료 시장 자체가 시장성이 넓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공공적인 경영 마인드가, 마인드라고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 형성 과정이 공공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과 민간이 경영하면서 법을 같이 수립하는 것은…….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사실 그러면 30년 전으로 회귀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도립병원과 시립병원 이런 차이로…….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조례에서 도에서도 재정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현재의 조례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이제 실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행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이걸 근거로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기금을 위해서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러면 지방의료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조 쪽에서 대정부를 상대로 총액예산제라든지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국립화를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조례를 근거로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방정부 재정도 안 좋은 상황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의 지방 재정력을 가지고 또 다른 의료원에 회계를 만들어서 출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조례의 어떤 취지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의료원에서 그러한 재정적인 규모를 다른 회계를 통해서 확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그거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방의료원의 성격이 공공성과 수익성, 어떻게 보면 딜레마……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인 거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필요해서, 정말 지금 지방의료원의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백 번이라도 만들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하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현재로서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충분히 보조금으로 지방의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현 상황에서－ 지방 정부를, 충북을 예를 들었을 때 결국에 ‘김영환 도지사 물러가라, 김영환 도지사 돈 내놔라’ 그 얘기밖에 안 되는 법적 제도…… 조례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충북이 이 조례를 갖고 기금을 마련해서 그 재정 적자를 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조례의 의미, 실효성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보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총액예산제라든지 국립화를 시켜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별 기금을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실효성이라든지 이 문제는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기금을 의료원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재정 출연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저도.

그러면 왜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의료원에서, 지금 발의된 조례의 취지상으로 보았을 때 의료원에서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또 그 재원을 통해서 공익적 의료 활동을 넓힌다는 취지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지금의 재정 적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노조라든지 의료원 측에서 예산 달라. 이 법과 제도가 있으니까 근거를 갖고 요구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금 출연 요청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러죠?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게 포커스가 지방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방의료원 자체는. 정부를 상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토 의견에 대한 저의 의견도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바로 기금 출연을 해서 형성할 수 있는, 도에서 출연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은 바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지방의료원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많은 구성원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단번에 이걸 갖고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는지는 모릅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 여기에 기금을 의료원에 설치한다고 하면 기금 설치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기금의 운용의 한계도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금 출연은 우리 도에서 직접 바로 출연회를 해가지고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과 또 나름대로의 그 성격, 독립채산제라는 그 의미를 갖고 어찌 됐든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자구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자구 노력은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이런 제도라든지, 어떻게 보면 30년 전의 그 제도 비슷하게 다시 또 회귀해서 이걸 요구하는, 이렇게 되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회계는 어찌 보면 회계 독립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볼 때 지방의료원의 경우에 독립채산제로 말씀 주셨고 또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회계를 둘 수 있다면 정관에 명시를 해서 두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도도 출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서로 출연의 규모를 키워 나간다고 하는 취지로 간다는 것은 참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원 경영 상황이 그렇게 기금으로, 그러니까 다른 독립적 회계를 운용하기까지의 경영 상황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의 조성 근거를 조례로 담는다고 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출연의 요구도를 높이는 그런 결과는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래서 절대 지금 지방의료원의 적자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구성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차라리 정부를 상대로 총액예산제라든지 국립화를 시켜라, 아니면 독립채산제 이런 법인 성격을 해체해라 이걸 요구하는 게 저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참…… 의료원 설립 운영 조례 일부. 일부분, 일부, 제8조2항이 신설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박정수 위원에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원 손실 현황을 보게 되면 천안의료원이 2025년도에 166억.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22년도 166억, 천안의료원만. ’23년도에 146억, ’24년도에 100억 그리고 공주의료원은 ’22년도에 142억, 138억, 97억, 점차 줄고 있어요. 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장님 잘 알 거 아니에요? 준 이유가, 손실이 적어지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 위원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하고, 저도 지금 보건복지위에서 3년째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천안의료원 의사가 왜 이렇게 부족이냐, 채워라”, “여기 간호사가 왜 이렇게 부족이냐, 채워라” 그렇게 했어요. 또 각 의료원단마다 의사 부족인 거를 많이 지적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바는 뭐냐 하면 원장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경영도 해야 되고 의사 진료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의사도 100%로 채우는 거 보단, 왜, 손실을 덜 보려고 의사도 줄이고, 다 그 이유 때문이였다고 내가 이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예, 의료적인 전반에 대해서…….

약간은, 전반적인 건 동의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부는 동의하시죠?

예,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저도 3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어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마다 행감 때 그런 얘기를 지적했었는데 제가 이제 안 해요. 왜? 다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랬듯이 손실을 덜 보려고 원장님들이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무조건 손실에 대해서 이걸 다 100% 보조해 준다? 이건 타당치 못한 조례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열심히 노력해가…… 누가 노력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당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정수 위원님 또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보시는 방향하고 조금 달리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기금은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기금 설립을 하려면 운용의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목적이 있죠? 저는 이 목적 자체가 의료원의 재정을 메꾸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감염병입니다, 감염병. 그리고 의료대응체계 구축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보안들, 그런 보안들에 대한 기금이라면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강원, 경남, 충북, 전남 몇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다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재정이 여유롭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여유로우면 기금을 해서 감염병을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의료응급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재원을 사용해도 좋다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상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이 기금이 절대 의료원의 적자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지는 못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기금을 만듦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고 오히려 의료원들이 자구 노력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생각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는 거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기금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편법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100% 동의합니다. 다만 먼 훗날을 봤을 때에는 재정이 어느 정도 여건이 됐으면, 사실은 재정 여건이 있었을 때는 감염병에 대한 기금도 많이 마련해 놓는 것이 충남 도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기금의 방향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다만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방향은 먼 날을 보면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보는데, 정병인 위원님께서 너무 멀리 보셨고 또 위원님들의 우려가 지금부터 만들어 놓고 바로 이걸……. 조례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들고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만들어 놓은다고 해서 이게 바로 실현 가능하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발언을 해도 될까요?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충분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토론할 수는 없지만 앞서 몇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당장 만든다고 해서 적자를 해소할 수 없고 재정 여건상 바로 기금을 충당할 수 없다는 거 전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총액예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국가가 책임지고 그 적자에 대해서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예산제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박정수 위원님께서 지방의료원도 이 총액예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서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국립의료원은 국가가 책임지지만 지방의료원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의료원이 적자 나는 이유가, 물론 자구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자구 노력 많이 부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기사가 나왔더라고 요. 국가에 있는 77개의 종합병원에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응급의료 수가, 지금 원가에 몇 퍼센트라고 분석이 됐죠?

각자 분석하시는 분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건강보험 체계상 수가가 만족스럽게 공급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응급의료 수가가 지금 몇 퍼센트로 분석이 되었습니까? 국내에 있는 77개 종합병원에 모든 의료 수가들을 분석했을 때 이 언론사가, 이 언론 어디서 분석했나요? 일단 과거는 80%였잖아요? 그중에서도 응급의료 수가가 45%밖에 보존을 못 해 준다는 뜻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인데 보험공단에서는 보장을 해 줄 때 45%만 보장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수가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니 수가 청구하는 금액과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의료 기관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평균.

의료계에서는 응급의료 수가 체계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77개 종합병원의 의료를 평가했더니 평균, 특히나 공공의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보고 있는 응급의료의 수가가 100을 기준으로 45%밖에 보전을 못 해 주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공공의료에서 응급의료, 필수의료를 보라고 하면 결국은 50%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이 수가를 누가 만들었나요? 의료원이 만들었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00의 원가가 들어가면 110를 받아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너무 깊이 가니까 오늘 이 시간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제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제도가 없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기금 없어도 되는데 실은 지원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또 하나, 우리 천안의료원을 기준으로 해서 2019년 코로나 직전에 천안의료원의 당기 순손실이 몇 억이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적자가 한 20억대 정도, 10억에서 20억대 그 정도였죠.

10억이 조금 못 되는……. 그 당시에 우리 지자체가, 충청남도가 천안의료원의 모든 출연금과 보조금을 총 포함해서 지원했던 총금액이 15억입니다. 중앙정부 10억, 25억을 투자해서 실은 9억의 적자를 내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책하시잖아요? 100억, ’23년도에 100억 있고 ’24년도 결산상 65억.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적자폭이 갑자기 많이 뛰었는데, 이 의료원이 갑자기 경영 태만을 해서 100억이 된 건가요? 누가 만들었죠? 왜 만들었죠?

코로나 전담 병원 지정되면서 환자 소개를 했고 다시 오게 했는데…….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예요.

그 부분은 국가에서도 그 순기에 맞춰가지고 재정 여건……. (장내소란)

자,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너무……. 기금에 대한 필요성도…… 정병인 위원님도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해 주십시오. 더 길면 안 됩니다.

의료원들이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 거는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병원처럼 운영하면 적자를 흑자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경영 혁신은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 구조적 한계는 의료원의 한계가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 놓은 국가 시스템적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앙의료원처럼 총액예산을…… 책임지고 사업을 했으면 그 적자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든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금을 만드는 것은 민간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거기에 수익금의 일부를, 서류상 수입은 아니지만 의료수익의 일부를 거기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처럼 내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원은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당장 인건비조차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코로나처럼 국가 감염병 위기나 또는 그로 인한 인건비조차 보존해 주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보조를 해 줘야 된다. 또는 지금 당장 보조를 못 하면 그거를 위한 기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달라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다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우리 도의 복지와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좀 더 나은 시책으로 실현되도록 고견을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공직자 모두는 복지와 보건의료의 사각지대가 없는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옥 복지보훈정책과장입니다. 김은숙 노인정책과장입니다. 류정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호열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헌희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등 도의회 관련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8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5과 22개 팀, 하나의 TF팀으로 구성되었고 현재 1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9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국 올해 예산은 2조 9095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2개의 기금에 142억 원으로 도 전체 기금의 1.6%입니다. 다음 61쪽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5년도 상반기에는 충남사회서비스원 안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 지역사회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5만 2000여 개에 달하는 노인 일자리를 차질없이 제공하고 있으며 권역 재활병원, 도립 피해장애 아동쉼터 등 장애인을 위한 의료·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아울러 부여 소아청소년과 신설과 보령 아산병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하였고 지난 6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개소하여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현장 대응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 추진에 따른 국비 확보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2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째, 복지보훈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팀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안정화를 위해 정비가 끝나지 않은 제규정 7건 중 5건을 개정하였고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 용역을 마쳤습니다. 또한 설 명절 위문품을 생활시설 102개소에 지급하였고 도내 모든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확대 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서비스원 근무성정평정규칙 등 미완료 제규정 2건에 대해 개정을 하여 규정 정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팀입니다. 지역복지팀은 충남형 복지실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담당하고 있으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상반기에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3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 지역 안전망을 활용하여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사회보장 실태 진단을 위해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인적안정망 교육, 안부살핌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팀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 일자리, 건강 보호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 미준수 시설의 임금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입퇴원 및 건강 검진자를 대상으로 우편 홍보를 추진하고 저소득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활한마당 등 자활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64쪽입니다. 보훈팀은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확대 및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생필품 현장 할인 지원 등 다양한 보훈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성계획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대응 논리 고도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남 독립운동가 조형물을 보훈공원에 성공적으로 이전 설치 하였고 충남 의병기념관과 보훈관 전시 콘텐츠 개발과 설계, 공모 등 통합기념공간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잎으로 호국원 조성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와 의병기념관·보훈관 실시설계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노인정책팀은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 도내 34만 명의 노인에게 8186억 원, 5월 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원하였고 노인학대 상담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또한 노인대학 및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내 6011개소의 경로당에 6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노인 여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개보수 등 시설보강, 실버솔탈 효행열차 사업 추진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노인일자리팀은 상반기에 5만 2000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여 목표 대비97.5%를 달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만 2822명에게 맞춤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와 공동생활홈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충남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위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시설팀은 6542명의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 재가급여를 207억 원 지원하였고 8974명의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확대 및 산분장 합법화 대응 등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과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팀은 상반기에 1만 7800명에게 장애인연금을, 1만 8763명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2만 2242명에게 도 자체 생활안정수당 5종을 추가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여성 장애인 상담 및 역량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 교사를 기존 77명에서 101명으로 증원하고 이용자를 확대하였고 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6525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883명에게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및 점검,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하반기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자립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장애인시설팀은 6월에 도립 피해장애아동쉼터 2개소의 공유 재산 심의와 계약을 완료하였고 생활이용시설에 대해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피해장애아동쉼터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장애인 자립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재활팀은 전문 재활치료를 위한 권역 재활병원과 장애인 가족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힐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률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 기관을 천안과 서산의료원에 개원하였고 앞으로 공주와 홍성의료원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을 확대하고 재활병원과 힐링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정책과의 보건행정팀은 태안, 청양, 계룡 등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지원하였고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260명의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의료취약지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또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유치를 위해 천안시와 단국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하는 등 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응급의약팀은 소아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3개소의 소아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취약지인 부여에는 소아청소년과 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운영하고 보령아산병원 기능보강을 통해 센터급으로 격상하여 지역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랭·온열질환에 대한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재난거점병원와 재난의료지원팀을 가동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끝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핫라인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다수 사상자 등에 대응하는 도상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재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쪽 공공의료팀은 천안의료원 노후 승강기 교체와 공주의료원 노인질환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시설장비 보강을 추진하였고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병원 의사 파견, 공공임상교수제 등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접근이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 진료와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퇴원환자 연계 508건과 보건진료소 교육 146명 등 지역책임 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입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진행 상황은 조달청 중간설계 및 KDI·기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진행 중에 있고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34개소 및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11개소를 운영하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절기 및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팀은 도민 기초면역 강화를 위해 영유아와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인플루엔자, 코로나 등의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결핵 검진 3115명, 결핵 역학조사 72건 등 결핵 환자 발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맞춤형 예방접종 홍보 확대와 취약계층, 접촉자 결핵 검진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예방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병원선운영팀은 6개 시군 32개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내 51세 이상 여성 어업인 121명에 대해 근골격계질환, 심혈관계질환 등 무료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고령 등 거동 불편자 중심으로 만성질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지역의대유치TF팀은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위해 5월에는 실무협의회를 거쳐 6월에 설계 용역 계약을 마쳤습니다.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6월에 국회를 방문하여 충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8월에는 충남에 국립의대 신설을 하기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100만 명 돌파 기념식을 통해 도민의 열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먼저 자살예방팀은 자살예방을 위해 606개소의 생명존중약국, 124개소의 마음봄사업장을 지정 운영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읍면동 중심의 생명존중안심마을을 13개 시군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정신건강관리망을 활용해서 비대면 자가검진을 지원하여 수검자 3만 3601명 중 고위험군 407명과 관심군 5540명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충남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자살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치매관리팀은 3461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예방-상담-치료-재활 연속 케어를 제공하였고 정신건강 응급개입을 위해 지난 6월에 보건·경찰·소방 합동대응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건강관리 통합케어 및 응급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건강증진팀은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를 ’22년 2개소에서 ’25년 15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 하고 10만 9617명을 대상으로 6대 암 조기검진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형 당뇨관리 등 보건소 담당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식생활안전팀과 식품위생팀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기존 1733개소에서 2143개소로 확대하고 도내 4740개소의 안심 식당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음식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업체를 점검하고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등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남형 ‘The 안심식당’ 신규 지정 및 사후관리, 위생취약업소 대상 맞춤형 컨설팅 추진 등 식중독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처리상황은 총 45건 중 충남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예산 증액 검토 등 18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2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8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총 28건 중 삭감된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대응 등 12건은 완료하였고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쪽 5분 발언 추진상황은 총 33건 중 의병기념관 건립 예정지 선정 등 16건은 완료하였고 1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1쪽 건의·결의안 추진상황은 총 16건 중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반대, 천안 설립 촉구 등 3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3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8쪽 참고사항으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첫 번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8월에 공모 대비할 용역을 추진하고 9월에 국회 토론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남 지역 국립의대 설립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 반영을 건의하였고 9월에 범도민 서명운동 100만 명 돌파 기념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비 확보 추진과 관련해서는 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조성사업과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등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등을 추가 방문 해서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19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병기념관 건립 및 보훈관 리모델링 통합사업은 건축디자인과로 통합사업 설계 공모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설계를 마치면 도 건설본부에서 건축 시행하여 ’28년 개관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장애인가족힐링센터, 재활병원,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계획된 시기에 준공·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65페이지 보면 그 ‘실버솔탈 효행열차’라고 그래서 이게 올 본예산에 수립이 됐을 텐데요? 이게 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지금 따로 잡혀 있는 건가요? 이게 이미 계획이 다 섰던 거 아닌가요?

금년도에 집행될 계획이고요, 지금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고 이번에 우선 1차적으로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천안역에서 출발을 하고 서천까지 가서 국립생태원을 방문하는 그런 코스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백 분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다 선 거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진행할 겁니다.

10월 달에 한다고.

예, 그때 할 겁니다. 이게 상반기 3∼4월 달에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일기 상황으로 봤을 때 ‘가을철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걸 좀 미뤘고요. 효행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53분, 제주도 힐링 여행 그거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 소관, 69페이지 보면 제가 이게 지난번에도 좀 약간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태안군 보건의료원 이게 어떻게 보면 태안군 보건지소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는 보건소인데 태안군하고 청양군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두 군데는 보건 기능에 의료 기능을 더해서 보건의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으로, 이게 그러면 지방의료원입니까?

지방의료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아니잖아요.

거기는 행정기관이고, 아까 말씀드린 천안·공주·서산·홍성은 지방의료원으로 분류가 되고, 다른 겁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여기는 행정기관입니다.

어, 다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태안군 직제 안에 있는 행정 조직이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보건소처럼,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기능인데 의사분을 투입시켜서 의료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직접 임상 진료까지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청양하고 태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시설 개선을 해서, 이전지 신축과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매칭이 된 건가요?

그거는 균특 재원으로 해서 지방…… 그러니까 시군 보건의료원이 이전·신축할 때에는 균특 자율 계정에서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그 비율대로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군비로 부담을 합니다.

시·군비로요?

예, 지원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3 대 3 대 4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총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건설비나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더 큽니다.

그러면 아까 태안군 보건의료원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의사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이 기능을 합니까, 그러면?

예, 진료 기능 합니다. 입원실도 있고 응급실까지 운영됩니다.

몇 분이나 있으시죠?

거기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시나요?

공중보건의가…… 일반 의사도 초빙해서 있고 공중보건의가 6명? 태안보건의료원장도 개방형으로 해서 모셔 오고…….

아, 개방형이에요?

예, 개방형으로 모셔 오고 거기에서 응급 기능하고 응급실도 있고 병상도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외과 정도 진료 기능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 의료 인력이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전문의는 아니고 그냥 보건의.

아니, 공보의도 있고 전문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의도 있습니까?

예, 수술 기능도 일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이것도 지방의료원의 하나의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병원급 의료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천안의료원 차입금 상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돈을 줬지 않습니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서산에서 차입한?

그렇죠.

20억 서산에서 차입했고 금년도 예산에는 10억 서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의료원과 의료원 간에는 차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거를 지원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의료원과 의료원 간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봤을 때, 대신에 그거를 우리가 지방정부, 지자체에서 메꿔주는 형식으로 지원했을 때 이거는 뭐 문제없는 건가요?

경영상의 경상비마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갖춰놓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안의료원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도 설립 기관에서 출연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 그러면 은행권에, 제3자에게 차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채불을 하거나 부채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민간 은행의 금융권에 차입하는 것보다는 의료원장들 회의를 통해서 보니까 유동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 그러면…… 이자율도 그때 1%로 해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양쪽 이사회에서 동의하고 의결을 해서 한 쪽에서는 대출을 해 준 것이고 한 쪽에서는 차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할 때 회계상에 －이거는 저기 할 수 있는데－ 차입금 지원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냥 보조금이라고 하나요?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요, 보조금 아닙니다, 그거는.

출연…….

그거는 차입금이죠, 차입금.

별도죠?

예, 차입금.

그래요?

다르죠. 보조금은 보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지방세법상 문제가 없는 건지 나는 약간 지금…….

거기는 기업 회계를 쓰고 있는 법인이고 의료, 그러니까 의료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조직이고, 저희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자본이 있으면 그 자본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그냥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예산을 수입을 잡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절차를 밟아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유동성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당장 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건데, 이런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결국에 의료원 쪽에서는 이거를 기부금 형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입을 잡을 때는.

기부금으로 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적자 폭이 커지면서 이런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의료원과 의료원 간에 유동성을 갖고 차입금으로 하고서 그걸 또 메꿔놓는 이런 식으로 지방정부가 이렇게 우회에서 도와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이 하나로만 고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먼젓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급박한 상황이었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급여 채불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탈이 되고 경영 상황이 더 안 좋아질 텐데 그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고민해 보니 그런 차입하는 경로를 이제 선택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본 위원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각 사업 부서마다 깊은 고민들이 새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충청남도에 모자보건센터가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홍성에 모자보건센터가 있죠?

예, 거기는 센터로…….

이번에 순천향대학교 병원의 새 병원 개원식에 가보니까 모자보건센터를 우리가 도에서 1억 원인가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또 단국대학교병원.

지금 보건기관에서 모자보건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보건 조직에서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 도에서는 없어요?

예, 그리고 홍성의료원에는 모자보건 기능을, 거기가 센터로…….

그래서 모자보건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되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정체성이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모자가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산모와 아이들 얘기하는 거죠?

소아하고 산부인과, 의료적으로는 소아과하고 산부인과하고 연계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여성분들하고 소아의 특성을 살려서 그거를 센터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의료적인 부분은 아무튼 그렇고요. 이거를 지금…….

굳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가 있고 소아과가 있잖아요, 일반 병원에. 그런데 모자보건센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지원하는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취약계층이라든지 한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모자보건센터를 많이 좀 이용했던 것 같은데 요즘 추세는 어떤가 하고. 그런 흐름에 맞지 않…… 역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어찌 됐든 의료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사무적으로는…….

모호해요.

인구국 소관이긴 한데…….

걸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임신에서부터 출산하고 자녀 모유수유라든가 그다음에 출산하고 난 다음에 여성 의료 공급받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신생아부터 조금 성장한 유아기까지 그때의 과정들이 의료적으로 같이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올 때 엄마가 안고 오잖아요. 오게 되면 부인과적인 의료를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체계를 갖춰서 운영하는 게 의료 쪽에서 봤을 때는 모자보건센터, 모자의료센터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취약계층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는 거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인구국에서 답변을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천향병원에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여기 보건복지국입니까? 예산 지원.

모자보건으로 나간다면 인구국에서 나갔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관련해서 제가 이헌희 과장님한테 한번 좀, 평소에 이헌희 과장님하고는 말씀을 나눌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예, 건강식품과장입니다.

이제 제가 동네를 좀 다니다 보면 한 집 걸러 한 집이 계속 식당이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안심식당도 운영하고 이런 일들 많이 하는데 의도치 않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별점 테러를 줘가지고 그 식당이 또 문을 닫는 사례들도 있고 한데, 그런 문제 그다음에 노쇼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은 좀 있나요, 우리 도에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시설 융자금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성 민원에 시달리거나 억울한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보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그리고 지금은 원산지 표시가 법제화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과태료를 물거나 그런 식당들은 거의 없죠?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원산지 관련은 특사경 거기 관할이라서요.

그러면 식중독만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식중독 내지는 위생이라든지…….

위생, 청결.

예, 그 사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스크린 골프장은 위생업소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패스트푸드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관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저희 관리 대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위생이 청결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저희가 위생 점검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헌희 과장님,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누고, 또 아울러서 류정해 장애인복지과장님도 장애인 복지 권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요, 우리 충남의 장애인 중에 여성장애인의 비율, 여기 보니까 여성장애인 사례관리가 11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여성장애인의 상담·사례관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전체 장애인 중에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6월 기준 장애인이 13만 2000명인데요, 지금 여성장애인이 5만 6412명입니다.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되고 있네요?

예, 절반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70명이 어쨌든 장애인 피해 학대로 상담을 받거나 사례관리를 받고 있어요. 사례관리 이후에 어떻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의료나 거주, 상담이나 복지했던 유형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사례관리를 한다라는 건 의료, 법률 그다음에 동행,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테고…….

예, 종합적으로 그런 서비스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뭉뚱그리지 마시고…….

다시 그…….

필요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어떤 사례로 무엇을 했더니 이런 성과가 있더라, 미흡한 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추후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형 주택 확보가 하반기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이게 탈 시설장애인을 지원하는 거죠? 오랫동안 수십 년 시설에 머물렀던 장애인 여성이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에 들어가서 직접 가정에서, 집에서 생활을 하는 걸 지원하는 거죠?

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와 서산시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6명이 자립을 완료하였고 현재 13명이 자립 지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게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LH와 협력해서 임대주택을 마련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LH와 협력을 해서…….

시설을 벗어나서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그분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산분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산분장이 합법화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할 수 있죠?

지금 내년…… (뒤를 돌아보며) 몇 월이죠?

올해 됐는데, 올해 됐어요.

예, 올해 1월부터.

우리 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이 법률이 왜 제정됐는가 저희도 살펴봤는데 민간시설에서는 납골로 봉안하는 게 30년이잖아요? 그런데 30년 뒤에 가족들, 유족들이 만약에 나타나지 않거나 모셔가지 않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산분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장소를 정해 놓고…….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님, 5분만 쓰겠습니다.

거기다 같이 뿌려주는 이런 게 산분장인데 아직까지 산분장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시설에 설치할 때…….

우리는 그러면 새로운 시설이 들어올 때 어떤 형태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준비는 되어 있어요?

산분장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있잖아요. 어떻게 모시는 것이,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납골을…….

화장을 하더라도 잔디장이 있을 수 있고 수목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요즘은 시대에 반영하는 그런 추세들이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새로운 장례 시설이 들어올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돼서 설계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국립 충남호국원 설치와 관련해서도 장례 제도 자체가 개선이 되고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산분장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은 어떤 한지 이런…….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설묘역이나 봉안당이나 이렇게 들어가 계신 분들이 거기에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옮겨 모시게 될 때에는…….

하나의 문제는 바닷가에 그냥 유골을 뿌리는 그런 관행들이 있잖아요?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의, 유가족들의 고인도 추모하고 이걸 하나의 장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모의 개념으로 갈 수 있잖아요, 추모공원식으로. 그런 깊이 있는 고민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김은숙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준비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될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법 관련해서 지금 전 시군이 조직을 구성하고 또 내년 3월에 시행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준비 작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제반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컨설팅도 하고 또 국장님하고 그 주제로 우리가 연찬회까지 해서 관계자들 모셔놓고 협조 사항도 구하고 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다만 이게 예산도 지원이 안 되고 인력도 정원이 확보를 안 해 주는, 안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시군에서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타 시군이나 타도에서는 시범사업들을 촘촘하게 하고 있더라요.

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천안과 청양을 포함해서 지금 6개 시군이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의료나 요양이나 돌봄이 이제 하나로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가정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재가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재가요양보호사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자를 A·B·C, 한 명, 두 명, 세 명까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준비, 그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이 통합돌봄의 기본적인 사안이 집으로 가서 장기요양을 해 준다는 그런 체계도 물론 있지만 전반적인 큰 테두리 안에서는 한 분, 한 분에 대한 요구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분한테 여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서 연계 기관도 연계시키고 －물론 가정으로도 가지만－ 관계 기관에서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분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가의 역할들이 더 커질 거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가의 역할이 커질 텐데 현장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경청해서 한 쪽의 목소리만 듣지 마시고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양방도 있고 한방도 있고 또 재가도 있고 시설도 있고, 이렇게 다 나눠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지만 코드에 따라서 또 등급이 달라지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연구모임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충남형 통합돌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산분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공부를 덜 한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이렇게 잘 써줬는데 제가 그 말씀 안 드리면 제 잘못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분장은 저희가 올해 시행하는 줄로 제가 착각을 했거든요, 내년 3월 중에? 그런데 이게 올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산분장을 공공묘역이나 이런 걸 추가 설치 하고 확장할 때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보니까 아산, 홍성, 태안, 당진 등에서 묘역확장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산분장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공설묘역에 대해서는 산분장을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살펴보겠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헌 팀장님 그 자료 안 갖다주셔도 돼요, 과장님 답변 다 잘 하시니까. 그리고 일찍일찍 갖다주든지, 답변 다하는데 왜 갖다줘 그걸.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보건복지부를 정말 잘 다듬고 계시고 또 잘 리드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해마다 업무보고를 받고 뭐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참전명예수당 그거 시군 통일 좀 하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비가 1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어디는 30 보태는 데 있고 어디는 35 보태는 데 있고 이래가지고 45 주고, 50 준다는 데도 있다는데 그게 맞아요? 60만 원 나가는 데도 한 개…… 도비, 시비 붙여서.

당진, 서산, 아산이 20만 원을 더 추가해가지고, 40만 원으로 전 시군을 다 맞췄는데 올 들어 가지고 그게 편차가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상향식으로 40만 원을 다 맞춰 드린거거든요.

그렇죠, 상향으로.

그래서 전국에서 참천명예수당, 참전자분들께는 우리 충남이 가장 높은 수당을 지원해 주는 걸로 평가를 받았는데 3개 시에서 더 높여놔서 평균 지급액이 40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일단……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올리자고 보면 시군 간에, 그때도 조율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이거를 시군의 재정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같은 마음입니다.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거는 같은 마음인데 이게 재정지수나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시군 간에 조정이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도에서는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나면 또 시에서 탁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위원님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군은 얼마를 주는데 왜 우리는 얼마 안 주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상향식으로 맞추긴 맞췄는데 그래도 또 타 시군보다 더…… 특히 서산이 자꾸 그래, 서산이.

저희가 공직자들끼리 이야기할 때에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예우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정도 바탕이 되어서 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훈부하고 저희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훈부에서는 예우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이 조항 하나 가지고 그러는데,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단체장님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이거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지방에서도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참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고, 예우는 해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참 갈등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그것 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시군이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의병기념관및 보훈관 그거 어디에 짓기로 했어요, 그게? 홍성이에요, 예산이에요?

지금 보훈관이 위치한 곳은 우리 보훈공원, 애국광장 바로 밑에 거기 있잖아요?

홍예공원.

홍예공원 뒤에. 지금 의병기념관은 최종적으로 보훈관 오른쪽에서 5ｍ정도 가면 예산군 경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건축하는 것으로 하고 위에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의병사와 우리 보훈관에, 현대에 보훈기념관을에 연결통로를 연결해서 예산에 짓고 홍성으로 넘어와서 애국광장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콘텐츠로 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시군 간에 보이지 않는 완력이죠, 그것도?

저는 부지 위치, 의병기념관을 어디에다 놓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봤을 때 교육적인 측면에서 관람을 하거나 교육을 하더라도 학자들께서는 의병이 조선 임진의병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역사적인 시계열대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의미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 작동하나요?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되는데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가지고 설계 공모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안한 설계업체 중에서 선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거고요, 이거는 ’28년 개관 목표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8년도?

예.

그래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기 66페이지에 보면 봉안당 신축, 자연장지 조성 등 장사시설 확충해가지고 4개소 예산 31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궁금해서.

당진을 예를 들면 솔뫼공설묘지 묘역 확장사업이 있어요. 거기 확장할 때 복지부에서도 산분장 조성을 거기에다가 확장 계획을 담게 되면 지원 대상지로 우선 선정하겠다 이런 인센티브가 작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는 봉안당도 신축이 하나 더 들어가고 화장로 개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 추모공원의 경우에는 자연장지 확대하면서…….

홍성 추모공원을 확대한다, 자연장지는?

자연장지도 확대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규로 하는 건 아니고?

아직 신규 들어가는 건 없어요.

신규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솔뫼공원묘지라든가 홍성 추모공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확대한다는 얘기죠?

개보수, 확장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당진 같은 경우도 제가 안은주 팀장님을 통해가지고 신설하려고 그래요. 신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안은주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줘가지고 내가 좀 그거…… 준비팀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있는데 굳이 확충할 필요 뭐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사시설 중에 화장로는 부족하다, 저희도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례 문화 자체도 매장에서 화장으로 많이 전환이 됐고 지금 현재 어느 시기별로 보면 좀 다릅니다만 3일장을 충족하는 게 어떤 때는 40%도 안 되는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5일장 치르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화장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하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차피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또 다 지금 모든 게 화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매장을 않잖아요. 또 매장 한 번 하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랬듯이 앞으로 이런 시설이 더 증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2분밖에 안 남았네.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취약계층 감염병이, 여름철이다 보니까 이제 곧 많은 병들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대비하고 있죠?

지금 팬데믹 상황을 저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약자 내지는 면역저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방백신을 선제적으로 저희가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르신들은 방문도 하나 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 보건소로 가셔야 되나?

지금 현재 방문까지는 안 합니다.

방문까진 안 해요?

방문까지 할 상황으로 판단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예방접종, 법정 감염병 등급 있잖아요?

그렇죠.

그 등급이 예를 들어서 영유아 19종에 대해서는 출생하면서부터 관리가 되어서 모자 예방접종 카드를 보건소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다 알려 주거든요. 어디서 예방접종 할 수 있다, 어디로 오시라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고, 다만 계절적인 거나 환경적인 감염이 유행하는 것을 보면 －인플루엔자나 이런 부분은－ 그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는 행정 단위별로 홍보를 통해서 예방접종 기관을 지정하고 거기에 가서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예산을 해 주셔서, 백일해가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백일해하고 그다음에 대상포진하고 파상풍 그게 노인분들의 경우 소득 분배를 해서 어느 시군은 무료접종을 해 주고 어느 시군은 안 해 주고, 이게 편차가 도의 시군별로 있어서 이것만큼은 전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다 해 줘야 되는 거 맞다. 그래서 그때도 맞춰가지고 올해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게 편차가 나오더라고요. 전 시민, 전 군민 다 해 주는 데가 또 나와서 편차가 계속 생기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이요?

예, 학생들.

만약에 팬데믹 상황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보건소에서 나가서 방문하나요?

나가서 하든 그거는 후의적으로 방역을 강화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참 말도 많던 내포 종합의료시설 그거 어떻게 추진 중에 있나요? 지금 설계 용역은 끝났나요?

설계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려요.

얼마?

1년 정도.

용역 기간이?

예, 그래서 최대한 단축해서 지금 압축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6월 초에 설계 공모를 했고요,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요, 의대 신설도 문제없이 다 진행되고 있고요?

의대 신설은 문제없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의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교육부와 또 복지부, 국가의 정책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빨리 우리 도에도 해 달라고 100만 서명 운동도 했고 서명 운동 결과를 가지고 앞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중에는 저희가 심포지엄도 하고 복지부에 전달식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해서 타 지역에는 생기는데 우리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거는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종합병원하고 우리 공주대 의대 유치하는 TF팀도 있잖아요? 좀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또 조용해져가지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10분 쓰고 나서 쓰신 겁니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시지. 우리 위원님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콜대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질의하니까 벗었던 안경도 다시 쓰시고 그러시네요.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이승헌 팀장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회의에 방해됩니다. 웃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째로 저희 기관들, 전문 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요. 한번 가족 관계들 스크린 좀 해 주십시오. 가족 관계인 사람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척사항이 안 된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안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이번 기회로 해서 전체적인 기관들 한번 스크린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장님, 각 시군 보건소장 나가시는 건 좋습니다. 나가시면 거기서 그냥 계속 계십시오, 들어오시지 말고. 들어오시면 강등을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팀장님들 다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인데 의욕을 꺾는 일이고 사기를 꺾는 일이다. 다 여기 나가고 싶으면 나가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 승진합니까, 또 들어오면?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하고 그 사업비 20% 문제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인건비 총액들을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을 해줘 보십시오. 재가는 지원 서비스 시설들의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왜 그러냐면 거기도 호봉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인건비를 가지고 나눠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처럼 인건비 정산을 따로 하고 사업비 정산을 따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총액으로 주면 인건비를 많이 쓰는 데는 사업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한번해 주셔서 정확히 판단을 해 주셔서 전부 보고를 한번 해 줘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나가는 인건비 80% 비율이 총 얼만지, 아니면 인건비 비율로 해가지고 호봉 따져가지고 주면 얼만지 이걸 정확히 비교해서 판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확히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부여에서 민원 제기 해 주셔가지고 알았어요.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의료 지원 사업현황보고,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국장님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지원을 수술비는 1000만 원, 재활비는 400만 원을 계속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깎았습니다. 100만 원 밖에 지원 안 해요.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400만 원 지원해야 되는 걸 깎아서, 이거 예산이 없다고 깎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예산 안 세우고 이대로 집행 안 하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가만있지 않습니다, 이거. 이런 걸 안 하고 복지 무슨 얘기를 하고 힘쎈 뭐 얘기를 합니까? 절대 안 된다, 예산계에 분명히 정확히…… 과장님, 정확히 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거 국장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저도 과장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파악을 해 본건데 우리가 지침을 줄 때에는 “100만 원이다, 400만 원이다, 100만 원을 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을 보니까 예산실에서 이 정도 가지고 되겠다, 남았으니, 반납했으니. 그렇게 해서 예산 총액을 줄여 놓은 건데, 지침이 변경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그 4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이걸 적용해서, 총액 예산이 줄게 내려왔으니 그거를 적용해서 단가를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다.

보는 시각은요, 집행부의 시각이고 복지를 받는 분들의 시각이 있어요, 느낌이 있고. 그분들이 400만 원씩을 하다가 돈이, 예산이 지원 안 되니까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는 좀 알거든요. 다만 기본적으로 그 눈높이의 시각을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더 판단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가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맞춰 주고…….

부여가 안 되면 부여를 정확히 패널티를 주시든지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셔라.

부족한 재원은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업무보고,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6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서 임금 체계 개선 18에서 31호봉으로 올린다는데 이게 호봉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개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호봉에서 31호봉으로?

그동안에 등급 구간별로 호봉 책정을 해 왔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정상적으로 복지부 권고에 맞춰서 최고 호봉을 31호봉까지 맞춰주는 겁니다.

아, 최고 호봉을?

예.

지금 18호봉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바로 껑충 뛰게 호봉을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고. 누가 보면 18호봉에서 31호봉으로 올리는 줄 알아요. 자, 그다음에 독거노인 문화공연 관람 및 미용 봉사 등 위문행사 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어요, 계획 수립. 그러면 상반기에 않고 후반기에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에도 한 거예요? 상반기에 않고 하반기에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고, 내가 답변하면 안 되는데.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게 어르신 문화 교류 체험이라고 해서 시군 경상보조로 나가는데요, 시군마다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 한 곳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사시설, 확실하게 빨리 확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발인 시간을요, 발인 날짜를요, 본인들이 잡는 게 아니라 화장터에서 잡아줘요, 요즘은. 그렇죠? 더구나 4일장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물론 결국 나중에 가면 또 수요가 줄 거로는 봐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때 가더라도 지금은 수요가 당분간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충은 빠른 시간 안에 하실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팀, 아까 신순옥 부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여성인 장애인 상담 이거 있잖아요, 교육. 과장님!

예.

이거 원래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는 5만 6640명으로 교육하겠다고 하신 거 아시죠? 맞습니까? 다른 교육까지 아마 다 들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알기는 5만 명이 넘게 그때 교육 이걸 잡으셨는데 지금은 6000, 7000명도 안 되거든요. 이거 왜 그런지 나중에 말씀 한번 주십시오. 그다음에 범도민 서명운동 100만 돌파 기념식. 기념식 하실 거죠?

예,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그 몫으로는 없습니다.

예산 없죠? 그러면 일부 예산이, 크게 되지는 않겠네요, 행사가? 과장님, 한번 말씀 줘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유호열입니다. 지역의대유치팀에 사무관리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예산이 아니어서 그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몇 명 정도 모여요? 100만 돌파 이런 기념식은 그래도 좀 크게 하시려고 해서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려면 좀 크게 하셔라.

저희가 공주대학교, 국립 공주대학이 지금 같이 손잡고 가고 있는 거고 거기하고 같이 컨소시엄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예산군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은 관계 기관들 협의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정리해서 정리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예산군에서도 좀 해서 하라고 하세요. 오히려 그게 집행하기 쉬울 거예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살률 저희 충남이 1위 아니었습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도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잠정 수치는 좀 더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다행이네요. 지금 예산도 보면 범도민 100만 명, 제가 집행률을 쭉 봤는데 그 예산이 목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 687개 예산 중에서 67개가 지금 집행률 50% 이하가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건데 집행이 왜 안 됐지라는 부분은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좀 독려하시고 힘내셔서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거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감액되는 부분들, 감액. 지금 추경, 감액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보고하고 감액 입력하십시오. 감액은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다시 또 감액한다? 이거는 저희들의 의결권을 강력하게 침해하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들의 동의 없이 감액하는 건 저는 굉장히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유는 충분히 이해하나 저희 위원님들, 특히 지역구에 관계된 예산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특히 더 충분히 말씀드려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꼭 드리겠습니다. 예산실에 그렇게 핑계 대세요. 제가 자꾸 지금 각 국마다 일부러 얘기하는 게 속기록에 남기고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려고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복지와 보건은 도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과도 중요하지만 성과보다 사람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장애인 관련 예산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보다 현장을 더 깊이 좀 살피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올 하반기에도 더 좋은 충남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만제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서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노조 들어왔나요? 노조, 노조가 있나?

노조위원장 있나? 노조위원장 넣을까요, 그러면?

예, 노조위원장 넣으세요.

노조위원장·부위원장 더 넣어서 두 분 중에 한 분 오실 수 있으면 오시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위원장이라고 꼭 하지는 말고 노조 관련…… 노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 관련된 분은 다 넣으셨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또 요구하시면 됩니다. (의사직원을 보며) 추가로 요구해도 괜찮지?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출석 요구하신 증인 및 참고인을 포함한 요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