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다문화가정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의 최일선에서 연일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단 두 분께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정모니터단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오신 김도근 님과 보령시에서 오신 이병희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상임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박 수) 그리고 오늘 충청투데이 권혁조 충남본부 기자님께서도 함께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세게 좀 쳐주세요, 치시려면. (박 수)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자 의정모니터단을 발촉하고 운영하고 있고 모니터 결과를 의정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충청남도의회를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정모니터단 여러분의 방청 그리고 권혁조 기자님이 함께하심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2건으로 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6건 그다음에 공공위탁 동의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1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을 요청해 주시면 추가 발언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박정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는 오랜 세월 서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혼인 생활을 이어온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모범적인 삶을 예우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아름다운 부부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한 가정과 조화로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가족 해체와 갈등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도지사가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부부의 날 기념행사, 부부관계 증진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아름다운 부부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영상 제작, 사진전, 공감 캠페인, 토크 콘서트 등 문화행사 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모범적인 혼인 생활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부부에게 표창, 포상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부부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한 가정과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 앞서 금일 상임위원회 회의와 공주시 시군 방문 일정이 중복되어서 외국인정책과장이 불출석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회의 진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포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마련과 4쪽 충청남도에 함께 20년 이상 거주하며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인 아름다운 부부의 조례 공포 후 대상자 발굴 방법 그리고 5쪽 향후 사업과 행사 추진 시 집행상의 한계나 타당성 문제는 없는지와 향후 사업 추진 방안과 계획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요, 포상 대상자 선정 및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련해서는 요건에 맞는 부부를 우선 선정 하고 여기에 기부, 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에 가족친화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실적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추진 시 대상자 발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관련해서는 도내 40세에서 64세 중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33만 1998명으로 16만 5999쌍의 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20년 이상 함께 거주한 부부의 통계는 현재 없으므로 시군과 지역사회 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발굴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직접 규정이 없는 점과 집행 타당성 관련해서는 동 법률 제2조에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 양육 및 가족 부양 등에 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재반 환경으로 정의하고 제3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일련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혼인한 부부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본 조례는 상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실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의 한계와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유사 중복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및 향후 사업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가족 정책이 주로 위기·취약 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본 조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장년층 부부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기념행사 국한되지 않고 모범 부부의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부부 관계 개선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여 지역 내의 건강한 가족 친화 문화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은 비용추계는 제4조에서 규정한 부부의 날 행사 지원, 모범 부부 사례집 발간, 홍보 영상 제작 등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부의 날 기념 행사 개최 비용은 15개 시군에서 향후 5년간 개최하는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시군별 실수요를 반영해 도 단위 통합 행사 또는 시군 자체 행사 등 추진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워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박정수 위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비용추계도 말씀 주셨는데 1500만 원씩 15개 시군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군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아직 협의는 한 단계는 아니고요, 원래 서산에서 이연희 의원님이 의원사업비로 해서 서산에서 계속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금액이 1500만 원 정도라 그걸 시군에 적용을 시켜서 예산담당관에서 그렇게 추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충청남도를 통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예산이 조금은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례 제정 하기 전에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할 수 있는 없는지도 먼저 알아보고 조례를 제정해야 맞지 않나, 저도 발의자로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요즘에는 발의를 하는 과정이 다 인터넷으로 다 하다 보니까 사실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서명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각 시군하고 협의도 해서 앞으로 예산이 과연 반영할 수 있는 건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당장 내년도부터 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시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도에서 통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한 군데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인데 이때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우선 하고, 지금 본예산을 편성 중에 있어요.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본예산에서 이걸 입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예를 들어 문예회관이라든가 거기서 하게 되면 물론 비용은 좀 덜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각 시군에 단체가 있어. 거기서 회원들이 오니까 －그래도 한 충남 도내라 하더라도 사람 인원도 좀 그렇고－ 가능한데 지금 상태는 시군에 협의체 하나 없고 그렇다면 결국 공직자들이, 이 사람들은 사람 동원밖에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쉽지 않을 거 같고 저렇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네요. 선정하는 과정이야 어떻게든지 선정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도에서 상장 주고 하는 거야 어렵겠어요? 그거는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보면 40세부터 64세까지 못 박은 거 같아. 요새 64세는 한참 젊은 나이이고, 저희들도 사실 64세는 지난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조금 나이도…… 물론 예산은 비용추계에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연장해서 70세라든지 해서 올리도록 해야지 딱 젊은 층으로만 하는 것도 조금 모순되지 않나 싶은 생각 들어가네요.

예, 그거는 정광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나이에 관해서는 지금은 40에서 64세로 정해져 있고 사실은 이 연령대가 보면 이혼율이 제일 놓아요. 높고, 두 쌍이 결혼을 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실정이더라고요, 충청남도 통계를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40세에서 64세까지 정한 거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고 또 조사를 해 봐서 개정을 해서 좀 더 넓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제정해서 운영을 잘하셔야지 이거 조례만 제정해 놓고 맨날 형식적으로 하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1년 한번 와서 도지사 상 주고 도의회 의장 상 주고 사람 동원하는 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가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예요. 딱 조례 봤을 때 굉장히 이상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혼이나 혼인 생할을 유지하기 위한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 굉장히 좋은 문구이고 그러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나아가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이혼율이 이 연령대가 가장 충남이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라고 하는 개념 정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일단 국장님은 아름다운 부부는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존중하고 신뢰성도 있고 성실 같은 긍정적인 상징성을 담았다고 볼 수…….

신뢰성 원칙에 의거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치 판단적이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부부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박정식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로의 존중이라든가 성실이라든가 신뢰성을 갖는 것이, 갖고 생활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부부의 상, 이상적인 부부의 상을 보면서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거는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이나 대상자 선정 이러한 것들이 사실 모호하다라는 것들이 검토 의견에서도 보여졌듯이 단순하게 결혼 혼인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한 경우를 1차적인 조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혼인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 계신가요? 우리 국장님도 계실 테고.

(웃으며) 저는 당연히 20년 이상이죠.

김민수 위원장님도 그렇고 수석님도 그렇죠. 존경스럽습니다. 혼인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한 거를 1차적인 조건으로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재혼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정 기준이나 공정성을 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예, 우선 그렇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문에 의해서 ‘아, 이 집의 부부는 정말 저기하다’고 해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밖에…….

혹여나 외부 이웃들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부부로 보이긴 하지만 쇼윈도 부부들도 있고요, 대화가 없는 부부들도 있고, 참 이상적인 거에 비해서 우리의 현실은 참 그렇죠. 마주하는 현실은 이상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진짜 뭐…….

부위원장님, (웃으며) 너무 긍정이 아닌 부정적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말고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충남이 나아가야 될 건강한 가정 문화, 이상적인 부부의 상을 가지고 간다는 거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수 있으니 좀더 깊은 고민을 당부하면서 이런 조례가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 말씀도, 이게 시군과 같이 매치가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협의체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지원을 할지 많은 고민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말씀에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만 보고 동의해 줬는데 저는 놀랐어요, 사실은 내용을 보고. 어떻게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용어가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행정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에서 지나치게 주관적인 부분의 조례를 어떻게 만들지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이 조례의 정의를 보고 더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미리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저도 못 봤어요, 사실은. 아름다운 부부의 정의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20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 모두가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혼인 관계를 성실하게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말한다” 이게 아름다운 부부예요? 결혼해서 20년 살면 다 아름다운 부부냐고? 아름다운 부부는 거주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가 있는 부부, 신뢰와 책임을 공유하는 부부, 함께 성장하는 부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부부 이런 부분에 정의를 담아줘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아름다운 부부의 정의지 그냥 살고 있는 부부를 정의라고 담아주면 이걸 누가 인정을 하냐고 이 조례를.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조례는요, 부부의 날 이런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률에도 다 있는, 지원으로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드냐고 이거를. 충남의 아름다운 부부라고 하면 지나치게 주관적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호 존중 하고 배려가 있는 부부, 그다음에 신뢰와 책임을 공유하는 부부, 함께 성장하는 부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부, 이 부분이 들어가야 아름다운 부부라고 칭할 수가 있지. 어떻게 조례를 이렇게 검토를 해 주는지 조금 답답하네요. 어떻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 아니,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이잖아. 이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주관적이면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의 법률인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례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가 있냐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집행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아름다운 부부 해서 나중에 해서 선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누가 기준으로 잡아서 어떻게 할 거냐고, 아름다운 부부에 대한 기준을.

형식적인 거죠.

아니, 형식적인 것도 좋은데 법률의 조례를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지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런 조례를 만드냐고. 가능해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니, 그리고 아름다운 부부의 정의가 잘못됐잖아요, 부부 정의가. 그냥 20년 산 부부를 아름다운 부부라고 정의해 줘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부를 해 줘야만 아름다운 부부라고 칭을 해 줘야지 20년 이상 살고 64세 미만의 부부를 아름다운 부부라고 칭해 주면 나중에 집행을 어떻게 다 할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런 부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신뢰와 배려와 사회적인 덕망을 주고, 사회적인 존중을 받고 인정받는 이 부부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조례가 돼야 되지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봐서는 지금 보니까. 아, 참 답답하네. 위원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병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성 육아휴직 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4년 10월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특히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휴직자와 이를 장려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상담, 교육, 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과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려금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 및 육아휴직 장려 기업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액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육아휴직이 단축·취소되거나 고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해당 육아휴직자나 자녀가 전출 등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려금 지급 제한 및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쪽 안 제5조 지원 사업에서 실질적인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식 개선 사업 및 실태조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조례 제정 이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을 요구하셨고, 5쪽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지자체의 재량에 위임되고 있으므로 소관 부서는 시행규칙 제정,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장려금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 재정 여건과 타 지자체 사례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 요인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화된 지원 방안 모색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후 사업 추진 계획은 안 제5조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사업을 규정한 조항으로 조례 제정 이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그치지 않고 인식 개선과 실태조사 연구 등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 문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과 애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기업 규모별,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아울러 가족센터 및 새일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시군과의 연계 체계를 통해 지역별 특화 사업 및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원 범위 확대와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세부 지침 마련 및 타 지자체 사례 분석 등 종합적 검토와 기업 지원 방안에 있어서는 현재 전국 7개 시도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충남에서는 3개 시군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장려금 지원 기준은 대부분 매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충청남도 실정에 맞는 지원 대상, 지급 기준, 지급 절차, 재정 분담 구조 등을 포함한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고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실질적 참여 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친화인증 기업과의 연계, 인센티브 제공, 남성 육아휴직 우수 기업 선정 및 대외 홍보,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여 기업이 제도의 효과를 체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문화 개선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으로 지속 가능하고 실용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으로는 비용 추계는 지원 사업 및 장려금 지급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와 충남의 시군 사례를 근거로 월 30만 원, 최대 6개월 지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내용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지원 대상은 향후 5년간 2만 2374명으로 약 403억 원의 소요가 예상되나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모든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2026년에는 도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191개사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기업 약 10개사를 선정해서 동료 수당 및 가족친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을 정액 지급 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이 안정되면 대상 기업을 점차 확대하여 더 많은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실효성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칠 때는 마친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지민규 의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지민규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국장님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에 가족친화인증 기업 제도가 있어요. 지금 161개 사업을 10개 대상자를 선정해서 2000만 원씩 지원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이거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목적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기업들에게 남성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출산·육아 우수 기업 지원도 있고 가족친화인증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는 데 있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출산·육아 우수 기업 지원은 육아휴직과도 면밀한 관계가 있고, 또한 출산·육아 우수 기업은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아시다시피 여가부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는 앞으로 다음 연도나, 하여튼 이거를 같이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는 법적으로 잘 지켜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중소·영세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여전히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또 혹여나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인력이나 재정의 문제들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우리 충남이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중소·영세기업을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중소기업이나 소수 인원 5명이나 6명 정도가 일하는 곳에서사실 1명이 나가면, 중소기업 아니면 소기업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 인력을 어떻게 보완을 시킬 것인지.

그런 것을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연계를 시켜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계성상에서 중복이 되거나 반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남성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급여를 다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 30%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죠?

전국적으로는…….

이게 지금 의무 사항인가요, 아니면 기업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300인 이상 기업체라든지 규정이 돼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게 뭔가 제도화되어 있잖아요.

예, 제도가, 휴직제가 사실 지금 보면 3 플러스 3에서 6 플러스 6 이렇게 작년에 바뀌었어요. 모두가 같이 육아휴직 했을 때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씩 지원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300인 이상 기업체라든가 그런 규정 없이 일단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별도로 남성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또 충남도 지자체에서는 거의 월 30만 원씩 한 6개월 정도…….

그거는 지금 천안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령은 지금 개정 중이라 시행을 하지 않고 천안하고 한 곳이…… 지금 두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보니까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 50개 기업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000만 원씩. 그렇죠?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일단 최소 1년에, 1년이라고 할까요? 한 5명에서 6명 정도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명, 두 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으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득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기업에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단점도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거기다가 주 4일제를 하면 아이가 있는, 4일제를 하면 또 1000만 원을 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서 보니까 아까 명수가 향후 5년 동안 2만 몇 명이요? 명수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향후 예상 비용추계 하는 과정에서. 2만 얼마였던 거 같은데요. 그 명수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2만 명이요?

향후 5년 동안 비용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 인원을 지금 한 2만 몇 명 정도로 추산을 했잖아요. 2만 2374명 이렇게 나왔네요. 약 한 403억 정도 소요가 된다. 전체 이 인원이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최근 5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건수를 보니까, 남성 육아휴직을 보니까 ’19년부터 ’23년까지가 있는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늘어나는 추세인데 증감률이 1년에 한 3∼4%씩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를 보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건수가 －사용 인원이－ 7788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그걸 그런 식으로 추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예산이 2026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65억 4700만 원 정도, 2차 연도, 3차 연도 가면 갈수록 예산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2026년도부터 65억 4700만 원 예산 확보는 하신 건가요? 이 예산이 시군비하고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우리 순수 도비인지.

그건 아니고요, 시군하고 같이, 지금 보니까 천안이 30만 원씩 주는 걸로 예산 추계를 한 게 이렇게 되는데 저희도 도의 재정 여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우선 시범 사업부터 시작하고 우수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상황을 한번 보고, 무조건 30만 원을 준다, 50만 원을 준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업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여건이 될 때 시군하고 같이, 이 조례가 시군도 전부 다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차차 늘려가는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5억 4700만 원이라는 사업비는 어떻게 나온 예산이에요? 그렇게 막연하게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거는 저희가 추계한 예산은 아니고 도의회에서 이거를 추계한 예산이고, 저희가 추계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지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는 장려금 지급 안 6조를 보니까 지원 사업 해서 1년에 65억씩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으로 천안이 3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추계를, 인원수를 따져서 예산을 추계한 사항이기 때문에 5차 연도까지 가면 400억 정도거든요, 5년간으로 따지면.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403억인데, 그러면 이건 지금 시군비 안 들어가고 순수 도비로만 추계한 건가요?

이거는 시군비, 도비를 떠나서 추계를 해 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조례 제정이 되면 다 일괄로 해야 되지 시범적으로 이걸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산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내년부터 모든 육아휴직자에게 30만 원씩 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이게 시군 기업들의 문제잖아요. 우리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에 다니는 육아휴직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육아휴직자를 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활성화시키려면 기업에도 이득이 돼야 되고 손해가 없어야 되고 개인한테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이잖아요, 충청남도의 법.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례 제정을 하면 충분히 시군하고 기업들하고 어느 정도 하고 이걸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저도 물론 발의를 하고 다 하긴 했습니다만,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 하면 형평성에도 안 맞을……. 물론 당연히 시범 사업도 필요하겠죠. 하긴 하는데 하면서 점차적으로 정착을 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례가 제정되면 뭔가 제대로 준비를 했다가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 제정 해 놓고 유야무야 재정 여건 봐가면서 시군하고 협의해 가면서 기업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는 것도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광섭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재정 여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살펴가면서 시군과 협의하고 대표 기업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 본인들의 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런 것과, 또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까지도 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봐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중요한 것은 주다가 안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여건에 따라서 주다 안 주다가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시군과 기업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시군하고 미리 사전에 하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고 조례 제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지민규 의원님과 소통을 통해서 미리 그런 것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성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제가 사실 조례는 일찍 안 보고 전날에 조례를 꼭 한번 검토하고 오거든요. 저는 남성 육아휴직의 문제를 지방정부에서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 대해서 지민규 의원님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기본적인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하죠.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마 제가 알기에는 1년 내에 지원 가능 하고 3개월 내에는 100%, 250만 원까지, 4개월부터 나머지 기간은 80% 해서 15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나요?

지금은 3 플러스 3에서 6 플러스 6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12월까지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간에 제가 우려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육아휴직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돼서는 안 된다. 현재 사실은 실제 사용률이 많지 않거든요. 남성들은 다 안 써요. 안 쓰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솔직히. 쓸 수 있는데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여건 그다음에 회사에서의 눈치 그런 것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만 강조되면 효과가 더 제한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그다음에 재택근무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과의 관계를 정확히,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앞장서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더 중요한 게 성과 관리 체계를 갖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충남도의회 조례 제정, 지방정부에서 조례 제정한 이후에 실제 육아휴직 사용의 변화 추계도 정확히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지민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위원장님께 발언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도 육아휴직을 예정 두신 공무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첫 번째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 지원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어느새인가 계속 늘어나면서 남성도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에게 최대 90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동안 여성만 육아휴직을 쓰고 남성은 육아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함께 가정에서 육아를 하게끔 지원하고자 아까 최대 6 플러스 6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모가, 아빠가 함께 사용하면 900만 원을 일단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 확대가 됐는데 사실 홍보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음에도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많고, 육아휴직 기간도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한 달만 육아휴직을 쓰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육아휴직에 대해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면 이런 지원 사업도 더 있다,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첫 번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산적인 부분인데 현재 천안시와 보령시가 하고 있습니다. 천안이랑 보령 인구만 합쳐도 사실 충남도 인구의 3분의 1이거든요. 이미 한 80만 이상은 육아휴직 관련된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이걸 추계를 해 주시면서 400억을 말씀해 주셨는데, 연 한 80억 정도 평균치를 했을 때 이미 3분의 1은 하고 있고 또 시군비 분담을 했을 때 도비 분담금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즉 비용이 저희가 40억, 예를 들어 80억인데 도비 분담금, 시군비 분담금을 제외하면 40억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과연 이 40억이 클까라는 생각을 한 번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서 제 배우자가 지금 임신을 한 상태인데 제 배우자도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왜? 그래서 제가 몇 번 충남으로 옮기자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지원이 훨씬 많습니다. 주소를 옮기면 몇백만 원, 1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안 옮긴다고 합니다. 당장 저조차도 그런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만큼 충남도가 미약하구나라고 요즘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갖고 나서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찾으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됐는데 이 조례를 하면서 시군별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충남은 얼마를 주냐? 그런데 육아를 하고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월 30만 원이면 6개월에 180만 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 900만 원 이외에 서울시는 교통비 지원금을 주는 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하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충남에서 출산을 하는 게 나을까요, 서울에서 출산을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80억, 400억 이렇게 크게 보이는 숫자로 부담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연 80억, 실제로는 한 40억 정도 그리고 기존 시군비에서 하는 걸 생각을 하면 한 3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충남도 전입 인구도 충분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출산율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육아휴직을 앞두신 아이의 어머니, 아버님도 계실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장려도 충분히, 효과도 입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현금성 복지 지원이 아닙니다. 정말 앞으로 출산율을 위해서 이런 걸 제고할 수 있는 현실이고요, 또 추계만 보시더라도 정말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30%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저도 아내가, 우리 신순옥 위원님께서 항상 얘기를 해 주셨던 부분이 육아로 여성의 경력 단절이 있지 않습니까? 와이프도 이 경력 단절 문제 때문에 육아휴직을 남편이 꼭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항상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경력 단절 또 출산율 또 인구 증가, 여러 가지 복합적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민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민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구전략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 관한 지식이 충부한 전문 인력과 대면 교육을 위한 교육장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 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제51조에 의거 도지사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에 따라 보수교육 업무를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교육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보육교직원 보육교육 사무 전반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일반 직무 교육, 승급 교육, 원장 사전 직무 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등 보수교육 및 보수교육 수강자에 대한 평가시험, 교육 수료자 관리 및 교육비 환급 등의 사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보육 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민간기관 위탁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관 전문성 검증 및 사후관리, 성과평가 환류를 위해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 환경을 갖춘 기관을 선정·위탁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게 보수교육 과정, 교육 시기 등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보수교육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도 점검 및 성과평가, 교육 수료자 만족도 설문 등을 실시하여 교육 과정의 문제점 및 강사진의 전공 적합성, 교육 운영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기관이 호서대, 남서울대학교 그리고 한서대학교인데 지금 이게 몇 차죠?

몇 차라는 게…….

이 위탁을 받고 있는 거요.

2차입니다.

2차인가요?

예.

3차 아니에요? 호서대학교 같은 경우 4차까지 들어간 것 같고 한서대도 마찬가지고요. 남서울대도 마찬가지로 4차인데요, 보니까. 4차잖아요, 지금. 맞죠?

원래 처음에 시작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1년부터 ’22년까지 1차, 따지면 ’22년부터 ’23년까지 2차, ’23년에서 ’24년까지 3차, ’24년부터 ’25년까지 해서 4차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3차 이상이면 바뀌게 돼 있지 않아요? 3차 이상이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민간위탁이…….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보면, 이거 설명 가능하신 직원 분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 과장입니다. 박정수 위원님이 보시는 거는 전체 연혁을 보시고 4차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23년도부터 1차로, 지금 보시는 자료 4차라고 쓰여 있는 거 말고 세 번째 줄에 나온 그거부터 새로 1차로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왜요?

그때 그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3차를 넘어가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카운트를 한다?

예, 그때부터 다시, 지금 보시는 자료 카운팅하고 말씀 주신 문제 제기한 카운팅이 서로 다른, 엇갈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3차가 넘어간 거 아니냐 그러지만 넘어간 게 아닙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문제는 없는데 어찌됐든 자료상으로 보면 또 4차네요, 지금 현재까지.

전체 연혁을 한번 쭉 저희가 중간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조례상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저도 우연치 않게 이걸 봤었는데 조례를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돼서 괜찮은 건지,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차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특정 기관이 계속 독점하는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위원님 말씀을 저도 모르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그렇게 되면 2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인 위원님.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수탁 관련해서 기간이 항상 5년인가요, 이게?

예, 한 번 시작을 하면 아동전문기관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법에 5년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

5년으로 규정돼 있어요?

예.

그리고 보면 굿네이버스가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거의 3회네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럴 때는?

굿네이버스가 지금은 하고 있지만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글로컬센터가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를 해야죠. 발굴해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굿네이버스가 그냥 아예 전문 기관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아예? 지금 준 공공기관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기간도 길고 거의 지금…… 이게 몇 년째예요? 25년째인가요? 그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굿네이버스가 오랫동안 이거를 해서 전문성이야 많이 길러졌겠죠. 그런데 여기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나중에는 세 번 이상 하면 또 저기가 되니까 그래서 다른 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모색해서, 이번에 서산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공모를 통해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게요, 사단법인 글로컬센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는 다른 수탁과…… 5년은 너무 긴 것 같아서,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정확히 답변해 주셔 봐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5년이에요, 5년 이내예요? 5년 이내 아니에요?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죠? 5년 이내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5년이라는 게 아니라. 아니, 정확히 답변해 주시라니까. 5년 이내예요, 5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5년 이내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정수 위원님이랑 저도 똑같은 질의하려고 했는데 기간은 5년 이내로 내가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3년이든지 5년 이내는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고 5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달라요?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되지. 지금 5년이라고 답변해 주신 분이 누구야. 지금 5년이라고 국장한테 와서 답변해 주신 분이 누구냐고. 5년이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법령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법령을 지금 확인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아이 참……. 아니, 법률에서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있다는 근거해서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맞아요. 제가 알기는 이 조례 기준에서 5년 이내로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충청남도 조례 기준도 한번 정확히 봐주시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최대 5년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5년이 너무 길다. 중간에 재평가의 기준이 정확히 설정이 돼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5년은 길다. 2년하고 3년하고 또 재위탁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아마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5년은 저도 너무 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탁도 2년이냐 여쭤본 것이 2년하고 잘하면 또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평가를 또 해야 되고. 우선 이철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신규로 해가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기관이, 더군다나 서산·당진·태안…… 사실은 기존에 있긴 있었는데 전문기관을 권장하는 굿네이버스가 그동안은 했잖아요, 당진도.

그렇죠, 아산하고 당진…….

그런데 이제는 서산·당진·태안을 떼어서 세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기간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5년이란 기간은 너무 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년이란 세월은,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4년이면 임기를 마감하는데 5년 동안, 과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관리·감독을 하고 나름대로 행감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5년 동안, 우리가 4년 후에 다 그만둔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위원들도 2년이면 거의 위원회를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년은 너무 길지 않나, 암만 5년 이내라 하더라도. 이건 조정할 수 있나요?

관련 법령에도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동보호 업무의 연혁이, 지자체가 하지를 않았고요,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쭉 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최근에 정인이 사건이라든가 각종 아동보호 문제 사건들이 있어서 지자체가 같이 끼어들게 됐고 그전 관례를 존중해서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타 시도 사례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위원님들 우려하신 특정 기관이 계속 오래 하는지, 혹은 전문성을 이유로 계속 관행적 일을 하고 있진 않은지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위탁 내용을 보니까 아무튼 그 기간은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답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굿네이버스가 하고 있는 데가 다 5년 계약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기도 그러네. 동부도 공주인데 사단법인 글로컬센터가 공주·부여·청양을 해 가면서 지금 5년하고 있죠?

예,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24, ’25, ’26, ’27, ’28, 5년이네. 그러면 이렇게 수탁 기간을 거의 5년 하고 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검토해 보시고요, 소요 예산이 보니까 46억이란 돈이 5년간 위탁 소요 예산을 얘기한 겁니까? 46억이니까 그렇겠죠. 5년이겠죠?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인건비도 상승하기 때문에 약간 유동이 있겠네요, 금액상.

예.

그러면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하게 되는데 서산·당진·태안을 북부권으로 둬가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북부권역에 둔다고 했는데 －1개 기관을－ 그러면 이거 기관은 어디다 두나요, 이럴 경우는?

비영리기관을 지금 보면 저희는…….

아니, 장소를.

그러니까 장소를 서산이나 당진이나 태안이나 이 중에 한 군데를 정해야 되겠죠.

정해야겠죠.

당진으로 하라는 거 아니야?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저기 정광섭 위원님 안 계실 때 빨리 얘기해.

제가 왜 얘기하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진에다가 둘 수 있으면 둬가지고, 왜냐하면 당진·서산·태안 그러다 보니까 태안은 없지 않습니까? 서산하고 태안은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요. 해 주시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고.

(웃으며) 그건 답변하지 마세요, 아직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한다고 했잖아요, 2025년 10월 중에.

예, 그렇습니다.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공개모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으로 굿네이버스하고 사단법인 글로컬센터 외에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조사한 바로는?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고 있는 중?

지금 뭐…….

그러면 굿네이버스가 많이 충남권, 천안권, 논산권, 홍성권, 아산권을 다 관할하고 있었네요, 그동안.

예,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 외에도 있긴 있다, 공개모집 하게 되면? 법인을 충남에 둘 경우 죠, 이게? 제한을 어떻게 두나요?

충남에 소재를 하면서 아동보호 업무를…….

3년 이상.

할 때 그런 복지법인입니다.

그런 기관이 있냐 이거지 여기 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아니,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은 저기인데…….

왜 있냐 없냐를 물어보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얘기만 하면 되는데 어느 기관을 얘기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있어요? 왜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 더군다나 저기 와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잘 보셔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게 아동, 목적 사업이에요, 뭐예요?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이에요.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그리고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상담치료, 치료도 할 수 있나요?

상담사가 미술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우리가 전문기관도 하는데 현장방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병인 위원님.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기관이 어디였죠?

행복도량이라고 공주에 있는…….

그러면 현재 지금 이거 이후에 지원하는 단체가 또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이후에 지원한 단체라 하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단체들.

단체가 있느냐는 말씀…….

예, 그렇죠.

그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경쟁을 하나요,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이건 공모합니다.

공모를 해서요?

예.

그러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행복도량이라는 데서 하셨는데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업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만한다고 저희한테, 12월 말까지인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만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다시…….

제가 이거는 행감 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뭐라고 할까 신고 건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화 오는 건수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좀 완만합니까?

아시다시피 요새 디지털성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쪽에서 전화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 민간위탁 관련한 거잖아요, 동의안.

그렇습니다. 이게 10여 년 전에 원래 천안에 있다가 공주로 왔어요. 공주에 왔다가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간위탁으로 해서 단체에 또 위탁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위탁, 사회서비스원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이 피해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전부 다 마련이 돼 있고, 이 기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여성긴급전화 1366 말 그대로 정말 폭력 피해에 노출된 여성들이 긴급하게 임시로 피난할 수 있는 보호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접근성이나 그런 편의성 그다음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에, 저는 천안·아산 지역에 다시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도 많고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면 무조건적으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천안·아산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긴급 상황에서 여성들이 어디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곳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탁기관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법률……. 이철수 위원님 질의?

예.

예, 먼저 하시죠, 위원님.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잠깐 1366에 한번 전화 걸어 봤어요. 지금 잠깐 1366 전화를 걸어 보니까…… 바로 받네요. 그런데 1366 홍보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라고 했는데 1366을 아는 사람이 드물죠? 우리 신순옥 위원님! 위원님 머릿속에 넣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112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119와 연계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런 홍보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성긴급전화 1366을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하면 뭐합니까? 112나 119에 바로 연계해가지고 상황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만 여기에 대한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 얘기했듯이 사실 그동안 공주에 소재해 있는 업체가 했잖아요. 거기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 거기서 그만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보고받은 바는 있어요. 힘들어서 그런가요, 뭐예요?

보조금 부정수급도 있었고, 그리고 행복도량이라는 곳이 건물이라든가 피난처라든가 이걸 무상으로 제공을 해 줬는데 이제 그런 역량이 안 된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 왔습니다. 다만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안 된다고, 그만한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그때까지는 끌고 갈 수밖에 없고 새로 공모를 통해서, 동의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다음에 빨리 절차를 밟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중간에 힘들다고 해서 공주 업체에서 그걸 포기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무튼 계약 기간 안에는, 서로 위탁받은 기간 동안은 해야 되고, 하여튼 새로운 좋은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가 더욱더 발전하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튼 1366이 가정폭력방지·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가부에서 광역으로 주고 광역지자체에서 보통 민간위탁으로 많이 가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공공 위탁도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문제는 없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관 여건들이 바로바로 조치나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시설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시설도 아파트 임대 몇 개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사실 하거든요. 시설이 피해자 분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아파트 몇 개 임대해서 하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자꾸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계시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저는 공공 위탁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봐요. 그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찬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 선포 전에요, 우리 인구정책과 김효환 주무관님!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사업은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심리, 주거, 치료 회복 등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 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초기 개입부터 심리, 주거, 법률, 치료 회복 등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예측 불가능한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24시간 긴급 주거 지원, 신변 안전 강화 등 즉각적이고 유연한 지원과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큰 피해자들의 특성에 따라 민간기관의 편안한 접근성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사무 전반으로 원룸, 오피스텔 등 임시 숙소를 활용한 30일 이내의 긴급 보호 지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안전 보호 및 맞춤형 지원, 스토킹 피해자 사례 관리 및 퇴소 후 조치, 치료 회복 프로그램, 무료 법률, 의료비 등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입소 지원, 그 외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은 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지원하고자 관련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민간기관 위탁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토킹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은 현재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총괄적인 시행 계획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행 계획,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처리 지침, 관련 법령 등을 검토 반영 하여 충청남도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민간위탁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는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 지도·점검 실시, 연차별 성과평가 실시 및 차년도 사업 운영계획에 반영 등을 통해 효율적이며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업무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도 점검은 연 2회 이상 협약 내용 이행 여부 등 점검을 실시하고 성과평가도 민간위탁 사무의 효과적 운영과 점검을 위해 연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와 더불어 서비스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목표와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실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와 효과를 측정하여 결과를 사업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에서 운영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찌 됐든 계약이 만료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탁을 했던 사단법인 행복도량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분이 한 24일 정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 이거를 상시 준비를 해 놓나요, 아니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니요, 상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상시 준비가 돼 있으세요?

예.

거의 비어 있을 때도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집행부석에서 네 개.) 네 개요?

예,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고요, 네 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개 항상 준비는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요, 1366 가니까 거기는 신축 건물이고, 하여튼 시설은 제가 작년 10월 정도에 가봤는데 아주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때까지는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반기에 여러 가지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저기인 것 같습니다.

이 장소는 공개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비공개 시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아니면 스토킹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비공개 시설로 돼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정폭력도 포함되는 건가요?

여기서는 하여튼 행복도량에서는…….

그 시설에서 같이 활용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입니다. 복지환경 온 지 1년 조금 넘다 보니까 너무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웃으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하고 아까 1366 여성긴급전화 같이 운영해도, 같이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

분리하는 게 아니라 1366센터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스토킹 피해자는 앞으로 할 성착취 피해아동 이런 것들은 보조사업으로 그동안 했었어요. 1년 보조사업으로, 단년도 보조사업으로 계속 공모를 내서 사업을 시행했던 것인데 올해부터는 행복도량이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12월 말이면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주다 보면 1년에 한 번씩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탁 기간을 3년 정도로 하려고 지금 주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어차피 공주 업체에서 못 한다고 손 들었다면서요.

예, 그래서…….

내내 이것도 같이 해서, 그렇게 시너지 효과는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운영상도 문제 있을 것 같고 따로 운영하려면.

위탁 공모를 할 때 따로 공모를 하면 한 군데에서 응모를, 응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통합해서 가는 건 어때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사실은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사업에다가 저희가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각자 사업 내용 다 달라요, 조금씩.

아, 내용이.

예,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달리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체에서 1366을 위탁할 수도 있고 이걸 같이, 스토킹 피해자 이것도 같이 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같이 하는 게 서로가 운영상도 그렇고…….

사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지금처럼, 지금은 같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계점이 많잖아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1366충남센터 위탁한 곳도 힘들어서 못 한다고 손 든다고 보면, 같이 하다 보면 무언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원룸을 할 때는 이것도 어차피 자리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늘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은데요. 어차피 1년이든 2년이고 원룸이든 뭐든 계약을 해서 간다고 보면 노출되면 내내 이것도 누가, 경찰관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직원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항상 경찰이 순찰을 돌고요, 거기 가면 막혀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원룸도 전체 통째로 얻는 게 아니고 두 칸, 세 칸 얻는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몇 층짜리가 있으면 층별로는…….

아, 층별로 그렇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제한이…….

통제가 될 수 있게 좀…….

통제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아무나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리 경찰이 지킨다고 하더라도, 지키고 있다 나갈 때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들어가 있어도 스토킹 피해자나 아니면 스토킹을 하는 가해자가 쫓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또 경찰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룸을 얻더라도 층별로 얻어서 통제할 수 있는, 출입 통제가 돼야 그게 무슨 해결책이 되는 거지 그냥 아무나 들락날락하면 통제가 안 돼요, 늘 노출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원들도 상시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 옆에 방이 마련돼 있는 데가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피난처가 다른 데 가 있으면 직원들은 이쪽에 가 있고 그러면 관리나 이런 면에서 어렵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위탁 줄 때 그런 거 까지 한번 하세요, 같은 사무실, 한 건물에 숙박 시설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은 보호와 지원이 시급한 사회적 약자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들은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 지원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를 단순한 보조사업 형태를 넘어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피해자 지원 특성상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며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가 용이한 수행 기관을 선정하여 공적 사무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전반으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초기 상담 지원, 긴급 구조 및 보호 연계 서비스 제공, 심리치료·의료·법률 등 전문 회복 지원 연계, 학업·직업·주거 등 자립 지원 및 사후 관리 유관 기관 연계 및 성착취 예방 홍보, 교육 추진 등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민간기관 위탁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예정이 되어 있는 현 위탁기관이 지정 해지를 요청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 위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은 2018년 1월 1일부터 무상임대 공간을 활용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를 비롯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왔으며 무상임대를 제공한 주식회사 행복마을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더 이상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없음을 통보함에 따라 월 77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법인에서 납부할 재원이 없어 수탁 해지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사업의 안정적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간위탁을 통해 역량과 신뢰성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협약서에 협약 취소·해지 조건을 강화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 포기 시 재정부담금 부과 및 향후 관련 분야 공모 제한 등을 명시하여 사업 수행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의 전문성은 수탁기관 선정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할 예정으로 신청 기관의 재정건정성, 전문 인력 확보 현황, 운영 경험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 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기별 실적 보고와 반기별 현장 점검을 통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량·정성 지표를 활용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달성도 점검 및 성과 미흡 시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철저히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거 종전에는 어디서 했나요? 이것도 마곡사?

마찬가지예요, 1366센터에서 했습니다.

1366, 스토킹, 성착취, 저 밑에 하는 거는? 디지털…….

디지털 그거까지 같이 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아니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위탁 동의안이니까. 일단은 거기 이름이 뭐라고요, 마곡사에 있는 게?

예? 행복도량.

행복도량.

마곡사가 아니에요.

그 절이 아니고, 행복도량에서는 이제 이런 걸 다 못 하겠다?

예, 이제는…….

참 걱정이네요. 그래요, 하여튼 그동안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대부분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하는 데들이 충남에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다만 교회 쪽도 있을 테고 절 쪽도 있을 때도 있을 테고 사찰 쪽도 있을 테고 이런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되면 다 분리발주 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

상관 없어요. 꼭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건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사업이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한 군데에서 맡아서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없으면 분리해서, 능력 있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3년이네, 기간도 보니까. 그래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가 4개의 지원센터라든지 1366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이런 기성이랑 다 포함해서 궁극적으로는 공간, 장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행복마을에서 770만 원의 무상 임대를 더 이상 못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이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에서 이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예.

의지는 충분하게 있는데 이런 공간을 제공해 줄……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그 안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사실 ‘당신네들이 다 공간도 마련하고 여기에서 이 예산으로 운영하시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적합한 수탁기관들이 얼마나 있을지 고민스럽거든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성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단체들이 있다라고 보시죠?

그거는 공모해서 심사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관심이 있는…….

일단 해 보시고 우리 충남이 사실 －아이돌봄도 그렇지만－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공공에서 받아줘야 되고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 공공서비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열어두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지털성범죄는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 신체 이미지 합성 등 2차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피해 회복이 지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영상물 삭제 지원, 법률· 의료·심리 상담 등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지원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초기 대응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법률·의료·심리·삭제 지원 등 다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상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보다 접근성이 높고 유연한 지원이 가능한 민간기관 운영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지역 내 유관 기관,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지역디지털성범죄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 전반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접수 상담 및 사후관리, 피해자 의료·법률 연계 지원, 수사기관·법원 동행, 피해자 맞춤형 치유 회복 프로그램 제공, 불법 촬영 영상물 등 신상 정보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 관련 기관 협력 체계 구축·교류, 불법 촬영물 등의 피해자 지원 통계 작성 및 관리, 그 외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의 파급력과 회복의 어려움이 큰 범죄로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위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이 예정되어 있는 현 위탁기관이 지정 해지를 요청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 위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 임대 공간을 활용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를 비롯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무상 임대를 제공한 행복마을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월 77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 수탁 해지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에 사업의 안정적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을 통해 역량과 신뢰성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수탁 협약서에 협약 취소·해지 조건을 좀 더 강화하고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사업 포기 시 재정 부담금 부과 및 향후 관련 분야 공모 제한 등을 명시하여 사업 수행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의 전문성과 수탁기관 선정 단계에서 철저히 검증할 예정으로 신청 기관의 재정 건전성, 전문 인력 확보 현황, 운영 경험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 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기별 실적 보고와 반기별 현장 점검을 통해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량이나 정성 지표를 활용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달성도도 점검하고 성과 미흡 시 개선 계획도 마련해서 차년도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과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철저히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위원장님, 잠깐만.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 내용이 아니라 인구전략국에 자료 하나를 요청하려고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인구전략국에서 민간사무 위탁 준 사무명 그리고 사업 기간, 그리고 소요 예산 그리고 간략한 사업 목적을 쭉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인구전략국에서 위탁사무를 준 수탁기관이 어디인지 그걸 알고 있어야만 될 거 같아서, 사실 복지환경위원으로서 그것도 모르고 있다 하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알 수 있게끔 도표 한 장으로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해서 수탁기관하고 거기에 소관 상임위까지 같이 적어서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위탁을 주고 저희 소관이 아닌 위탁기관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임위까지 같이 주십시오.

공공기관 위탁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사무는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해외 현지 어학 및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 외국어 역량 향상 및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하고자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수탁기관이 보유한 전문 지식 및 그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사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사무는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참여 대상자 발굴 및 선정, 해외 현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연수 기간 내 참여자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 관리가 요구되는 사무로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사무의 경험 등 전문성을 부여하여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함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축적된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운영 역량을 보유한 충남사회서비스원에 본 사무를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위탁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총 5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위탁사무는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운영 관리 전반으로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참여자 선정 및 참여 대상자 관리,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 지원,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관련 홍보 및 사업 모니터링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사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춘 사업 추진의 풍부한 경험 및 우수한 역량을 갖춘 충남사회서비스원의 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사무 목적에 맞도록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군의 균형적 지역 안배를 통해 지역 쏠림 현상 방지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우선 선발 기회를 제공하고 최종 합격자 선정에 투명성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사업이 학업 및 진로 설계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사업 추진 시 학업 복귀형 그리고 사회 진입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향후 대학 입시 지원 및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참여자의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해 참여자 어학 레벨 테스트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연수의 효과성 및 내실화를 마련하고 성과 공유를 위해 우수 사례 공모전 출품, 성장 전시회 사진·영상 전시, 사업 추진 전·후 사업 계획 수립 및 정산과 관련하여서도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사업평가회를 통해서 효과성과 개선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운영의 내실화도 함께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것도 사회서비스에 3년 위탁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외연을 보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 한 40명 내외 소요 사업비가 1억 7000으로 책정돼 있어요.

1년에 1억 7000.

그러게 1년에. 3년이니까 5억 1000 돼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균등하게 나가고 있나요? 제가 먼젓번에,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균등하게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군별로 정말 균등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없는 시군도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 신청…….

신청을 않는 시군이 있다?

예, 없는 시군이 지금 서천군이 없습니다.

있어요?

예, 서천군이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 지원은 아직 출발 안 했죠?

했습니다.

했어요?

예, 오늘 발대식 하고 갔어요.

오늘 갔어요?

예, 어제…….

그러면 이거 인구 분포도가 어때요?

지금 분포도가 40명이 현재…….

40명 얘기 한번 해 봐요. 어디어디인지 몇 명 몇 명인지.

천안 6명, 공주 2명, 보령 2명, 아산이 없네요. 서산 4명, 논산 1명, 계룡 1명, 당진 5명, 금산 6명, 부여 6명, 홍성 2명, 예산 2명, 태안 2명…….

왜 당진은 5명씩이나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웃으며) 웃어가면서 왜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게. 아산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예, 그러네요. 지금 아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산시에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덜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더군다나 어학연수가 필리핀…… 아니, 이번에 필리핀으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회서비스원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하다가 넘겨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거 넘겨받는 거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잘 받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어차피 시군에서 신청주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산 같은 경우 신청 않는 이유가 사실 궁금해요, 분명히 없지는 않을 텐데. 천안이나 아산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이해되겠다면 잘 이해가 되게, 아닌 이유는 아닌 대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직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하고, 그렇죠? 실질적인 업무는 인구전략국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원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회서비스원이…….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한번 간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한번 갑니다. 1박 2일로 갔다 옵니다, 제가. 분명히 제가 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갔다 올 거예요. 다만 이게 28박 29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달 정도로 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인원이 없어서 한 달 정도로, 어학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인원이 많으면…… 제가 봐서는 이것도 보름 정도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인원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솔직히 들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저도 나름대로 판단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구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인구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 재원 변동분,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651억 7589만 원보다 239억 8676만 원이 증액된 6891억 6265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10조 9130억 원의 6.32%를 차지합니다. 부서별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구정책과 93억 7923만 원, 여성가족정책과 144억 7311만 원, 외국인정책과 1억 344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은 세외수입 43억 3966만 원, 국고보조금 등 83억 1806만 원, 지방채 1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억 762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9억 472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여 총 239억 867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051억 5467만 원보다 176억 1312만 원 증액된 9227억 677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10조 9130억 원의 8.46%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9쪽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833억 5199만 원 대비 165억 9185만 원을 증액한 7999억 4384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2억 2503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5억 1942만 원, 총 47개 사업에 201억 4808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9억 6463만 원, 보육 특수시책 지원 5억 원, 어린이집 확충 3억 원 등 총 13개 사업에 35억 56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21억 5035만 원 대비 8억 7178만 원을 증액한 1130억 2213만 원으로 가족돌봄 수당 3억 800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2억 5642만 원 등 총 25개 사업에 11억 5596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1억 803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2억 84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외국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6억 5233만 원 대비 1억 4949만 원을 증액한 98억 182만 원으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4694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억 7709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계인의 날 기념 축제 개최 20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2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1건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4억 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인구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기정 33억 3179만 원에서 2억 6782만 원 증액된 35억 9961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입계획 변동 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2억 6691만 원, 이자수입 9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지출 계획 변동 내용으로는 예치금 2억 678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육성기금은 기정 27억 2615만 원에서 535만 원 증액된 27억 315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입계획 변동 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475만 원, 이자수입 6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지출 계획 변동 내역으로는 예치금 53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전략국 소관 2025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구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은 5년에 걸쳐 시행하는 장기 계속 사업으로 2025년 9월 5일 최종 건설사 선정을 완료하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약 28개월간 공사 기간을 거쳐서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칭은 향후 명칭 공모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 할 예정이며 준공 후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관이라든가 여성단체 등 입주 예정 유관 기관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직영이나 위탁 등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8일 열리는 제40회 충청남도여성대회와 연계하여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기공식도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자로 추계된 2000명의 인원이 실제 수요를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는 매월 증가하는 추세로 ’25년 5월 보면 1683명에서 6월은 1710명으로 27명이 증가하였고 7월 말 현재는 1738명이 재원 중입니다. 2000명을 수혜 대상자로 추계한 사유는 7월 어린이집 재원아 1738명과 월 증가율 1.6%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또 어린이집 이용이 예상되는 가정 양육 아동 및 유치원에서의 이동도 포함해서 추계를 한 결과 2000명 정도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타 필요경비 지원 사업의 사업 기간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인 7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로 편성되어 있어 추경 성립 이전인 7월분의 교육비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추경 성립 이전인 7월분 기타 필요경비 지원 방식은 기타 필요경비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 보육 지원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지원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며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5세아, 지금 우리 충남으로 보면 5406명인데 매월 1인당 7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비는 7월부터 소급 적용 되며 보육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어린이집에서 7월, 8월, 9월 계속 재원 아동이 등록돼 있고 신청하면 소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25년 5세를 시작으로 ’26년에는 4·5세, ’27년에는 3∼5세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26년 본예산에는 4·5세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취지가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인 만큼 수혜자가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가족돌봄수당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4촌 이내 가족이 육아를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은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2∼3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4촌 이내 친족이 월 40시간 돌봄을 제공할 경우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시군에서 소득 기준과 자격 기준을 심사하여 돌보미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4시간의 온라인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와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돌봄 이행 확인 및 관리·감독 방안은 4촌 이내 가족이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치 기반 출결 시스템을 도입하여 돌봄 시작과 종료 시간을 휴대폰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돌봄 장소와 시간을 자동적으로 확인하여 근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 및 제재 조치는 충남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 모니터링 전담 인력 3명을 배치하여 전화 확인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돌봄 수행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읍면동 및 시군과 협조하여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을 조사하여 중복 지원 및 부정수급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모니터링 3회 이상 거부나 허위 서류 제출, 중복 수급 등이 적발될 경우 자격 상실과 수당 환수 등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의 추진 및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이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도와 아산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몇 번에 걸쳐서, 한 7∼8번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고요, 신창과 둔포 마을 대표자, 이장이라든가 상인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계속해서 면담과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서 도의회 의원, 아산시의회 의원, 지역 주민들 그리고 대상자들인 외국인 주민들과 같이 모여서 신창하고 둔포하고 2회에 거쳐서 같이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서 7월 달에 1단계 사업 세부 추진을 수립했고 8월에는 민관상생협의체 20명 정도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8월 26일 날 개최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상생협의체 내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지역별 분과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복수의 세부 사업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아산시 TF팀에서 9월 중 저희한테 이 사업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산시 여성복지과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데 최종 대상지를 도로 우리한테 주면 최종 검토·승인한 뒤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차기 재원 50%를 매칭해야 돼서 아산시는 현재 매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아산시 주도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와는 별도는 저희가 2026년도에 충남연구원 도 정책 연구과제를 검토하고 있어서 연구과제 제안서를 우리가 하려고, 외국인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과제 제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하고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 단계별 사업 추진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대외 협력 및 중앙 부처 대응, 특구 지정이라든가 관광특구라든가 아니면 먹거리특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거 자료로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지원 단가 및 인원의 확대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25년 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이른둥이, 이른둥이라 하면 37주 이하의 출생아입니다. 출산 가정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친정 엄마도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그래서 신청자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둥이는 일반인보다 산후조리 기간이 연장되면서 평균 서비스 지원 단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 비용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연간 소요 비용 추계와 시군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15억 1942만 2000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와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집행 부진 사유는 당초 지원 대상이 만 0세에서 17세 보호대상 아동 및 만 12세에서 17세 기초생활수급 아동이었으나 작년부터 지원 연령을 통일하여 만 17세 이하로 가입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가입 자격 확대에 따라서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31% 증액 편성 하였으나 가입률 저조 및 미저축 아동 발생으로 집행률이 낮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실집행률이 우리가 66.2%이고 전국은 한 66.4%,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또한 ’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추가 확대를 하였으나 가입 대상을 분석한 결과 보호대상 아동보다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아동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원대상 아동을 하는 적극 발굴 하는 것도 있고 매달 저축액이 큰 부담인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서 아동권리보장원 및 시군과 협력하여 후원자를 연계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실적을 올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천안 YWCA 민들레 보호시설이 폐지된 사유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천안 YWCA 시설 폐지 사유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조금의 용도와 사용 및 거짓 보고로 인한 여성가족부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 처분에 따라서 운영법인인 천안 YWCA에서 시설을 폐쇄한 사항입니다. 주된 보조금 부정 집행으로는 가정폭력 치료 회복 보조금 일부를 용도 외 사용을 했고 비수급자 생계급여 허위 입퇴소 및 퇴소 연장으로 부정 청구를 했고 가정폭력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거짓 보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안 지역의 피해 보호 시설의 업무 공백 및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천안 YWCA 시설 영업 중단 시점 기존 입소자 20명이 있었는데 19명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19명은 정상 퇴소를 했고 잔여 입소자 1명은 천안시 주거 상향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LH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비공개 시설이 하나 있는데 운영을 통해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수행 중이며 해당 시설과 도내 보호 시설의 수용 인원에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을 확대하여 재발 방지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 한 가지, 지난 3년간 양성평등기금이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액과 이자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 향후 기금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조성액 이자 수입의 현황은 기금 조성의 확대는 충남도와 외부 기관의 출연을 통해서 조성액을 확대해야 되나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출연을 독려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자 수입 또한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있었고 그런 장기화로 인해서 이자 수입을 통한 수익의 증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양성평등 3개 사업과 청소년 육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은 없으나 향후 장기적으로 기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기금 사업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 운영의 성과분석 및 사업 우선 순위도 재조명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고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되는 사업이 여성가족플라자 말고 또 있나요?

저희는 없습니다.

100억 그거 하나죠?

예, 100억.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 천안시에 1인 가구 물품 대여 사업이 전액 다 감액이 됐더라고요, 사업비가 반납된 건가요?

1인…….

1인 가구 물품 대여 사업 사업 기능 보강, 사업 미추진으로 전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장 밀착형 사업입니다. 천안시가 예산 부족 때문에 매칭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매칭을 안 해서 못 하는 거죠? 천안에서 매칭 안 해 준 거죠?

예, 천안에서 매칭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물품 대여 사업도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추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밀키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1인 가구나 저소득층에서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밀키트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사업들이 감액되지 않고 정말 수요자들이 어떠한 것들이 더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비교했을 때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아동 용품 구입비 지원이 이것도 56% 집행률이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알려 주시면…….

122페이지 아동 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122페이지요. 위기아동, 전문가정위탁에 처음 들어갈 때 초기 물품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사업의 목적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전년도 예산 집행률은 56%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전년도에 수요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또 산출 근거에는 더 증액이 됐을까요, 올해는?

이거는 지원 대상자가…… 이거 증액을 시킨 거잖아요.

예.

지금 지원 대상자가…….

지원자가 적어서 집행률 저조…….

올해는 2명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변경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한 걸로, 국비가 70%고 이거는 도비가 9%고 시군비가 21%인데 이렇게 매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도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도 집행률이 지난해 52%, 그러네요.

예, 그것도 국고보조금이 늘었어요, 지원 대상자 4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7월 달에 변경 내시를 받았어요, 국비 증가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매칭을 해가지고 조금 늘린 1896만 원을 도비에 늘린 거죠.

그러고 150페이지에 가족센터 운영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 중에 지난해에 이것도 예산이 86%밖에 집행률이 안 됐어요.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 이거는 제가 바로 파악을 하기가 힘든 사항이라 과장이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은 증감해서 사업비 증가로 증액을 했는데 이건 추후에 답변이 가능하시면 말씀을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12페이지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이 있거든요. 집행률이 80%예요, 지난해에. 212페이지.

이것도 증액이 된…….

그런데 올해에 또다시 도비는 증액을 했습니다. 대상자 확대가 122명 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집행률은 80%로 되어 있거든요. 증액된 사유는요?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도비 일부를 세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미반영된 122명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좀 더 세운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미인가 대안교육에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120명 정도가 늘었죠.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미인가 대안학교를 보면 천안·아산·서산·당진·금산·부여·예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래 본예산에 더 세웠어야 되는데 덜 세워가지고 세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전에 본예산 세울 때 계획을 면밀하게 잘 세워 주시고요, 38페이지 보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신하기를 원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20세에서 49세의 모든 남녀에게 1년 동안 지원 하는 사업인데 임신 전 건강관리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임신 계획 단계에서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해서 검사를…….

초혼을 대상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 초혼이 아니라 초산하고 나서 둘째 상관없이 누구라도…….

예, 그렇습니다. 결혼 안 했어도 상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됐습니까?

계속 자꾸 금액이, 저희가 시군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예산하고 변경된 사유는 뭐예요?

복지부에서 사실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7월 달에 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국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사업비가 92억인가.

예, 총사업비가 원래는 6억 8800에서……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아니, 시군비 빼면 5억 1600만 원에서 6억 9100만 원으로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이것도 지난해 집행률이 약 60%밖에 안 돼요. 그렇죠? 39페이지 보시면 지난해 집행률이 60%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혹시 올해 예산 100%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이 사업이 20에서 49세의 모든 남녀의 가임력 검사 희망 대상자에 따라서 최대 3회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홍보가 안 돼서 집행률이 저조한 건지, 잘 몰라서도 지원을 못 할 수도 있겠다 싶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이 없잖아요. 원하면 다 해 주겠다는…….

예, 원하면 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집행이 제대로 안 됐냐 이거죠.

이게 알아도 남성 같은 경우는 잘 안 가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남성은 사실 특별한 검사가 없어요.

사실 없죠.

여성과 남성의 검사 비용 차등이 있죠?

예, 5만 원 대 30만 원입니다.

5만 원 대 30만 원? 전체 30 중에 여성과 남성이 나뉘겠죠.

아니에요.

여성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여성은 지금…….

13만 원이죠.

예, 13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원금의 차등이 있어 보이고 이거는 제가 살펴보니까 사업량이 전체 9160명이거든요. 총사업비가 9억 2200.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이 그러면 약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려했을 때 어떤 비율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지난해 이게 집행률이 저조했다. 올해는 증액이 됐는데 제대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따 추가할 건 하시고요.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외동포 관련해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재외동포 유치 홍보 등 국외출장 또 재외동포 유치 해외언론 홍보 등, 다 나눠져 있어요, 유치 활동 지원. 이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하지 왜 다 분리하셨어요? 다 쪼개 놓으셨네.

목이 달라서 그렇게 편성한 걸로…….

이게 같은 사업 아니에요? 같은 사업이잖아요.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목별로 있다 보니까…….

그래요?

사업설명서는 목별로 작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여비라든가 아니면 홍보비라든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래요, 전체 합치니까 이게 억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1억 4000입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건데 이렇게 다 쪼개 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위원님들께 속이기 위해서 쪼갠 건 절대 아닙니다.

설명 중에 하나는 보니까 2000만 원 추가된 걸로 뭐 하나 나와 있던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2000만 원이 아닌데 이게.

어떤…….

여기 우리 답변서 보니까 새로운, 그래서 이게 아닌데 전체 넘어가는 금액인데 왜 이걸 다 분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목별로 따로 저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나요,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페이지 108페이지요.

108페이지. 이거 차량 구입비입니다.

아, 차량 구입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족플라자 건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왜 삭감이 됐어요, 도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채로 100억을 하고서, 그러니까 일반 도비를 깎고 지방채로 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신순옥 위원님이 해 주셨고…… 페이지 188페이지요. 인성 교육 관련해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188페이지요. 청소년 인성교육 강좌 운영 및 자료 개발.

이것도 지역 밀착형 사업인데요.

예,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충남 도내 희망 고등학교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는 천안에서 할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는요? 나와 있나요?

공모를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190페이지 이것도 저희 거 같은데, 이거 부여인데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밀착형 사업이고요.

축제인데 담당과가 맞나요?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청소년이.

그러니까, 그래서.

백제 청소년,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웃으며) 나는 위원장님 건 줄 알았어요. 222페이지 보면 충청남도 지역특화형 이민정책 포럼 개최가 있어요. 이것도 신규예요? 뭐야, 이거?

이거는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 사실 이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지역, 우리가 9개 시군이 소멸 지역이잖아요. 그걸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도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이거를 내외국인의 사회 통합이나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포럼을 해 보자 해서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가지고 11월 중에 여러 가지 도나 시군, 유관 기관 그리고 이민정책 학계, 시민단체, 기업, 이렇게 100여 명 모아 놓고 한번…….

이거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외동포 유치 이거랑 연계됩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래요?

예, 재외동포의 유치는 미국에 있는 역이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거 보니까 골프빌리지라든가 여러 가지 리브투게더라든가 일반 아파트 있잖아요. 이쪽에 이사를 오게 하기 위해서, 또한 65세 이상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중국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여기 와서 집을 하나씩 사놓고 거주를 하면서 가끔, 미국에는 아들·딸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쪽에 왔다갔다 하면서 여기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홍보 영상도 만들고, 보면 미술관도 예술의 전당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해서…….

이게 강연이라든지 토론자들 같은 경우는 섭외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떤 분들을…….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철수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아동돌봄시설 종사자 정액 급식비 지원 그리고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하길래 ‘아,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생각했더니 종사자 추가 지원 채용 9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네요.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82페이지. 82페이지하고 80페이지. 아동돌봄시설 종사자가 보니까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힘쎈충남마을돌봄터…….

온종일돌봄센터.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총 878명 중 금년도에 9명이 추가 채용 돼가지고 887명이 됐네요.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비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비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급돼 있었나요?

사실 처우개선비가 기본급이 전체적으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도에서 처우개선비로 채워준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분들 인건비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올려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항상 이런 사각 지대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처우개선 때문에, 저도 엊그저께 보건복지 쪽으로 그분들한테 제가 5분 발언 했듯이 항상 이런 종사자분들이 너무나 열악하다. 예를 들어 보너스라든가 명절휴가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항상 부족이니까 그런 거는 항상…… 여기에 아이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조례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항상 그분들 위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분들 처우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분들 예산 세우고 그분들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반대할 분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많은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세계인의 날 기념 축제 개최 이게 폐쇄됐어요?

2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있는 바람에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기념 행사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넘어서 다른 날 한다는 게 조금 뭐해서 하고, 다문화 페스티벌은 다음 주 13일인가요?

예.

그때 주말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시기적으로 기념 날과 오버되는 바람에 세계 기념 축제 개최가 취소됐구먼요.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남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어떻게 아산시와 서로 얘기가 된 사항인가요?

아산시하고는 얘기가 다 된 사항입니다.

아산시에 신창하고 둔포면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나요?

아산시의 신창은 90%가 외국 사람입니다.

예?

90%가 외국 사람입니다, 신창면은. 그리고 둔포는 47% 정도가 외국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기준으로 해서…….

신창이면 순천향대 있는 데 아니에요?

예, 순천향대학교 있는 데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외국인들이 눈에 띄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올해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해서, 민간하고 협의를 해서 민관협의체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해서 나중에는 이태원까지는, 조금 뭔가 하여튼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충남 도민과 거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그리고 외부에 있는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관광특구, 먹거리특구까지 구상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한……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발전해 나가면 어떨까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산시도 9월 중이면 TF팀을 구성한다는데, 맞아요?

예, 벌써 TF팀을 구성해서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서 내려보내면 거기서도 같이 50% 매칭을 해가지고 우선 현재는…….

가만 있어. 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올해는 3억입니다, 도비가.

올해는 3억이고.

예,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특화거리 조성으로서 효과는?

나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요, 외국인 유치라든가 아니면 관광특구 이런 것을 기대 효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페이지 242페이지에 보면 충청남도 외국인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도 제로로 됐어요. 사실 그런 게 이루어져야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효과가 뭔지, 이거를 이렇게 조정을 함으로써…….

그거를 지금 바꾼 거예요, 예산을. 예산을 바꾸고 그 예산을 바꿔서 내려보내서…….

그러면 이실직고해야지.

(웃으며) 이실직고가 아니라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랬어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아까 얘기했어요?

예, 말씀드렸어요.

내가 딴짓 했구먼. 외국인 충남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도 아산시하고, 특히 신창, 둔포면을 위주로 해서, 나는 거기에 외국인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 사업이 잘되기를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하고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4억 중 2억 우리 도비네요.

예, 2억 원.

여기에 1개소당 800, 어린이집 폐원 800씩인데 이거를 이렇게 산출한 근거는 뭐가 있나요?

이거는 보육 정원이 20인 이하는 600만 원, 20인에서 49인은 800만 원, 50인 이상은 1000만 원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 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한 겁니다. 정원 충족률이 30% 정도…….

이건 강제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요구해서?

신청을 해야죠. ‘나는 폐원을 한다’고 신청하면 저희가 폐원 지원금을, 다른 걸로 사용하려면 리모델링을 따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있고 그거 치우기도 해야 되고, 폐원하면 이런 것까지 금액을 보조해 주려고, 그리고 어린이집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자체가 정원이 다 차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영난이라든가 이런 걸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고, 이렇게 지원할 때 폐원을 할 분들은 빨리 폐원해라, 지원 안 할 때도 폐원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면 좀 더…….

우리 관도 문제예요, 시군도 문제이고. 허가해 줄 때는 언제이고, 아파트나 어디 몇 명씩 해서 가정어린이집으로 해 줄 때는 언제이고 또 이렇게…….

이거는 민간 가정어린이집만 해 주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 하시는 거죠?

예.

그럴 때 다 이렇게 하라고 해요? 다 인가해 주고 또 돈 주면서 폐원하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중소기업진흥청에서도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주는 실정에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300만 원씩 주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영업이죠. 애들이 와야, 사실 일당이라도 하려고 직접 개인적으로 한 분들인데 오죽 했으면 폐원하겠습니까? 더 줄 수만 있으면 더 주는 것도 맞죠.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 재외동포 유치 홍보 행사, 유치 홍보 출장, 유치 해외언론 홍보 이런 걸 보면서 홍보 활동 하는 것은 책자 만드는 것으로 2000, 홍보 행사 한다고 또 2000, 출장 가는 거야 당연히 미국 가야 되니까 여비는 세워야 맞을 거 같고요. 재외동포 유치 해외 언론홍보 한다고 또 이렇게 5000을 세웠는데 보면 미국의 큰 도시예요. 그렇죠?

예.

시카고·LA·뉴욕, 기획보도 광고를 스물다섯 번 한다고 해서 돈 5000만 원 가지고, 서울 지하철 한 달 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그 넓은 미국에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사실 미국에 중앙일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신문지상이라든가 저희가…… (뒤를 돌아보며) 그게 뭐죠? 교차로 등 이런 건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한인들이 계시잖아요. 한인들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물가가 싸지는 않을 텐데.

그분들도 역량이 있는 분들이고, 또한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이 정도로 가능합니다.

지금 다 세분화를 하셨는데 －유치원 홍보 행사 하는 것도 2000만 원 가지고－ 3개 도시, 물론 충청향후회나 한인회 등에 도움을 받아서 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미국 큰 도시 가서 이 사업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2400만 원 가지고 간 직원들만, 공직자들만 고생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뛰어다녀가면서, 우리처럼 내포에서 예산 가는 것도 아니고 천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도시를 다니려면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가야 될 부분들인데, 죽도록 고생만 하지 이거 내가 볼 때 큰 효과는, 그렇잖아요?

아무튼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의례 하시는 말씀이시고, 그건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인데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하여튼 이거는 이분들이 빨리 결정을 하셔서 빨리빨리 오셨으면 저희도 되게 좋겠지만 연차별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글쎄, 그런데 매년 연례 행사로 해야 되겠죠. 단발성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그래도 제대로 가서 조금씩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저기 찔끔찔끔하지 말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가서 조금씩 알리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하는 소리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상반기에 있지도 않은 것을, 저희가 상반기에 미국을 한 번 갔었어요.

그랬어요?

예, 아무 돈도 없이 그냥 갔었어요. 그랬었는데 하반기에는 그쪽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최대한 이분들이 내포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고, 또한 충남 지역에 실버타운도 천안에서 짓는 경우도 있고, 계획이 있죠. 그리고 공주도 있고 예산 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유치를 하려고,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서 해야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시고 220쪽 보면 신설 위원회 운영 해서 추경에 세우셨네요, 5000만 원. 아, 500이구나.

5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라든가 외국인유치위원회 이런 것들의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들어가는 수당이라든가 위원들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500만 원 정도 세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것도 기정예산은 없고 추경에…….

조례가 지난번에 돼서 연초에는 없었어요.

외국 같은 데에서도 사실 나이 드시다 보면 고향이 그립고 해서 오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 장에 지역특화형 이민정책도 보면 포럼 개최 하는 데 하루에 3000만 원 쓰시네요?

예.

하루에 3000만 원 쓰시면서 세계인의 날 기념 축제 －물론 그날 어차피 틀렸지만－ 행사한다는 건 2000만 원 가지고, 포럼은 고급 인력이라고 3000만 원 들어가고 세계인의 날 축제 하는 건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어차피 이거…….

세계인의 날 축제는 올해는 못 하는 거고…….

글쎄, 어차피 못 하는 건데 예산을 기정에 2000만 원 세웠기에…….

기념 행사로 하는 거고요.

뭘로요?

기념 행사 하고 이거는 포럼이기 때문에 와서 토론도 하고 발제하고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3000만 원을 이렇게 세웠다고 해서 3000만 원을 꼭 그대로 다 쓴다 이건 아닙니다. 조금 남겨야죠. 한 100∼200 정도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사업비 세워 놓으면 입찰해도 입찰 잔액도 남는 것이고 다 남죠. 3000만 원 세웠다고 해서 1원도 안 남기고 다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시고요, 하여튼 보면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이 세계인의 날 기념 축제는 그래도 대규모로 하는 것 같은데 2000만 원이고, 포럼 하루 한다고 3000만 원 예산을 세웠기에 뭔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232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 아니, 230쪽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은 지금 시범사업인가요? 15개 시군 중 6개소밖에 안 돼요.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공주·아산·당진·서천·예산·청양만 있네. 당진은 늘 있네요? 이철수 위원장님, 당진은 늘 끼어있어.

(웃으며) 아, 그럼요, 연히 있어야지 운영위원장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머지 9개 시군은 어떻게 된 거래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230쪽, 기정예산도 있고 추경도 6700 정도가 더 늘었어요.

다른 데는 왜 없냐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얘기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데 당초에 공주하고 아산하고 서천하고 예산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청양하고 당진이 신청을 해서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6개가 돼서 조금 증액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고…….

예, 그리고 소통 교류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물 안에 그런 거를 만들어야 돼요, 시군에서.

그렇죠.

그거를 만든 데가 이거뿐이 없는 거고요, 당진은 지금 아마 사업을 진행 중일 겁니다. 그리고 청양도 아직 완공은 다 안 되고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완공이 되면 저희가…….

그러면 총사업비 중에 2개 시군이 들어와서 사업비가 쪼개지거나 나눠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조금 국비를…….

더 받아 왔어요?

예, 더 받아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은 다른 시군도 필요할 듯합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께서 계속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 신창에 외국인이 많은 이유가 기업과 공장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신창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한둘 모이다 보니까 정착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순천향대학교도 한 9000여 명이 외국인 학생입니다.

지금?

예, 현재 9000여 명이 외국인 학생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한두 분씩 거기에 정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친구, 거기에 친구 이렇게 하고, 그 주위에 산업단지들이 많고 그리고 도시보다는, 예를 들어서 완전 개발이 되는 배방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싸거든요, 신창이 조금 외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정착을 했던 것이 지금 외국인들이 많아진 것이라고, 그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둔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공장이 있어서 많은 게 아니라.

공장도 있고 산업단지가 그 주변에…….

주변에 있어서.

예.

주로 취업을 하러 온 사람들이지요?

예, 그렇지요.

이 사업비가 우리 도비만 3억이지 보니까 시군비도 3억이 있네요. 시군 5 대 5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5 대 5로 해서, 이건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외국인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도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와서 즐기고 또 외국인들이 쉬었다 가는 한국어 학당도 만들고 여러 가지 쉼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집적화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는 구상을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아주 500% 공감하고요, 그것보다는 거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외국 같은 데 가보면 모든 도시들이 그렇잖아요. 골목도 좁고 오밀조밀하게 이것저것 많이 잘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 뜯어서 외국인 특화거리 만든다고 크게 뭐 할 건 아니고 있는 대로, 이 골목 저 골목 시장판 같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지만－ 특화거리를 외국처럼 잘 만들면 그것도 괜찮을 법…….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록에 남으면……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주세요, 이왕에 하시는 거. 의견을 좀 들어야지, 국장님이신데.

국장님 개인적인 사견이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으로 가니까 방향을 말씀해 주시려면 하시고, 개인적인 사견은 말씀 안 하시는 것이 맞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견에 가까워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밀고 나갈, 추진해야 될 정책은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정착한 외국인들이 중국이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의 문화와 이런 생활을 조금씩 조금씩 느낄 수 있는 것을 조성하려고,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또 다른 데 가셔야 할 테지만 3급으로 가시려면 다른 곳으로 가시지 마시고 여기 계셔서 그런 거리 조성도 좀…… 아니, 2급으로 올라가실 거 같으면 가셔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 남으셔서 다문화 특화거리를 잘 좀 조성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덕담인지 아닌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정병인 위원님, 이따 휴식한 뒤에 질문 먼저 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4년에 대비해서 ’25년 본예산이 많이 적게 편성이 됐어요.

아,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올해 인건비 상승분으로…….

그러니까 인건비 3명이 는 것도 는 거지만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35억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3억 8000뿐이 서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이거 금액은 2000원밖에 안 되는데 차이가 는 이유는 뭐예요? 국비가 책정이 더 돼서 그런 겁니까, 작년에 우리가 계획할 때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원래 작년에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보다 더 늘려서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는 재원은 대체 변경이 되지만 진행되는 건 지장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공식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9월 8일 날 여성대회를 할 때 같이 영상으로 기공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세계한인여성회장단대회가 있어요. 지원 근거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했어요. 양성평등기본법이 맞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남도의 홍보라든지 이런 쪽이 필요해서 세계한인여성회장단을 모시는 것이지 양성평등 해가지고 지금 이건 지원 근거가 맞지 않지 않나요? 당연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지만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꼼꼼히 제가 다 봅니다. 그런데 얘기 않는 게 많아요, 일부러. 그다음에 154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제일 처음에는 33개소하고 1개소는 금액을 줄였다가 34개소로 5824만 4000원으로 전부 다 똑같이 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제일 처음 1개소는 2912만 2000원으로 해갖고 하다가 나중에 5824만 4000원으로 다 같이 했는데 이유가 뭐죠?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일부만 내려왔었어요, 50%만.

한 군데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나요?

한 군데인데 그걸 다 줘야 되는데 반만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를…….

아니,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세울 때 도비로 해가지고, 더 해가지고 세우는 게 맞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는…….

아, 그렇게 못 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5824만 4000원이 맞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한 군데가 일부러 예산을 적게 세운 게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사업에 이게 추경인데 전부 12개월로 계산을 해요, 당초 없던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뭐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빨리빨리.

이게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할 시기에 교부 결정이 안 돼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만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데 지급은 1월부터 다 지급을 한 거고요?

예, 시기가 늦어져서 지금 추경이…….

그러니까 지급은 1월부터 하긴 했냐고요.

예, 지급…….

사업은 했어요. 했는데 과장 말씀대로 공모 사업에 선정이 작년에 됐어요. 돼서 했는데 12월 10일 날…….

그건 알겠는데 무슨 근거로, 무슨 예산으로 이걸 지출을 해요?

이게 성립 전예산으로 일단 국비부터 집행을 한…….

김민수 성립전에 저한테 이거 받아 갔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요, 다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전부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확인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 여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전체적인 실링 예산안에서 인건비가 변경이 되면 사업비를 줄이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안타깝다. 인건비를 아예 늘려서 잡아서, 인건비 늘려 잡는 건 뭐라고 안 하잖아요. 애초부터 인건비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 승인해 주겠습니까? 결국은 인건비를 적게 잡아가지고 이걸 주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해서 충분히 잡아 주셔야지 이거 안 잡아 줘가지고 결국은 사업비만 줄여가지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돈이 있다고 1000만 원이면,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볼 때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단체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배려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지도자 여기서 다른 건 다 9명인데 명절휴가비만 1명을 줄여서 주는 이유는 뭐예요? 1명은 명절휴가비를 안 줘요? 195페이지 맨 위에. 포인트, 급식비부터 다 9명 주는데 왜 명절휴가비만 1명을 줄여서 주는 이유는 뭐예요? 디테일한 거니까 누구,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빨리 답변해 줘 보세요, 아시는 분이. 아니면 못 하면 못 하고.

195쪽이 없는데.

195쪽 맨 위에 있잖아요. 다른 건 다 9명인데 8명인 이유가 뭐냐고.

…….

그러면 확인해서 이따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과장님들이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없으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202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202페이지 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해서 당초에는 복리후생비가 32만 9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8만 원으로 준 이유가 뭐예요, 복리후생비가? 202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빨리빨리. 이거 아실 거 아니에요. 모르셔요? 복리후생비가 32만 9000원으로 원래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변경해서 32만 9000원에서 복리후생비가 8만원으로 준 이유가 뭐냐고요. 팀장님 누구세요, 팀장님? 이유가 뭐예요? 팀장님은 알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세부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이 답변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팀장님들은 이거 건수 몇개나 됩니까? 제일 디테일하게 해 주셨어요, 고맙게. 제일 디테일하게 해서 내가 감사하다는 말도 표현하고 싶었는데 준 이유 나중에 설명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 복리후생비가 32만 9000원이었다가 8만 원으로 주니까 왜 그런가 궁금해서 그래요.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232페이지 이게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당초에 32억 8671만 원이 통으로만 되어 있는데 변경 후 디테일하게 해서 254만 원이 증가됐는데 어디서 증가됐는지를 당초에 비해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표기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기만 하면 질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을 게요. 234페이지 결혼이민자 취업 해서 이게 금액은 크지 않아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제일 처음에는 5200만 원 3개소로 해서 1억 5600을 세우고.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 아래 보면 변경에는 2개는 100만 원씩을 줄여요, 사업비 운영비를. 아, 이런 건 좀 너무 하다.

이게 여가부에서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어느 시도는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사업하는 데는 100만 원씩 깎은 거예요. 그리고 연계 사업을 하는 데는…….

아, 국비를?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사실 저희도 여가부에 “이게 뭐냐 도대체,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거 보고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가지고 같이 나눠 주다 보니까…….

저는 도비를 깎은 줄알았더니 국비를 깎았다고.

아니에요.

이건 해도 너무하지 100만 원 사업비를 깎는 경우가, 세상에 이런 지저분한 짓을. 지저분하잖아요. 추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내려오니까 매칭을 해야 되니까 도비가 30만 원 이렇게…….

이건 저기 도비에서 해서 하시든지 어떻게 하십시오. 내년도에 이런 일 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해서 추경안이나 예산안 받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볼 수 있고 편하게, 그렇게 해야만 질문이 하나라도 덜 해요, 위원님들께서.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다 보시는데 말씀 덜 하시는 거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여튼 추경 편성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나도 물어보려고 하다가 깜박했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철수 위원님, 더 물을 거 있으면 물으시죠.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관련해서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는 딱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지 민간위탁 관리 조례는 그렇게 돼 있어서 혼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정확히 방향을 잡아서 어느 것이 위이고 그 부분도 정확히 정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나중에.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검토하려고 제가 답변을 조금 미루었던…….

그렇게 검토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 또 해 줘도 되는데, 연장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계약을 한다고 해도 위탁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첨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3년을 하고 2년을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넣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9월 5일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인구전략국을 비롯한 소관 국·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인구전략국 소관은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수 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인구전략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모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용모 과장은 2025년 7월 2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현정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백경아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명상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이병창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의 보건환경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모든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친수구간 조류경보제 시범운영을 위한 국비 및 호우 침수 차량 전손처리에 따른 공용 차량 구입 등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 증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억 5090만 원 대비 12.16%인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090만 원으로 침수 차량 전손처리 보상금 및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비 증감액을 반영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침수 차량 전손처리 보상금 1억 2500만 원, 친수구간 조류경보제 시범운영 1300만 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2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8억 9598만 원 대비 0.17%인 2700만 원이 감액된 158억 689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관용 차량 구입 등 1억 6000만 원, 친수구간 조류경보제 시범 운영 1300만 원을 증액,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7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모쪼록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안 3쪽입니다. 침수 차량 불용 처리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지만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산 관리를 위한 예방적 조치와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침수 예방 조치로는 다량의 빗물 및 토사 유입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수막을 설치하였고 금년 내 연구원 정문 방지턱을 인도 높이 수준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입된 빗물을 신속하게 배수하고자 연구원 정문, 본원 출입구 BL3 앞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우수관을 설치할 예정이며 지하주차장 배수 펌프의 출력을 높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관리 방안으로는 집중호우 기상특보 발령 시 차량을 지상으로 이동하는 등 지하주차장 전면 통제 조치와 지하 출입구 차수판 사전 설치로 사전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원 자체 비상 대응 매뉴얼 숙지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호우피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검토안 4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당초 산출 인원을 13명에서 8명으로 5명을 감소하여 2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는데 실제 인력 운영과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무직 보수는 예산담당관실 기준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에 2억 원을 감액한 것은 국고보조 사업 지원 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조정한 것으로 인력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차질은 없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여 국고보조 사업과 도 자체 사업 인건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또한 육아휴직 등 인력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금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게 침수 차량 관련해서 교체 건이죠?

예.

그때 차량 봤을 때 거의 비닐도 안 뜯었던 차량도 포함된 건가요?

예, EV9 차량인데요, 이것이 온실가스를 탑재해서…….

승용차 있었잖아요, 아예 비닐도 안 뜯었던 거.

그게 승용차가 아니라 소형 화물차인데 온실가스 측정 장비를 탑재해서 운영하려고, 차량은 우선 입고가 된 상태고…….

그러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린다든가, 아니면 완전 폐차인가요?

예, 그래서 사고 후에 보상 처리 하는 검사를 다 했는데 거기에서 전손처리를 하고 보상금 지급을 해서, 그 차량은 구매한 지 얼마 안 돼서 보상금의 거의 대부분 819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너무 아깝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안 되어 있지만 이제 지하실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변전실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저희가 7월 17일 침수 후에 응급 복구로 비상 전력을 공급받아서 일주일 안에 시험 분석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원상복구를 위해서 전기·기계·소방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월 말까지 완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요?

이 예산을 지금 현재는 예비비로 지원받았습니다. 8월 1일 날 예비비 지원을 해서 17억 2300만 원 예비비를 지원받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공제금에 시설물에 대해서 189억 원을 가입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실집행이 완료가 된 후에 97% 이상 보상을 받아서 세입 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상당히 높이 위치해 있어서 이런 거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침수 차량이 발생한다는 거 상상조차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3대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소형SUV인가요, 뭔가요?

소형 화물차로, 지금 2대는 측정 장비를 싣고 현장에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시료 채취 장비가 무게도 있고 부피가 있기 때문에 소형 화물차로 구매를 할 계획이고요, 1대는 아까 말씀 주신 온실가스 측정 장비를 탑재할 특수 목적 차량으로 1대를 더 구입해서 총 3대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금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서 보니까 이거 외에는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셔서, 차량도 1종 무공해차를 구입하네요, 전기차하고 수소차. 전기차예요, 수소차예요?

지금 무공해차를 구입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빨리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이로 인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었는데 아무튼 빨리해서, 그러면 차량 구입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차량 구입은 추경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발주를 내서, 조달 구매 하는 부분이 있어서 11월 초까지 구매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월 초면 차가 나온다고?

예.

상당히 빨리 나오네요.

저희가 지금 구매할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그렇게 구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2억 원 감행한 사유로 해서 정원 13명 중 8명만 돼 있고 5명을 과다 계상 해서 한 건데, 그렇죠?

예.

그건 과다 계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과다 계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무직 보수는 기준 인건비 13명이 정원에 책정돼 있어서 이걸로 ’25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8명밖에 안 섰다?

그런데 5명은 질병청에서 국고보조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5 대 5 매칭해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감액한 거고요, 인력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보건환경연구원 사태는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도 많이 표합니다. 기본적인 자연재해의 문제도 있지만 인재라는 비판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나중에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실 걸로 보고 그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9월 5일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소관 국·소·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금희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