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비용추계도 말씀 주셨는데 1500만 원씩 15개 시군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군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그래도 조례 제정 하기 전에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먼저 알아보고 조례를 제정해야 맞지 않나, 저도 발의자로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요즘에는 발의를 하는 과정이 다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서명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각 시군하고 협의도 해서 앞으로 예산이 과연 반영할 수 있는 건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당장 내년도부터 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시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예를 들어 문예회관이라든가 거기서 하게 되면 물론 비용은 좀 덜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각 시군에 단체가 있어. 거기서 회원들이 오니까 －그래도 한 충남 도내라 하더라도 사람 인원도 좀 그렇고－ 가능한데 지금 상태는 시군에 협의체 하나 없고 그렇다면 결국 공직자들이, 이 사람들은 사람 동원밖에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쉽지 않을 거 같고 저렇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네요. 선정하는 과정이야 어떻게든지 선정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도에서 상장 주고 하는 거야 어렵겠어요?

그거는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보면 40세부터 64세까지 못 박은 거 같아. 요새 64세는 한참 젊은 나이이고 －저희들도 사실 64세는 지난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조금 나이도…… 물론 예산은 비용추계에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연장해서 70세라든지 해서 올리도록 해야지 딱 젊은 층으로만 하는 것도 조금 모순되지 않나 싶은 생각 들어가네요. 그래요, 하여튼 잘 제정해서 운영을 잘하셔야지 이거 조례만 제정해 놓고 맨날 형식적으로 하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1년에 한번 와서 도지사 상 주고 도의회 의장 상 주고 사람 동원하는 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광섭 위원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예산이 2026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65억 4700만 원 정도, 2차 연도, 3차 연도 가면 갈수록 예산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2026년도부터 65억 4700만 원 예산 확보는 하신 건가요? 이 예산이 시군비하고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우리 순수 도비인지. 그러면 지금 65억 4700만 원이라는 사업비는 어떻게 나온 예산이에요?

그렇게 막연하게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403억인데, 그러면 이건 지금 시군비 안 들어가고 순수 도비로만 추계한 건가요? 아니, 그러면 조례 제정이 되면 다 일괄로 해야 되지 시범적으로 이걸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이잖아요, 충청남도의 법. 그렇다고 보면 조례 제정을 하면 충분히 시군하고 기업들하고 어느 정도 하고 이걸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저도 물론 발의를 하고 다 하긴 했습니다만,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 하면 형평성에도 안 맞을…….

물론 당연히 시범 사업도 필요하겠죠. 하긴 하는데 하면서 점차적으로 정착을 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례가 제정되면 뭔가 제대로 준비를 했다가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 제정 해 놓고 유야무야 재정 여건 봐가면서 시군하고 협의해 가면서 기업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는 것도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국장님, 중요한 것은 주다가 안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여건에 따라서 주다 안 주다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군하고 미리 사전에 하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고 조례 제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광섭 위원입니다.

복지환경 온 지 1년 조금 넘다 보니까 너무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하고 아까 1366 여성긴급전화 같이 운영해도, 같이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어차피 공주 업체에서 못 한다고 손 들었다면서요.

내내 이것도 같이 해서, 그렇게 시너지 효과는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운영상도 문제 있을 것 같고 따로 운영하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같이 하는 게 서로가 운영상도 그렇고……. 1366충남센터 위탁한 곳도 힘들어서 못 한다고 손 든다고 보면, 같이 하다 보면 무언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원룸을 할 때는 이것도 어차피 자리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늘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은데요. 어차피 1년이든 2년이고 원룸이든 뭐든 계약을 해서 간다고 보면 노출되면 내내 이것도 누가, 경찰관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직원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원룸도 전체 통째로 얻는 게 아니고 두 칸, 세 칸 얻는다는데?

통제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아무나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리 경찰이 지킨다고 하더라도, 지키고 있다 나갈 때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원룸을 얻더라도 층별로 얻어서 통제할 수 있는, 출입 통제가 돼야 그게 무슨 해결책이 되는 거지 그냥 아무나 들락날락하면 통제가 안 돼요, 늘 노출돼 있으니까. 앞으로 위탁 줄 때 그런 거 까지 한번 하세요, 같은 사무실, 한 건물에 숙박 시설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4억 중 2억 우리 도비네요. 여기에 1개소당 800, 어린이집 폐원 800씩인데 이거를 이렇게 산출한 근거는 뭐가 있나요? 이건 강제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요구해서?

우리 관도 문제예요, 시군도 문제이고. 허가해 줄 때는 언제이고, 아파트나 어디 몇 명씩 해서 가정어린이집으로 해 줄 때는 언제이고 또 이렇게……. 글쎄,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럴 때 다 이렇게 하라고 해요? 다 인가해 주고 또 돈 주면서 폐원하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어차피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영업이죠. 애들이 와야, 사실 일당이라도 하려고 직접 개인적으로 한 분들인데 오죽했으면 폐원하겠습니까? 더 줄 수만 있으면 더 주는 것도 맞죠.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 재외동포 유치 홍보 행사, 유치 홍보 출장, 유치 해외언론 홍보 이런 걸 보면서 홍보 활동 하는 것은 책자 만드는 것으로 2000, 홍보 행사 한다고 또 2000, 출장 가는 거야 당연히 미국 가야 되니까 여비는 세워야 맞을 거 같고요. 재외동포 유치 해외 언론홍보 한다고 또 이렇게 5000을 세웠는데 보면 미국의 큰 도시예요.

그렇죠? 시카고, LA, 뉴욕. 기획보도 광고를 스물다섯 번 한다고 해서 돈 5000만 원 가지고, 서울 지하철 한 달 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그 넓은 미국에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지금 다 세분화를 하셨는데 －유치원 홍보 행사 하는 것도 2000만 원 가지고－ 3개 도시, 물론 충청향우회나 한인회 등에 도움을 받아서 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미국 큰 도시 가서 이 사업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2400만 원 가지고 간 직원들만, 공직자들만 고생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뛰어다녀가면서, 우리처럼 내포에서 예산 가는 것도 아니고 천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도시를 다니려면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가야 될 부분들인데, 죽도록 고생만 하지 이거 내가 볼 때 큰 효과는, 그렇잖아요?

그것은 국장님이 의례 하시는 말씀이시고, 그건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인데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글쎄, 그런데 매년 연례 행사로 해야 되겠죠. 단발성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대로 가서 조금씩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저기 찔끔찔끔하지 말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가서 조금씩 알리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서 해야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시고 220쪽 보면 신설 위원회 운영 해서 추경에 세우셨네요, 5000만 원. 아, 500이구나. 외국 같은 데에서도 사실 나이 드시다 보면 고향이 그립고 해서 오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 장에 지역특화형 이민정책도 보면 포럼 개최 하는 데 하루에 3000만 원 쓰시네요? 하루에 3000만 원 쓰시면서 세계인의 날 기념 축제 －물론 그날 어차피 틀렸지만－ 행사한다는 건 2000만 원 가지고, 포럼은 고급 인력이라고 3000만 원 들어가고 세계인의 날 축제 하는 건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어차피 이거…….

글쎄, 어차피 못 하는 건데 예산을 기정에 2000만 원 세웠기에……. 사업이라는 게 사업비 세워 놓으면 입찰해도 입찰 잔액도 남는 것이고 다 남죠. 3000만 원 세웠다고 해서 1원도 안 남기고 다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시고요, 하여튼 보면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이 세계인의 날 기념 축제는 그래도 대규모로 하는 것 같은데 2000만 원이고, 포럼 하루 한다고 3000만 원 예산을 세웠기에 뭔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232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 아니, 230쪽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은 지금 시범사업인가요? 15개 시군 중 6개소밖에 안 돼요. 공주·아산·당진·서천·예산·청양만 있네.

당진은 늘 있네요? 이철수 위원장님, 당진은 늘 끼어있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머지 9개 시군은 어떻게 된 거래요? 230쪽, 기정예산도 있고 추경도 6700 정도가 더 늘었어요.

그러면 총사업비 중에 2개 시군이 들어와서 사업비가 쪼개지거나 나눠서……. 그러면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은 다른 시군도 필요할 듯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께서 계속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 신창에 외국인이 많은 이유가 기업과 공장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신창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비가 우리 도비만 3억이지 보니까 시군비도 3억이 있네요. 시군 5 대 5 사업이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거하게 아까 이태원거리까지 생각하셨거든요?

국장님 말씀에 아주 500% 공감하고요, 그것보다는 거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외국 같은 데 가보면 모든 도시들이 그렇잖아요. 골목도 좁고 오밀조밀하게 이것저것 많이 잘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 뜯어서 외국인 특화거리 만든다고 크게 뭐 할 건 아니고 있는 대로, 이 골목 저 골목 시장판 같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지만－ 특화거리를 외국처럼 잘 만들면 그것도 괜찮을 법……. (웃으며) 말씀 주세요, 이왕에 하시는 거. 의견을 좀 들어야지, 국장님이신데.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또 다른 데 가셔야 할 테지만 3급으로 가시려면 다른 곳으로 가시지 마시고 여기 계셔서 그런 거리 조성도 좀…… 아니, 2급으로 올라가실 거 같으면 가셔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 남으셔서 다문화 특화거리를 잘 좀 조성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