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위원장님께 발언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도 육아휴직을 예정 두신 공무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첫 번째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 지원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어느새인가 계속 늘어나면서 남성도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에게 최대 90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동안 여성만 육아휴직을 쓰고 남성은 육아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함께 가정에서 육아를 하게끔 지원하고자 아까 최대 6 플러스 6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모가, 아빠가 함께 사용하면 900만 원을 일단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 확대가 됐는데 사실 홍보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음에도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많고, 육아휴직 기간도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한 달만 육아휴직을 쓰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육아휴직에 대해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면 이런 지원 사업도 더 있다,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첫 번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산적인 부분인데 현재 천안시와 보령시가 하고 있습니다.

천안이랑 보령 인구만 합쳐도 사실 충남도 인구의 3분의 1이거든요. 이미 한 80만 이상은 육아휴직 관련된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이걸 추계를 해 주시면서 400억을 말씀해 주셨는데, 연 한 80억 정도 평균치를 했을 때 이미 3분의 1은 하고 있고 또 시군비 분담을 했을 때 도비 분담금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즉 비용이 저희가 40억, 예를 들어 80억인데 도비 분담금, 시군비 분담금을 제외하면 40억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과연 이 40억이 클까라는 생각을 한 번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서 제 배우자가 지금 임신을 한 상태인데 제 배우자도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왜? 그래서 제가 몇 번 충남으로 옮기자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지원이 훨씬 많습니다.

주소를 옮기면 몇백만 원, 1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안 옮긴다고 합니다. 당장 저조차도 그런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만큼 충남도가 미약하구나라고 요즘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갖고 나서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찾으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됐는데 이 조례를 하면서 시군별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충남은 얼마를 주냐? 그런데 육아를 하고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월 30만 원이면 6개월에 180만 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 900만 원 이외에 서울시는 교통비 지원금을 주는 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하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충남에서 출산을 하는 게 나을까요, 서울에서 출산을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80억, 400억 이렇게 크게 보이는 숫자로 부담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연 80억, 실제로는 한 40억 정도 그리고 기존 시군비에서 하는 걸 생각을 하면 한 3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충남도 전입 인구도 충분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출산율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육아휴직을 앞두신 아이의 어머니, 아버님도 계실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장려도 충분히, 효과도 입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현금성 복지 지원이 아닙니다.

정말 앞으로 출산율을 위해서 이런 걸 제고할 수 있는 현실이고요, 또 추계만 보시더라도 정말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30%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저도 아내가, 우리 신순옥 위원님께서 항상 얘기를 해 주셨던 부분이 육아로 여성의 경력 단절이 있지 않습니까? 와이프도 이 경력 단절 문제 때문에 육아휴직을 남편이 꼭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항상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경력 단절 또 출산율 또 인구 증가, 여러 가지 복합적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