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양문환 의원 발언
배만준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가 범어2동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범어2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범어2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동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장 강연구
배만준위원장대리
그러면 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직원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범어2동장 강연구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만준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깊은 애정으로 주민을 보살피는 가운데 21세기의 첫해에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동을 방문하시어 동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은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발이 되고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를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 주민들이 만족감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격조높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살기 좋고 앞서가는 동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 이성도씨입니다. 동의 업무총괄과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이춘호씨 주민자치센터 및 경리업무입니다. 행정7급 김영철씨, 공공근로와 기획업무입니다. 사회복지 8급 류명희씨는 복지업무입니다. 행정9급 김명수씨는 민방위, 보안등 업무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주거지역인 일반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저희동은 아파트 인구를 포함해서 4,329세대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로는 동대구로, 달구벌대로, 국채보상로 3개노선이 교차통과하는 교통요충지역입니다. 세대수는 4,329세대 13,00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동장님 보고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하신다면 유인물에 다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알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주민등록증 화상입력 교부입니다. 화상입력은 총 10,502명중 10,191명이 입력완료해 97% 완료했습니다. 그 중 아직 미입력자 312명 중 177명으로 군인이 가장 많습니다. 발급교부는 수령매수 10,190명 중 10,103명으로써 99.1%를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미교부자는 군인이 4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화상 미입력자는 전역 또는 해외에서 오는 즉시 입력토록 하겠으며 새주민등록증 미교부자는 수시로 연락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가 106세대이며 모자세대가 8명이고 장애인 177명, 경로연금대상자가 44명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은 137세대 267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소득․재산조회 298명, 금융자산조사 152명, 부양의무자조사 68세대, 가정방문실태조사 57명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통․반장 등 이웃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누락세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위원장님 자료에 있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료에 없는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감사를 원활히 했으면 합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방금 양의환위원께서 이야기 했듯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별한 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유인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없습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2000년도 동행정감사를 시행하는데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는 오전에 두산동과 지산2동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자치센터에 보면 7쪽입니다. 관리대장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관리대장을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위원회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3번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회의록이나 참가 인원있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명단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센터 총 이용인원을 별도로 이것처럼 월 평균 알고 있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저희들이 지금 본인이 필요할 때 대장을 정리하는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컴퓨터를 수시로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 누락된 것도 많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사업별 관리대장하고 전회위원명단하고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석기
윤석기위원
보안등 관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보안등 총 개수하고 올해 수리내역하고 예산액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예산액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059만7,000원이고......
배만준위원장대리
동장님 접수대장을 윤석기위원님께 갖다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동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분위기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실내가 무더우니까 상의를 벗으셔도 좋습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동장님 범어2동이 수성구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는 시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과거에 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겁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살아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동 자체가 존재하면서 ......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범어2동 같으면 동에 총 책임자인 동장이 있고 자치센터 같으면 자치센터장이 있어야 되는데 자치센터장이라는 직위가 있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없으면 동장님이 같이 겸해서 하고 계시네요?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센터장이라는 직위는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센터가 있으면 센터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앞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동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장보다도 자치센터장이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동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중앙에서 여러 가지 시도에 의견을 종합해서 한 의견입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동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빨리 좀 갖다주십시오.
배만준위원장대리
동장님 다른 위원님이 자료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지금 범어2동은 자치센타 시범동으로 한지가 언제입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작년 9월 9일입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10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도 있고 동정자문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래는 수성구 전체가 7월 1일부로 주민자치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9월로 미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지금 준비가 늦어진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는 존속하고 있지요? 동정자문위원회 주 임무는 뭡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동행정을 제반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보통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동사무소에 지원되는 지원금액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없습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보통 30만원씩 동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지금 일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체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음력 설이라든지 추석때 불우이웃돕기를 100만원씩 하고 있는데 동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하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범어2동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6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시면서 그 6개분야 중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기대이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그런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분야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기대 하지 못했던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되는 분야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인테리어가 멋지게 잘 되었는데 이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참고로 묻겠습니다. 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박용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대이상으로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서예입니다. 서예는 지금 서예하시는 강사선생님이 무료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회원들의 기대보다 다양하게 글을 무료로 제공해 줌으로써 기대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많이 배우고 있고 그 중에 조금 부족하다는 게 저희들 생각으로는 노래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이라든가 우리의 풍속이 술을 먹어가면서 해야 노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술을 못 가져오게 하니까 주부들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가족단위로 오는데 일반인들이 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조한 편입니다. 인테리어는 이번 자치센터가 됨으로 인해서 수리 보수를 한 것입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그래서 6개 분야가 있는데 6개분야의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요?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공간은 2층에는 서예교실과 노래방입니다. 1층에는 쉼터가 있고 팩스민원도 1층에 다 되어 있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수성구 관내에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 확대실시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는 것도 동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일단 주민자치센터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과 동사무소와의 거리가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사무실 구조부터 관공서의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들어오는 정문부터 계단이라든가 사무실에 사진을 붙였습니다. 주민들이 사무실이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예교실하고 그 다음에 노래방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행정에 볼일이 있어야만 동사무소에 왔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60명이상이 동사무소를 찾음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와 주민과 거리가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더 활성화 되지 싶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지금까지 운영동에서는 견해를 솔직하게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1년도 채 못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실시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동장님의 솔직한 심정으로 봤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좀더 두고 시기를 두고 연구해볼 과제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전혀 도움이 안된다. 이런 견해를 왜냐하면 시범케이스로 운영되는 2개동에서 결과를 봐서 주민자치센터를 확대실시하는 큰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개월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차례 홍보도 했지만 서민들 생계라든지 바빠서 이용이 적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중산층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2개동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조금 더 1년이상 지난후에 확대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자치센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하 주민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홍보가 어느정도 됐습니까? 여기에 범어2동에 1만3,000여명이 있는데 몇 %정도 됐습니까? 아예 자치센터를 하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있지요?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3회에 걸쳐 유인물을 세대마다 한번씩 3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장기출장갔거나 유인물을 못본 주민들 외에는 자치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양문환위원
자치센터를 하면 뭘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많은 지역 주민이 참석하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봉사해 줄 분이 예절교육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돌린 결과 예절교육은 5, 6명정도 밖에 안 나오고 학생들도 학교에 가야 되니까 시간대가 안 맞아서 신청하는 분과 봉사하시는 분의 시간이 안 맞아서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문환위원
자치센터가 정착이 될려면 센터장이 없습니다마는 동장님과 기관도 중요하지만 이 동네에 기관들하고 동네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적극적인 동참과 또 창의적인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센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아져야만이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들만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게 있다면 참여성이 떨어지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홍보를 할 때 통우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런 모임할 때 지역주민들의 아이템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각 동네마다 특색이 있을 것입니다. 그 특색의 아이템을 창출해서 그 동네에 특기를 만들어 내서 하면 자치센터의 발전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 시범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개동을 다녀본 결과 큰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전면 실시되지만 각 동의 특성을 잘 살려서 자치센터로서 거기에 발전성이 있는 창의력을 찾아내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주민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여론도 수렴하고 저희들이 또 자치위원들이라든지 각종 위원회 회의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예같은 것도 일주일 내지 열흘 써보고 자기가 거리감이 있어서 안오는 분들이고 시간이 제대로 안 맞아서 안 오는 수가 있고 선생님들이 지금 무료인데 선생님들 수당을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서예하시는 선생님은 연세가 70세라서 봉사로서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묻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게 예산이 뒷받침이 됨으로써 좋은 강사라든가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동장님 김경동위원입니다. 여기는 통장들 회의 참석율이 좋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통장회의에 다 나오는 날도 있고 한 두사람 불참하는 날도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불참하시면 회의수당을 지급을 안 하셔야 됩니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지급이 다 되었는데요?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아닙니다. 6월에 보면 두 사람 회의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5월에도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동장님 좋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니까 지급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출근부에 보면 서명을 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건 대충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왜 그랬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그런 것은 직접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보완이 아니고 참석한 것을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동그라미를 다 쳐놨습니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6월에 보면 두 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에 회비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회비를 묻는 게 아니고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는데 서명날인을 보면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이게 출근부라 할 수 있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김경동위원
안되는데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죄송합니다.
김경동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시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전반기 구일회의장님 지역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자치센터 시범동으로써 역할의 중요성을 묻겠습니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자치센터의 역할은 지금 현재까지는 관에서 모든 행정을......
양의환위원
그 질의가 아니고 시범동으로써 역할과 시범동으로 한 이유가 이게 잘 됨으로 인해서 확대 실시를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시범동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9월에 왔는데 그 전에 기 4월에 각 시․구․군에서 어떤 여건을 봐서 2개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시범동 역할을 어느정도 하느냐를 묻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시범동이 잘 되어야 확정을 할 것 아닙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저희들이 역할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매일 주민들이 오신 분들은 다시 올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로써 시범동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치센터 이전에 저희들이 동사무소 역할과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업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한 불편함 이런 사항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문화공간이나 이런 쪽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저희들이 행정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민원을 동에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고 하면 업무가 이관된게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라든지 이륜차등록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관련 업무도 구청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를 구청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두산동은 판매를 안하지만 저희들은 여기에서 손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에서 판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위원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의 기능을 갖추었을 때 두 가지를 본다면 지금 어느 게 더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주민자치센터가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의환위원
어차피 동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주민전체의 대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저 혼자의 개인생각입니다.
양의환위원
이런 사항들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 입구에 들어오는데 우리 여론을 수렴하셨지요. 여론을 들어서 서로의 불편함이나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옵니다. 그랬을 때 그 여론을 만들어서 주민의 뜻을 많이 반영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보안등 내역하고 관리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동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체내에서 특별한 사업을 했으면 그 점도 이야기 해주시고 전년도에는 물론 IMF로 인해서 구청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인건비 위주로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범어2동에는 인건비가 어느정도 들어가고 재료비가 어느정도 들어갔는지 곁들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김경동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3억5,301만원 중에 인건비가 3억4,642만4,000원, 재료비는 623만6,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99년도는요?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99년도는 170만원입니다.
김경동위원
인건비는 얼마 나왔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인건비는 2억5,600만주에 170만원을 제외한 237만원정도입니다.
김경동위원
계속 이야기 해주십시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 자체로 조성한 것은 시민공원 내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은 시민공원에서 산책로를 보수하고 거기에는 지금 체육시설 도색을 하고 계단설치 3개소 하고 침화된 인도블럭 보수하고 등산로에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연산홍 500본과 개나리 1,100본을 식재했고 그 다음에 축대를 보수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경사진 곳에 비탈이 있어서 수해위험이 있어서 모래 이적토를 쌓고 블록을 150장을 해서 토사가 내려오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내에 시민공원 어린이놀이터 거기에도 모래와 휴지통을 설치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앞으로는 동장님 주민의 혈세절약 차원에서라도 구세수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기
윤석기위원
파동에 윤위원입니다. 동은 행정의 최일선기관이고 정말로 주민하고 접촉도 많고 그런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민이 권리 의무수행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개인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가 상당히 존재해 있는 그런 데도 주민의 욕구가 다양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까 노인들하고 어린이들이 밥 굶는 것을 이제는 회수시키겠다. 그래서 동행정의 기초는 주민의 복지와 쾌적한 환경에서 정말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데 가장 행정에 역점을 두는 입장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부터 시행되지요?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예.
석기
윤석기위원
그런데 조사대상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조사대상이 137세대로 되어 있는데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러면 기초생활대상자가 137세대면 구청의 지시가 있었는 것인지......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아닙니다. 신청에 대한......
석기
윤석기위원
여기에 보니까 신청은 31세대로 들어왔습니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받는 사람들은 조사대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기 했던 것이 조사대상입니다.
석기
윤석기위원
앞에 거택보호 66세대, 자활보호가 16세대, 한시생계도 들어간다. 23세대 다하면 몇 세대입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거택이 26세대, 자활 16세대, 한시생계가 23세대, 한시자활세대가 41세대, 106세대 아닙니까? 106세대에서 추가로 본인들이 5월 1일부터 접수를 하는 동안에 신청을 한 것이 31세대인데 포함하면 189세대 아닙니까?
석기
윤석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세대를 정하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기본 지침에 나온대로 대상자가 200명이든 300명이든 최대한 주민의 생계보호를 해주도록 하는 게 의무입니다.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IMF이후에 어려운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딱한 면을 알아서 최소한 먹고 사는데 걱정을 조금 덜게 해주겠다. 그런 입장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러면 이 제도를 하는 게 동에서 의무입니다. 그러면 세대가 몇 세대가 나오든지 최대한 법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굴하고 찾아내서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게 기본 목적에 맞는 것이지 세대를 정하는 것은 동에서 잘못 됐습니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그건 위원님 지금 현재 신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37세대라고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료를 낸 기점에 조사대상이 137세대 268명이라는 것입니다.
석기
윤석기위원
조사대상이 137세대 대상이 되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지금까지 신고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접수하면 그 분들이 추가로 공고를 해서 10월 1일이후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마감한 것이 아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기
윤석기위원
생각에 따라서는 조사대상이 틀릴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지금 계속 대상자를 신청을 해서 그 분들이 언제든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윤석기위원
동장님이 주장을 하니까 세대를 집계해 보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위원님 앞에는 지금 현재 혜택을 받는 사람이 106세대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 책정을 안한 사람 중에 신청을 받은 사람이 31명이기 때문에......
석기
윤석기위원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예, 조사대상이 됩니다.
석기
윤석기위원
지침내용을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기본적으로 호적에 아들이 있어도 됩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있어도 생계가 곤란하면 정부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이 기거를 안하고 세대를 달리하고 생계가 곤란하면 재산 4,400만원이하로 소득이 32만원 미만일때는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기
윤석기위원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아들이 직장이 있는 사람이다 할 때는......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생계지원을 받으면 안되고 생계지원이 전혀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 예금조회, 상대방으로부터 지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석기
윤석기위원
그러면 노동력이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보호에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소득이 없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동장님, 4쪽에 보면 조사대상자라고 해놓으니까 그런데 비고란을 만들어서 계속 신청을 받는다고 해놓으면 이해가 갈 겁니다. 윤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석기
윤석기위원
그건 됐고 다음으로 이 동네 금년도에 하수도준설 할 때 인력으로 할 때하고 기계준설 할 때하고 구청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보고는 그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전화를 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전부 인력으로 할 때하고 기계준설 할 때 조사해서 자기들이 한다는 것입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저희들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기계준설이라든가 취로사업 준설할 게 있으면 건설과에 통보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석기
윤석기위원
동장님 말이 안되는데요. 여기에서 직원들이 순찰해보고 정말로 하수도가 채여서 준설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것 이런 것을 동에서 조사를 해보고 구청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전화도 하고 합니다.
석기
윤석기위원
올해는 인력으로 할 때하고 기계할 때하고 하나도 구청에 올린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있습니다.
석기
윤석기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배만준위원장대리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대충 몇가지 됩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현재 고유업무는 민원창구업무, 복지업무, 민방위, 재난......
명석
김명석위원
이관된 업무가 대충 몇 가지입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이관된 게 250여가지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중에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낀 점들이 있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예, 지금 현재 이관된 업무중에 청소관련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청소관련 업무가 동으로 다시 오는 것을.......
명석
김명석위원
청소관련 업무란 뭐를 이야기합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청소종사원이라든지 청소기사가 전부 근무지가 구청으로 발령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받고 해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륜차 등록업무도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구청까지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에서는 범어2동하고 두산동이 자치센터로써 시범 실시되었습니다. 동장께서는 여기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8개월 되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8개월 됐으면 자치센터와 일반 기존에 동사무소 운영방식을 나름대로 충분히 비교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동장께서 오셨을 때 나름대로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동에서 건설, 건축이라든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민원을 보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전에는 구청까지 안가도 될 수 있는 건축물신고 및 제반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들 동의 인력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시범실시 후에 검토의견 보고서라든지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구청에서 검토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예, 있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보고서 사본을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위원회에 지금 시행하면서 자치센터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아직까지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아까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게 있었는데 그게 구조적인 문제점 아닙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제가 설명하기에는 1년정도 지나서 종합적인 분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이 생계에 쪼달리다 보니까 이용율이 저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시범지역으로 실시되고 있는 2개동의 내부 프로그램을 보면 시민들이 이용할 만한 게 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서예, 사군자, 이게 10개월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총 이용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서예같으면 50명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서예, 사군자는 등록을 받아서 이 사람이 오늘 배운 사람은 내일, 모래, 계속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1개월 할 수도 있고 2개월 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범어2동 인구가 몇 명이지요?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13,000명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자치센터의 거의 80%가 서예, 사군자로 공간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서예, 사군자 등록인원이 46명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부터 1년하면 물론 이용인원이 많지만 실지 이용자는 46명입니다. 이 공간을 13,000명이 이용하는 기회를 46명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 1일 이용인원 평균 8명으로 해놨는데 지금 약 10개월정도 하면서 월 평균 계산하면 12팀입니다. 12팀이면 25일 기준해서 이틀에 한 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그건 주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예하시는 분들도 글을 쓰다가 노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니까 꼭 대장에 등재가 안되는 분이 많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물론 여기보다는 많겠지요? 그렇지만 노래연습장도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면 사군자, 서예인원은 잘 운영되고 있지만 전체 주민이 봤을 때는 이용인원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도 전체 예산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인터넷, 팩스민원 같은 경우는 수시이용자가 물론 일정부분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 같은 경우는 시설비라든가 투자에 비해서 많은 인력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범어2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범입니다. 문제점을 찾아내서 새롭게 확대실시를 할 때 반영을 하자는 것이지 여기에서 100% 잘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 약 10개월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동장께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발견됐을 시에는 언제든지 자치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방향을 새로 잡고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우수한 것을 찾아서 확대 실시할 때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자치센터가 개소되고부터 지금까지 문제점은 지적됐지만 아무런 개선점이 없지 않습니까? 개선점이 있었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프로그램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프로그램 외에 무슨 개선점이 있었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개선점은 저희들이 예절교육이라든가 한문교육이라든가 무료로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유인물을 돌렸는데 신청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 분이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금 자치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의 주민들하고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주민이 바라는 것 그리고 주민이 간절히 요구하는 것들을 했을 때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지 행자부에서 자기들 머릿속에 생각한 것을 그려놓고 실시한 것이지 동 주민의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계속해서 고쳐주시고요, 자치위원회 구성을 최초에 누가 합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지침에 보면 10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단체 대표라든가 덕망있는 분이라든가 교수님, 예술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지침사본 있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지침을 주십시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조례는 올해가 되었고 지침은 작년 4월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10명에서 15명으로 되고 이번 의회 조례에는 25명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범입니다. 최초에 조례가 생기기 전에 10명에서 15명으로 자치위원을 구성을 했더라도 조례가 구성된 것을 동장께서도 아시잖아요? 알면 지침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동에서 구청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거기에서 또 이야기가 내려오든지 해서 바뀐 조례에 의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조례가 바뀐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인원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안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실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안하고 이 상태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지금 현재 당초에 자치위원 조례가 앞으로 동정자문위원회도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고 또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명석
김명석위원
자치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서 명단에 보면 흔히 이야기하는 명망가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명망가들로 구성을 한 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은 현재 위원님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저조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 멤버들은 보면 통상적으로 아는 동정자문위원회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관 주변에 많은 기관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치를 하고자 하면 절대 이런 식의 구성은 자치에 도움이 안됩니다. 자치를 하려면 자기가 의욕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름 석자만 움직이시는 분들이지 자기 몸이나 머리로 움직이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지적이 되면 확대간부회의때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라고 올려놨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읽어 주시겠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문제점에는 다수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고 신속하게 고칠 수도 없고 전문인력이 없어 수리업체가 수리에 대하여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고 예산이 없으니까 유능한 강사 초빙이 어렵고, 좁은 공간에 시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동장님, 지금 김명석위원이 자치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별도로 아직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치위원회 구성과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적자원의 구성입니다. 어떤 인적자원이 구성됨으로 인해서 그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고 그런 것도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보고한 내용의 핵심은 고장난 것은 언제나 교체하면 되고 새로운 것은 하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나서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자치위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마디의 건의사항은 없었지 않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구청 보고회에 보고를 하실 때 이런 게 들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지적하면 물론 동장께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위엄있다 보니까 어렵겠지만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되지 기계 몇 개 고장나고 그런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향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자치센터의 개선점은 뭐냐 하면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 실시 동으로서 나름대로 파악된 문제점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보고할 때는 아주 별거 아닌, 기술적인 문제만 보고하면 그 위에 전체적인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가 다인줄 알고 있습니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잘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그리고 양해가 된다면 조금전에 김명석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시범동으로써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아까 동장님도 이야기 했듯이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래 시범적으로 결정된 동은 인구가 제일 적은 두산동과 구청과 제일 가까운 범어2동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범어2동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나가는 거리나 구청으로 나가는 거리나 똑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업무상 불편을 느낀다면 두산동에 있는 주민들은 불편을 더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은 걸 시범동을 운영하고 있는 동장님께서 확실하게 구청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떤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동장님 보안등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보안등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접수대장에 올려서 업자한테 통보합니다.
김경동위원
신처처리대장에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신 분 인적사항을 꼭 게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업자가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고 나오면 혼자가서 수리를 합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같이 입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동직원들이 입회해서 수리를 합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담당자가 같이 나갑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물론 동장님 같이 나간다고 하니까 묻겠습니다마는 사실 작업을 하는데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동마다 점멸기하고 안전기하고 램프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니 단가가 비싼 것은 교체를 안합니다. 범어2동 뿐만 아니라 사회도시위원들이 두산동도 그렇고 지산2동도 그렇고 동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교체를 안해도 될 것을 꼭 교체를 해서 점멸기 같은 경우는 전체 40등 중에 27등을 교환했습니다. 거의 80% 교환입니다. 이런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작년에도 거의 8, 90%교체를 하셨지만 올해도 또 그렇습니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앞으로 저희들이 입회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보니까 동직원이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수리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업무에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곁들어서 고장난 부품은 회수해 놓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그건 저희들이 회수는 안합니다.
허종만위원
동장님 그러면 내가 업자라고 가정했을 때 고장난 안전기로 판단해서 고장안난 부분을 뜯어내서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가정해 볼 때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
허종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고장난 부품은 최소한 몇 개월간이라도 동사무소에 보관했다가 고물로 처리하는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회수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방범등 신설에 대한 예산은 동사무소로 이관이 안되었지요?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구청에서 일괄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본 위원이 방범등 수리한 일지를 보니까 거기에 보면 방범등 신설에 들어가는 부품은 한 등당 21만6,000원입니다. 그건 신설입니다. 한등 신설하는데 정부 단가에 의한 가격이 27만1,000원인데 보통 건설과에서 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때 95% 수준에서 내줍니다. 수리하는 데는 25만5,680원이 들어갑니다. 신설하는 것보다 수리하는 금액이 더 들어갑니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한 등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허종만위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신설하는 걸로 해가지고 단가를 보통 연초에 단가계약할 때는 수리하는 부품에 대한 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설로 지급해서 업자하고 이걸 신설이라고 단가를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감사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3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범어2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감사장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관리대장을 봐도 하루 인원이 수십명에 달하는데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자치센터에서 감사를 할 때는 주민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감사가 있는 사실을 알려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혹 오해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치센터내에 컴퓨터가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때 잘 보시면 아시지만 햇빛이 비춰서 화면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런 것 하나라도 자치센터의 시범지역으로써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개선해 주십시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
아까 동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중에 통장회의수당 때문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통장회의 수당을 보면 수당은 10만원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2만원인데 회의수당이 한달에 한 번하는데 2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1회시 1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개최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통장확인 명부에 보니까 1회 참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범어2동장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동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
강연구범어2동장
동에서 건의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일경로당이 있는데 '84년도에 공원부지에 10평정도 협소하게 지어났습니다. 경로당 이용객이 하루 6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협소하고 너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97년 시비로써 부지가 24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비가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청장님 순시때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른들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건축비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업비가 60평정도 되면 1억5,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팔아보니까 30리터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청에서는 20리터하고 50리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 봉투를 선호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 제작이 필요할 시에는 30리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장대리
동장님 건의사항 감사합니다. 건의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범어2동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내일 보충감사시 다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