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종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향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 여파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검토되지 못한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운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지사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와 답변은 10분으로 진행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 질의와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시간을 더 드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므로 질의 시에는 해당 안건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최동석 건설교통국장이 신변 치료로 불출석하게 되어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홍종완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양승찬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성호선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입니다. 소명수 균형발전국장입니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입니다. 성만재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조일교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승한 농축산국장입니다. 이동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문석준 건축도시국장입니다. 유윤수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입니다. 이종필 대변인입니다. 홍순광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입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입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입니다. 명노청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건설교통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김용목 건설정책과장이 대리 참석 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0일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정 전반을 챙겨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6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고환율·고물가는 도민들과 도내 기업들에게 장기적인 경기 침체라는 큰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여름 전례 없는 극한 호우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도민들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도 깊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는 ‘힘쎈 충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의 체제를 역동적으로 바꾸며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국비 12조 3223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 발전의 재정적 동력을 확보하였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누적 43조 72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단지 확대와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통해 낙후된 농업의 산업화 기반을 닦았으며 국무조정실 주관 2025년 청년정책 추진 실적 평가에서 전국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 전국 시도 공약 이행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도민 경제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정례회 기정예산 12조 4628억 원에서 5473억 원이 증가한 13조 101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층을 지원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극한 기후 속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875억 원,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및 추가 재난지원금 등 1305억 원 등이며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는 대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의 법적·제도적·재정적 한계로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지속적인 도정 혁신을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지방정부 충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조언을 주신다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도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조치 계획, 시정요구 사항 처리 결과 등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승찬 자치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양승찬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조 5468억 1400만 원, 수납액은 12조 2421억 800만 원, 지출액은 12조 862억 45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558억 63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액은 1149억 2000만 원, 사고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88억 6500만 원을 제외한 155억 94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1089억 29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4억 31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920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1조 3758억 5100만 원, 수납액은 11조 1446억 5800만 원, 지출액은 11조 373억 6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073억 5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액은 1140억 400만 원, 사고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88억 6500만 원을 제외한 151억 20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1050억 61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4억 22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35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수납액은 11조 1446억 5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를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총세입액의 27.4%인 3조 566억 2100만 원, 취득세 9952억 5100만 원, 등록면허세 735억 5900만 원, 레저세 215억 9100만 원, 지방소비세 1조 5365억 55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355억 7600만 원, 지방교육세 2794억 3200만 원, 지난년도수입 146억 5700만 원, 세외수입은 총세입액의 2.2%인 2424억 9700만 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 540억 44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792억 61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91억 9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총세입액의 9%인 1조 46억 26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총세입액의 52.9%인 5조 8972억 4900만 원, 지방채는 총세입액의 4.2%인 4687억 원이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총세입액의 4.3%인 4749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1조 373억 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13개의 기능별 집행 상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9.0%인 9924억 7700만 원,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99억 95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8337억 8900만 원, 재정·금융 부문 160억 500만 원, 일반행정 부문 1326억 8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7.9%인 8764억 6700만 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5.6%인 6215억 7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4.2%인 4635억 54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6.7%인 7355억 9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30.9%인 3조 4098억 6900만 원,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2.3%인 2476억 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13.7%인 1조 5157억 1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9%인 9955억 7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3.5%인 3883억 7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4.4%인 4826억 600만 원, 과학기술 분야는 기술개발 부문 등에 총세출액의 0.3%인 358억 6000만 원, 기타 분야는 총세출액의 2.5%인 2720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8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은 균형발전, 안면도관광지개발, 의료급여기금, 광역교통시설, 학교용지부담금,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충청광역연합, 소방특별회계로서 8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1709억 6300만 원, 수납액 1조 974억 5000만 원, 지출액 1조 489억 3900만 원, 결산상 잉여금 485억 1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액 9억 1700만 원, 사고이월액 4억 7300만 원, 계속비이월액 38억 6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9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50억 100만 원으로 해외전염병 진단 사업 외 27건, 70억 88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67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7억 2900만 원으로 지출결정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두 15개의 기금 운용 결과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조 2789억 6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보다 89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회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현재 재정상태는 자산 16조 9268억 8300만 원, 부채 2조 3989억 3800만 원으로 순자산 14조 5279억 45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재정운영성과는 수익 10조 8359억 3200만 원, 비용 11조 302억 8000만 원으로 비용-수익인 재정운영결과는 1943억 48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는 25개, 정책사업목표는 184개이며 총 301개 성과지표 중 28개는 초과 달성, 233개는 달성, 40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결과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및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서는 제도 개선 2건과 시정 2건,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되었으며 주요 사항 2건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편성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지방채 발행 사업의 이월 및 집행 부진이 다수 발생하여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투자심사 대상 규모 40억 이상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예방 복구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사업 집행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와 예산 편성으로 지방채 발행 사업의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쪽 체납징수 직원 확대입니다. 체납징수 전담 직원 부족과 시스템 한계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니 체납징수팀의 조직 확대 및 징수 역량 강화 추진 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항으로 2024년 10월 체납징수팀을 신설 시 팀장 포함 2명이었던 정원을 현재는 4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체납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군 공동으로 체납 분석·징수를 위한 체납징수단을 구성하여 외부 전문가 교육을 3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19건으로 주요 12건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사고이월의 억제 필요입니다. 사고이월 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예산을 불용처리 하고 사업 종료에 필요한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지적 사항 관련 부서 안내 및 불가피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리추경 시 삭감 후 차년도 본예산 편성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 2025년 사고이월액은 전년 대비 12건 36억 원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1쪽 부채비율 상승에 대한 중장기 대응책 필요입니다. 차입금과 지역개발채권 발행 증가로 인한 부채와 관련된 재무비율 상승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 요인으로 반영하므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행정안전부 채무 관리 기준인 25%보다 강화된 20% 내외로 관리계획 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재정 여건에 맞는 채무 관리계획과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였고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상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17건으로 주요 2건 처리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관리 철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지연하는 시군이나 부서의 경우 보조금 삭감이나 반환 금액 가중 등의 페널티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보조 사업 정산 결과를 토대로 정산 보고 지연 및 미반납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 운용 평가 시 미흡 이하로 평가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미반납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상계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운용 평가를 토대로 예산을 삭감하는 등 미정산·미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54쪽 결산상 잉여금의 적정 관리 방안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현행 운용 방식의 철저한 관리 및 임시 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 대금에 대한 합리적 예산 편성을 통해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이월금 처리는 자금이 수반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하는 등 보다 철저히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세입예산의 예산현액과 실제 징수결정액 간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근 세입결산 추이와 경기 변동, 부동산 거래 동향 등 주요 세수 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 수입은 매각 추진 상황 및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신중한 세입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세정 부서와 공조하여 지방세 등 지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정 세입 규모를 조정하여 세수 결손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연례적 이월 사업 또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정리추경을 통해 과감히 조정하여 불필요한 이월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시정요구 조치결과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및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찬 자치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승열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변동분을 반영하고 중앙 부처 지원 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성립전예산과 중동전쟁 관련 정부 추경에 따른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73억 원이 증액된 13조 101억 원으로 일반회계 11조 1509억 원, 특별회계 1조 1195억 원, 기금운용계획 7397억 원입니다. 2쪽 회계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6038억 원보다 5471억 원 증가한 11조 150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3조 7208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보다 5471억 원 증가한 7조 313억 원이며 이전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 등은 347억 원 증가한 1조 711억 원이며 국고보조금등은 5124억 원 증가한 5조 9602억 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조 6038억 원보다 5471억 원이 증가한 11조 1509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5471억 원 증가, 재무활동비나 행정운영경비는 변동 없습니다. 기능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285억 원이 증가한 7803억 원으로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1248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2억 원이 증가한 5679억 원으로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36억 원 등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한 8221억 원으로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4억 원이 증가한 3조 7157억 원으로 버팀이음프로젝트 4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50억 원이 증가한 1조 6366억 원으로 연안어선 감척 지원 141억 원 등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751억 원이 증가한 7084억 원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87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8억 원이 증가한 4192억 원으로 호우피해 복구 추진 3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6억 원이 증가한 5054억 원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40억 원 등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6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증가한 1조 1195억 원입니다. 변동내역은 소방 특별회계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본예산 심사보고서에 대한 부대의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총 10건으로 그중 7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운영 등 7개 사업 관련입니다. 미집행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추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월별 집행 실적 관리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미집행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업 추진 시 미집행액 발생 요인을 사전에 파악·조정하고 집행잔액은 정리추경 시 반납하는 등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반도체 후공정 기술개발 지원 관련입니다. R&D 수혜기업의 선정 시 투명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등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4쪽 충남공감마루 시설 보수 관련입니다.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하고 주기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건축 하자검사 및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충남미술관 소장품 수집 관련입니다.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우수한 소장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지역·국내외 미술계 전문가들의 자문과 도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충남미술관에 걸맞은 우수 작품들을 확보하겠습니다. 6쪽 서천 자원순환 공공처리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토지 매입 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업 예정지 반경 2㎞ 이내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대표 설명회 및 의견 수렴을 세 차례 추진하였습니다. 7쪽 불용 소방장비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이관받은 불용 소방장비는 수리 후에 이관받아야 된다는 의견으로 금년도 라오스에 지원한 불용 구급차 10대 중 대전광역시에서 이관받은 구급차 2대는 대전소방본부에서 수리 완료 후에 이관받았습니다. 8쪽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입니다. 국·도비 부담률의 조속한 확정과 1월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지난해 12월 도비 30% 부담을 결정하고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개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충남 수산물 대축제 관련입니다. 투자심사 사전 절차 이행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올 4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9월 중 서천군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쪽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관련입니다. 도의회의 출자 동의 사전 절차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작년 12월 출자 동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본예산 심사보고서에 대한 부대의견 조치결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열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홍종완 행정부지사님은 다음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종완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자리를 신속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위원장님.

오인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공약 사업이기도 하면서 현재 －완료는 되지 않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공주·서산·논산·당진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현황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진도와 전체적인 규모와 진행 정도, 향후 해야 될 과제, 내용들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준비, 소관 부서에서 해당 자료를, 스마트팜 관련된 전체니까요……. 1개 부서에서만 관리하겠죠, 그 자료?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박정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도로철도항공과 지방도 유지·관리에서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사고이월 된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취소된 사례들이 좀 있을 거 같거든요. 한 3년 치…… 이런 사례들 건수라든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 자료 제출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출 가능하신가요?

한번 확인을 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르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저 추가로 자료 좀 하나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인환 위원님.

645 지방도에 두마-노성 간 터널 진행을 하고 있는데 터널 공사 관련해서 진행 정도, 진행한 내용들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진행 정도하고 예산 집행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이상입니다.

지방도 645 관련된 사업 내용, 터널 공사 관련된 내용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전익현 위원님.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25회계연도 말 부채가 2조 3989억 3800만 원인데 증가 원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자료 준비해 주시고, 지방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628 지방도 확장 계획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관련된 진행 현황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자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해선 위원님.

학교용지부담금 최근 5년간 징수 실적 한번 뽑아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해선 위원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실적 5년간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그 자료도 빠르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징수 실적하고 지출 현황까지 같이.

실제로 집행된 내역을 요구하시는 거죠?

예.

그 내용 자료 요구해 주셨고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결산안에 대한 질의인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고유가 지원금 관련해서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0%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소득 하위 70%. 이게 구체적으로, 도민들께서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혼돈이 많이 되고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잠시만요. 지금 보고 계신 거를 차라리 자료로 주시면 보시면서 질의하거나 하기에 더 용이할 것 같아서요.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위원장님, 괜찮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땡겨요 얘기 있잖아요, 실장님?

예.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입니다. 인구전략국의 아동 야간 연장돌봄 시설 운영 지원에 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예.

우리 충남의 사업 중에 365×24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365×24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아동 돌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동 야간 연장돌봄 시설.

아동, 예, 그렇습니다.

365×24. 그때는 그게 우리 충남에서 새롭게 만든 사업인 줄 알았는데 이미 국가사업으로 이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국가사업으로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더 확대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 한 3개월 전쯤에 저희 지역구 안에서 여러 건의 민원이 발생돼서 사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들여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2022년도하고 ’23년도에 걸쳐서 약 10개월 동안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매우 특이한 두 가지를 발견했다는 의견을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민간위탁을 받은 곳에서 직접 용역을 준다는 거 하나였고 또 하나는 분명히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마치 자영업자들과 같은 인식과, 자기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인식과 또 운영 형태도 그렇게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구성원, 직원들은 대개가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가 어느 특정 단체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다라는 두 가지 매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폭력상담센터였고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이 두 가지가 100%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성폭력상담센터는 46개 정도로 나눠 있던 센터를 15개로 통합하는 사업을 아직 진행 중에 있죠, 그거는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대부분 전부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사실 제가 그때 이해 충돌 관계가 있다 해서 복지 상임위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상임위를 옮기는 바람에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정리를 전혀 못 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영업처럼 운영하고 있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3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동안 점검도 하고 살펴봤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일부 어떠한 단체가 그렇게 이끌어 간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조금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제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형태로 되어지고 있는 부분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속을 했다’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실 이미 여러 군데가 그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죠. 법에는 맞게 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이미 자식이나 인척에게 상속한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지금 비밀리에 억대가 넘는 금액으로 매매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소유화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의 형태가 한 법인이 여러 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수탁해가지고 중간에 지부장이나 그런 형태를 취해서 전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재위탁으로 보고 당연히 사업을 회수해야 된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더 파악해서 천안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법인이 여러 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수탁했어요. 그러고는 중간에 지부장이라는 제도를 둬서 전권을 위임한다는 위임서를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 소유화가 되죠. 재위탁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또 주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저도 지금 점검 중에, 사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처럼 법인 단체에서 조금 부정적인 운영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저도 점검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법인이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사업을 수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 법인은 서울시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등록은 보건복지국에 등록돼 있고 또 그 법인을 관리하는 곳은 서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건복지국에는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의 수정을, 자료를 준비해서 갖다드렸고 서울시에는 이 법인이 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를 소상하게 파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이 사업이 지부장이라는 중간 계층을 만들어서 전권을 위임해 주는 순간 그것은 개인 소유화 되게끔 하고 있고, 그렇게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곳 센터의 센터장이 그 사람의 가족이나 인척이 들어가면 이건 100% 개인 소유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근무하는 4명 전체가 다 가족이었어요, 가족이나 인척. 저는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근무자 전원이 가족이나 인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회계라든지 또는 근무의 형태, 근태 등이 투명하게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가족과 인척이 근무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야간에 혼자 근무하게 되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것을 같이 근무하게 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시행을 했고요?

예.

실제로 이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필요해 보이긴 하였습니다. 갑자기 어떤 집에, 가정에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일에 대한 지장을 받고 또 하나는 최근에 발생한 건입니다마는 부부가 동시에 수사를 받는 상황이 생겨서 경찰서에서 이것을 의뢰해 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더라고요. 사업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였으나 운영하는 면에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재위탁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 사업을 회수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조항을 위반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거기에 관해서는 민법서부터 또 사회복지사업법도 위반이 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에 내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많은 근무자들을 희생시키고 함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고문에는 정규직으로 모집 공고를 띄워 놓고 실제 계약할 때는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면서 ‘계속 근무하는 건데 형식적으로 1년씩 하는 거다’ 이렇게 속여가면서 어떤 과정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개인 소유화 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가장 나빠 보였던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젊은 분들을 그렇게 희생하고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이 정말 나빠 보였습니다. 이것은 근무 그러니까 노동의 문제라서 우리 도청에서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철저하게 한번 파악하셔서, 재위탁으로 당연히 판단해야 되고, 전권을 위임한 것이니까요. 대표권을 준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셔서 사업 회수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지역아동센터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조치할 건 조치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50%는 취약계층의 아동을 돌봐주는 곳이라 꼭 필요한 센터인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정말 투명하고 충남도의 아이들을 위해서 돌봄의 체계를 잘 잡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정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원이 여러 건이 들어와서 이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으니까 입을 못 열어요. 그래서 그곳에 아르바이트를 간 학생들, 나사렛대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천안의. 그 학생들을 제가 4명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들의 표현이, 제일 기억에 남는 표현이 이거였어요. “어느 곳은요, 고아원이더라고요, 밥도 정말 옆에서 민망해서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되고 있고.” 걔들이 아르바이트를 돌아가며 하더라고요, 여러 곳을. 어느 곳은 정말 굉장히 식사의 질도 좋고 간식의 질도 좋은데 어느 곳은 정말 민망해서 옆에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간식비와 식사비가 나갈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 소유화 되어 있고 또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족, 인척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 저는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함께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현장감 있는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려는 노력을 넘어서서 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지,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운영권을 위탁 줬는데 법인이 여러 개를 갖고 있어서 각 객체들이 신청해서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직원들이 가족 구성원으로 하는 것에서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정책 방향을 설립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지역아동센터에 국한돼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집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돌봄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만 다뤘었는데 이제는 돌봄에 대한 부분이 좀 확대돼서 늘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런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돌봄도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봄을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도 이제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전 시간이 좀 돼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을 신속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편삼범 위원입니다. 이동유 해양수산국장님, 물어볼게요. 결산서를 보니까 2년 연속 초과 달성 한 부분 있데요?

수산정책보험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초과 달성이 문제가 많이 있는 걸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정책보험료 이 부분이 ’25년부터 어선 선원 재해보험 의무 가입 대상의 전면 실시로 인해서 지원을 하는데 매년 지원하는 사업비에서 전년도 미수금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연속 초과 달성 성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봐 봐요. 지금 현재 내가 쭉 보니까 금년도 어업 분야에서 지난 연도에 33억을 지원했더라고요.

예.

’26년도에 38억을 요구했는데 33억을 어선 부분에 지원했어요. 그런데 가입률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미수 보험료를 지원금에서 먼저 까고 나머지를 집행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년 연속 성과가 초과 달성 부분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수부 지방비 시행규칙에 따르면 미수 보험료가 있으면 다음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진행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금년도에 마무리 못 지으면, 추경에 마무리 못 지으면 내년에 역시 예산을 세워줘도 거기에서 미수금을 까고 다시 집행해야 되니까 이런 현상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보면 거의 17억 900 정도가 부족 금액으로 나오고 그중에서 30 대 70으로 매칭이잖아요, 시군비로. 그래서 30%면 우리가 한 5억 1300 정도가 부족해요. 이걸 끊고 못 나가면 내년에 또 이 17억에 대한, 우리 전체적으로 17억에 대한 부분을 내년 예산에서 까고 시행해야 되니까 내년에 또 3년 연속 초과 달성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해 줘야 ’27년도부터 전체 의무 가입에서 확대된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가지고 계속 이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확보한 예산을 추가로 해 줬어도 제대로 계산 안 하면 또 똑같은 부족 현상이 나는 거니까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험 가입이 확대가 되고 지원율도 확대가 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해수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 내려온 지침에는 모자란 부분들을 추경에 확보해서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지침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미수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한번 수협중앙회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일반회계 집행률이 0%인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일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청양군 옛 구봉광산 부지에 파크골프장 한다는 거 있죠?

예, 지금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말씀 주신 대로 청양 도립파크골프장을 ’23년도에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해 왔는데 거기 부지가 청양 구봉광산 금광 부지에다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환경성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사업비가 상당히 올라가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금액으로 30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또 재검토 요청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과 분리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쯤이면 도립파크골프장은 우선 청양군과 협의를 거치고 해서 진행이 될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건립하는 거하고 중투하고는, 골프장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그거는 향후에 청양군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부지가 별도로 계획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청양군과 협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새로 당선된 분 인수위와 한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총 열몇 건인가, 사업 집행이 전혀 없는 게 일반회계에 167억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특별회계가 21억 7700만 원. 그런데 진행 과정이 어찌 됐든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23년도서부터 추진해 와가지고, 당초에 290억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착공해서 ’27년도 준공한다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홍보는 많이 됐는데 이런 예산은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고, 큰 금액일 수 있는데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집행을 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또 거기에 저희가 예상은 못 했는데 금광 광산 지역이다 보니까 환경성 유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스크린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규모 있는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충분히 검토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요. 천안·아산 돔구장 타당성조사는 지금 하고 있나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당선인께서도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만－ K-아레나라는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가 됐고 했기 때문에 용역을 토대로 해서 공모를 하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추진한다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보면 추계 예산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 달성 이런 부분이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이나 또 명시이월 이런 사업 부분, 좀 신중히 기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꼭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작든 크든, 사업비가 많든 적든 어떤 사업을 할 때 내 살림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 한번 해 주면 이런 게 줄어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그냥 매듭짓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 왔거든요.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인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 검토되셨나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나요? 아, 전익현 위원님.

예, 왔습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하실…….

예,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연도별 부채 보니까 2020년도 채무가 7935억 원이었는데 지금 ’25년도 말로 해서 2조 1735억, 거의 3배 가까이 부채가 지금 늘었어요. 저기 뭐야, 이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20·’21년 코로나19 그다음에 ’22년 이후에는 경기 침체 및 세입 증가율 둔화로 재정이 열악해서 채무가 늘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현금성 복지사업하고 대규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채가 증가한 걸로 저한테 자료를 줘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도 예산 규모로 볼 때 이게 적정한가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제출한 자료 아래에 보시면 행안부 채무 관리 기준인 25%보다 아직은 양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른 시도에, 특히 다른 도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가 민선 8기 마무리 잘하고 민선 9기에도 꼼꼼히 잘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 관련된 자료도 주셔야지.

예, 또 추가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지금 6년 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20년 전까지는 우리가 채무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하면서 채무가 발생된 거잖아요.

예.

이게 6년 만에 3배가 넘게 뛰었어요. 우리 1년 예산이 12조라고 하는데, 12조 얼마죠? 5000 얼마? 5468억?

이번 추경 한 것까지 합치면 13조가 넘습니다. 13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를 합하면?

이번 추경까지를 합치면 13조.

아, 추경. 여기에 13조 원이라고는 하는데 부채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부채 상환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애당초 외부 차입을 할 때 10년 내 상환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2020년도에 꾸었던 돈들은 2030년까지 갚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주실 때 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만 주실 게 아니라 상환 계획도 같이 주셔야지. 그래야 본 위원이 참고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산이 12조 5468억 원이잖아요, ’25년 기준으로, 이번 추경 빼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예산 규모에는 국비만 유치된 것도 들어가져 있나요?

국비가 유치된 것 중에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들은 빠져 있을 거고요, 우리 도를 통해서 혹은 시군을 통해서 집행되는 금액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12조, 13조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셔 봐. 우리 예산 규모에 국비가 얼마큼 들어가져 있는지, 들어가는지, 국비 사업만.

국비 사업만이요?

도비 매칭이나 이런 거 되는 거 말고.

그 부분은 소위 이전재원 중에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규모는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가…….

그러면 자료로 한번 해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불용액이 보니까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볼 때 불용액이 많이 있다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제 급하게 사용돼야 될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실장님, 의회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처.

그것까지는 제가…….

의회사무처 예산은 거의 불용액이 없어. 거꾸로 얘기하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왜 의회는 그렇게 짜? 도청에서는 돈 남아가지고 줘도 안 쓰고 있으면서 의회는 왜 그렇게, 이유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실장님, 어찌 됐든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하는 데 있어서 각 상임위별로 해서 하잖아요. 실제 법적으로 의정 활동 하는 데 제한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님들을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여기 운영위 수석도 계시지만 같이 좀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12대야 이제 끝났지만 13대 후배 의원님들이 오셔서 의정 활동 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져요. 집행부에서는 돈 남아가지고 이렇게 불용 처리 하면서 왜 의회는 그렇게 하냐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도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그간에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1대 때부터 얘기했던 사항들인데 상임위별로 식사를 한번 가더라도 직원들 차 타고 다니고 있어요. 본 위원이 11대 때 집행부에 있을 때 그렇게 그걸 개선하고자 했는데도 안 됐었거든. 지금 실·국별로 다 차량이 있잖아요, 공용 차량이. 의회는 왜 그렇게 푸대접을 하냐고.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3대 의회 곧 개원을 할 텐데 더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지금 직원들 개인 차량 가지고 식사하러 다니고 하는 데가, 기관이 몇 개나 돼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실장님, 집행부 예산만 챙기시지 마시고 의회사무처 예산도 꼼꼼히 한번 살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석이나 전문위원님들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13대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또 함께하는 각 위원회별로도 서로가 충분은 않다 하더라도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당부 좀 드릴게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선입니다.

아, 이해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해선 위원님.

이해선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실적하고 집행 내역 제출해 주셨는데요, 작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잉여금이 한 362억 정도가 발생했고, 부담금 징수 대비해서 교육청 전출이나 집행 내역이 늘 보면 적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계속 예탁을 하는데 현재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부담금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규모가 전체적으로?

건축도시국장입니다. 지금 한 610억 정도 예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상환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남는 잉여금은 그쪽에 예탁을 해서 전체적으로 기금으로 돌리는데 원활한 자금으로 융통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자금이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빼 와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 수준으로 해가지고요…….

해서 학교용지 특별회계로 다시 보내나요?

그렇습니다.

보면 이게 교육청하고도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겠지만 교육청도 매년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법에 제한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매년 누적돼서 잉여금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600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금년도도 362억 원이나 잉여금이 발생했으니까 내년도에도 또 제가 볼 때는 안정화기금으로 한 200억 원 이상 또 부담금 징수도 저게 있을 테니까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꼭 이게 우리 도의 쌈짓돈처럼 계속 활용돼서는 안 되겠다. 제가 건소위에서는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담금이라는 게 법을 개정해서라도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그 주변의 교육 환경이나 이런 부분, 학생 수나 이런 거를 따져서 학교를 안 짓는 대신 이렇게 거둬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게 그 주민들은 교육 환경 희생을 감수하면서 내는 부분이거든, 그 사업 시행자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게 그냥 계속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해서 600억씩 700억씩, 곧 1000억 되겠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도 일반 재원처럼 이렇게 사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의 관련 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그냥 용지 매입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용처를 좀 확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일 제가 교육청 때 －교육청 결산하고 추경 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그냥 건소위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누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10억 원, 610억 원이 아니라 710억 원이고요, 지난해 집행잔액 362억이 남았고 이게 올해에도 아마 그렇게 예탁금으로 가지 않느냐는 염려를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게 분양 실적하고 연동되는 기금이다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부담금이 많이 징수가 되지 않을 거고, 올해는 또 학교용지를 많이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710억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누적된 건 710억이 되겠습니다.

적은 규모가 아니고 그런데 교육청도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해 줄 때는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를 어느 정도 배분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도, 학생 수 감소 문제나 이런 거하고 연관해서 하다 보니까 학교용지를 확보해 달라고 해 놓고 안 사서 문제가 되는 데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물론 그냥 사장 돼서도 안 되겠지만 710억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앞으로 저는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사실 올 초에도 교육부랑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이게 학교용지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 환경 개선, 학교시설 개선, 여러 가지 시설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그 용처를 열어달라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결산을 하고 추경을 하는 자리지만 지난 집행부 8기 김태흠 지사님의 도정 4년을 결산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저희 의회도 12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인데요, 그동안 우리 지사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힘쎈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노고도 많이 하셨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일원으로서 볼 때 2022년도 우리 총예산이 8조 원에서 지금은 벌써 12조 4000까지 올라와서 매년 1조씩 충남 예산을 확대시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양적인 것도 있지만 정말 충남인의 자존심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8기 집행부에서 같이 해 주신 우리 간부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산 감사 한 걸 쭉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얘기들이거든요. 여기 개선해야 할 사항을 보니까 계속비 사업의 이월액 발생 최소화 노력 안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주민들의 결산 정보 이해 제고를 위한 데이터 시각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저도 눈에 막 들어오는 것이 이월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큰데, 지금 명시이월 한 게 한 235억이 되고 이게 사업 순기가 미도래됐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 지역도 작년 7월에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예산, 당진 이쪽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복구를 조속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남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서둘러 주실 필요가 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는 이해도 되면서 어떤 거는 ‘아, 이건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판단해요, 제가 꼭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제가 도의회 활동 하면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좀 아쉬운 거는 이런 게 있네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사업이 조금 지난해 보이는데 저는 그때 좀 더 심하게 이거를 판단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도 지금 이전을 해 놓고 전에 있던 산림자원연구소는 거의 방치 상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매각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지금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가치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명분만 앞세우고 실리를 못 다룬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요, 간부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의회라고 하지 않고 집행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직원분들을, 거의 도청에 계신 분들을 집행부라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을 좀 빨리빨리 집행해라. 집행부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빨리 도장을 찍어가지고 빨리 처리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갖고 있는 거고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예산을 풀어줘야 되는데 연초 되면 그런 거를 빨리빨리 계획을 해가지고 조기 집행을 해서 돈을 잘 줘라, 이게 집행부인 것 같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여기에도 많은 실·국들이 있는데 조직의 유기적 통합이 잘 안되고 있더라,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제가 상반기에는 농해수에 있었고 하반기에는 행정문화에서 일을 했는데 행정문화에 와서 보니까 체육회가 있었는데 체육회에서 ‘걷쥬’라는 앱이 있어요. 걷쥬에서 챌린지를 도전해가지고 그걸 달성하면 사은품을 주게 되고 있는데, 사은품을 주는데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쌀을 받고 싶고 어떤 사람은 공산품을 받고 싶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보면 우리는 또 우리 걸 쓰라 하는 제한적인 것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 농축산국에서 하는 농사랑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각 부처를 보면 홍보비가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대변인실에서도 어떻게 큼직하게 뭘 한다든가 이런 걸 못 하더라고요. 대변인실에서는 예산이 충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예산이 중간중간 각 부처에 다 숨어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봐왔고요, 그다음에 또 아쉬웠던 게 일회성 행정이 좀 많았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령에 머드축제를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태안에 무슨 박람회 있었죠? 그런 걸 할 때도 그런 걸 통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 놔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더라, 보니까. 2022년도 보령머드축제의 예산이 내가 거의 380억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행사를 하면 거기에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문화복합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나중에 행사 끝나면 거의 흔적도 없이 치워버리는 것들이 너무 심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내포에 건립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한 테니스 코트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지금 5000억 이상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지금 5000평에 건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시설물도 행사 끝나면 거의 많은 철거를 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정해서 세계적인 대회라든가 우리가 유치해서 하는 행사를 통해서 경제 발전과 지역 문화 발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을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를 제가 보니까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이 지금 어디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장애인 재활병원입니다. 권역별로 짓는 것이고 충남이 공모에서 선정된 것이고 현재 건축하고 있는 위치는 아산입니다.

아산에 지금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중단되고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영서의료재단에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 그 시공사가 공기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계약 해지가 된 상태예요. 공정률은 지금 67.8% 정도 진행이 된 상태고 그 이후에 재착공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6월 말 정도에는 재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좀 의아한 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내포의 스포츠센터도 지금 당초 계획보다 몇 년에 걸쳐서 공기가 늦어졌고 그리고 예산도 당초에 200억 되는 게 500억으로 늘어났고, 이러다 보면 저는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 건설사업들이 왜 우리가 하는데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또 우리는 그걸 끌려가야 되는지. 계약 방식이 잘못됐으면 계약 방식을 고치든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도에서 하는 공공시설물들이 나중에 완공된 모습도 제대로 되지를 않고요, 그리고 공기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도 몇 배씩 되는 것이 안타깝더라 이런 거예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직무대리 하시는 이승열 실장님.

도나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계획대로 탁탁탁 집행이 되면 제일 좋겠으나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아까 영서의료재단 이야기도 주셨고 그거 말고도 지금 위원님이 주신 다른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 세웠던 것대로 집행이 되면 제일 좋겠으나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업비가 뛴다거나 사업 기간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걸 저희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일들이 최대한 없게끔 원래 계획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계속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몇 분 드릴까요?

5분 더 할게요. 괜찮습니까?

예.

제가 이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같이 여러분들과 일을 해 볼 때 정말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웠고 어떤 면에서는 또 지방 기업을 우대해 준다는 얘기…….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결국 우리는 최고의 완성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도민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요, 또 부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많은 일을 착수해 놓으셨어요. 여기 내포에도 미술관 건립이라든가 또 예술의전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내포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착공 시작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제는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시면서 과정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완성물을 통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이 －충남 이쪽 지역이요－ 공사비가 서울보다 높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내가 그걸 건설업자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하다는 얘기를 해요. 왜 당연하냐면 전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가장 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단가가 높고 시공비가 높은데도, 그러면 관에서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된다고, 필요하거든요. 자재 공급의 수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지역이 자꾸 소멸되고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가 가장 큰 거는, 그렇지 않아요? 교통이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일자리, 서비스 이런 거라는 거를 명시하고 알면서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쎈 충남의 기반을 마련했다 하면, 앞으로 박수현 지사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업무를 이어가시겠지만 그래도 고객은 도민과 국민이잖아요. 도민과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일을 더 내실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각 부서에서 농업 발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이런 걸 해 주신 여러분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박수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마웠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은 시간 초과하셨는데 저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대전·충남 통합 얘기도 있고 굉장히 급박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추진하려다가 안 됐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함께하려고 하다가 잘 안된 과정이 있는데 충청권, 특히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산림자원연구소 관련해서 이후에 우리 당선인과 여러…… 당선인이 2년 뒤에 추진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밝히고 있는데 현재 산림자원연구소 거기 위치가 세종시였었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도 좀 알고 싶고 제대로 정리를, 매각을 하든, 있는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매각을 해서 제값을 받는 것도 필요할 거고 그러지 않고 만약에 이후에 통합과 관련된 논의에서 그 내용들을 그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는 위치로, 매각 성립이 안 되고 우리 내용으로 더 잘 가꿔야 된다라는 필요성으로 방향이 바뀌거나 할 경우에도 관리·유지 이런 내용들이, 정말 잘 가꿔서 보석처럼 빛나게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자치안전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구 산림자원연구소는 지금 현재 필수 운영 인력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1년에 유지보수 관리 예산이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저희가 매각을 위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네 번 유찰이 됐고요,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당선인 업무보고에서도 그 내용을 보고드렸고 인수위 측에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입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유지보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행정구역이 세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떠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또 필수적인 유지보수 관리 예산만 이용해서 우리가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을 때 세종시에서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를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혜를 모으는 것도 필요한데 제가 제 취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튼 어찌 보면 보석 같은 우리의 재산인데 10억 예산이 타당한 건지, 그러니까 최소 필수 인력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실제 그동안에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했던 때 그 정도 예산 가지고, 그 정도 인원 가지고 내용이 됐겠는지 평가를 하고 재산을 제대로 잘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평가해서 이런 부분들, 심사숙고하자라고 인수위 측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 심사숙고의 내용이 그냥 최소한의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저는 우리 소중한 자산을 잘 가꾸고 있어야 되는 게 현재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려면 기존의 최소한의 필수 인력, 10억의 예산 가지고 편성하는 것들은 부족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내용들을 설명하고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관리 인력이 추가 파견돼서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의견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 번 더 여쭙고요, 이후에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지금의 내용들, 매각하기로 했던 부분들은 이미 스톱이 돼 있고 다른 방향으로 추가해서 고민하고 검토돼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렇고요, 자료 내용 가지고 질의는 못 할 것 같고. 균형발전정책과의 사업 내용인데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거점지역 기반 시설 지원과 관련된 예산 편성의 문제점, 사업이 부진한 내용들 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 이렇게 몇 가지 지역을 의회에서 지적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기반 시설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예산 편성은 없었는데 기존에 이월된 예산 가지고 집행 내역이 잘 안 잡히니까 이런 내용들을 해 왔는데 왜 이렇게 집행 내역이, 사업의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지 균형발전국에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소명수입니다. 탑정호 시설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역활성화 펀드를 가지고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2차로는 지역활성화 펀드를 투자해서 토지주택공사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MOU만 했습니다. 향후에 MOU를 해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논산시와 그다음에 개발하는 시행사와 같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645번 지방도로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실제 자료의 내용에 근거하기보다는, 지방도로의 확장·포장·신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준비하고 집행을 하는데 이게 보면 사실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전전전 지사님 시절부터, 그러니까 최소한 20여 년 전부터 입안이 되었다가, 여기 자료로 답을 주신 게 2018년도에 실시설계를 한 이후에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내용들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데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8년 동안 조금조금 예산을 반영했더라도 상당한 부분의 진도, 진척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집행과 관련돼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가 문화재가 나와서 문제가 있다, 보상 관련해서 지연이 돼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는 가끔 봤는데 사업 기간 전체가 늘어져서 오랫동안 10년이 훨씬 넘어가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계속해서 미루고 지연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타당한 건가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이후에 2027년도부터는 지연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드리고,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에서 답변하나요?

건설정책과장 김용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18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한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사업 추진을 전혀 못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것은 2023년도부터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실시설계와 같이 추진한 것이 계속 사장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 잘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내지는 사업계획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이어서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용역 하고 매각하겠다고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제가 답변받았었고요, 지금 현재 답변 들은 내용으로는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이전 사업이 사실상 그냥 중지된 거네요? 그런가요?

청양에 새롭게 이전하는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종에 있는 부지는 부지 매각하기 이전에는 전면 출입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자원연구소가 충남의 산림자원연구소로서의 상징성이 컸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컸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전면적으로 이전하면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책을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이용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세종 쪽의 관리는 기본 인력만 가지고 출입이라든가 이런 거 제한하는 부분만을 하고 있는 건가요?

출입제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유지해야 될 부분들이,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또 대부분 임야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대야 될 부분들 연간 계획을 해서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검토가 사전에 선행이 된 다음에, 그렇죠?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이제 와서 행정절차 이행을 검토하고 있어서 중지가 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진행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 그렇죠?

이월 금액이 따로 있던가요?

그러니까 따로는 아니고 명시이월액이 중앙투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월됐다…….

이전 사업 관련해서는 환경산림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서 토지 보상에 대한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감정평가 중에 있어서 그래서 용역을 잠시 중지시켜서 이월이 됐습니다.

아, 사업비 내용은 그런 것이고, 그러면 산림자원연구소는 매각이 될 때까지는 이용이 전면 금지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산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허용할 수가 없나요?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폐장 시간, 예를 들어서 일몰 후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관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다른 거보다도 그 안에 숙박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지만 산책로 정도는 개방해 줬으면 하는 게 지역민들의 요구가 크거든요. 안쪽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산책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9기 출범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쪽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산림자원연구소가 오래전부터 이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또 검토도 돼 왔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준비가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누가 대답하실 거죠?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일단 매각 과정에 의해서 매각이 좀 부실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입지 과정에서 청양군에서 약속, 계약이 전액 구입을 해서 그다음에 도에서 인수하기로 했는데 청양군에서 감정평가 하고 매매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라서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늘 예견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항상 답변이, 저희가 얘기를 들으면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되거나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도록 매번 거론이 된 내용이라 부지런하게 준비하셔서 주변의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제 공공한옥 선도사업 건립에 관한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요, 공주·부여·청양 공공한옥 선도사업 설계용역비의 일부가 사고이월로 잡혔어요. 그렇죠? 누가 답변하시나요?

건축도시국장입니다.

공공한옥 선도사업에 대해서 사실 공주나 부여 쪽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여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로 용역비가 이월이 됐는데 공주 같은 경우에는 공공한옥이 관리주체가 변경됐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저희 도에서 추진하다가 공주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 내용은 저희 건축국에서 올해부터 이 업무를 이관받아서 작년에 일어났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주체가 필요하고 또 그 주체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된 사업도 이월된 사업이지만 주체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주체 변경에 따라서 용역의 추진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용역비로 산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용역비를 못 쓰게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논의를 하거나 또 사전 협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백제고도 한옥 관련해서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건축도시국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백제 공공한옥 선도사업 설계용역비가 이월된 사유는 그게 당초 2029년 9월부터, 용역이 2026년, 그러니까 금년 8월까지 계약이 돼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의 것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러면 2년간 용역을 진행했는데 용역 기간 안에 완료가 다 못 됐단 얘기인 거죠?

금년 8월까지 용역 기간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건축도시국장입니다. 설계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말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 공공한옥 추진 주체가 변경된 이유는 뭔가요?

지금 어떤 주체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지금 답변서에 “공주 공공한옥은 향후……” 이렇게 돼 있어서 “공주시로 추진 주체를 변경함에 따라서 용역 추진 필요성이 사라짐”, 용역비를 못 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공주시에서, 그 부지가 산성동 쪽에 있는 주유소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시에서 직접 그 사업을 집행하고 용도 자체가, 공주시에서 운영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집행을 하고요, 다만 백제 한옥, 부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빈관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시행도 하고 운영도 할 계획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후에 그쪽, 이 사업 목적은 있었는데 사업 내용이 위치가 향후에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해 줬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맞게 해 주는 부분들은 맞겠으나 우리가 애초에 이 사업을 사업계획을 갖고 용역비를 담았을 때에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 이게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미리 지역 시군과 협의를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중간에 주체가 변경되거나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 이 예산이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12대 의회 함께해 주시면서 집행부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13대 의회 또 민선 9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너무 일찍 끝나는데, 3분만.

3분이요? 3분 드리겠습니다.

양경모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예.

불용 소방장비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을 올해 벌써 하셨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25년도 행정감사 때에 협의되었던 내용대로 바뀌어서 진행이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전에서 받은 구급차 2대에 대해서는 자체 정비를 마치고 온 것을 해외 라오스에다가…….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상임위 때 나왔는지 예결위 때 얘기가 됐는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요, 그 전날 행사에 가니까 대전시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수리비가 적으면 100만 원, 많으면 500만 원 정도, 1대당.

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결국은 대전시에서 우리한테 기부해 주는 형식이고 우리는 그걸 받아서 수리해서, 라오스죠? 라오스에 전달하는 건데 굳이 수리비를, 수리해서 가져와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우리는 10대라는 차량을 수리하는데 거기에 함께 수리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 보였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수리해서 지원을 받았네요.

예, 맞습니다.

올해 가셔서, 본부에서 인원들이 가셔서 기존에 우리가 전달해 준 소방차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셨나요, 이번에?

아직 직원들이 가지는 않았고요,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지금 차만 전달 중에, 배송 중에 있고요.

배송 중입니까?

예, 그래서 그게 도달하면 우리가 원래 계획된 데, 배치·운영되고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하반기에 전달 행사를 하겠네요?

예.

저도 꼭 가고 싶었는데 다 틀렸네요. 편삼범 위원님, 대신 좀 가시죠. 사실 그때, 2년이 지났네요, 벌써 그게. 2년 전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보고 그때 간 진종현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제는 전달 과정의 투명성 또 우리 도가 의도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면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함께 얘기했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업도 그렇고 지금 이건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인도적인 사업도 회계적인 투명성이나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잃게 되면, 사실 다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득력을 잃습니다. 소방본부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저조차도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투명성이나 합리성을 꼭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방장비를 매년 10개씩, 벌써 4년이 갔나요?

예.

그러면 40대 정도 됐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구급차를 전달해 주면서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도 함께 전달하고 운영 방법도 함께 알려줘서 제대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도. 혹시라도 거기 주니까 소방서장님 출퇴근하는 데 쓴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아주 기민하게 운영이 되고 그렇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시스템을 함께 전달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라오스에 주는 형태로 전달이 된 것이죠? 그 단체에 주지 않고요.

예, 지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어떤 사회적기업을 통하지 않고 라오스에 직접 주는 형태로 절차를 밟아서 주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가 공산국가의 이미지다 보니까 모든 게 국가 자산으로 잡힌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배분 문제는 그 나라에서 배분한 것을 보고 저희들이 구급차가 거기에 배치가 돼 있는지를 이번에 올해 하반기에 꼭 확인하겠다 그런 의사전달까지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그 후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돼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라오스에만이라도 이러한 119 구급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계속되도록 본부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사업이 계속되고 또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저 하고, 하고, 마무리할게요. 결산 심사 하고 이 시기에 예결위를 열어서 심사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25년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왔고 얼마만큼 지출했고 그로 인한 잉여금 그리고 또 이월한 금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적절했느냐를 보는 건데요, 최근 3∼4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최근 2년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불 보듯 뻔하게 ’25년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거라는 것이 사실 예견됐거나 여기 계신 분들이 알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그 과정 안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려했던 대로 ’25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특별회계까지 하면 920억이 마이너스가 난 거죠? 맞나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계를 잘 못 할 수도 있어요. 예측을 잘 못 할 수도 있는데, 앞서 질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부분을 과하게 세입으로 잡아놓은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조금 안일하게 지출 행위를 했었던 것도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또 중부 물류단지 이슈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민간에게 개발에 대한 부분을 어떤 계획 수립을 통해서 사업도 잘 진행해서 원활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못 했던 것, 그러면 우리가 추계는 잘 못 했다 하더라도 지출을 하면서 이월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도 있었어야 된다라는 건데, 아까 앞서 보고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24년도 결산 심사 시정 보고에 개선 의지에 대한 내용들도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데서도 보면 이월을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되지 않게끔의 노력을, 자구책을 마련해서 하겠다 했는데 사실 무색하게 된 거예요. ’24년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 답변은 과거에 했었던 내용들일 것이고 그리고 ’25년도 결산의 결과는 이러하니까, 동일한 시점에서 자료를 작성한 건 아닌데 한 시점에 2개 연도의 자료를 딱 펼쳐놓고 보니까 전혀 개선된 게 없는 결과를 마주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뭐가 안타깝냐, 앞으로 우리가 살림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뜯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이런 건 최소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것을 사고이월로 우리 의회가 무기력하게 넘겨지는 일들 그리고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는데 어떤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이월하는 경우, 이런 사업들은 최소한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떠세요?

저희가 재정이 어려우면 당연히 이월 사업도 줄어들어서 살림살이를 좀 빡빡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상식적인데,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 혹은 다른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런 식으로 비춰져서 저희도 좀 안타깝고요, 똑같은 말씀이라고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상황이 워낙 녹록지 않아서 다시 한번 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그런 일 없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도 생각해요.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제 형이, 제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야, 너 이런 사업 한번 해 볼래?” 저도 그 사업 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자금 여력이 안 돼, 그런데 의지는 있어. 그리고 그 사업 하겠다고 덤벼는 들어요. 그런데 그 재원 마련하려면 다른 사업 하고 있는 데서 수익이 나거나 다른 하고 있었던 사업을 처분하면서 자산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돈을 빌리게 되겠죠. 아주 단순한 논리, 원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는 좀 더 명확하게 이런 어려움들, 추계 예측 같은 것들도 단체장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 이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치안전실장님도 마찬가지, 기조실장님 안 계셔서 직무대리로 앉아 계시지만 그간 우리 기경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노력은 해야 되지만 위축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무슨 소리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는 좋다. 하지만 기존의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월되지 않게끔의 사업들, 어떤 사업들도 왜 이월했나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담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재정계획에 담지 않아서 그걸 담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월됐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미리미리 계획 수립해가지고, 그 기간, 몇 개월의 기간 때문에 이월한 것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담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챙길 수 있었던 것을 놓쳤던 것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솔직히 여기 있는 위원님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사업 꼭지별로 막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한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도로철도항공…… 국장님께서 지금 병가 중이시라 과장님이 나와 계시잖아요.

예.

국지도 70호선 얘기잖아요, 성환-입장이. 맞나요?

예.

그러면 음봉-성환, 성환-입장 이게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성환-입장의 도로 확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것은 과거에도…… 이게요, 근 10년 가까이 계획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성환-입장 구간은 그 구간이 경기도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서 우선 협의하는 데 좀 지연되고 하면서 이월도 되고 한 것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사업 구간의 문제는 보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분명히 예견됐었던 건데 이 사업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다는 것에 조금 유감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한 번 더 잘 들여다봐 주십사 그런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기도하고 구간이 혼재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입찰공고가 되어 있어가지고 강 유역이라든가, 실질적으로는 하반기에 발주가 될 여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 요청 먼저 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부대의견 조치결과…….

전익현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면…….

간단한 거요, 내일 주셔도 돼요.

별도로 따로 받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부대의견 조치결과 보고서 6쪽에 보면 서천 자원순환 공공처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동네 어르신들하고 지역민들하고 순회 설명도 갖고, 설명회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9쪽에 충남 수산물 대축제 지원사업이 서천에서 한다고 답변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별로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주시면 좋겠다, 먼저…….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많은 분들이 하셨으니까 이거는 그만두기로 하고,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이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69.9%, 집행잔액이 많았네요. 그런데 여기 답변 주신 거를 보기는 봤는데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청년후계농 육성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후계농들이, 신청자들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답변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농축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계농 육성자금 말씀하신 거죠?

예.

청년 농업인 선발이 과거에 ’22년도까지는 2000명 정도 선발했거든요, 농식품부에서. 그런데 ’23년도 되면서 선발 인원이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그 선발된 인원들이 후계농 육성자금을 신청하는데, 인원이 늘어나는데 육성자금 자체는 6000억 정도 규모를 유지하다 보니까 수요 대비 신청액을 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23년도에 조기 소진이 됐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또 5000명으로 선발 인원이 유지되는데 자금도 또 늘어나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원받을 수 없다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가수요는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7월 달에 조기 소진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농식품부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을 수시 배정 방식에서 －신청하면 배정해 주는 방식에서－ 평가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평가 방식으로 바꾸면서 이 평가 항목에는 청년농들이 이것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개인 신용도 있지 않습니까? 신용도라든지 어떤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평가 항목들을 반영해서 자금을 배정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 청년농들이 의지와 요구는 있지만 개인적인 상환 능력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배정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보다도 많이 아시리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골에는 청년 농업인이 없어요, 없는 게 실제거든. 그런데 크게 분류를 해 보면 부모님이 대농이셔가지고 객지, 도시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대농을 이어받으려고 오는 부류가 하나 있고 또 그런 거 상관없이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데 농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청년후계농으로 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부모 영농을 이어받아서 하는 분들은 그나마 자금 여력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쉽게 정착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후계농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영농할 부지도 없지, 뭐 기계 이런 거…… 지금 기계화 아니고는 영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묻냐면 이 집행률이 이렇게 낮단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 활동 하면서 청년농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에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뭔가가 막혀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예, 맞습니다.

물론 신용도 좋고, 그렇다고 그것만 따지면 신용 좋고 돈 많으면 뭐 하러 청년농이 이거 정부 정책에 기대겠냐고.

맞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 부분을 따지면 실제 이용해야 될 청년들은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뭔가가 어느 부분에서 이건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국장님께 꼭 좀 당부를 드리는데 후계농들하고 많이 소통도 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후계농들은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골에 가면 70대가 청년이에요.

맞습니다.

아, 정말로. 그러면 귀한 청년들 한두 명, 두세 명, 열 명이 안 되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가 되면 어떻게 정착을 할 수가 있겠냐고. 그리고 우리 먹거리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앞으로.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 많은 애정 가지고 하셨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저도 이번 결산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인지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농식품부에도 다시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자금 배정 방식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다시 수시 배정 방식으로 가되 약간 사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조건들만 달아서 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다 되면 자금 집행은 분명히 더 잘될 것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100% 다 소진이 돼서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와야 맞는 건데 70%도 안 된다고 하니. 그런데 현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보면 “청년농들 지원 좀 받게 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127쪽 빈집 정리는, 이게 주택도시과에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서천에서 하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현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시골에서 생겨나는 게 빈집입니다. 아마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여기저기 빈집이 굉장히 많이 저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빈집 정비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택도시과 여기 누구 계신가요? 아까……. (○집행부석에서 예.)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집행이 너무 늦게 저기 돼서 사업을 다 하지 못하고 이런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소멸기금 잔액 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급하게 빈집 정비사업을 만들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게 있고 올해는 다 집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빈집 정비사업 말씀 주셨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사업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거하는 사업도 있고 정비하는 사업도 있고 리모델링해가지고 민간 청년 주택이라든지 사용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형 사업들을 계속해서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번 민선 9기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바닥부터 빈집 사업을 갖다가 점검하고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는 빈집이 정말 골칫거리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도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한번 드리고요, 어찌 됐든 제가 도의회에 와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본회의 하루 남겨놓고 8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공직 여러분들이 220만 도민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해 주실 때 좋은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항상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도시와 농촌의 차별을 없애자, 양극화를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건강한 충남이고 행복한 충남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당부드리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천안·아산·서산·당진 하면 인구 220만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인구로 보면. 그런데 전체 면적으로 보면 나머지 지역이 훨씬 더 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이나 정책이나 이런 게 도시권에 집중해 있고 남부권, 농촌 지역은 계속 축소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당부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와 도농 간의 어떤 격차, 양극화 이런 부분을 해소해서 함께, 220만 도민이 함께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가는 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 승인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찬 자치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열 정책기획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사업별 적기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에 대해서는 입법부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히 도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열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승찬 자치안전실장님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승열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충청남도교육청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