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가 지산2동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산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산2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2동장 한용운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직원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산2동장 한용운입니다. 존경하는 배만준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금년에는 다양하고 수준높은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동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 박병홍씨입니다. 행정7급 소명환씨, 공공근로담당입니다. 행정7급 정병관씨, 청소업무담당입니다. 행정7급 김무열씨, 서무담당입니다. 세무7급 정하구씨, 세무담당입니다. 행정8급 권용익씨, 회계담당입니다. 행정8급 김소영씨, 민방위담당입니다. 사회8급 김미순씨, 사회담당입니다. 민원담당 4명과 재활용기사 1명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업무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하기 전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동장님! 김경동위원님이 제안했듯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보고할 사항과 유인물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요, 5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중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운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저희들 동에서는 그동안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민 500여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현 청사 2층에는 문학도서관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도서대여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1층 117평 중 40평정도는 서예, 주부아카데미, 한지공예 등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프로그램 선정이 확정이 되면 청소 개·보수를 해서 9월말경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쪽에 저소득 관계는 동행정의 중요부분이기 때문에 다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동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05가구, 등록장애인이 300명, 그리고 경로당이 12개 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지원시책은 거택보호 및 생활보호대상 지원을 305명에 1억500만원, 전세금 융자 상반기에 2,5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1,606명에 7,900만원, 경로당 연료비 지원 62개소에 465만원은 상반기에 지급되었고 465만원은 하반기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취로사업은 18명에 6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희들 동에서는 지난 5월부터 사회복지담당자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신청자 126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86세대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세대는 10월말까지 조사완료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은 8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현재 100세대이상 아파트가 14개 아파트 6,300세대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동에서는 아파트 홍보물배부,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해서 분리한 수거를 아파트 105개를 설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분리수거함이 뚜껑을 닫으면 닫는 부분이 틈이 생겨서 거기에 상당히 냄새도 나고 일요일에 수거를 안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함이 아파트에서 세대에 비해서 105개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과 관계되는 보안등관리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우아파트에서 동아아파트간 보안등을 8개를 신설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했고 고장난 방범등 1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32개소에 650만ℓ 1억2,000만원으로 했고 지속적인 불법 투기단속을 해서 15개건에 130만원이상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를 마치겠습니다.

지산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지출내역하고 관리대장, 그리고 두 번째로 전세자금 생활자금하고 융자지급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생활자금융자 내역, 생활보호대상자 접수대장, 장애인관리대장, 그리고 동장 순찰있지요? 통장회의참석수당 지급한 것을 보여 주십시오.

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이게 언제입니까?

1월부터 6월 30일까지 653만1,000리터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단속이 15건인데 한 건 과태료를 얼마씩 메겼습니까?

불법 투기는 10만원이고 규격봉투에 노끈으로 안 묶고 할 때는 5만원입니다.

벌써 1월에서 6월까지의 판매량이 작년 1월부터 한 것과 비슷하네요? 작년에 얼마 판매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1,297만6,000ℓ입니다.

작년에 과태료부과는 몇 건 했습니까?

작년에 부과는 92건에 89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85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동하고 구청하고 모든게 표시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저희들은 97건 부과했는데 차이나는 7건은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 기소사건 처리절차를 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주민이 이겼다는 말입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한데 그 충족에 노력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기본 행정의 목표는 주민복지와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데 행정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숫자가 얼마 안되네요? 그렇다면 지금 IMF이후에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시보호가 53세대가 있는데 이건 생활형편이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실직을 하든가 또 예외로 병이 나고 교통사고가 나서 다쳐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데 한시보호는 수시로 바뀝니까?

한시보호대상자는 수시로 바뀐다고 봅니다. 숫자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은 항시 파악해서 정말로 수시로 어려움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가정은 도와서 아픔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수도준설이 전부 인력하고 기계준설 될 때 어느정도 됩니까?

올해 기계준설은 2곳에 했습니다.

그러면 인력준설은 공공근로자가 할 수도 있고 기계준설은 할 때 조사해서 구청에 요구했습니까?

요구했습니다.

몇 미터 요구했습니까?

미터는 모르겠는데 5군데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정도 됐습니까?

준설은 다 했습니다.

다음 산지가 상당히 많은데 폭우가 게릴라식으로 오기 때문에 혹시 낙석이라든지 산사태가 나서 인명피해라든지 가옥 피해 이런 것이 일어날 곳은 없습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경사로 된 산이 높고 지난 2/4분기 이후로 산에서 내려오는 하수도의 입구는 철망을 쳐서 나무가 못 내려오도록 조치를 다했고 하수도도 우려되는 부분은 준설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안등이 총 몇 등입니까?

올해 설치는 147개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수리비가 389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안등 수리가 몇 등입니까?

19등에 192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19등에 예산이 얼마됩니까?

192만3,000원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는데 한 등에 10만원인데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보안등 한 등 수리하는데 10만원 들어간다. 19등에 192만3,000원이면 한 등에......

예산편성할 때는 한 등당 7만원으로 계산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의심나는 부분이니까 이건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산동은 사는 주민은 가장 불편한 점은 보안등이 고장나서 주민들이 늦게도 오고 새벽에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시 파악해서 보안등이 빨리 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지 보통 보안등 고장 신고는 며칠만에 수리가 됩니까?

저희들은 그날 그날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어쨌든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이 정말 복지시책을 고루 받고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보안등 수리를 몇 등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에는 보안등 수리비가 418만원입니다. 등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등수는 87개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한 등에 5만원 밖에 안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올해 1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그건 부속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대충 어느정도라야지 1년만에 배로 오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업자는 한 사람한테 줍니까?

예,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설등은 동 자체내에서 수주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고를 해서 구청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다른 업자가 와서 신설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신설한 후에 저희들한테 이관시켜고 후에 관리하지 그전까지는......

수리업자하고 신설등 업자하고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개요라든지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금년 상반기 1단계, 2단계 실적을 나열 해놨습니다. 모두 인원이 114명에 1억8,000여만원인데 114명이라는 것은 1일 평균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연 인원입니다.

연 인원 같으면......

1단계에 114명입니다.

전체 인원입니까?

1단계, 2단계 전체 인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하루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나오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하루에 보통 평균 이 동네 공공근로사업 하러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릅니까?

1단계는 33명이고 2단계는 81명입니다.

그런데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상당한 인원이 투입됐는데 물론 보고상으로는 내실있는 근로사업을 추진해서 추진사항에 보면 상당한 성과를 얻으신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에 소요예산이 1억8,0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인건비하고 재료비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뽑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공공근로사업이 금년 중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구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될 부분은 거의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사업을 열심히 잘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있을 때 공공근로요원을 무의미하게 하지말고 앞으로 구 예산이 투입되어서 해야 될 사업들을 잘 선정해서 그러데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사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장회의 참석한 수당내역 자료는 안 갖다 주고 엉뚱한 자료를 갖다줍니까?

죄송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감사할려고 하니까 방대한 자료를 다 못 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안등 관리를 동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전체적인 일정을 세워서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순찰이나 각종회의때......

점검을 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왜 안합니까? '98년도하고 지금은 안했는데 왜 안했습니까?

2/4분기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98년도 5월까지만 하고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보안등관리점검을 신경을 쓰셔서 해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장신고 처리대장내역을 보면 '99년도에는 그래도 인적사항을 기록을 해놨는데 2000년도 들어와서는 인적사항이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적혀 있고 주소가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전부 안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필히 앞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고장에 대해서 동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안등 고장신고 들어오면 동에서 업자가 연락을 해주지요? 확인을 하러 갑니까?

직원이 같이 확인하러 갑니다.

수리할 때 같이 합니까?

입회합니다.

입회하는데도 교체가 지산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두산동을 봤을데 부품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게 있는가하면 점멸기, 안전기, 이건공통사항입니다. 보안등이 이상이 있다고 하면 대다수 이 3가지가 의무적으로 교환하다시피 합니다. 담당직원 누굽니까? 사실 다 교체합니까?

25일에 회의하고 그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장에 다 있습니까? 담당자 와 보십시오. 여기에는 통장들 회의가 100% 다 참석입니까?

만일 유고가 있으면 가족이 참석하고 100% 다 참석합니다.

지산2동에는 100% 다 참석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본인 외에는 대리참석해서 100% 참석입니다.

대리인 참석은 한달에 몇 명정도 됩니까?

3, 4명정도 됩니다.

대구시내 각 동마다 통장들 회의 100% 참석한다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저희 동네는 통장회의만큼은 칼같이 시간도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님 자료확인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등 수리 해가지고 고장난 부품을 전부 회수 합니까?

저희들 동에서는 회수를 안하고 폐기처분해야 되니까 업자가 가져갑니다.

회수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장 안난 것도 갈아버립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신설하는데 20만원 들면 하는데 수리하는데 한 등당 1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관리를 잘못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번 감사끝나고 수리할 때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최소한 1년정도는 고장난 부품은 회수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장이 회의참석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하라, 하지말라는 규정은 없는데 일단은 동행정 전달사항을 대리받고 대리 전달이 되니까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대리출석해도 회의수당을 지급합니까?

지급하라,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아까 동장회의수당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지산2동에는 통장들이 100%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출석을 보셨습니까?

제가 회의할 때 전부 보고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봤습니까? 통장들 회의참석 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불참한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지난 4월 1일에 왔습니다.

4월 1일 이후에는 물론 동장님이 관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아까 통장들 회의를 100%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참석도 안하시고 회의수당은 지급되어 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 조금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산동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리 참석해도 참석 여부가 확인이 안됩니다. 돈은 지급되었고 이게 한 두 번도 아니고 '99년 것만 봐도 몇 명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산2동장님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평소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동 형태 자체가 구획정리하고 동이 형성되기 때문에 하수도라든가 도로포장 이런 건 거의 없고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 동에 경로당이 12개가 있는데 12개 전부 아파트경로당입니다. 우리 시나 구에서 지원해준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독주택 내에 설치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의사항을 의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산2동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내일 보충감사시 다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범어2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