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범어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병달 범어1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동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범어1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7일 대구광역시수성구 범어1동장 문병달

범어1동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범어1동장으로부터 동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문병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중서내무위원장님과 배춘오부의장님, 구일회 전반기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날씨도 무더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동장이하 전 동직원들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친절봉사 행정을 위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위주의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아 감사를 앞두고 걱정이 앞섭니다만 미처 못 생각한 점은 깨우쳐 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격려해 주시면 분발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거듭 방문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동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서무담당 행정7급 박경서, 회계담당 행정7급 심미경, 민방위담당 행정8급 김병진, 사회담당 사회복지8급 박미화, 세무담당 세무9급 이민호, 산업환경담당 기능9급 김병윤, 저희들 동사무장은 몸이 불편해서 휴직중이고 민원실에는 민원창구에 4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장에는 재활용기사가 있고 총 14명입니다. 저희 동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은 우리 구의 소재지 동으로 행정, 교통의 중심지역이며 범어네거리 주변 금융기관 밀집지역이며 범어공원은 시민의 산책코스와 체력단련장으로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면적은 총 1.09㎢이고 인구는 5,327세대에 1만6,505명이 살고 있으며 행정조직은 19개통, 124개반으로 되어 있고 직원은 총 14명입니다. 다음 기관단체는 관공서가 4개기관, 교육기관 5개소, 금융기관이 10개소, 종교단체가 8개소가 있으며 지원조직은 8개조직에 155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이 1,298호, 공동주택이 2,104호로 총 3,402호이며 생활보호대상자가 139세대에 265명이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금년 9월까지 실시 목표로 동청사를 활용, 주민이 선호하는 자치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설문조사 결과 지하층에 탁구교실, 1층 민원실에 인터넷 사랑방을 설치하고 2층 회의실에 체력단련실과 취미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6,200만원 예산으로 설치하고 앞으로 자치위원회 구성과 사무인력 재조정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입니다. 새주민등록증 화상입력은 1만3,356명 대상에 1만3,005명이 입력하였으며 미입력자 351명의 사유를 분석하여 조치하고 수령된 새주민등록증 1만2,994명 중 아직까지 미수령한 385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배부토록 하고 분실자 또는 특히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주민에게 발급 확인서를 발급하여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민편익사업은 보안등 300개소를 관리하면서 고장난 59개소를 602만9,000원으로 수리하였으며 우방모델하우스에서 복개도로간 20m 도로건설은 사업비 9억3,800만원으로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침수지역 정비와 하수도를 준설하여 우수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산적인 공공근로 사업추진은 월드컵 대비 간선도로 정비와 우수기 배수로 정비 등 실정에 맞는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하겠으며 시각장애인의 점자블록 설치와 공한지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범어시장 화재 잔재 수거와 산지 배수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특히 범어공원내 쉼터 조성을 석축 28m 쌓기와 화단조성과 정자목 그늘아래 의자를 4개소 설치하여 인근 노인의 쉼터를 만들어 주었으며 향후계획은 예산대체사업 발굴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는 47개 판매소를 지정, 5종에 16만1,130매를 판매하여 전년대비 15%가 증가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은 21만5,619㎏을 수집하여 전년과 수량이 같으나 파지판매금액은 금년 3월부터 변경되어 선별장에서 구전체 물량을 모아 지정업체에서 판명한 후선별장에서 대금을 불입하므로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은 3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불법행위가 다소 감소된 추세입니다. 다음 음식물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100세대이상 아파트 7개단체가 7월 1일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와 불법투기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정성어린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추진방항은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도모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116가구 지원과 노인 경로연금, 목욕수당, 경로승차요금 등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학자금을 정확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현재까지 신청자 218가구에 484명을 대상으로 7월말까지 생활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9월말까지 수급자와 급여내용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액 발생액은 18억800만원에 8억400만원을 징수하고 10억4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고액체납자는 원인분석하여 독려하고 상습고질체납자 16명을 형사고발 의뢰하였고 면허세 체납자 취소 예고와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장 및 사업장 파악과 봉급과 예금을 압류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서로 믿고 화합하는 시책 개발입니다. 21개 기관단체 협의회 운영은 상호협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동민단합을 위해 선진지 시찰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민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각급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과 상호협조를 위해 간담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향후 기관단체협의회 주관 각종 화합행사를 개발 동민화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어시장 사후관리입니다. 범어시장에는 점포가 40개소가 있으며 대지면적이 629평, 건축면적은 311평입니다. '67년 6월 28일 시장이 개설되었으며 화재발생은 지난 5월 8일 새벽 3시 29분에 발생하여 점포 8개와 노점상 2개소가 소실되었습니다. 조치사항은 피해주민과 대표자 연석회의를 2회 주선하여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화재잔재를 청소차량으로 수거하였습니다. 시장주에게 재개발을 종용하여 주상복합건물이 신축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범어연립 2지구 재건축관련 민원 발생입니다. 현재 위치는 청구 푸른마을아파트 건축 지역과 궁전아파트간의 주택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아파트 2개동 279세대에 지하2층, 지상20층 건물입니다. 인근주민은 기존 6m에 20층아파트 신축으로 일조망이 침해된다는 등 5개항의 진정으로 구청을 방문하였으며 지난 6월 30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줌으로써 다소 얘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 주민들은 기존 청구푸른마을아파트 신축 바로 옆에 범어2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앞면이 가린다면서 동의 인근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김재우 건축심의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하시면서 동민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공통적인 질의를 하고있습니다만 각 동에 보면 바르게살기, 새마을, 청소년지도, 자유총연맹 여기 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 동장님한테 들으면 중복되는 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바르게, 새마을을 맡고 있는 분이 통장님하고 역임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범어1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안 그런 곳도 많은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르게하고 새마을은 중복되는 것이 없고 자유총연맹하고 청소년지도위원장이 중복이 있어서 중복되는 점이 없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은 전혀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고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요즘 위원들 선임하기도 힘들고 불편한 점은 많은데 통장과 역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한 두명씩 역임을 하는 한이 있어도 중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지 동에서 모든 행사를 하다가 보면 전부가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맡아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융자금지 원에 보면 전세자금이 있는데 이것이 9,75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10세대입니까?

예.

이것이 근래 몇 개월동안 지급이 된 것이 맞죠?

상반기 실적입니다.

전세자금이 어떻게 나갑니까? 9,750만원을 내주는데 1,000만원 내준 사람도 있고 1,000만원미만 사람도 있는데요,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김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은 현재 세대당 1,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연리는 3%이고 현재 실적은 10건에 9,750만원입니다. '99년도에는 8건에 63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63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기준은 1,000만원인데 1,000만원미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계약된 집주인 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올라옵니다.

1,000만원씩 9번해도 750만원씩 해야 맞지 싶습니다. 이것이 9,750만원입니다.

이 숫자가 1,000만원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650만원이라는 말은 잘못 되었습니다.

1명이 연기 신청된 것이 7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13쪽에 동민단합대회행사 실시라고 해놓았는데 상반기에 단합 선진지 시찰에 130명, 하반기 동민단합체육대회에 500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한 것입니까?

동민단합대회 그 위에 기관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저희 동에는 모든 기관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기관단체협의회에서 금년도 상반기 6월 10일날 갈 때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주체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21개 기관단체에서는 자기들이 협찬을 하고 그래서 130명이 갔다왔는데 돈은 금년도에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20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21개 기관단체에서 협찬 200만원해서 400만원하고 우리 구청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동에서 참가비 1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동민체육대회는 우리 동의 발전협의회라는 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고 기관단체협의회 에 후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단합대회 자체는 기관단체장이나 유지들이 많이 협조를 해서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실지 단합대회의 좋은 이면에는 보면 물의가 따르는 것이 많습니다. 실제 식대하고 나머지는 다소 동에서 협조를 해주는데 거기에다가 200만원씩, 물론 다른 곳에서 찬조를 받지만 한 번 다녀오면 하반기에도 하고 1년에 한 번한다고 보면, 또 우리가 구에서 하는 구민체육대회 같은 것도 이번에 다시 하고 그리고 또 시에서 주관하는 노인체육대회라든지 이러한 것도 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인원이 100명이상씩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만 이정도 다하면 좋은데 너무 의욕보다는 내실을 기해가면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00만원 예산을 썼는데 이것이 별로 무리가 없었고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장이 100만원 내고 또 위원들이 보태서 200만원 만들고 나머지는 각 단체에서 10만원씩, 20만원씩 협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고 다음에 동민단합체육대회는 우리 동의 유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원들이 약 3.40명정도 되는데 해마다 체육대회를 할려고 지금을 적립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형편이 되는대로 1.20만원씩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을 꼭 해야되겠다는 것보다는 9월부터 자치센터가 생기면 동정자문위원회가 해체되고 행정자치센터운영위원회로 합쳐지겠지만 그런 전체를 다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실있게 기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수선비 지급내역, 관내 환경순찰일지, 쓰레기봉투종량제 무료지급 수불대장, 폐기물관련 과태료 징수내역, 생활보호자 자녀장학금 지원대상 대장, 경로연금 대상자 및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세금발생액이 18억800만원이고 미수액이 10억400만원인데 60%이상 미수액이 나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억400만원인데 시세가 6억3,800만원이고 구세가 3억 6,600만원입니다. 시세 6억3,800만원 중에서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기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가 2억5,000만원 그리고 주민세가 2억3,000만원, 취득세가 1억5,200만원, 기타 600만원해서 6억3,800만원입니다. 구세도 3억6,600만원중에 재산세가 3,900만원, 종토세가 1억4,500만원, 면허세가 1억7,600만원, 사업소세 600만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징수실적을 구청 전체 23개동 중에 12등입니다. 전체 구 증가가 범어1동 증가보다 약간 상회하고 이 내용은 자동차세하고 면허세관계하고 사업이 부도가 난 업체도 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압류를 하고 면허세는 전부 다 파악해서 면허취소도 시키고 압류예고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입니다. 동장님, 범어시장 불난 것이 2000년 5월 8일 새벽3시에 불이 났죠?

예.

피해상황을 보면 점포가 8개, 노점상이 2개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피해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피해금액은 확실하게 안 나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습니까?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점포가 8개인데 한 복판에 8개라서 거의 다 탔습니다. 지붕은 콘크리트라서 괜찮고 범어시장 안에 있는 것은 다 타고 나머지는 과거에 초가집과 기와집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안 타고 중앙에 점포는 다 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해자들은 전부다 100% 임대입니다. 시장주가 조용호씨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임대인데 67년도에 시장이 되었습니다만 시장이 부도가 나서 곧 경매가 되어서 새로 구입을 하는데 전 주인한테 임대료 얼마씩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사람을 구해서 전세가격이 체결이 안되어서 얽히고 섥혀 있는데 현재 새로이 산 사람은 임대계약이 체결이 안된 상태이고 전 시장주만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전세 들어간 사람은 전세자금도 안준 상태로 있었고 새로운 사람은 돈도 한 푼 못받았고 인건비도 생돈 나가는 상태에서 불이 났는데 누가 불을 냈는지 대충은 압니다만 확실하게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있는 상태이고 현재 타고난 뒤에 청소를 하고 과거의 탄 자리를 정리해서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보기에는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 보면 융자금이 80억원 가량 지원이 가능합니다. 10년거치 상환인데 시장주는 10년거치 연리 5%인데 3%만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재 보면 자기가 할 의사가 있고 도시계획에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합니다. 단 롯데에서 인근에 롯데마트를 짓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여기하고 중복이 안되는 부분에 할려고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범어시장이 발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수성구가 발전하게 되고 넓게는 대구시가 발전하게 되는데 동장님께서는 하루속히 범어시장이 재개발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좋은 이점이 오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서류 8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이 동에서 제출한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구청에 보고한 자료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6월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제출할 때는 언제입니까?

구청에는 5월말로 제출을 했습니다.

6월말보다 금액이 더 적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규격봉투가 작년대비해서 15%나 증가되었습니다. 될수 있는대로 봉투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15%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가 더 많아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단가가 작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금액이 상승이 되었고 또 단속을 강화하니까 검은봉지 사용이 증가하고......

범어1동은 아파트도 많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많이 했다면 증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쓰레기봉투를, 현재도 범어시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단가가 올라서 금액이 상승 되었습니다만 판매량도 늘어나는데 아직까지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더 단속을 강화하면 현재보다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범어1동에서는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월 수요일에 전직원과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 야간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요일은 공공근로하는 사람 5.6명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계획은 매일 세워 있습니다만 이틀에 한 번씩 야간단속을 하고 특히 범어시장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약 600명이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내용 중에서 2층 회의실에 체련단련실, 취미교실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 과제만 선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구체화는 못시키고 2층 양쪽에 체력단련실을 만들고 가운데는 취미교실을 하는데 바로 옆에 성당에서 화성노인대학교가 2년 과정인데 거기를 졸업하고 또 노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또 입학하고 이래서 신부님과 수의해서 2년 졸업한 사람들을 위해서 범어동사무소 평생노인대학을 만들어서 여기에 일주일에 하루씩 노인대학을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에 단학교실을 운영하고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종 특색있는 취미교실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할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과제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과 취미교실을 하겠다고 했는데 매일 2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력단련실은 매일하고 취미교실은 거의 매일하는데 할 때마다 과제가 바뀝니다.

매일한다고 하셨는데 체력단련실은 운동하는 것인데 취미교실하고 같이하면 서로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까?

체력단련실은 보통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이나 저녁에 와서 많이 하고 있는데 낮에는 거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낮에 취미교실에 온 사람들이 시간나면 왔다 가는데 설계를 잘해서 서로 방해가 안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장님과 동직원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 쓰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 4쪽에 방금 김영대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첨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9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추진상황에 13개항을 선정해서 600명의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13개 문항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5쪽에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에서 351명이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이것이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군인인 경우에는 제대해서 경신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학이나 장기출타 병입원 이럴 경우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은 다 파악을 해놓았고 장기출타한 사람이 오면 바로 연락해서 주민등록증경신 입력을 시키고 군인들은 휴가온다든지 제대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사유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수검자가 나올 때나 병원 입원자들은 나올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사유분석을 해서 계기가 있을 때 입력하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 보면 김영대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인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에 대해서 불법투기 단속이 33건인데 불법투기 단속 실적을 봐서 이것으로 인해서 동장님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시키면 동민으로서 동장한테 불평을 하거나 항의를 하지 싶은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제가 동장한 지도 10개월정도 지났는데 일주일이 7일 같으면 5일동안은 봉사행정을 잘해서 동장이 잘한다는 칭찬받고 2일동안은 노점상단속이라든지 쓰레기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동장은 아주 못 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투기불법단속은 항상보면 못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야간단속까지 하는데 직원들한테 봐주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문제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것하고 연관된다고 봤을 때 현재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규격봉투를 사용한다든지 검은봉투에 담아서 불법으로 투기하는 율이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구청의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동장의 입장에서 보면 검은봉투에 내놓은 것은 일반쓰레기가 아닌데 구청에서 와서 봤을 때 검은봉투에 내놓으면 무조건 불법투기로 생각하는데 대다수 보면 플라스틱이나 병류가 많습니다. 10%정도는 불법투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 같으면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봅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판매에 대해서 수집량이 21만5,619㎏인데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제외하고 약 215일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루에 약 1톤정도가 되는데 판매금액이 88만9,000원 같으면 한 달에 약 7만4,000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판매금액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일 1톤정도 수거를 해서 월 20톤정도 수거가 되는데 판매대금이 7만4,000원이라고 하면 수거량에 비해서 판매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석을 다해 있습니다만 여기에 재활용수집에 판매수집량은 많은데 수집대금이 적은 것은 전에는 금년 3월이전 1월, 2월달에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종이류는 매립장에 가면 무게를 달아서 현금을 받아서 당일에 은행에 입금시키고 사후 보고를 했습니다만 3월부터는 각 동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매립장에 갔다주면 매립장에서 무게만 달고 확인서만 받고 오는데 매립장에서 받아서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입찰을 붙인다든지 가장 좋은 업자를 선정해서 비싼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매립장에서 팔아서 바로 구청으로 납부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은 쓰레기양만 갖다주고 금액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경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명이 1,548만5,000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지급대장에는 '99년도에 8명 지급되어 있는데 93명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가 51명이고 저소득층 노인이 42명 이래서 93명입니다.

노인복지의 경로연금이 93명으로 1,548만5,000원이 나왔는데 경로연금대장에는 '99년도에 지불한 것이 8명밖에 없습니다.

'98년도부터 관리해 오든 사람이 85명이고 '99년부터 8명이 추가되어서 93명입니다.

'99년도에 지급한 것이 1,500 얼마인데 일지에는 '99년도에 지급한 사람이 8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작년수치이고 업무보고는 2000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2000년도에 지급할 대상자입니까?

금년도에 지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년도에 93명이 안나와 있습니다. 전체 지급한 사람은 93명이 나오고......

김상수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대장정리 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9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입니다. 문병달동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보면 주민편익사업 추진해서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 현재 범어1동에서는 보안등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묻는 것은 그냥 여기에 주민들이 고장났으니까 수리를 해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순찰을 하시면서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안등이 300등이 되고 보안등별로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보안등 관리책임자는 인근 주민이나 통장들을 정해 놓고 인근주민이나 통장들이 연락이 오면 수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순찰을 나가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98년도에는 범어3동 감사를 하면서 보안등 일련번호를 붙여서 관리를 하니까 아주 잘 관리가 되더라는 보고를 받은 일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보면 보안등이 300등이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6월말까지 해서 보안등수가 전체 금액의 704만8,000원인데 벌써 6개월동안에 1년치 예산의 85.5%에 해당하는 602만9,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반기 1년치 예산의 85.5%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앞으로 보안등 수선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단가계약을 해서 먼저 수리를 하고 다음에 예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안등관계는 말은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놓고 돈은 보안등 수리비도 60%밖에 안 됩니다. 1,000만원이 있어도 모자라는데 '98년도에 900만원, '99년도에 800만원, 2000년도에 700만원 이렇게 해마다 100만원씩 줄어들고 또 실태는 보안등이 해마다 노후가 되면 고장이 잦고 또 인건비라든지 단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맞고 주민들이 보안등이 고장났다고 연락이 오면 안 고칠 수도 없고 일단 수선부터 해놓고 현재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리를 하고 돈이 떨어지면 다음해에 당초예산을 기다리고 있다가 돈을 주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건의사항에 넣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단가계약을 해서 고장이 나면, 이것이 개인별 대장이 카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리는 해놓고 돈은 뒤에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 100만원도 7월달하면 다 씁니다. 그런 점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동장으로 와서 보니까 보안등 고치는 것에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도 수리할 것이 많고 동청사에도 수리할 것이 많고 간단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생활민원 불편 민원이 많은데 보안등에만 60%가 들어가고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해놓고 다른 것은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죽어나 사나 구청에 전화를 해서 부탁만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장님들끼리 협의회도 있죠?

예.

거기에 수시로 애로사항 같은 것을 구에 건의도 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잘 반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는 부분을 동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가려운 곳은 긁어주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못하는 부분은 지적을 해서 좀더 잘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감사를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전체가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추경이나 아니면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이 미비해서 많은 불편이 따르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살림을 잘사는 방법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보안등을 신축하는 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 없죠?

작년에는 구청에서 재배정되어 와서 했습니다.

동에서 보안등 신축공사를 할 때 구청에서 내시가격을 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동에서 업자하고 단가결정을 해서 가격을 책정합니까?

단가계약 범위내에서 사전에 파악해서 구청에서 맞추어서 내려옵니다.

구청에서 내시가격이 27만원이고 동에서 업자하고 수의계약하는 단가는 20만원에서 22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에서 하면 가격이 쌉니다. 구청에서 하면 설계를 하고 구색을 다 갖추어서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니까 비싸고 동에서 하면 기존 단가계약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단가로 하면 싸게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신설보안등에 관해서는 구청 건설과에서 일률적으로 업자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직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안등 신설계약 금액으로 구청에서 27만원을 예시해 놓고 업자하고 계약할 때는 26만원으로 발주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 동장재량으로 업자하고 계약을 맺으면 20만원에서 21만원정도 됩니다. 5.6만원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느끼시는 소신이라든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으로 예산을 재배정 해주면 저희들은 작년에 해보니까 21만6,000원이었는데 21만원에서 22만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동에서 가격을 많이 싸게 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는 5.6만원이상 비싸게 주면서 일괄 발주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보안등신설은 구청에서 하고 수리는 동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의 방침이 어떠한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 정식으로 질의를 드려서 수정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나트륨등하고 수은등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선비는 똑같습니다.

수은등하고 나트륨등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현재 수은등은 거의 없고 나트륨등으로 거의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나트륨등이 비싸서 거의 수은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5.6년 전부터 나트륨등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청의 예산이 없어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수은등이 2등밖에 없다고 하니까 즐거운 소식입니다만 나트륨등을 사용해 보면 그 대신에 기간이 오래간다고 하고 돈은 많이 들여서 이것을 해놓으면 영구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등으로 다되어 있으면,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97년도에 1,000만원, '98년도에 900만원, '99년도에 800만원 이렇게 될 때는 나트륨등이 많이 교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만큼 보안등 수리비나 교체비가 해마다 감소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범어1동 같은 경우에는 신개발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등값이 많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사실 동장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장재량사업비라고 해서 2.3,000만원씩 동에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급히 보수를 해야된다든지 이럴 때 구청의 건설과에 의뢰를 안하고 동장재량사업비로 손쉽게 할 수 있던 시절이 4년 전에 있었는데 몇 년전부터 재량사업비를 없애고 일괄적으로 건설과에서 맡아서 구청에서 해오다가 보니까 동장님의 예산이 없어진 것입니다. 몰론 그런 것도 조금 전에 동장님의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수성구 23개동에서 범어1동 뿐만 아니라 다 그러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일관성있게 같이 건의를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연도별로 수선비가 예산이 적어지는 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수선비만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수선비가 7월달에 바닥이 날정도가 되었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제 나트륨등으로 하면 고장률이 낮습니다. 수은등일 때는 고장이 많았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나트륨등, 수은등 기타해서 300등이 있는데 우리는 나트륨등이 271등, 수은등이 15등, 기타 4등이 있는데 거의가 나트륨등이고 또 점멸기별로도 보면 일광식, 전자식, 광전식 이런 것이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일광식하고 광전식이 있는데 앞으로 나트륨등으로 바꾸고 전자식으로 다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자식이 93등밖에 없습니다. 전부 일광식, 광전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수선비 관계가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안등 수선비가 819만6,000원인데 거의가 점멸기, 안전기, 램프 교체입니다. 나트륨등을 수은등으로 바꾸는데 돈이 들어간 것은 없고 제일 많은 것이 점멸기, 안전기, 램프 이렇게 세 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보다 더 적게는 못 고치고 비싸게 고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비슷하고 그리고 설치 된 지가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전보다 돈이 많이 들었다면 등을 교체를 하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새로 했을 것이 아닙니까?

램프값도 보면 거의 2만3,400원으로 비슷한데 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느냐 하면 점멸기, 안전기가 고장이 많이나고 오래되어서 노후되었고 점멸기, 안전기, 램프교체가 9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러면 램프교체는 추경보다는 이것이 신설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봐서 건설과에서 지원하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보다도 기 한 동을 하면 다른 동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단가계약을 보면 점멸기 단가를 정해놓고 또 인건비도 단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멸기가 8만4,000원인데 이것이 실제 공장도 가격이 아니고 여기에서 인건비하고 포함되어서 최저금액으로 단가계약을 한 것입니다. 현재 23개동이 10원단위로 왔다갔다하지 거의 비슷합니다. 어차피 고장이 나니까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점멸기, 안전기, 램프를 공장도 가격으로 사서 동에서 가져오면 동직원이 고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이 위험한 것 같고 현재 최소금액으로 해놓았는데 이것 이하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범어1동에 보면 자치센터가 잘된 것 같은데 자치센터 설치를 위해서 예산금액을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산은 6,200만원 한도내에서 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6,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시범적으로 범어2동하고 두산동하고 작년예산을 보면 1억4,000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6,200만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동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사업이 잘 될까, 동장님께서 그 범위내에서 맞추어서 하실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계획대로 할 것인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200만원에 맞추어서 일단 시설비만하고 나머지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은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좋은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데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계획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노인복지연금에 대해서 23명이 서류상 맞지 않는데 이것은 감사 끝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이하 여러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해준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개동 가운데 제일 힘든 동이 범어1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범어1동이 안태고향인데 특히 범어1동에 문동장이 부임하셨다고 할 때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말고 소신껏 일해라' 그러한 부탁을 했습니다만 정말 범어1동은 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 파가 있는 것을 문동장이 취임한 이후 동직원과 합해서 단합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동없이 분열된 동을 보면 이구동성으로 이말 저말이 많이 나옵니다만 문동장이 범어1동에 부임한 이후에 직원들과 같이 동민들로부터 문동장이 온 이후에는 범어1동이 단합이 잘되고 지난번에 400여 만원을 들여서 단합대회를 한 것도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범어1동이 분열된 동이 아니라 화합된 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에 동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나는 내 안태고향이기 때문에 문동장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한번 더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하고 과거에는 범어1동 여기가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200세대가 못 되었습니다만 범어라는 명칭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동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범어동이라는 글귀가 뜰 범(범)자, 고기 어(어)자 입니다 객지에서 온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범어동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약 400년 전에 수자, 종자 할아버지가 와서 뜰에서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범어라고 했습니다. 그 유래는 천주교회 올라가다가 보면 큰 비석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범어의 유래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범어동에 사시는 분들이 왔다 가면 그러한 유래를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동장님이 오신 이후에 범어1동이 단합이 잘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태고향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순찰일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순찰일지 작성을 잘해 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순찰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간순찰하고 주간순찰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에 순찰을 하면 우리 동이 깨끗하다고 저는 장담을 했습니다. 동대구로나 대동로나 전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야간에 순찰을 해보면 시장주변이나 상가주변에 가보면 환경도 미흡하고 무질서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특히 요즘 차량에 보면 광고지도 붙어 있고 여름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밖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무질서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낮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순찰내용에 보면 4.50%가 범어복개천에 상가 이중주차 주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향후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 동에 제일 문제가 오늘 건의사항에 넣을려고 하다가 구청하고 여러 군데를 절충을 해보고 건의를 안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복개도로입니다. 복개도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천복개를 했습니다. 그곳이 불법시설물 시범장입니다. 시장같은 곳을 가보면 이중, 삼중 주차가 되어 있고 상가옆에 복개도로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시설물도 있고 요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고물상 허가입니다. 고물상허가를 과거에는 경찰에서 허가를 해줬는데 이제는 자유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 바로 앞에도 고물상이 있는데 고물상 앞에 가보면 전부 리어커에 종이라든지 파지를 가져가면 현금으로 주니까, 또 카센터라든지...... 현재는 복개도로가 주차장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신천시장까지 복개가 되었으니까 다 된 곳이라도 절차를 밝아서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정비도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싶은데 현재는 도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달구벌대로도 직진을 못하고 명덕로도 바뀌어서 직진도 못하고 우회전만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장이 해결하기는 벅찹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규정은 구청으로 넘어갑니다만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이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범어복개천에 사실 동장님 말씀대로 주위를 보면 기사식당, 카센터, 세차장, 고물상 등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어서 주간은 그런대로 덜 합니다만 야간에 보면 이중, 삼중으로 주차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그쪽 지역이 어두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주차난립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이 범어1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황금2동도 그렇고 구청전체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들은 범어1동 동장님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으니까 동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을 꼬집어서 우리 구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도출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병달 범어1동장님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평소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장 문병달입니다. 위원님들 날씨도 더운데 노고가 많습니다.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야 될 부분을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승차요금 지불 현실화입니다. 현재 노인승차요금은 분기별 2만4,990원씩 주고 있습니다. 월로 하면 한 달에 1인당 8,330원입니다. 이것은 1인당 승차권 490원짜리 17매입니다. 분기별로 매월 20일간 석달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은 버스요금이 490원해서 17매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17매 이것도 현재 노인들이 65세라고 해도 근력도 좋고 활동도 증가하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이고 또 지난 5월 15일에 시내버스요금이 580원으로 9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되었는데 아직까지 인상 전 요금인 490원으로 17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은 인상된 일반요금인 490원에서 580원으로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17매도 현재 노인활동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왕복 10번정도는 다닐 수 있도록 20매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인상입니다. 조금 전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97년도에 1,000만원에서 현재는 704만8,000원입니다. 현 실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보안등 수선비에서 부족해서 타 사업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설치된 보안등도 노후되고 단가도 매년 인상되는데 예산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집행액이 610만9,000원, 전체예산 86%를 6월달까지 집행하고 남은 돈 100만원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주민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예산이 증액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사항은 구청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범어4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