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박 의원 발언

대상의원 35명, 출석의원 34명, 의사정족수 1/3이상이 되었으므로 제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참고로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무국간사호칭에 대하여 의회특별위원회간사호칭과 동일하게 불편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초의회에서 여러차례 건의한 바 91년 7월9일자로 사무국간사의 호칭을 사무국장으로 사용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사무국장으로 호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오늘 임시회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4회 임시회는 박관주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회의원외 6인의원으로부터 교육위원후보선출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안건의 주요골자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우리 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9일부터 7월18일까지 10일간 후보예정자 등록을 접수한 결과, 12명의 교육위원후보예정자가 등록을 마쳤으며, 이분들의 인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의 교육위원선출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자 이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4조1항의 후보자의 추천은 「시·군·구의회가 법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2인 모두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로 할 수 있다」 또 동법 제8조 교육위원의 자격을 보면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시·도의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위원정원의 1/2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5년이상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에게 이미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4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주된 안건이므로 회기는 7월2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없습니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안설명 김선회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은 서울시의회의 최초의회 1개월이내에 선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교육위원을 91년8월8일 시의회에서 선출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바」우리 구의회에서는 교육위원후보자 2명을 선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노원구 교육위원후보대상자를 91년7월23일 본회의에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후보자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경력자·비경력자이며, 이중 경력자의 경우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5년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후보추천대상인원은 반드시 교육경력 1명을 포함한 2명이어야 합니다. 셋째, 후보자 결정방법은 구의회에서 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의회에 후보예정자로 등록된 12명중 서울시의회에 추천할 교육위원후보자 2명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출방법부터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선출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완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경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교육후보자선출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후보예정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명중 경력자 7명, 비경력자 5명입니다. 다음은 선출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등록지원은 91년7월9일부터 7월18일, 교육위원회 후보자선출은 91년7월23일 즉, 오늘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시의회 후보자선출 추천은 91년7월19일부터 7월27일, 본의회 교육위원선출은 91년8월8일이 되겠습니다. 당선자 공고통지는 91년8월9일날 공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선출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된 후보자중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를 최소한 1인을 반드시 포함 총 2인을 선출한다. 다음은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으로는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절차는 경력자중에서 1인을 우선 선출하고 기선출된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예정자중에서 후보자 1인을 선출한다. 후보자당선 결정은 재적의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찬성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투표하고, 단, (대상 인원수 무관)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 결정투표를 한다. 결정투표에서 다득표자가 당선되면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이 있을 때에는 경력자 그리고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후보예정자의 기호배정은 등록순으로 기호배정한다.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 이 안을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최경완의원님께서 후보선출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선출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입니다. 투표방법에는 경력자중에서 1인을 위원후보로 먼저 선출한 후 비경력자 전원 기선출된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경력자를 포함하여 1인을 선출하는 단기명투표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경완의원이 제안한 방법중 후보자 단기식 무기명투표방법인 우선 경력자중 1인을 선출한 후 선출된 후보자를 제외한 경력자 전원과 비경력자 전원중에서 1인을 선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단기명 투표방법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결과 후보자당선 결정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최경완의원이 제의한대로 첫 번째,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찬성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며 두 번째 1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대상인원에 관계없이 결선투표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서 결선투표한다. 결선투표에서는 다수득표자가 당선되면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후보예정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경력자 그리고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안으로 결정합니다. 예. 한능박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