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식 의원 5분자유발언

대상의원 35명, 출석의원 31명, 의사정족수 1/3이상이 되었으므로 제8회 노원구의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노원구의회 하재윤의원외 11인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원심사의건으로 (주)한성여객외 3개 회사에서 노원구 상계동 581번지 158호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에 대해 노태숙의원의 소개로 시내버스 공동주차장설치반대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장식의원의 소개로 하계1,2지구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 명시된 바와같이 제8회 노원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미처리된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가 있으며,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 청원의 반대건과 하계1,2지역재개발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아울러 앞으로 정기회의를 대비하여 각 연구분과위원회별로 정기회의를 대비하여 각 의원별로 출신동 동사무소를 방문, 민원청취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회기는 11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이번 회기는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심현천의원님께서 하신 보고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질문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

- 연득봉의원입니다.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여러분 활동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의원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4개월동안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특위활동을 하시느라고 경비가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경비를 어떤 식으로 염출해서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하자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현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파트하자특위는 제3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지금까지 「아파트하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갖는 등 여러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여러분에게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이 나왔습니다. 정책 건의서라든가, 대한주택공사에 보내는 협조 요청서라든가, 서울시에 보내는 협조요청서, 노원구청에 보내는 협조요청서,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내는 의견서까지 첨부해서 정말로 알찬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심현천위원장과 위원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현천위원장님의 특위보고내용대로 속히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특위위원님들과 사무국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5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사 교환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태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노원구 상계동 581번지 158호상에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된 여객 자동차 정류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청원인 대표 김종웅씨외 2,400여명의 청원소개의원으로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의정단상에서 청원요지를 설명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제의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부지는 1986년3월24일 건설부 고시 제126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부지로 결정된데 이어 1986년 4월10일 건설부고시 제15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1987년6월26일 대한주택공사 소유부지 1만1,400㎡를 한성여객운수(주) 대표이사 이원식외 3인이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용도로 매입하였고, 1990년11월30일 노원구청으로부터 조건부 사업시행허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노원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 검토과정에 있으나 인근 주민들은 버스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와 소음공해, 각급 학교와 주택가 주변의 우범지대화를 이유로 그동안 13회에 걸쳐 설치 반대의 진정서와 청원서를 건설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완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서에 대한 1990년 3월8일 건설부장관의 회신은 동 시설이전요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그동안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바 있으나, 이전할 적지가 없어 개발계획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 등을 통지해온 바가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집단민원이 야기된 상계동 여객자동차 정류장 1만 1,400㎡의 시설부지는 청원인들의 청원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3면이 주공 7, 8단지등 아파트와 일반주택으로 둘러 쌓인 주택고밀도 지역이며 1면은 시립 유아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소견도 한마디로 말씀드려 부적격지중에서도 최상의 부적격지로 사료되며, 인근주민의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식이하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부지에 계획대로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건축허가되어 700여대로 예상되는 시내버스가 동 시설을 이용할 시 차량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를 비롯한 각종 유해가스와 소음공해로 인하여 심각한 주거환경 파괴는 물론 인근지역이 우범지대화되어 각급 교육시설의 밀집지역인 이곳의 교육환경의 파괴는 필연적일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에 반하여 하위법인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계획법을 빌미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거권과 환경권이 침해 되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조 목적에서도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우리는 거주밀집지역과 교육시설 주위에 있는 기존의 여객자동차 정류장이나 차고지도 정책적으로 시외곽으로 이전시키는 시점에서 유독 상계 신시가지에서만 정책에 역행되는 사업이 시행되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점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되며,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의원들의 위상확립과 진정한 민의 수렴을 위해서도 본 의회에서 동 청원건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본의회에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답사와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4개 운수회사측 대표, 구청측 관계관, 청원인 대표, 각계 전문가가 출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뒤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노태숙의원께서 우리 노원구 상계동 581번지 158호에 공동주차장이 설치되므로 해서 야기되는 문제점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끼칠 영향들을 감안하여 공동주차장설치를 반대하는 청원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노태숙의원의 제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의장!) 한능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능박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노태숙의원으로부터 주공7단지 옆에 계획된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를 반대한다는 민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 이에 부언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한 청원요지서에 명시한 것처럼, 본 위치는 3면이 주거전용지역이며 전면에 있는 6차선도로는 방학로로써 앞으로 노원전철역 교각에서 상계7동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면 동일로의 열악한 차량정체 현상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만약 현위치에 시내버스공동주차장이 유치될 경우 전장 7m의 커다란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서 드나들여야 함으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동일로에서 신호를 받아 질주해 오는 차량들과의 잦은 교통 사고가 예상되며, 또한 주차장의 3면에 위치한 주거전용지역의 소음 및 매연은 계속될 것이고, 이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또한 끊일 줄 모를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내버스공동주차장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왜 존재합니까? 법이란, 대다수의 국민에게 공평해야 하며 보편타당성이 있어야겠으며, 공익성이 있어서 특정 국민이 그 법으로 인하여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아야만 악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이 법으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국민과 불편을 겪고 손해보는 국민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법을 제정하고, 도시계획을 하여야 하며, 또한 계획을 실시하기 전에 지역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상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실시하기 위한 준비단계인 만큼 피해가 극심한 국민이 있을 때에는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 차고지 선정은 지역주민의 피해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안일하게 도시계획을 하였고 지방화시대의 흐름에도 부응치 못하는 중앙집권적 획일행정내지는 탁상행정의 잔재가 아닌가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난 1988년 6월에 7단지 아파트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인접한 상계2동 자연부락주민, 김천영, 유일선, 정춘자씨외 134명이 본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요로에 진정을 하여 유치를 반대해온 이래 현재까지 수십번의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심각한 민원이 되어 있음을 동료의원께서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상태는 방음벽이라고 콘크리트로 운수회사측에서 4m가량의 방음벽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겉치레로 설치하여 놓았으나 이 방음벽은 방음은 물론 안되지만 그 모양새 또한 흉측한 상태이며 이 지역에 동시설물이 유치될 경우 포장마차라든가 잡상인 및 유흥가화될 우려가 다분하여 우범지역이 될 것을 이 지역주민은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진상가 앞에서 노원역까지의 노폭 12m 도로에는 노점상과 노점트럭이 상주하다시피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상계10동 동사무소 직원들이 1일 2～3회 잡상인 단속과 자가용 노면주차를 막기 위해서 몇 명 안되는 남자 직원이 격무에도 불구하고 단속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 동시설물이 유치될 경우 잡상인의 증가는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무허가 음식장사로 인한 주거환경과 자녀교육상 막대한 피해를 주며 민원 또한 급증할 것이며 동사무소 공무원 또한 잡무에 시달릴 것입니다. 현재 운수회사측에서는 야간에 잠만자는 박차 역할만을 한다고 하지만 자동차의 수리나 세차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동절기나 새벽에 발차할 때 시동소음 또한 피하지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한 안면방해와 소음공해는 대책이 없고, 주위 7단지 고층아파트는 공명현상에 의하여 고층에서는 소음이 더욱 확대될 것이 확실합니다. 최초에 7단지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이 주차장유치반대 민원을 제기하였던 인근 상계2동 자연부락 주민들은 이제와서 동주차장유치를 원한다는 반대민원을 노원구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반대민원의 저의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동주차장이 유치되므로써 상업용지로의 전환가능성이라든가 주차장의 승․하차 인원과 운전기사 직원들을 상대로 음식업소를 할 수 있다는 희망사항이 반대민원을 제기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발상의 민원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한 민원이 바로 요즘 각처에서 일고 있는 지역이기주의 내지는 인비현상이 아닌가 사료되고, 교육환경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보존법 제6조 제1항 1호 규정에 환경보존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지역내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본청원요지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m 6차선도로 바로 건너편에 온곡 중학교가 있고 그 옆에 상계10동 어린이의집, 또 그 바로 옆에 상계국민학교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원구내에 시내버스공동주차장의 필요성은 본의원도 충분히 인정은 하고 있으나 바로 전면에 우리의 새싹들이 학업에 열중하는 시설이 세군데나 엄연히 있고, 30m 6차선도로를 어린이들이 수시로 건너는 상황에서 이 시설이 꼭 이 자리에 유치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과 방법으로도 설득력이 없을 것이며, 도시설계를 할때, 자 대고 그리다보니 이곳이 시내버스공동주차장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심오한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설계된 것인지 본의원은 설계입안자의 의도를 심히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입수한 상계․중계지구택지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탐독하여 본 결과, 이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1985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서 본 택지개발사업은 국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500만호 주택건설계획의 일환으로써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도봉구 창동, 상계동, 월계동 일원의 166만5,230평을 개발하여 3만3,000세대 약 17만8,0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대단위 주거지를 건립하여 서울지역의 서민주택난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새로운 생활권 조성 또는 도봉구의 불량한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하므로써 서울도시 구조의 평균적 재편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앞으로 도시건설시 예상되는 공해배출시설물들이 환경에 미칠 악영향에 대하여 대기오염, 방지나, 소음진동, 수질오염, 주거환경, 교육․문화환경 나아가서 교통이나 자연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에 대한 것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피해 절감 방안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느꼈고, 동시설물은 상계․중계 지역 택지개발사업의 주목적인 도시시설의 균형적인 재편성이라는 목적에 크게 위배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도 동시설물에 대한 검토 또한 전무한 상태입니다. 조금전에 노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제35조 제1항에 엄연히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설을 노원구내의 주거지역과 이격된 지역이나, 교육문화시설과 이격된 지역에 이전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드리며 동시설물의 이전 타당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화시대의 우리 의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역주민의 아프고, 불편한 점을 들어주고 어디가 어떻게 왜 아프고 불편한지 살펴보아주고 대변하여 주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시내버스 공동주차장 인근주민의 청원에 대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지방의원으로서 노원구의회의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원에 대한 재고와 심사과정을 거쳐 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숙의원의 제안과 한능박의원의 찬성발언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본 시내버스공동주차장이 설치되므로 인해서 인근교육환경 및 주민들에게 끼칠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 여기서 바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현장 답사 및 시내버스공동주차장계획안 검토등 본안건을 정밀 분석하여 심사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발언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없습니까? (

- 의장!) 최경완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의원입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객자동차 정류장 설치반대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견을 제안하신 노태숙의원과 보충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신 한능박의원에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주변 주거환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신하여 청원해 주신 김종웅 주민에게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원이란 일부 주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노원구 전체구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본 청원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30년만에 실시하는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이전에 지역 이기주의로 지역간의 갈등으로 구발전에 저해될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조속히 설치되어 각 지역 노상에 박차하는 여객자동차를 정류장에 하루속히 입차하므로써 각 지역에 많은 민원이 해소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운수회사 차량현상을 보면 상계1동에 한성버스 109대, 하계1동에 한성여객 172대, 중계1동과 상계3동에 흥안운수 75대, 상계4동에 신우교통 91대의 많은 차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차들은 운행이 끝나면 각 지역노상에 박차하므로써 야간 교통장해는 물론, 우범지역으로 늦은 밤이면 주민들이 통행에 위험을 느끼며, 주위가 은폐된 지역이므로 아침이면 오물이 쌓이는 등, 인도와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하계동 한신코아 옆의 15번 버스 종점의 경우를 보면, 저녁이면 우범청소년들이 무리지어 몰려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답사한 결과 이러한 실정이 저희 하계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계동, 상계4동, 상계1동, 상계3동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통하는 마을에는 밤에 화재가 발생하였을시 소방차 통행이 어려워 주민피해가 크게 예상되므로 운수회사 행정치안관서에 누차 진정하였으나 여객자동차 정류장 설치시기까지만 참아 달라는 요청이었으므로, 버스는 전지역주민의 발 임을 감안하여 참고 있는 실정이므로, 만약 정류장 설치가 불가하다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노태숙의원과 한능박의원의 말씀은 상계10동의 일부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전체구민을 놓고 봤을 때 대단한 민원의 소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청원을 한 주민에게는 죄송하오나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노원구 전체 발전을 위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의회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설치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그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추진경위와 허가 조건등에 대하여 도시정비분과위원회 최원환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완의원께서는 편협한 이기주의를 떠나서 공동주차장설치반대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

- 의장! 최경완의원께서 보충설명을 요청했는데요) 예. 그러면 최원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단지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반대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보충설명이 있었으며 상기 제안에 대하여 노원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각 지역에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는 반대제안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위 의원님들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구의사당에서 의원들의 소신을 허심탄회하게 제안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노원구의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한다는 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고시설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계동 581-158 주공7단지 아파트 인근이며 면적은 1만1,400㎡로 3,454평입니다. 부지매입은 관내 4개 운수회사 한성버스, 한성여객, 흥안운수, 신우교통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수용능력은 191대로서 운수회사 주차장에 정차하고 나머지 버스만 와서 박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상계지구 도시개발을 하면서 1985년11월30일에 택지개발승인이 정류장부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986년3월24일에 실시계획승인이 되어 정류장 부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987년5월부터 7단지 아파트, 4개동 624세대가 주공으로부터 분양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1987년6월30일에 정류장부지를 4개 회사가 공동매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1988년7월26일부터 7단지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8년11월16일 이후 정류장시설 설치반대 집단시위, 4개동 597세대가 진정도 하고 해서 그 후 서울시에서 시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토론결과를 기존 부지확정에 대하여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보완을 해서 주민을 설득시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구청에 그 지시를 하였습니다. 1990년8월22일부터 9월5일까지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에 따른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찬성1건, 반대2건으로 주민의 참여도가 아주 미흡하였습니다. 1989년12월29일에 도시계획사업시설허가를 신청해서 1990년11월2일 조건부허가가 났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문제점 최소화, 실시설계도면을 착공전 구청 관련과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은 뒤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 1991년7월19일에 도시계획사업변경신청을 해서 1991년10월1일 도시계획사업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1991년11월5일에 신청을 해서 건축허가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허가조건에 대해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시 민원발생이 없도록 안전시설설치후 시공사고 및 주민 피해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해 조․주․야간 허용기준 45～5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폐수 배출시설, 세차시설이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은 허용기준 40%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공사는 공사 10일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처리를 원만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우범대책, 진공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허가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시행 불가시에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1,3,4동 중계, 하계동의 협소한 도로상 노선버스가 야간 박차로 인한 차량 소통 곤란, 사고우려등 관내 교통민원 해소가 불가합니다. 야간박차 금지로 민원이 구청이나 경찰서에 수시로 진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최경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시설이 완료되면 차가 그곳으로 들어가니까 그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설계한 것을 일관성없이 일실하게 되면 제반 질서의 붕괴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차고확보 곤란 가중으로 관내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전망으로는 관내 적정한 이전후보지가 없으므로 현 부지상의 설치는 불가피하다는 내용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반 허가조건을 이행, 확인하므로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허가관청이나 또는 여러 의원님들이 허가조건을 감독해서 이 조건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미흡하나마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원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상철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철의원입니다.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의건은 수년전부터 여러 관련 동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된 집단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공동정류장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류장시설이 교통공해문제등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위치선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공동주차장시설설치에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 모두 우리 구 주민인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의회의원 모두는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도 정확한 심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청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건의 반대청원을 오늘 당장 채택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와 별도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시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특위위원의 수는 9명으로 구성하며 도시정비분과위원회 소속 7명의 의원과 기타 반대하시는 의원 2명, 찬성하시는 의원 2명, 그렇게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정한 민의가 반드시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예. 이한선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한선의원입니다. 노태숙의원님과 한능박의원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인지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반대청원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인지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박상철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발언을 하겠습니다. 노태숙의원과 한능박의원의 반대의견과 최경완의원과 최원환의원의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반대청원의건은 사안이 중대하므로 수정동의하여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원특위가 아니고 진상조사특위로.... (

- 청원반대특위가 아니고 진상조사특위입니다.)

노태숙의원님께서 이한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

- 이한선의원과 김종옥의원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청원으로 접수된 청원사항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라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찬성양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이미 청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되었든지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되었든지 간에 대다수 의원들의 중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태숙의원이 소개한 청원에 대해서 특위구성을 하여 의회에서 처리하자는데 찬성이냐 반대냐로 정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도 실질적으로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찬성과 반대를 묻겠습니다. (

- 의장님! 그 내용에 청원반대 진상조사가 있고 우리가 그냥 청원을 조사해 보겠다는 것 하고 문구가 다른 것입니다. 반대냐 그냥 심사냐,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그 안건은 수정동의를 해서 진상조사특위로 해주시면 청원심사반대나 똑 같은 말이니까 여객정류장설치진상조사특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태숙의원의 소개로 청원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원을 받아 들일 것이냐는 문제가 남았는데 대안으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 청원을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없고 진상조사위원회로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자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심현천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찬반의견을 들은 결과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찬성자와 반대자가 상당히 팽팽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동의로 나온 심정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청원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청원심사특위는 의장의 직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찬성을 물어서 부결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굉장히 안좋고 민원의 얘기를 의원의 심정에서 다루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러니 이것을 조정하는 중간의 입장에서 수정동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문구차이는 별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애당초 시내버스공동주차장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안건으로 올라와야 간단한데 이것을 주차장설치반대청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 말씀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청원이 이미 안건으로 올라 왔기 때문에 이 안건으로 청원 자체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부결이 되느냐 찬성이 되느냐 결정을 내고, 별도 수정안건으로 시내버스공동주차장진상조사특별위원회 안건에 올려서 찬․반성을 물어서 거기에서 할 수는 있어도 수정해서 바로 청원심사에 대한 가부를 안 묻고, 결정을 안하고 수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아닙니까? 그러니까 노태숙의원이나 제안하신 분들이 심정적으로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설치반대조사라 해서 반대를 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반대에 대한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따져서 결론을 내는데 특위가 결론을 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위에서 나온 결론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가결을 해야만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된다든지 느낌이 달라서 수정동의하신 분이 타협안으로 나온 것을 이해하시고 저는 수정동의에 찬성합니다. 의사진행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이 들어 왔는데 반대냐, 찬성이냐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그 반대의견이 찬성이면 청원특위가 생기는 것이고 반대면 수정동의에 대한 결의를 거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청원으로 올라왔다 해도 설치반대문구를 수정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공동주차장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한번 안건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숙의원께서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230여명이라는 진정 청원을 받아서 소개의원으로서 정식으로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

-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하되 명칭변경을 하면....) 아니지요, 청원으로 접수된 것을 어떻게 명칭을 변경합니까? 정식으로 접수된 상태에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5조에 보시면 「(청원의 회부와 심사)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위원회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찬성이냐 반대냐는 의사에 대한 투표결과가 나와야 그 다음에 대안제시가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여러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비밀투표로 해서 결정하는 것을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러면 비밀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반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청원에 대한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예, 반대가 나왔을 때 수정동의안이 나오는 것이지, 찬성했을 때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이한선의원과 곽종상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우측 기표소에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반대 두 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난에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난에 기표하셔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넣고 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데 호명되신 분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숙의원이 소개한 청원에 대해서 반대의사가 결정이 되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다시 발의가 되고 찬성이 되면 원안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하여 드렸습니다.

투표가 다 끝났습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3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1표중 반대 20표, 찬성 10표, 무효 1표로써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반대청원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옥의원입니다.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반대청원의건은 부결되었으나 주민들의 청원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으로 상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의 구성은 도시정비분과위원회위원과 한능박, 노태숙, 최경완, 최염, 의원으로 구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옥의원의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그 구성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김종옥의원이 발의하신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분과 최원환의원, 손정호의원, 정천득의원, 이한선의원, 심현천의원, 오용근의원, 이석창의원, 외 한능박의원, 노태숙의원, 최경완의원, 최염의원 이상입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