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배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시민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정도열의원님, 최경완의원님, 곽종상의원님, 김종성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도열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노동조합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8개 버스 노동조합과 21개 「택시」 노동조합, 기타 6개단위 노동조합으로 전체 35개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그 외 서울 지역 아파트 노동조합 산하 단체인 15개 아파트 노동조합 지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노동쟁의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노동쟁의가 우리 관내에서 가장 심했었는데, 그 기간이 1월8일 ~ 5월24일까지로 내용은 임금인상 요구였습니다. 이것이 단지별로 타협이 잘 이루어져 극렬한 사고없이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동쟁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4월27일 ~4월28일 하룻동안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임금인상 요구였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과 상여금등 임금타협을 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택시 노동쟁의가 있었는데, 6월12일부터 6월28일까지 임금인상요구를 하면서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6월24일에 일부 합의를 봐가면서, 파업에 참여를 안하고 출동하기 시작하면서 28일에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이것도 서울시내의 타 회사보다는 좀 수월하게 해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폐쇄 신고건수는 3건이 있었는데, 기간이 길지 않았었고, 또 자진개업을 해서 현재는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폐쇄 신고 업체는 3개회사 전부 택시회사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극렬한 노동쟁의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직업알선 및 안정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원관내에는 유료직업 소개소가 4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본점을 두고, 지점을 두고 있는 곳이 한, 두군데 있는데 별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소의 단속 결과는 노원제1직업안내소라는 곳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직업안내사업 허가관리 및 안내업무처리규정 19조1항에 의해서 영업정지 7일간을 내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사설직업안내소외, 우리구의 대책은, 서울시 전부가 그러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민원실에다 구인구직알선창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각 동에서도 다른 업무와 겸직해서 창구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11월1일 현재 구인접수가 구에서는 13건, 동에서는 29건, 구직접수가 구에서는 90건, 동에서는 38건 중에서 해결된 것이 직업알선이 구에서는 11건, 동에서는 14건이 알선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1992년 고용관리전산망을 설치하여 구직자의 적성에 맞는 직업에 보다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미용업소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 이․미용업소는 총594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업소 194개소, 미용업소 400개소입니다. 이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무수는 이용이 60개소, 미용이 51개소로써 총 111개소이며, 일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시설집기위반 9건, 시간외 영업 4건, 건강진단미필 37건, 위생교육미필 37건, 기타 24건이며, 현재까지 퇴폐 이․미용업소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의 지도단속대책을 말씀드리면, 단속반의지속적인 활동을 실시하여 이용업소의 퇴폐조장시설인 「커텐」, 칸막이 등 시설물과 시간외 영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므로써 앞으로는 퇴폐업소가 영원히 발붙일 수 없다는 의식을 업주등에게 심어줌으로써 건전한 영업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관련 직능단체와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홍보를 통한 자율지도 및 자율시정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는 시립노인요양원과 홍파양로원, 두 군데에 양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년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대체로 시설운영사항전반과 보조금 및 예산집행사항전반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지도점검, 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 한 편이고, 직원봉급을 가불한 사례가 발견되어 시정조치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구두 경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비치라든가, 운영실태 기타는 전부 양호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용 결정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하는 신청가 있으면 동에서 접수해서 구청으로 이송을 해서 그 시설에다 의뢰를 하면, 그 시설에서 결정하여 다시 제출한 동까지 역행을 해서 본인에게 통달되어서, 그 시설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현재 시립노인의료원에는 56명이 수용되어 있고 홍파 양로원에는 31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입소대상자는 65세이상 거택보호자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장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까지 개설된 시장의 숫자는 7개소입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정기검사제도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수시로 가격표시, 지도점검, 공산품품질표시지도점검, 전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장 현대화 계획 추진은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구청장이 현조사후 서울시장에게 추천 보고하면 서울시장은 상공부 장관에게 추천하여 상공부에서 추천자에 대한 심사 선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공릉동 소재 공릉종합상가에 대해서 ‘87년에 5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유통 근대화 재정 자금 지원 요령에 의거해서 년2회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신청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다음에 아동 복지 관계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 미아 등 요보호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기아나 미아는 가정 복귀를 위하여 먼저 112신고센터와 파출소등에 신고, 아동 상담을 통하여 속히 가정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후, 부모를 찾지 못할 경우 서울시 대방동 소재 아동 상담소에 시설보호를 의뢰해서 일시 보호조치를 한 후에도 부모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아동 상담소에서 수용시설을 결정해서 그 시설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기타 보호자에 대한 요보호 아동의 시설수용의 경우는 아동 상담소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요보호 아동 수용 의뢰 건수는 2건으로 3명의 아동을 아동상담소에 시설보호 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 무직 미진학 청소년 보호 지원을 위해서는 격년으로 무직, 미진학 청소년실태를 파악한 후에 취업알선을 하는 희망자에게는 사설학원에 특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조사된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게는 매년, 서한을 발송하여 사설학원에서 위탁교육을 받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와 청소년지도협의회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o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역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o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o 청소년시설, 기타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o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o 청소년의 인격형성, 심신단련, 기타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 협의회는 알선현장에서 청소년지도를 목적으로 청소년육성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동별 20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지도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잇는 사람,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지도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 기타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고 모범이 되는 사람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임무는 o 청소년의 건전생활지도 o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상담등의 현장지도 o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계몽 및 환경정화활동 o 기타 청소년지도를 위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조 등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 현재 저희 관내에 운수회사, 산업장, 지하철, 세차장, 칼라현상소 등의 배출업소가 있고, 또 소음배출업소로는 각종 사업체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공해감시위원과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도점검결과 적발업소에 대해서, 부과한 부과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88섬유라는 기업체에 1만830원, 동양섬유에 41만1,540원, 에이스양행, 한국타에 8,120원 그리고 상신교통, 신우교통, 흥안운수, 한성여객에 50만원씩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상계동의 한신 3차 아파트, 상계 대림아파트에 각각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고 사업체인 월계동에 이장태, 상계동에 권태호 이 사람들에게도 각각 10만원을 부과한 일이 있으며, 월계동에 박길조, 이승주, 윤덕길 상계동에 박병진, 윤창규에게 각각 50만원과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을 띄운 곳이 상신교통, 흥안운수, 신우교통 등 운수회사에 2번씩 시정지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상 정도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을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