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건승하심을 삼가 인사드립니다. 월계2동의 김종성의원입니다. 오늘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제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석상에서 안건제시 기초의회상임위원회설치기초(신설)에 관한 본의원의 의견을 밝히고자 발언권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견개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지의 요는 우리 기초의회가 1991년 3월 26일 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제가 사상 처음으로 설치되고 광역의회는 30년만에 부활, 그 또한 선거를 통한 의원설치조례에 따라 구성됨으로 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었습니다.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성숙해진 정치의식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 교통, 교육 등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역간 사회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대화와 타협으로서 문화를 꽃 피우고 봉사와 희생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실습장이 되며, 미래의 정치지도자가 양성되어 정치선진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과 지방의 재정자립도문제 등을 해결하여 나가는 의사과정을 지난 일년간 치르어 왔습니다. 그 지방의회활동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기초행정단위와 살림을 망라한 예산의 심의의결 둘째,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입법권 셋째, 행정의 사전사후의 광범위한 조정 및 감독권 넷째, 주민과 행정부간의 조정역할, 위의 행정관리에 있어 본시 행정이란 상식을 지키는 것이 전부이며 또한 행정은 현실을 이상화하는 과정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 기능은 간단이 없어야 하고 그 책임은 무한하며 상식을 수용하지 않는 행정의 결과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상식이란 사회의 양심이고 보편적 대중성이며 그것은 또한 시민적 합의성이 높은 사회정의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민적 합의에 기초한 책임 있는 행정은 꼭 일리 있는 긍정의 회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행정의 기본원칙을 요하는 일은 첫째, 생각하고 책임지는 행정 둘째, 행정의 공개 및 능력주의와 증거주의 셋째, 시민주의의 적극적인 봉사행정 넷째, 각 업무 단위의 시민홀제도, 무엇보다도 시대적사명감 그리고 신성한 주권자가 믿고 기대하는 대표권의 확보입니다. 사심 없는 공인으로서 무색수명하고 불편부당한 자세로 시종되어야하며, 배우면서 일하는 정신으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님들 본의원의 논지를 경청해 주시고 개진의 도움을 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따라서 노원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구성과 운영에 관한 19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13586호 전면개정안 원안대로 구성원 배분과 운영위원의 조례원안대로 본의원은 동의, 찬성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 및 동법시행령개정(19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13586호)으로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노원구의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기 위함에 관하여 본조례 제1조 목적부터 13조 준용규정까지 본의원은 동의․찬성한 바 있습니다마는, 행정, 보건사회, 도시건설, 운영, 이렇게 상임위원회의 소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풀먹는 소가 떡을 먹는 격의 걸맞지 않는 임무 직책이 부여된다면 자신의 소관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온다는 것은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1,2,3,4항을 지난날 소관에 맞는 경험과 현 의원님 모두의 (사업)직업에 맞는 분야에서 선출되어야 직무를 행하는데 원활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특히 본조례안 제6조(상임위원장) 1,2,3,4항을 다시한번 본의원은 강조하면서 오늘 구성될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여러분 모두가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역공동 관심사인 주민의 의사를 발굴하고 구정에 관한 감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의회를 1년동안 이끌어 갈 기초가 되는 안건인 만큼 사심을 버리고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양보와 타협으로 잘 구성되어 성별되고 규범적인 의회상을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원 추천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앞서 의장단은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하시는 매사가 형통하옵기를 기원하며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