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성2·3가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융달 수성2·3가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에 손중서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2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루사태풍 때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이 비상 발생에 대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동장님께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대때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동료위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보기도 좋고 확보해서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많은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주차를 해 놓았는데 제가 3, 40분간 주차장을 보니까 유동차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동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있어서 47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손중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과태료가 455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7건 같으면 보통 쓰레기종량제 불법투기 단속이 되면 최하 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47건에 455만원밖에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송융달 수성2·3가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보면 수성2·3가동이 세대수가 많은데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전체 364세대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시장 같은 데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박민호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사항 중에서 지금 수성2·3가에서는 1단계, 2단계 사업을 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 10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전면 시행이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성2·3가동에 대한 대비사항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박민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지를 보니까 매일 재활용 승차가 2명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 승차를 매일 2명씩 탈 정도로 많이 나오는지 또 재래시장이 이 동에는 몇 군데다 되는지, 화재예방은 몇 건이나 되는지, 또 규격봉투 현실화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성2·3가동사무소 주차장 입구에 발을 딛는 순간,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느낀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발을 디디는 순간 동사무소 전면에 보이는 것이 무슨 상품을 저렇게 진열을 해놓았는가 싶어서 확인을 하니까 모래주머니, 쓰레기통, 리어커 이것을 전면에 진열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느낀바는 이것이 보관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해놓았는지 해서 제가 보관장소를 한번 봤습니다. 정말 보관할 데가 없는지 해서 제가 한바퀴 돌아보니까 화장실 뒤로 해서 모서리에 서너평 하면 되겠더라고요, 리어커 같은 것은 보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것을 화장실 뒤로 옮겨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양문환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전호흡이 1일 25명이라고해서 연 1,500명 정도인데 단전호흡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힘드시죠, 수성2·3가에 보니까 업무가 물론 타 동도 비슷합니다만 업무가 상당히 많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이 부실한 점이 있고 우리 동장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실지로 일은 많이 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고, 동장님 이하 동사무소 직원들은 대주민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이 조금은 지루하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나열하면서 질의를 할 겸 그리고 조금 더 분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격려도 할 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01년도 한 해에만 제증명 발급, 제신고 등 해서 약 5만건, 공휴일, 일요일 해서 하루에 약 200건씩 엄청난 건수를 처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 주민 지원업무, 공공근로사업 관련업무, 장애인, 노인복지사업 등 우리 동사무소 일선에서 대주민들과 부딪히면서 해결해야 할 업무가 엄청납니다. 그런 사업들을 수성2·3가동에 보니까 참 무난하게 잘 처리를 하셨는데 그리고 각종 대장을 보면 기록이 아주 양호하게 잘 되어 있고 실지로 일은 많이 했지만 관련 서류대장에 기재가 미비하면 전혀 일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도 많이 했고 대장도 정리가 잘되어 있는 부분은 칭찬드리고 특히 대주민 업무 중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청소관련 업무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 타동도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을 보면 47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한 실적이 58%인데 이것은 대단한거예요, 보통 동의 평균이 20%에서 30% 사이입니다. 이 부분에도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동장 순찰일지를 동감사 때마다 보는데 거의가 형식적입니다. 물론 반복되는 일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 동장님은 아주 세세하게 기록도 잘하셨고 그런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서류상의 기재라든지 물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사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실적이 약간 반감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지금처럼 앞으로는 조금 더 분발하셔서 대주민을 위해서 직원들 스스로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저소득 주민들이나 노인,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애정을 가지시고 업무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정회시간 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이 비치되어 있는지 여쭈었는데 비치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영주 이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손중서 김종수 양문환 손운익 박민호